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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법무부, 친인척과 친구 각종 자문위원 위촉…명단은 김OO”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영선 위원장과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17일 법무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설전이 벌어졌다.이날 박영선 위원장은 법무부의 각종 위원회 구성에 있어 법무부 실국에 아는 사람들이나 친구들 불러 모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있다며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위원회 명단 공개를 줄곧 요구하고, 위원회 정비를 당부했다.그런데 법무부가 익명으로 처리한 명단을 제시해 박 위원장이 발끈했고, 황교안 법무부장관과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물론 황 장관이 공개를 검토하겠다며 한 발 물러섰다. ▲ 17일 법무부...
서해서 불법 조업 중국인 선장에 벌금 1억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해 우리 해역에서 불법 조업을 한 중국인 선장에게 1억원의 벌금형이 내려졌다.중국인 선장 A(57)씨는 지난달 1일 인천 옹진군 소청동 남동방 7.5 마일 해상에서 통발 320개를 투망한 후 꽃게 120Kg을 불법 포획한 혐의로 기소됐다.인천지법은 A씨를 위해 통역인과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재판절차를 진행했다.인천지법 형사4단독 강우찬 판사는 지난 14일 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선장 A(57)씨에게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대한민국의 영해에서 불법으로 어로 활동을 벌여 한국의 평화, 공공질서와 안전보장을 해치는 행위를...
박영선 위원장, 보호관찰소 문제 황교안 법무장관 입장 요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영선 민주당 의원이 17일 법무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근 학부모들의 시위가 잇따르고 있는 보호관찰소의 도심 이전과 관련해 황교안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법무부 입장을 확인 받았다.법무부는 최근 경기도 성남시와 부천시, 강원도 원주시 등으로 보호관찰소 이전을 추진했지만, 현지 주민과 학부모들이 시위를 하는 등 거센 반발에 부딪히자 해법을 찾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 박영선 법제사법위원장 박영선 위원장은 이날 질의 발언에서 “요즘 보호관찰소 문제가 학부모...
변협 ‘솜방망이’ 징계 탓?…비위 변호사들 매년 늘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들의 비위행위를 적발해 징계를 내리고 있지만, 비위 변호사가 줄기는커녕 오히려 늘고 있어, 변호사들의 법의식이 결여돼 있거나 처벌에 대해 부담을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 판사 출신 이주영 새누리당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주영 새누리당 의원이 17일 밝힌 에 따르면 거의 매년 35명의 변호사가 각종 비위로 형사재판을 받거나 정직 등 징계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연도별로 보면 2008년 37명, 2009년 30명, 2010년 32명, 2011년 32명의 변호사들...
가정폭력사범 늘고 있는데, 검찰 기소율은 매년 떨어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최근 3년간 가정폭력사범이 2배 이상 증가한데 반해 검찰의 기소율은 오히려 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춘석 민주당 의원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춘석 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2011년 이후 가정폭력사범 접수(구속) 처리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가정폭력사범 수는 6278건으로 2012년 3154건보다 무려 49.7% 증가했다. 2011년 2939건에 비해서는 53%로 2배 이상 증가한 셈이다.그러나 검찰 기소율은 오히려 해마다 감소해 검찰의 소극적 대응이 추가폭력을 양산한다는 지적이 일고 ...
“청와대가 검찰총장 내정?…법무장관 선배들이 총장에 도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의 비당연직(외부인사) 위원의 선정 과 정이 투명하지 못해 눈총을 받고 있다. 황교안 법무부장관 외에 아무도 누가 비당연직 위원을 추천했는지 아무도 몰라 중립성 보장이 공염불이라는 지적이다.특히 서열문화를 중시하는 검찰조직에서 황교안 장관보다 사법연수원 기수가 위인 선배들이 검찰총장 후보자 검증에 동의한 것도 이례적이다. 때문에 청와대로부터 모종의 약속을 받고 동의한 게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다. 청와대가 검찰총장을 사전에 내정하고, 검찰총장 추천위원회는 허수아비로 전락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
검찰공무원 비위 급증…검사들 올해 8월 현재 무려 58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사 및 검찰공무원들의 직무관련 비위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검사들의 비위 증가가 두드러졌다. ▲ 신경민 민주당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신경민 민주당 의원은 17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밝힌 ‘법무부 소속 공무원의 직무 관련 공무원 범죄 접수 및 처리현황’에 따르면 검사가 저지른 비위는 2008년에 비해 올해 8월 현재는 4배가 넘는 비위를 저질렀다.검사들의 비위는 2008년 13건, 2009년 24건, 2010년 13건으로 줄어들었다가, 2011년 43건으로 급증했고 2012년...
법조인들 “유영익, 창조역사 종결자! 거두절미하고 사퇴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유영익 국사편찬위원장이 이승만 전 대통령을 추켜세우고, 반면 김대중ㆍ노무현 두 전직 대통령은 폄훼하는 발언으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로부터 사퇴 요구를 받고 있는 가운데, 16일 법조인들의 질타도 쏟아졌다.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1945년 10월 16일 오늘은 이승만 박사가 미국 하와이에서 귀국해 본격적인 정치활동에 들어간 날이었다고 한다.먼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1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날 국정감사에서 유영익 국사편찬위원장은 ‘(김대중 정부) 햇볕정책은 친북정책이고, 노무현 대통령이 미국에 대해 당당해야 한다고 말한...
대구지법, 음주운전 면허취소 엄격한 판결 또 나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음주운전에 대한 법원의 엄격한 판단이 또 나왔다. 비록 생화 소매업을 하며 차로 배달해 운전면허가 필수적이고, 당시 대리운전을 호출하는 등 음주운전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어도 경찰의 운전면허 취소는 정당하다고 판결했다.법원에 따르면 대구지방경찰청장은 60대인 A씨가 지난 4월 10일 오후 11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했다는 이유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했다.그러자 A씨는 “대리운전을 호출하는 등 음주운전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한 점, 음주운전으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생화 소매업을 하면서 꽃을 구매하고...
법원, 공무원범죄 집행유예ㆍ선고유예…일반인보다 2배 높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작년 한 해 공무원범죄에 대한 집행유예 비율이 형사범죄의 전체 평균비율보다 두 배나 높아 공무원의 부정부패범죄에 대한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이 수치로도 입증이 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 이춘석 민주당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춘석 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아 16일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2012년 선고된 형사범죄 전체의 집행유예 비율은 21.1%에 그쳤던 반면 공무원 범죄의 경우는 42.6%를 기록해 전체 평균보다 두 배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최근 5년간의 추이를 보면 형사범죄 전...
법무부, 환전소 여직원 살해 피의자 최OO씨 태국서 송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2007년 안양시 환전소 여직원을 살해하고 필리핀으로 도주한 후 그곳에서 우리 관광객 등을 상대로 납치, 강도 등 범행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 최OO씨를 16일 태국으로부터 송환했다고 밝혔다.통상 범죄인 인도는 자국에서 선고된 형 집행이 종료된 후 이루어지나, 이번 송환은 우리나라 계류 사건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태국에서 선고된 형의 집행 전에 송환이 이루어진 국내 최초의 ‘임시인도’ 사례다.이번 송환은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직접 태국 사법당국을 설득하는 등 재외 국민 보호를 위한 법무부의 적극적 노력과 함께 경찰청, 외교부, 주 태국 대사관 등 유관기관 간 긴밀한 공조를...
박병원 전국은행연합회 회장, 17일 ‘변협 포럼’ 강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가 주최하는 ‘변협 포럼’에서 박병원 전국은행연합회 회장이 오는 17일 강연을 한다.변협은 다양한 주제와 강연자를 선정해 변호사가 법률가를 넘어서 국가 지도자ㆍ사회 봉사자로 성장하는 길, 다양한 이념과 가치를 통합하는 균형감각 갖춘 지도자가 되는 길을 제시하는 ‘변협 포럼’을 매월 둘째 혹은 셋째주 목요일 아침 8시에 개최해 오고 있다.‘변협 포럼’은 보수ㆍ진보ㆍ중도 등 모든 이념을 아우르는 강연자를 선정해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통일ㆍ국제 등 전 분야의 이슈를 강연주제로 다루고 있다. 박병원 회장이 강연자로 나서는 제31회 변협 포럼은 오는 17일(목)...
최덕규 변리사 “캐논 특허무효 사건, 사회 이슈화시켜 주세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편집자 주] 최근 2회에 걸쳐 명지특허법률사무소 최덕규 대표변리사가 에 문의를 해왔다. 에 판례평석을 게재하고 싶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최덕규 대표변리사의 판례평석을 검토해 보니 대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과 관련되는 등 여러 가지 면에서 민감한 사안이었다.최 변리사는 “특허심판원 심결이나 특허법원 판결에서 아직도 발명의 신규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진보성의 법리를 적용하는 엄청난 잘못을 범하고 있다”며 “대법원이 하급심의 잘못된 법리 적용을 교정할 수 있을지 결과를 불문하고, 특허심판원 심결과 특허법원 판결은 신규성과 진보성 판단도 올바로 하지 못한 가장 부끄러운 사건으로 특허심판...
“법정 소란ㆍ난동은 판사 모욕 넘어 사법부 권위 도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재판장과 검사의 재판진행에 불만을 품고 욕설과 고성을 지르고 신발을 벗어 재판장에게 던지는 등 법정 내 사건ㆍ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해 사법부의 권위가 무너지는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 ▲ 노철래 새누리당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노철래 새누리당 의원은 14일 대법원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법정 소란ㆍ난동은 판사 개인에 대한 모욕을 넘어서서 법정의 존엄과 사법부 권위 자체에 대한 도전”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노 의원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법정내 사건ㆍ사고 현황을 ...
“대법원, NHN(네이버) 불공정행위 4년째 심리…책임방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공정거래위원회가 NHN(네이버)에 불공정행위라고 판단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한 사건이 법적 분쟁으로 다툼이 벌여졌는데,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4년째 선고를 하지 않고 있다.때문에 수많은 인터넷 소상인과 벤처기업들이 폐업하고 피해자가 속출하는 상황을 감안할 때 대법원의 ‘무책임한 책임방기’라는 지적이 제기됐다.2008년 8월 공정거래위원회는 NHN이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를 악용해, 소규모 컨텐츠 제공업자인 ‘판도라티비’ 등의 광고 게재를 하지 못하도록 가로막은 행위가 불공정행위라고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2억2700만원의 과징금을 납부하도록 의결했다.동영상업체인 ‘판도라...
대법원 누적 공무항공마일리지 단 한 번도 안 써 혈세낭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이 공무항공마일리지가 무려 1358만 마일이나 누적돼 있음에도 단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어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 김학용 새누리당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학용 새누리당 의원은 14일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법원의 공무항공마일리지 사용내역을 확인한 결과, 그 동안 누적된 약 1358만 마일을 단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이 마일리지는 2011년부터 2013년 7월까지 2년 7개월 동안 대법원 공무원 1150명이 쌓은 것이다.김 의원은 “이는 미...
법원, 판결문 인터넷 공개…핵심단어로 판결문 검색 가능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원이 올해부터 인터넷에 형사사건 판결문을 공개하고 있으나, 법조계 종사자들도 판결문 열람이 쉽지 않아 인터넷에서 핵심단어로 판결문을 검색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노철래 새누리당 의원은 14일 대법원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법원은 올해 1월1일부터 형사사건 판결문을 인터넷에 공개하고 있으나, 9월말까지 공개된 판결문 14만 9887건 중 열람 건수는 5846건으로 3.9%에 불과하다”고 밝혔다.대법원은 판결문이 공개될 때 개인정보가 삭제된다고 해도 사생활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면서 추후 부작용을 보완해가면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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