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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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훈석 전 부장검사 “검찰이 법원처럼 하면 나라 시끄럽지 않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특별수사팀이 국정원 직원들의 트위터 사건을 중대범죄로 판단해 재판 중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혐의를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 신청을 법원이 30일 받아들였다.법조인들은 어떻게 바라볼까. 공소장 변경 신청 등과 관련해 윤석열 특별수사팀장에게 업무배제 명령을 내린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을 향해 “당장 사표 내라”는 목소리가 또 나왔다.먼저 서울중앙지법 제21형사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한 10회 공판에서 “검찰이 제출한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받아들인다”고 밝혔다.앞서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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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철ㆍ김성훈ㆍ진재선ㆍ단성한ㆍ이복현ㆍ이상현ㆍ이춘…의로운 검사 7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형철 검사, 김성훈 검사, 진재선 검사, 단성한 검사, 이복현 검사, 이상현 검사, 이춘 검사. 국민들이 이분들의 이름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다”이들은 ‘국정원 정치관여 및 대선개입 사건’ 특별수사팀 검사들의 이름이다.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3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7인의 의로운 검사들에게 국민의 격려와 성원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의로운 검사’라고 불렀다. ▲ 30일 민주당 홈페이지 메인 화면 김 대표는 “(이들은) 국정원의 대선개입 트위터를 찾아내서 민주국가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가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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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변호사, 대통령과 정부 인사들 힐난…누리꾼 “빵 터졌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 출신인 최강욱 변호사가 29일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해 현 정부 각부 장관 등 주요 인사들의 그동안의 행적을 담은 특징을 캐리커처로 잡아내듯 힐난해 눈길을 끌고 있다. ▲ 최강욱 변호사(로이슈 자료 사진) 최강욱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먼저 “대통령은 한복 입고 파티하거나, 야구장에서 깜짝 시구하며, 레이저 쇼를 애호하는 사람. 미국에 도청 당해도 암말 못하고, 나라가 들썩이는 현안에 대하여는 언제나 의견이 없는 사람”이라고 박근혜 대통령을 겨냥했다.최 변호사는 “(정홍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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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화 “채동욱→윤석열→박형철 ‘소신검사’ 사살…‘내시검사’로 채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회 부위원장인 이재화 변호사는 29일 ‘국정원 정치관여 및 대선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특별수사팀의 박형철 부팀장을 공보업무에서 배제시켰다는 소식에 독설을 내뱉었다.이재화 변호사는 이날 트위터에 “윤석열 이어 박형철도 특수팀 공보업무 배제. 채동욱→윤석열→박형철...‘소신검사’들은 한 명씩 확인 사살하고, ‘내시검사’들로 수사팀을 채울 작정이구나”라고 거칠게 힐난했다.이날 민주당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현안 브리핑에서 “국정원 (윤석열) 특별수사팀장이 청와대의 코드에 맞춘 이정회 부장검사로 교체되고, 윤석열 전 팀장과 함께 강경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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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찬현 법원장 “감사원장 내정 김기춘 비서실장에 통보 받았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감사원장으로 내정된 황찬현 서울중앙지법원장이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박지원 민주당 의원의 추궁에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으로부터 감사원장 내정을 통보받았다고 인정했다.이와 관련, 국정감사를 진행하던 법제사법위원장인 박영선 의원은 트위터에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 예상대로 처음에 김기춘 비서실장으로부터 통보 받았다고 국감장에서 답변”이라고 발 빠르게 전했다. ▲ 황찬현 서울중앙지법원장 이날 서울고법에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박지원 의원은 황찬현(사법연수원 12기) 서울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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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배심원 ‘안도현’ 무죄 평결…재판부 선고 연기 ‘배심원 무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종합 2신)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은택 부장판사)가 28일 안도현 시인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전원일치 무죄 평결에도 불구하고 재판부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로 선고를 연기했다.그러자 안도현 시인의 변호인뿐만 아니라 다른 변호사들도 “재판부의 생각대로 판결할거면 비싼 세금 들여 국민참여재판을 왜 하느냐”는 질타가 쏟아졌다. 특히 “참여재판의 도입취지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극도의 엘리트주의”는 강한 비판도 나왔다.먼저 안도현 시인은 재판이 끝난 뒤 집에 돌아와 트위터에 “금방 귀가했다. 배심원은 전원 만장일치로 무죄 의견을 냈는데, 재판부는 생각이 다른 모양이다. 이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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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법관들 행정관료 차출에 최강욱 “사법부 장악 영구집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 출신인 최강욱 변호사가 28일 사법부 고위법관들의 잇따른 행정부 차출(?)에 대해 “사법관료의 행정관료화를 통한 사법부 장악을 진행해 영구집권의 기초다지기를 본격화하는 것으로 보면 지나친 걸까”라고 일침을 가했다.최강욱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라는 글을 통해 이 같이 비판했다. ▲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 출신인 최강욱 변호사 최 변호사는 “이명박 이후 사법부는 고위직 행정공무원 배출 기관으로 체질이 바뀐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김황식 대법관이 감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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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주년 ‘교정의 날’ 기념식…모범수형자 552명 가석방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장관 황교안)는 28일 정부과천청사 대강당에서 황교안 장관, 김태훈 교정본부장, 허부경 교정위원중앙협의회 회장 등 주요 인사와 교정공무원, 교정위원 등 8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68주년 ‘교정의 날’기념식을 개최했다.더불어 과천시민회관에서 제42회 교정작품 전시회와 국화 품평회 등 다양한 부대행사를 개최해 국민과 함께 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한편, 전국 교정기관에서는 모범수형자 552명을 가석방해, 교정의 날을 맞아 화합과 희망의 의미를 되새겼다.이날 박근혜 대통령은 축하영상 메시지를 통해 교정공무원의 노고를 치하하고, “교정은 우리 사회의 안전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이자 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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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법사위원들 “김기춘 비서실장 보면, 정치검찰 부활 경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민주당ㆍ정의당) 의원들은 28일 박근혜 대통령이 신임 검찰총장으로 김진태 전 대검찰청 차장을 지명하고, 대검이 국정원 사건 특별수사팀장에 이정회 부장검사를 임명한 것에 대해 “정치검찰의 부활을 경계한다”며 경고했다.민주당 박지원, 박영선, 신경민, 이춘석, 전해철, 박범계, 서영교 의원과, 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야당 법사위원 일동 명의로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을 발표했다.야당 법사위원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김진태 전 대검 차장을 검찰총장 후보로 지명하고, 대검은 이정회 수원지검 형사1부장을 국정원 정치ㆍ선거 개입사건 특별수사팀장으로 임명했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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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화 변호사 “김기춘 세상이구나”…“공안통 이정회 임명, 환상의 무죄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회 부위원장인 이재화 변호사가 27일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을 향해 “김기춘의 세상이구나”라고 거친 돌직구를 던졌다.또 박근혜 대통령이 김진태 전 대검 차장검사를 검찰총장으로, 황찬현 서울중앙지법원장을 감사원장으로 내정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특히 대검찰청이 ‘공안통’ 이정회 부장검사를 국정원 사건 특별수사팀장에 임명한 것 등 박근혜 대통령-김기춘 비서실장-검찰을 향해 돌직구를 던져 눈길을 끌고 있다.이재화 변호사는 이날 트위터에 라는 기사를 링크하며 “김기춘의 세상이구나!”라고 개탄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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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찬현 법원장, 감사원장 내정은 출세주의 줄 세우기…철회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인권사회연구소(준)은 25일 박근혜 대통령이 공석 중인 감사원장에 황찬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내정한 것에 대해 “한마디로 삼권분립의 헌법 원칙을 파괴하고 사법부 독립을 훼손하는 조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 황찬현 서울중앙지법원장 법인권사회연구소(위원장 이창수)는 논평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황찬현 서울중앙지법원장의 감사원장 내정을 즉각 철회할 것과 대법원에게는 황 법원장에 대해 즉각 직무감찰을 실시할 것을 요구하며 이같이 주장했다.연구소는 “현직 법원장과 고위 법관들을 행정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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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리더’ 법조분야 1위 조국 교수ㆍ나승철 서울변호사회장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정통 시사주간지 의 조사결과 ‘차세대 리더’ 법조 분야에서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와 나승철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이 공동 1위를 차지했다.아울러 법조계 전문가들이 가장 만나고 싶은 인물로는 최영익 넥서스 대표변호사가 1위에 올랐다. ▲ 시사저널 특집호 법조 분야에서 가장 선호하는 법률매체에는 올해로 창간 63주년 맞은 이 1위에 선정됐다.2004년 12월 신종철 대표이사가 창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도 순위에 이름이 올랐다.가 법조계 전문가들이 선호하는 매체로 선정되며, 다시 한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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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섭 “검사동일체 삭제ㆍ상명하복 굴욕적 표현 순화했건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정원 정치관여 및 대선개입 사건’ 특별수사팀장에서 물러난 윤석열 여주지청장의 행동에 대해 새누리당은 ‘검사동일체 원칙’에 위배된 ‘항명’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급기야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입을 열어 씁쓸함을 내비쳤다. ▲ 한인섭 서울대 교수 한인섭 교수는 지난 2003년 강금실 법무부 장관 시절 법무부 정책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돼 ‘검사동일체 원칙’이 규정된 검찰청법을 손질하며, 현재의 검찰청법 조문 초안을 직접 작성한 장본인이다. 당시 강금실 장관의 전폭적인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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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멈추고 여고생 앞에서 자위한 40대 징역 8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승용차를 타고 가다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여성을 보고 차를 멈춘 뒤 자위를 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범죄 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지난 8월 5일과 6일 낮에 승용차를 타고 청주시 모 아파트를 지나가던 중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여고생을 보자, 승용차를 멈추고 운전석에서 바지를 내린 뒤 자위를 한 혐의(공연음란)로 기소됐다.또한 A씨는 당시 이런 범행을 하면서 자신의 승용차 등록번호판을 알아보지 못하게 하려고 번호판에 지로용지와 테이프를 붙여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도 받았다.청주지법 형사2단독 해덕진 판사는 공연음란,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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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국정원 사태…내각제라면 국회 해산되고, 재선거 상황”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25일 국가정보원, 국군 사이버사령부, 국가보훈처 등의 대선개입 사건에 대해 “중대한 헌정문란 국가범죄”라며 “우리나라가 대통령제가 아닌 의원내각제 국가였다면 당장 국회가 해산되고 재선거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이번 사건의 심각성을 주지시켰다.조국 교수는 이날 CBS라디오 와 가진 인터뷰에서 “우리나라는 내각책임제가 아니라 대통령제이기 때문에 국회 해산을 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진출처= 페이스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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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단체 극과 극…변협 “윤석열 항명” vs 민변 “시대착오, 호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변호사로 활동하려면 의무 가입해야 하는 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 인권변호사들의 역사를 잇는 진보성향 변호사들의 모임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국정원 정치관여 및 대선개입 사건’ 특별수사팀장인 윤석열 여주지청장에 대해 전혀 상반된 반응을 보여 대조를 이뤘다.지난 21일 서울고검-서울중앙지검에 대한 국정감사장에서 여주지청장인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의 폭로 발언을 두고서다.변협은 윤석열 팀장이 국정감사장에서의 발언으로 “검찰조직이 패닉상태”라며, “검찰조직 전체를 뒤흔들어 정치적 소용돌이 빠뜨리게 만든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변협은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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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윤석열, 검찰조직 정치적 소용돌이 빠뜨려…검찰 패닉”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은 24일 “특별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 여주지청장의 국정감사장에서의 발언은 검찰조직 전체를 뒤흔들어 정치적 소용돌이 속에 빠뜨려 버렸다”며 “윤 지청장은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을 강하게 비판했다.변협(협회장 위철환)는 성명을 통해 “‘판사는 판결로 말하고, 검사는 공소장으로 말한다’는 법조계의 불문율이 검찰에서 깨졌다”며 이같이 말했다.변협은 “최근 서울고등검찰청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 도중에 윤석열 여주지청장(전 특별수사팀장)은 이른바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과정에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외압을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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