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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발 투혼 민변 최병모 “간첩 증거조작 검찰서 아무도 책임 안 지다니”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변 산하 ‘민주주의 수호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병모 변호사가 15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열린 에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왜냐하면 최병모 위원장은 최근 산행 중에 오른쪽 발을 다쳐 깁스를 했다. 이에 거동이 불편함에도 깁스한 채로 양쪽에 목발을 짚고 기자회견장에 나왔기 때문이다.판사 출신으로 시민운동에도 활발하게 활동한 민변 창립 멤버인 최병모 변호사는 1999년에는 이른바 ‘옷로비’ 사건 특별검사를 맡은 바 있다. 특히 2002년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회장을 역임해, 그가 이날 불편한 몸을 이끌고 검찰 규탄 기자회견에 참석하는 자체로 무게감을 더해 준 것...
변협 “변호사 집단폭행, 법치주의 위협하는 중대한 사태” [로이슈=김진호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는 15일 변호사가 재판이 끝난 뒤 퇴정하는 과정에서 집단폭행을 당한 사건과 관련 “헌법상 핵심 가치인 법치주의마저 위협하는 중대한 사태”라고 규정하며 법원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변협(협회장 위철환)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전 11시 40분 무렵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562호 법정에서 열린 다단계업체 관련 소송과 관련, 다단계업체 측 소송 대리인인 변호사가 재판이 끝난 뒤 법정을 빠져나오는 과정에서 일부 피해자들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한 사건이 발생했다.당시 법정에는 20여명의 다단계 피해자가 있었고, 다단계업체를 대리한 피해 변호사는 이들 중 일부가 법원 5층 복도에서 피해 변호사의 ...
민변 박주민 “예상대로 국정원은 꼬리 자리기, 검찰은 제식구 감싸기”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을 맡고 있는 박주민 변호사는 14일 서울시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의혹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검 강력부장)의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부실수사 정도가 아니라 진실을 은폐하고 축소한 수사”라고 혹평했다.박 변호사는 “유우성 사건 수사검사나 공판 관여 검사들이 증거위조 여부에 대해서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국정원과 한 덩어리로서 이런 일들을 기획했다”고 단호하게 말했다.박주민 사무차장은 이날 저녁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 가진 인터뷰에서 “저희들이 예상했던 대로 국정원에 대해서는 진짜 꼬리 자르기였...
민변 이재화 “국정원 차장 사표 수리로 때우겠다? 국민을 졸로 아나?”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재화 변호사가 14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검 강력부장)의 간첩 증거조작 수사에 대한 최종 수사결과 발표와 국가정보원 서천호 2차장의 사표 제출에 이은 박근혜 대통령의 신속한 사표 수리와 관련해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이재화 변호사는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이재화 변호사는 이날 검찰 수사결과 발표가 나자 트위터에 “검찰, 증거조작 사건 남재준 국정원장과 검사 2명에 대해 무혐의 처분”이라며 “국정원장과 담당검사에 대해 제대로 수사도 않고 면죄부 줬다”고 비판했다.그는 “이미 예견된 결과다”라면서 “특검으로 진상 밝혀야 한다”며 정치...
유우성 민변 변호인단 “검찰이 담당검사들 불기소한 진짜 이유는?” [로이슈=신종철 기자] 유우성 변호인단은 “검찰 수사팀이 담당검사를 기소하지 않은 이유는 단순히 제식구 감싸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며 “검찰보고사무규칙에 의하면 유우성 사건은 법무부장관에게 보고되는 사건인데. 검찰 수사팀은 만약 담당검사를 기소하는 경우 검찰 지휘부 및 법무부장관에 대한 수사까지 확대될 가능성을 고려한 정치적 결정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간첩사건 조작, 증거날조 국정원장 처벌하라!”“재판부 기망, 사건조작 가담한 담당검사 처벌하라!”“조작사건 실체규명, 범죄자 처벌을 위한 특검제를 도입하라!”이는 14일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팀(팀장 윤갑근 대검 강력부장)의 간첩 증거조작 의혹 수사에...
헌법재판소 박한철 출범 1년 보니…“위헌성 결정 많고, 사건처리 빨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헌법재판소(소장 박한철) 제5기 재판부가 4월 12일로 출범 1주년을 맞았는데, 사건처리 현황을 보면 미제사건은 감소하고 사건처리 건수를 대폭 증가하는 등 1년 동안 분주히 움직인 것으로 집계됐다.제5기 재판부에서 지난 1년 동안 처리한 사건이 전년도 동기보다 16.8%(250건)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위헌성 결정이 30% 가까이 증가(61건→78건)하는 등 기본권 보장이 강화된 것으로 분석됐다.이는 연구부 등 조직개편을 통한 효율성 제고와 재판부의 노력, 헌법재판소 사무처 직원들의 협력이 더해진 결과로 보인다.국민과의 소통에도 앞장섰다. 광주와 부산에 지역상담실을 설치...
검찰 “남재준 국정원장ㆍ지휘부, 검사들…간첩 증거위조 몰랐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검찰청 강력부장)은 14일 ‘화교 간첩사건 증거위조 의혹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이 지난 2월 19일 진상조사에 착수하고 3월 7일 수사체제로 전환한 지 38일 만이다.민변과 변호인단은 이를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이라 부른다.이번 수사는 크게 세 가지에 포커스가 맞춰졌다. 첫째, 국정원 직원들의 위조문서 증거조작을 남재준 국정원장 등 지휘부가 알고 있었는지 즉 ‘몸통’과 ‘윗선’을 밝히는 것이다. 둘째, 위조문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수사 및 공판 검사들을 형사처벌 하느냐다. 셋째, 증거조작에 가담한 관련자들을 국가보안법의 ‘증거날조’ 죄로 재...
민변 “간첩 증거조작 수사발표, 왜곡ㆍ은폐…경찰에 수사검사들 고발”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4일 서울시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의혹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검 강력부장)의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부실한 정도를 넘어 적극적으로 사실을 왜곡ㆍ은폐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특히 “특별검사가 도입되지 않는 현 상황에서 유일하게 검찰을 대상으로 수사를 할 수 있는 경찰에 증거조작 관련 수사를 담당한 검사들을 고발해 진상규명작업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이는 부실수사에 대한 검찰에 면박을 주는 것과 아울러 정치권에 특검을 압박하는 것으로 풀이된다.민변(회장 장주영)은 검찰 수사결과 발표 직후 낸 논평을 통해 ‘부실수사’라고 규정하...
서기호 “간첩증거조작 수사결과, ‘검찰 나쁜 수사 3종 세트’…특검뿐” [로이슈=신종철 기자] 판사 출신 서기호 정의당 의원은 14일 ‘서울시공무원 유우성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을 수사한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예상대로”라며 조목조목 부실수사를 질타하며 특별검사 실시를 촉구했다.먼저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팀(팀장 윤갑근 대검 강력부장)은 이날 서울고검에서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핵심은 크게 3가지다.검찰은 국가정보원 대공수사팀장을 맡고 있는 이OO 처장(3급)과 중국 선양 총영사관 교민담당 이OO 영사를 불구속 기소하고, 자살을 기도한 국정원 대공수사팀 권OO 과장(4급)은 현재 병원서 치료 중인 점을 감안해 시한부 기소중지 결정했다.때문에 남재준 국정원장 등 이른바 국정원 고위층...
바람난 독일인 남편과 독일서 이혼…한국 법원 “아내에 위자료 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외국 법원에서의 이혼 판결이 있더라도, 한국 법원에 위자료를 청구해 받을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아울러 혼인관계 파탄을 이유로 외국 법원에서 이혼 판결을 받았다면, 대한민국에서 다시 이혼청구는 부적합하다고 판단했다.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한국인 A(여)씨는 독일 유학 중이던 1998년 독일인 B씨를 만나 독일에서 결혼했다. A씨와 B씨는 이듬해 귀국해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고, 아이를 낳아 한국에서 생활했다.두 사람은 한국에서 대학교수로 재직했다. 그러다 B씨는 2007년 독일계 회사의 한국지점으로 전직해 근무했다. 그러던 중 독일 본사로 발령이 나자, B씨는 2010년 2월 먼저 독일로 이사했다.당...
대법원, 로스쿨 출신 재판연구원 59명 임명…법관 업무보조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재판연구원(로클럭) 59명이 14일 임명장을 받고 각급 법원에서 법관의 재판업무 보조에 들어갔다.대법원은 이날 전국 5개 고등법원별로 로스쿨 출신 신임 재판연구원에 대한 임명장 전수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임명장은 각 고등법원장이 대법원장을 대리해 수여했다.재판연구원은 법관의 재판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각종 검토보고서 작성, 법리 및 판례 연구, 논문 등 문헌 조사를 비롯해 구체적 사건에 관한 광범위한 조사 및 연구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대법원은 “재판연구원의 업무보조를 통해 법관은 국민과 소통하는 법정 중심의 재판에 집중적으로 역량을 투입해 충실한 재판을 할 수 ...
유우성 “간첩 억울해…은혜 베푼 대한민국 사랑한다…재판부 믿습니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의 당사자인 유우성씨는 서울고법 제7형사부(재판장 김흥준 부장판사) 심리로 지난 12일 새벽에 끝난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떳떳하다. 유우성은 간첩이 아니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다”며 간첩이 아니라고 재판부에 절절하게 호소했다.유우성씨는 미리 준비한 장문의 최후진술서를 낭독했다. 유씨는 최후진술 후 최후진술서를 요구하는 기자들에게 나눠줬다.그는 “한국에 정착해 10년 동안 살면서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를 10년 동안 보호를 해준 고마운 대한민국 정부입니다”라며 “저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푼 대한민국에 결코 해로운 일을 절대...
민변 이재화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수사검사ㆍ공판검사 형사처벌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윤갑근 검사장)이 14일 서울고검에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 의혹에 대한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는 것과 관련, 이재화 변호사는 “특검으로 수사검사와 공판검사들을 형사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재화 변호사는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또 민변이 발족한 ‘민주주의 수호 비상특별위원회’(위원장 최병모) 정당해산심판대응팀 팀장을 맡고 있다.이재화 변호사는 트위터에 “검찰, 내일 ‘공무원 간첩 증거 조작’ 사건에 대해 수사결과 발표 예정”이라며 “수사와 공판 담당했던 검사들에 대해 무혐의 처분한다고 한다”고 전...
건강보험공단 “흡연자 대법원 패소 영향 받지 않고 ‘담배소송’ 진행”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이 개인들이 제기한 이른바 ‘담배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으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대법원 판결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담배소송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국민건강보험공단 특히 “개인이 제기한 소송의 경우 담배회사의 책임을 입증하기에 한계가 있지만, 공단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흡연폐해 연구결과, 국내외 전문가의 자문, 국제기구와의 협력 등을 통해 흡연과 질병의 인과성, 담배회사의 위법행위를 입증해 나갈 것”이라며 강한 자신감을 나타냈다.먼저 담배를 피워 폐암 등의 질환에 걸렸다며 흡연자와 폐암으로 사망한 유족들이 담배제조회사인 케이티앤지(KT&G)와 국가를 상대로 배상을 요구...
장연희 “민변 변호인단 ‘종북 변호사’ 욕먹어도 진실 향한 영웅들”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변 상근활동가 중 ‘안방마님’ 역할을 하는 장연희 간사가 12일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 간첩 증거조작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이 끝난 뒤, 변호인단에 “‘종북 변호사’라 욕을 먹으면서도 진실만을 향해 달려온 자랑스런 영웅들”이라며 경의를 표해 눈길을 끌었다.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서 미군위원회, 통일위원회, 대외협력팀 등에서 10년 넘게 활동한 장연희 간사는 이날 새벽 1시 넘어 페이스북에 “‘존경합니다!’라는 말보다 더 멋지고 진심어린 표현은 없을까요?...”라고 경의를 표시하며 사진을 올렸다.이날은 서울고법 제7형사부(재판장 김흥준 부장판사)에서 결심공판이 열렸는데, 무려 12시간...
박영선 “헌재가 박규수 안목과 ‘백송’처럼 기본권 최후 보루 돼 달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으며 법원, 법무부와 검찰, 헌법재판소 등에 대한 국정감사나 법사위 현안업무보고 등에서 기관장들을 상대로 매번 의미 있는 메시지를 던지는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1일에도 헌법재판소에 무거운 책임감을 부여해 눈길을 끌었다.박영선 법사위원장은 헌법재판소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헌법재판소가 시대를 앞서갔던 박규수 선생의 안목과 ‘재동 백송’의 끈기와 고귀함을 유지하면서 앞으로 영원토록 기본권 보장의 최후의 보루 역할을 충실히 해 달라”고 당부한 것.이날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렸고, 헌법재판소 김용헌 사무처장 등이 출석해 현안업무보고를 하...
법원, 고율 이자 7200만원 받아 챙긴 대부업자 벌금 500만원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부업자는 연 39% 초과하는 이자를 받을 수 없는데도 제한이자율을 초과해 60%의 이자를 받는 등 99명으로부터 약 7200만원을 이자를 받아 챙긴 대부업자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청주에서 대부업을 하는 A씨는 2012년 2월 자신의 사무실에서 채무자 B씨로부터 전세계약서를 담보로 제공받고 4개월 동안 300만원을 대부하면서 연 60%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았다.또한 A씨는 이런 방법으로 총 99명에게 제한 이자율 39%를 초과하는 이자 7117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청주지법 형사3단독 류희상 판사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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