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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CJ그룹 이재현 뇌물 받은 전군표 전 국세청장 징역 3년6월 [로이슈=신종철 기자] CJ그룹 이재현 회장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군표(60) 전 국세청장에 대해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했다.대법원 제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전군표 전 국세청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받은 뇌물 액수인 3억1860만원을 추징하고, 압수한 시가 3570만원 상당의 프랭크뮬러 시계도 몰수했다.이와 함께 뇌물을 전달한 혐의(뇌물 방조)로 함께 기소된 허병익(60) 전 국세청 차장도 원심과 같이 징역 2년6월이 확정됐다.전군표 전 국세청장은 2005년 3월부터 2006년 6월까지 국세청 차장, 이후 잠시 국세...
대법원, 강정마을 제주해군기지 반대운동 문정현 신부 집행유예 [로이슈=신종철 기자] 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 운동을 벌이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정현(74) 신부에게 대법원이 집행유예를 확정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문정현 신부는 2011년 8월 제주도 서귀포시 강정동에 있는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공사 현장 앞에서 제주해군기지 강정마을 반대대책위원회 간부인 A씨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체포돼 경찰차로 호송되려고 하자, 차량 지붕으로 올라가려다가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문 신부는 또 다음날 서귀포경찰서 앞에서 A씨의 석방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는데, 경찰이 A씨를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으로 호송하기 위해 호송차에 태우자,...
변협, 국회 비위 공직자 변호사등록 제한 변호사법 개정안 환영 [로이슈=김진호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는 23일 비위 공직자의 변호사등록을 제한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법안 심사소위원회에서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그러면서 향후 예정돼 있는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에서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이번 변호사법 개정안은 비위 공직자의 변호사 등록거부 및 등록취소 요건을 확대하고, 직무와 관련 없는 위법행위로 퇴직한 공직자도 변호사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변호사 등록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 개정안은 지난 21일 국회 법사위 제1법안 심사소위원회에서 통과했다.이번 개정안에는 변호사법 제5조 제6호를...
대법원, 해병대 중위 “천안함 피격, 북한 소행 아니다” 무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천안함 피격 사건과 관련해 “북한의 소행이 아니다”고 발언하고, 연평도 포격 사건과 관련해 “남한 군 당국의 책임”이라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해군 장교의 행위는 북한의 활동에 동조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에 따르면 해병대사령부 소속 K중위는 당직실에서 천안함 피격사건의 뉴스를 듣다가 옆에 있던 하사 등에게 “군 훈련 중에 사고가 났을 수도 있다. 북한의 소행이 아니다”는 발언을 했다.또 천안함 피격사건과 연평도 포격사건과 관련해 “그와 같은 사태를 초래한 것은 남한 군 당국의 책임이다”는 취지의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게시한 적이 있다.이에 군검찰은 북한의 활동에...
대한변협, 변호사시험 합격자 5월부터 사학연금관리공단서 연수 실시 [로이슈=김진호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는 변호사법에 따라 변호사시험 합격자(제1~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에 대한 2014년 연수를 오는 5월부터 6개월간 여의도 사학연금관리공단 2층 강당에서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는 제1회 변호사시험이 시행된 2012년에 시작해 올해로 세 번째다.변협은 올해 연수에는 지난 2년간 실시된 연수에 대해 집중적이고 면밀한 분석ㆍ평가 작업을 통해 법률분야를 소개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는 과목과 연수자의 관심이 적었던 분야(법원, 검찰제도 개관)의 과목은 폐지했다.반면 주요 실무과목의 심화 및 실제 기록을 경험할 수 있는 과목(민사, 형사, 수사 기록 검토)을 추가...
대법원, 대리점에 순정품 강요한 현대모비스에 공정위 시정명령 정당 [로이슈=신종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부품대리점에 자사 순정품을 사용하도록 강요하고, 비순정품을 취급할 경우 불이익을 준 현대모비스는 시장지배적 지위남용이라고 판단해 내린 시정명령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현대모비스는 자동차부품을 제조업체에 OEM방식으로 제조하도록 위탁해 해당 부품을 공급받아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생산 공정에 공급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정비용으로 부품대리점 등에 판매하는 사업자다.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는 2009년 6월 현대모비스에 시정명령, 150억원의 과징금납부명령 등을 내렸다.공정위는 “현대모비스가 2004년 12월부터 2009년 2월까지 국내 정비용 자동차부품 제조ㆍ판매시장에서...
조국 “정몽준 막내아들 철부지 탓만 아냐…그래 ‘미개한 국민’으로 살겠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2일 새누리당 서울시장 경선후보 정몽준 의원의 막내아들이 세월호 침몰 참사와 관련한 “국민 미개”라는 비난 발언에 대해 자제하던 침묵을 깨고, 단호하게 훈계했다.먼저 정몽준 의원의 막내아들 정OO군은 세월호 침몰사고로 대한민국이 비탄에 빠진 사고발생 3일째인 지난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아래와 같이 올린 글이 더욱 국민의 공분을 일으켰다.“박근혜 대통령 지난번에 칼빵 맞을 뻔 한거 모르냐...경호실에서는 경호 불완전하다고 대통령한테 가지 말라고 제안했는데 대통령이 위험 알면서 방문 강행한 거야. 그리고 국민 정서 언급했는데, 비슷한 사건 일어나도 이성적으...
허위ㆍ과장광고 피해 시행사ㆍ시공사 배상책임…위자료는 분양대금 5% [로이슈=신종철 기자] 허위ㆍ과장 분양광고로 분양을 받은 입주자들이 피해를 입었다면 시행사와 시공사가 공동으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또한 손해배상액과 관련, 당초 광고대로 조성돼 정상적인 기능을 하고 있을 경우 생활의 편리성으로 인해 시가 대비 5% 정도의 교환가치 상승이 예상된다며 5%를 재산상 손해 또는 위자료로서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화양시장(주)은 서울 광진구 군자동에 지하 5층 지상 20층 2개동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해 분양한 시행사이고, 두산중공업(주)은 주상복합건물 시공사다.화양시장은 2005년 9월 12일 분양을 개시했다. 분양카탈로그에는 “광진 특별설계구역 지정으로 7호선 어린이...
성인용품점서 판매 여성성기 본뜬 남성용 자위기구 “음란물 아냐” [로이슈=신종철 기자] 성인용품점에서 진열 판매하는 여성의 성기 모양을 본뜬 남성용 자위기구는 음란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항소심 판결이 내려졌다.A씨는 2012년 6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성인용품점에 여성 성기 모양을 본뜬 남성용 자위기구 13개를 진열했다. 이로 인해 풍속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 됐다.이에 A씨는 “모조여성성기는 음란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주장하면서 정식재판을 청구했다.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와 음란물건판매죄를 적용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하지만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청주지법 제2형...
지하철역 여자화장실서 훔쳐 본 20대 남성 징역 6월 [로이슈=신종철 기자] 지하철역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용변을 보는 여성들을 훔쳐본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대 A씨는 작년 5월 부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그런데 A씨는 지난 1월 26일 오후 8시경 부산 북구에 있는 한 지하철역 안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좌변기에 올라서서 옆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여고생의 모습을 훔쳐봤다.또 지난 2월 20일 오후 11시경에도 같은 장소에 들어가 옆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20대 여성을 훔쳐봤다. 이날 A씨는 다시 훔쳐보기 위해 들어가다 붙잡혔다.결국 성폭력범죄...
국회 통과 앞둔 대법원의 ‘결정’ 상고기각제도…변협 “위헌적 입법” [로이슈=김진호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는 21일 “‘결정’만으로도 대법원의 상고를 기각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 한 달 만에 국회 법사위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다”며 “이는 심각한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입법으로서 심히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나타냈다.먼저 지난 3월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ㆍ야 간사인 이춘석 의원(새정치민주연합)과 권성동 의원(새누리당) 등 10명의 의원은 상고이유에 명백하게 해당하지 않거나 기한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대법원의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할 수 있도록 하는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이후 4월 17일 법안심사 제1소위에서 위 개정안이 통과돼 4월 ...
대법원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 확인은 본인…검사 안 받으면 처벌” [로이슈=신종철 기자]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딴 사람은 운전면허증에 기재돼 있는 정기적성검사 기간을 스스로 확인해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정기적성검사 안내통지는 국민의 편의를 위한 것에 불과하다는 이유에서다. 따라서 만약 적성검사를 통지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확인하지 못해 이행하지 않으면 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제1종 운전면허를 취득한 변호사 A(40)씨는 정기 적성검사 기간인 2010년 2월부터 8월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않은 혐의(도로교통법위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은 유죄를 인정해 변호사 A씨에게 벌금 5만원을 선고했다.반면 2심 재판부는 “운전면허시험관리단이...
안기부 간첩조작 15년 억울한 옥살이…국가 손해배상 못 받을 처지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안기부(현 국정원)의 고문 등 가혹행위를 견디지 못하고 간첩이라고 자백해 15년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한 A(73)씨. 이후 간첩 조작사건으로 밝혀졌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국가에게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피해와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 재심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이후 법원이 재심을 받아들여 무죄 확정 판결을 받고, 형사보상도 받았다. 하지만 국가의 사과나 명예훼복 조치 등은 없었다. 이에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국가는 소송 기간이 지났다고 주장했으나, 1심과 2심은 A씨는 과거사 정리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국가의 적절한 조치가 있을 것으로 기다리다가...
보험연수원, 변호사 의료연수과정 개설…변협, 의무연수 인정 [로이슈=김진호 기자] 보험연수원(원장 조기인)은 보험회사 자문변호사 및 의료소송을 취급하는 변호사를 대상으로 보험관련 의학지식을 함양시키기 위해 변호사 의료연수과정을 개설한다고 17일 밝혔다.의료연수과정은 오는 5월 9일부터 4주에 걸쳐 실시할 예정이다. 교육과정은 기초ㆍ전문ㆍ심화의 단계별 교육 중 기초과정으로, 해부학, 영상의학, 배상의학 및 재활의학 등 4개 교과목으로 커리큘럼을 편성했다. 전문과정은 올해 7월 중에, 심화과정은 11월 중에 실시할 예정이다.이는 최근 의학과 의료기술의 급속한 발전에도 불구하고, 의료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권리의식이 증대돼,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 및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민원이...
해남교도소 언론사 제보 서신 발송 금지에 ‘수용자’ 위자료 소송 [로이슈=신종철 기자] 언론사에 보내는 제보 서신의 발송을 금지당한 교도소 수용자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이번 소송을 지원하는 천주교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5일 해남교도소 수용자 김OO씨는 국가를 상대로 2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김씨는 지난해 9월 12일 목포 KBS 보도국장과 광주 MBC 보도국장에게 보내기 위해 밀봉한 서신 2통을 해남교도소 교도관에게 제출했다.그러나 담당 교도관은 “교도소 관리와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어 발송을 불허한다”고 구두 통보하고 김씨에게 개봉된 상태의 서신을 돌려줬다.지난해 12월 6일 해남교도소는 사건 경위를 묻는 천주교인권위원회의...
신병교육대 식당서 넘어져 무릎 수술 ‘국가유공자’ 거부는 위법 [로이슈=신종철 기자] 신병교육대 식당에서 다른 훈련병에 떠밀려 넘어지는 바람에 후방십자인대가 파열되는 무릎을 다친 경우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0년 7월 육군에 입대했으나, 2011년 5월 의병 전역했다.A씨는 신병교육대 훈련 중이던 2010년 7월 점심시간에 사단 신병교육대 식당입구에서 뒤에 서 있던 훈련병에 의해 밀려서 설거지대 사이의 배수로 턱에 걸려 앞으로 넘어지면서 무릎을 배수용 홈통 모서리에 부딪치는 사고를 당했다.이후 의무대에서 진료를 받았으나 무릎 상태가 계속 안 좋아져 강릉국군병원에서 무릎 후십자인대의 파열(우측)진단을 받았다. 이에 대학병원...
소변ㆍ모발 검사서 대마 양성반응 나온 외국인 출국명령 적법 [로이슈=신종철 기자] 소변검사와 모발검사에서 대마 양성반응이 나온 외국인에 대한 출국명령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A씨는 2009년 12년 방문취업(H25)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했다가 2012년 11월 우즈베키스탄으로 출국했고, 2012년 12월 다시 한국에 입국했다.그런데 A씨는 재입국 후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해 건강진단을 받았는데, 소변검사를 통한 1차 검사에서 대마 양성반응이 나왔고, 모발검사를 통한 2차 정밀검사에서도 대마 양성반응이 나왔다.이에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 천안출장소장은 2013년 5월 출입국관리법을 근거로 A씨에게 2013년 6월 19일까지 출국명령 처분을 했다.그러자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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