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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법무장관 “검찰 불미스런 사태, 유감스럽고 국민께 송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24일 국정원 정치관여 및 대선개입 사건을 수사하다 직무배제명령으로 물러난 윤석열 여주지청장의 폭로와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의 ‘셀프감찰’ 등 일련의 검찰 사태와 관련해 “송구하다”며 고개를 숙였다.황교안 장관은 이날 입장발표문을 통해 “지금 검찰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고 있는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고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러나 황 장관은 “검찰은 정치와 무관하게 중립성과 독립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며 “그러나, 지금 일련의 사태는 현재 수사와 재판 중에 있는 사안에 대해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정치적 논란이 계속되고...
민변 “헌정질서 유린 국민 분노 들끓어…특검으로 진상규명”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3일 “검찰 상층부의 국정원 사건 수사축소ㆍ은폐 지시 여부에 대한 진상규명이 대검찰청의 감찰로써 해결될 수 없다”며 “국가기관을 동원한 선거개입 사건은 특별검사의 수사를 통해 철저히 진상규명이 돼야 한다”며 특검을 촉구했다.“민주주의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고 판단한 민변(회장 장주영)은 이날 성명을 통해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헌법을 유린한 국정원의 선거개입 사건은 그 자체로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하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짓밟는 헌정파괴 행위”라며 “더구나 국방부와 국가보훈처가 가담한 불법 대선개입 의혹까지 불거졌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검찰총장 후보로 김진태ㆍ길태기ㆍ소병철ㆍ한명관 추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김종구)는 24일 김진태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 길태기 대검찰청 차장검사, 소병철 법무연수원장, 한명관 전 수원지검장(가나다순) 등 4명을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로 황교안 법무부장관에게 추천했다.사법연수원 기수는 김진태 전 대검 차장이 연수원 14기, 길태기 현 대검 차장과 소병철 법무연수원장, 한명관 전 수원지검장은 15기다.검찰청법 제34조의2 제6항에 따르면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는 검찰총장 후보자로 3명 이상을 추천하도록 돼 있다.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검찰총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회의를 열었다.추천위원회는 “심사대상자에 대한 엄격한 검...
변호인단 김용민 “주진우ㆍ김어준 무죄…배심원 현명한 판단”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10월 24일 새벽 1시40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한 법정에는 새벽임에도 환하게 전등불이 켜져 있었고, 100명이 넘는 많은 방청객들은 긴장한 가운데 자리를 가득 메우고 있었다.이 법정에서는 주진우 기자와 김어준 총수에 대한 재판이 있었기 때문이다. 전날(23일) 오전 9시 30분부터 시작된 국민참여재판이 하루를 넘겨 진행됐고, 판결 선고만을 기다리는 상황이었다.주 기자와 김 총수는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씨가 5촌 조카 피살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과 를 통해 제기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새벽 1시40분. 서울중앙지법 제27형사부(재판장 김환...
조국 교수 “김태흠, 국정원 트위터 범죄가 나와 같다고…황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24일 김태흠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이 자신의 트위터 활동(정치활동의 자유)이 국정원 직원들의 트위터 사건(불법대선개입)과 같다고 비교한 것에 대해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이에 조국 교수는 “법적으로 정치활동의 자유가 보장된 대학교수로서 기본권을 행사한 나와 법으로 금지하는 범죄를 조직적으로 범한 국정원이 어떻게 같은 것이냐”고 따져 물으며 “답을 달라”고 요구했다.국정원 트위터 사건은 특별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 여주지청장도 “이는 선거사범 중에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중범죄”라고 말한 사안이다.먼저 김태흠 의원은 24일 CBS라디오 ...
윤영태 변호사 “윤석열 수사팀장 수사진행 법적 문제 전혀 없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윤영태(44) 변호사가 23일 특별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 여주지청장과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 간의 진실공방에서 등장한 정치권이 제기한 ‘검사동일체 원칙’에 관한 논란과 관련해 명쾌한 법률적 판단을 내려 눈길을 끌고 있다. ▲ 윤영태 변호사 윤 변호사는 검사동일체 원칙의 유래와 검찰청법을 근거로 “준사법기관으로서 단독 관청인 검사는 상급자의 결재 없이 공소를 제기하고, 공소장 변경도 할 수 있고, 강제수사의 일환으로 체포 및 압수수색 영장을 판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법률적 판단을 내렸다.또 “상...
검사 출신 박민식 “윤석열 특별수사팀장, 내가 아는 최고의 검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수석검사 출신인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이 직무배제명령으로 특별수사팀장에서 물러난 윤석열 여주지청장에 대해 “제가 아는 최고의 검사”라고 극찬해 눈길을 끌고 있다. ▲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사진출처=홈페이지) 박민식(48) 의원은 22일 페이스북에 “친정집이 또 시끄럽습니다. 당근 맘이 편치가 않죠. 누가 옳든 결국에는 집안 전체에 상처를 남기게 될 테니까요”라며 “이제 차분하게 한 발짝 비켜서서 기다리면 좋겠습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이는 지난 21일 서울고검-서울중앙지검에 ...
배우자만 수술 설명하면 환자 자기결정권 침해…위자료 줘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의사가 수술과 관련한 설명을 배우자에게만 하고 환자에게는 설명하지 않았다면, 환자가 수술을 받을지에 관한 자기결정권이 침해된 것이므로 의사는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울산지방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0년 7월 허리통증 및 왼쪽다리 통증으로 B병원에서 치료를 받아 왔다. 그런데 2010년 12월 자전거를 타다 넘어진 후부터 허리 통증과 왼쪽 다리 통증이 악화돼 2011년 1월 B병원에 입원했다. 병원은 검사 결과 요추 4-5번 추간판탈출증(허리디스크)으로 진단해 수술을 했다. 이후 A씨는 호전됐다.그런데 A씨는 2주 뒤 갑작스러운 허리 및 옆구리 통증과 왼쪽다리 통증으로 다시 B병원에 입...
대법 “이력서 학력ㆍ경력 속여도 업무와 무관하면 해고사유 아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근로자가 입사할 때 이력서에 기재한 학력을 낮추고 경력을 숨겨 기재했더라도, 학력과 경력이 해당 업무와 무관하다면 허위기재를 이유로 해고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직물가공업체 대표 A씨는 2011년 11월 입사한 지 한 달 된 직원 B씨에게 징계해고 통보했다. 징계사유는 B씨가 입사 당시 이력서에 학력과 경력 등을 허위기재해 회사 취업규칙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실제로 B씨는 지방 국립대를 나와 정부출연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었으나, 회사에 제출한 이력서에는 ‘고등학교 졸업’이 최종학력이라고 기재했다. 얼마 뒤 A씨는 B씨의 실제 학력과 경력이 제출된 이력서와 다르다는 사실을 ...
강지원 “정신 못 차린 검찰, 정치검찰 행세하려면 검찰 문 닫아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사 출신인 강지원 변호사는 23일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의 ‘셀프감찰’ 요청에 검찰총장 직무대행인 길태기 대검 차장이 감찰지시를 내리는 등 검찰이 내홍을 겪는 상황에 대해 ‘막장’이라고 질타했다.특히 “아직도 검찰이 정신 못 차리고, 정치검찰 행세를 하려고 한다면 검찰 다 문 닫아야 된다”고 검찰 수뇌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한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과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 간의 진실공방에 대해서는 조 지검장을 질타하며 윤석열 전 팀장의 손을 들어줬다. ▲ 검사 출신 강지원 변호사 강지원...
<헌법의 풍경> 김두식 “윤석열 용기 박수”…엉망된 조영곤 눈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으로 유명한 검사 출신 김두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22일 국정감사장에서 소신 발언으로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을 곤혹스럽게 만든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에 대해 “윤석열 검사가 국감장에서 보여준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며 “저라면 절대로 못했을 일”이라고 높이 평가했다.김두식(47) 교수는 페이스북에 “윤석열(54) 여주지청장은 어떤 사람이냐고 친구들이 묻는다”며 “사법연수원 (23기) 동기이기는 하지만 나이차가 많이 나고, 반이 달라 친할 기회는 없었다. 그냥 ‘거친 남자’였다는 느낌만 남아있다”고 기억했다.이어 “아마도 법조계에서는 지금쯤 그 사람 원래 꼴통이었다는 얘...
한나라당 자문위원 최영호 전 부장검사 “윤석열 판단 정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누리당 지도부의 22일 국정감사 대책회의장은 전날 국정감사장에서 수사와 관련된 소신 발언을 한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에 대한 성토장이었다. 새누리당은 ‘하극상’, ‘항명’이라고 규정했다.그런데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사법연수원 동기(13기)인 최영호 전 부장검사가 “윤석열이 주장하는 국정원 직원 체포영장 발부과정…수사검사로서는 정확한 판단 같다”는 판정을 내렸다.‘수사검사 소신’이냐 ‘항명’이냐 논란에서 사실상 윤 전 수사팀장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그가 보수성향 법조인이라는 점에서 이번 판단은 의미가 크다. 더욱이 최 전 부장검사는 작년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 당시 자문위원...
김재원 “윤석열 ‘정의로운 검사’ 표본, ‘정의의 화신’인양”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사 출신인 김재원 새누리당 전략기획본부장은 22일 국정감사장에서 작심한 듯 ‘수사 외압’에 대한 소신 발언을 한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여주지청장)을 ‘사슴론’으로 정조준하며 맹비난했다.김재원 전략기획본부장은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어제 서울고검-지검 국정감사를 보면서 느낀 바가 있어서 한 마디 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며 “검찰조직 내에서 어떤 사건에 대한 의견이 상사와 수사검사의 의견이 다를 때는 상사의 의견이 전적으로 우선 한다는 것이 검사동일체의 원칙”이라고 말했다.그는 “국정감사를 보면서 (조영곤) 검사장과 (윤석열) 수사팀장의 의견이 서로 다르고, 수사팀장은 이런 사...
법조인들 “검찰에 윤석열-경찰에 권은희 있어 감동ㆍ희망”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정보원 정치관여 및 대선개입 사건’을 수사하면서 상부의 외압 의혹을 국정조사(청문회)와 국정감사에서 당당하게 소신을 밝힌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과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에게 많은 법조인들이 찬사를 보내고 있다.◆ 한인섭 “뜻밖에도 권은희 경정, 윤석열 검사 만날 줄이야…꿋꿋한 공직자 보면 감동”먼저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21일 페이스북에 “국정원 댓글 수사에서, 뜻밖에도 권은희 경정, 윤석열 검사를 만날 줄이야”라고 반가워하며 “현실에 실망하다가도, 이런 꿋꿋한 공직자를 보면 감동이 온다”고 극찬했다.그는 그러면서 “한명으로 세상을 바꿀 수...
새누리 최경환 “(윤석열) 항명…검찰조직 기강 땅에 떨어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2일 국정감사장에서 여주지청장인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의 증언을 ‘항명’이라고 규정하면서 “검찰의 행태는 국민들에게 실망을 넘어 분노케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최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대검찰청 홈페이지에 보면 대한민국 검찰은 국가와 사회의 기강을 확립하는 중추기관으로서 법과 질서의 확립을 위한 최고의 법 집행기관이라고 돼 있다”며 “그런데 작금 검찰의 행태를 보면 국가와 사회기강 확립은커녕 자신들의 조직기강조차 땅에 떨어진 검찰의 현 주소를 보고 있는 것 같다”고 검찰을 비판했다.그는 “어제 국정원 댓글 의혹 수사 파동 관련해...
법조인들 “조영곤 중앙지검장 ‘셀프감찰’…웃긴다, 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이 22일 ‘국정원 트위터 사건’을 놓고 국정감사장에서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과 ‘외압’ 진실공방을 벌인 것과 관련해 “대검의 감찰 처분에 따르겠다”며 ‘셀프 감찰’을 요구했다.하지만 법조인들은 어이없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한마디로 “웃긴다”, “쇼”라고 힐난했다. ▲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 판사 출신인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조영곤 지검장, 대검에 본인 감찰요청, 웃긴다”며 “진실게임으로 몰고 가다니…”라고 혀를 찼다.박 의원은 “(국정원 대선개입 사...
이재화 변호사 “검찰 얼굴 똥칠한 조영곤 셀프감찰…닥치고 사퇴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회 부위원장인 이재화 변호사는 22일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이 ‘셀프 감찰’을 요청하고, 길태기 대검찰청 차장이 감찰을 지시한 것과 관련, “짜고 치는 고스톱”, “꼼수”라고 비난하며 특검으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민변 사법위원회 부위원장인 이재화 변호사 의 저자인 이재화 변호사는 특히 조영곤 지검장을 향해 “검찰의 얼굴에 똥칠한 조영곤 검사장, 닥치고 사퇴하라”고 거친 돌직구를 던졌다.먼저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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