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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환경공단 자문위원 위촉된 교수 받은 돈은 ‘뇌물’ 실형 [로이슈=신종철 기자] 한국환경공단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국립대 교수가 입찰 심의 과정에서 잘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5000만원을 받았다면 이는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대법원이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확정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지방 국립대학 교수인 A(58)씨는 2010년 5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한국환경공단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돼, 공단에서 발주하는 각종 설계ㆍ시공 일괄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들의 설계도서를 평가하는 업무를 담당했다.그런데 A교수는 2011년 1월 입찰에 참가한 H컨소시엄 관계자로부터 설계 심사할 때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0만원을 받고, 또한 입찰에 참가한 D컨소시엄 관...
대법원 “세월호 부디 기적이…유언비어 혼란 없어야” [로이슈=김진호 기자] 대법원은 18일 경기 안산 단원고등학교 수학여행단을 태운 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기적’을 기원했다.대법원 공식 트위터는 이날 “부디 기적 같은 소식이 들려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밝혔다.대법원은 또 “세월호 사고와 관련하여 온라인상에 각종 유언비어뿐만 아니라 스미싱까지 등장하고 있는데요. 구조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더 이상 혼란을 주는 일들은 없었으면 합니다”라고 당부했다.
대법원, 고소ㆍ고발ㆍ증언했다고 ‘보복살인’ 공익복지사업가 무기징역 [로이슈=신종철 기자] 자신의 범행에 관해 수사기관에 수사단서를 제공하고 법정에서 증언해 징역형을 살게 된 것에 앙심을 품고 있던 중 출소 후 우연히 만나 피해자를 무참히 찔러 살해한 60대에게 대법원이 무기징역을 확정했다.그런데 이 피고인의 직업은 ‘공익복지사업가’였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63)씨는 2004년 5월 서울동부지법에서 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또 2005년 12월 대전고법에서 상해치사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0년 형 집행을 종료했다.그런데 A씨는 뇌병변 1급장애를 가진 B(여, 37)씨가 상해 피해자로서 자신을 고소하고, 상해치사 사건 피해자 사망 경위 등에 관해 고발하는 등 수사...
대검, ‘진도 여객선 침몰사건’ 수사대책본부 목포지청에 구성 [로이슈=신종철 기자] 검찰은 17일 ‘진도 여객선 침몰사건’과 관련해 신속하고 정확한 진상규명을 위해 수사대책본부를 구성했다.대검찰청은 이날 광주지방검찰청(검사장 변찬우)이 총괄하는 수사대책본부를 목포지청에 마련했다고 밝혔다.수사대책본부는 이성윤 목포지청장이 본부장, 광주지검 박대억 강력부장을 수사팀장, 광주지검 윤대진 형사2부장을 수사지원팀장을 담당하며, 광주지검 검사 7명과 목포지청 검사 2명 등 검사 13명으로 구성했다.대검은 “전날 사고가 발생 즉시 해남지청장 등 검사 2명과 수사관을 사고현장에 급파했으며, 광주지검 강력부장과 검사 3명을 목포지청에 배치하고, 1차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해양경찰을 초동...
대법원, 전공노 간부와의 통화내역 공개한 신지호 국회의원 책임은?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국공무원노조 간부가 자신과 관련한 국정감사 자료 요구에 국회의원 보좌관에게 항의하며 욕설한 내용을 녹취해 국회의원이 언론에 공개했다면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 침해일까, 아니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없는 걸까.결론부터 말하자면 1심과 항소심은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는데, 대법원은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어떻게 된 것인지 자세히 다뤘다.2009년 9월 당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이었던 신지호 전 한나라당 의원은 국정감사와 관련해 마포구청장에게 ‘휴직명령 없이 노조전임 활동을 하는 불법 노조전임자인 A씨를 휴직명령 처리를 하지 않는 사유’ ...
“법에도 눈물이”…아버지 병원비 마련하려 특수강도 대학생 선처 [로이슈=신종철 기자] 택시기사들에게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빼앗는 특수강도 범행을 저지른 대학생에게 법원이 아버지의 병원비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해 관용을 베풀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대학생 A씨는 지난 1월 30일 새벽 서울 은평구에 있는 한 편의점 앞에서 택시를 타고 가다가 흉기로 택시기사(38)를 위협해 현금 15만원을 빼앗았다.A씨는 다음날에도 같은 장소에서 또 택시를 타고 가다가 택시기사(43)를 흉기로 위협해 현금 6만원을 빼앗았다. A씨는 또 그 다음날에도 같은 장소에서 택시를 잡아타고 범행을 하려다 신고를 받고 잠복근무 중이던 경찰에 붙잡혔다.범행 당시 A씨는 털모자와 마스...
변협 “대법원 재판받을 권리 침해” vs 이춘석 “법률심 강화…업무 경감”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가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최근 발의한 민사소송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대법원에서의 재판받을 권리 침해를 심화시킨다”며 반대하고 나서 주목된다.먼저 변호사 출신 이춘석 의원은 지난 3월 25일 대법원 상고심에서 상고이유서 제출 기간 내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하더라도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않을 때 결정으로 상고기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제출했다.이춘석 의원은 개정안 제안이유에서 “민사소송법이 정한 상고이유가 전혀 없음이 명백한 상고사건이 매년 증가세를 보이며, 대법원의 업무 부담을 가중시킴은 물론 이로 인해 ...
법무부, 제56회 사법시험 1차 합격자 471명 발표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는 16일 사법시험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56회 사법시험 제1차 시험 합격자 471명을 결정ㆍ발표했다.법무부는 “합격인원 수는 최근 10년간 제2차 시험 평균 경쟁률과, 금년 제1차 시험 합격자 상당수가 응시하게 될 내년 제2차 시험의 경쟁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고, 가능한 많은 수험생들에게 제2차 시험 응시기회가 주어지도록 했다”고 밝혔다.제2차 시험은 오는 6월 25일부터 28일까지 4일간 실시되며, 시험장소 등 세부적인 시험 일정은 사법시험 홈페이지에 공지될 예정이다.합격자 현황을 보면 4696명이 응시해 471명이 합격해 경쟁률은 9.97 : 1을 보였다. 전년도에는 6862명이 응시해 10.31...
참여연대, 채동욱 전 검찰총장 관련 개인정보 불법조회 8명 고발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참여연대(공동대표 김균ㆍ이석태ㆍ정현백ㆍ청화)는 17일 채동욱 전 검찰총장과 관련해 채 OO군과 채군의 어머니인 임OO씨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조회한 청와대 관계자 등 8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이날 고발장 접수를 위해 참여연대 박근용 협동사무처장과 민변 박주민 변호사가 나왔다.고발대상은 국가정보원 직원 송OO씨,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교육문화수석실, 고용복지수석실 공무원과 청와대 특별감찰반 소속 김OO 경정, 김익철 서초구청장 그리고 김OO 서울서초구청 오케이민원센터 팀장과 김 팀장에게 개인정보 불법조회를 시킨 성명불상자 등 8명이다.이들은 개인정보보호법과 가족관계등록법 위반, 국가정보...
변협 등록심사위, 이정렬 전 부장판사 ‘변호사 등록’ 거부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 등록심사위원회는 16일 법원 내부통신망을 통해 재판부 ‘합의 내용’을 공개해 징계를 받은 이정렬 전 창원지법 부장판사의 변호사 등록을 거부했다.대한변협은 보도자료를 통해 “등록심사위원회는 오전 11시 30분 대한변협 대회의실에서 제2차 등록심사위원회를 열고, 공무원 재직 중 직무상 징계를 받은 이정렬 전 판사의 변호사 등록이 부적당하다고 판단해 이정렬 전 판사에 대한 변호사 등록을 거부했다”고 밝혔다.이정렬 전 판사는 공직 재직 중인 2012년 1월 25일 법원 내부통신망을 통해 항소심 재판부 주심으로서 담당한 사건(영화 ‘부러진 화살’의 소재가 된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의 복직...
민변 권영국 “검찰 지X들 한다…박근혜 대통령, 남재준 보호하다간”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권영국 변호사는 15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에 대한 검찰의 최종수사결과 발표와 관련, “검찰이 하는 짓이 지X들 하는 것”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했다.특히 권 변호사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지금 정권에 충성하고 있는 남재준을 보호하다가 언제 그 O이 자신의 목을 찌를지 모른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며 “그 비수에 대통령이 당하지 않도록 ‘잡범’들에 대해서 엄정한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한다”고 충고했다.민변(회장 장주영)은 이날 대검찰청 앞에서 전날 검찰이 발표한 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남재준 국정원장과 윤갑근 대검 강력부장 등 8명에 대해...
민변 박주민 “남재준ㆍ검사들 잡범이라서 경찰에 고발…사실 고발할 곳이 없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왜 경찰을 선택했을까.민변(회장 장주영)은 15일 남재준 국가정보원장과 대공수사라인 지휘부와 이번 간첩 증거위조 수사팀의 팀장을 맡았던 윤갑근 대검 강력부장(검사장) 등을 서초경찰서에 고발했다.그런데 민변이 검찰도 아닌, 서울지방경찰청도 아닌, 서초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시켜 눈길을 끌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하나는 피고발인들에게 면박을 주기 위한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나름의 고충이 있었다.그 이유는 민변 사무차장이 맡고 있는 박주민 변호사가 밝혔다.먼저 민변은 이날 대검찰청 앞에서 전날 검찰이 발표한 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8명을 서초경찰서...
민변, 남재준 국정원장ㆍ윤갑근 대검 강력부장 등 8명 고발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15일 대검찰청 앞에서 전날 검찰이 발표한 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서초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이날 기자회견에는 대검찰청 앞에서 열렸기에 대검에서도 경위가 카메라로 기자회견을 찍었고, 서초경찰서 형사들도 나와 지켜보며 많은 관심을 보였다.그런데 민변(회장 장주영)은 고발장을 접수시킨 기관을 검찰이 아닌, 그리고 서울지방경찰청도 아닌 서초경찰서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해, 그 이유가 눈길을 끌었다.먼저 고발대상은 모두 8명. 이중 남재준 국정원장, 서천호 2차장, 대공수사국장, 최OO 대공수사단장 등 국가정보원 간부 4명과 유우성...
조국 교수, 박근혜 대통령과 남재준 국정원장 질타 왜? [로이슈=김진호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5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아 “국정원의 잘못된 관행”이라는 발언에 대해 “형사사법의 근간을 흔든 중대 심각 범죄”라고 주지시켜 줬다.또한 뼈를 깎는 개혁하겠다는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에게는 “재발 방지하려면, 사퇴 후 특검 요청했어야 한다”고 질타했다.조국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박근혜 대통령 각하, ‘국정원의 잘못된 관행’이라고요?”라고 반문하며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형사사법의 근간을 흔든 중대 심각 범죄입니다!”라고 주지시켰다.조 교수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관행’이 얼마나 조직적으로 또한 얼마나 오...
민변 이석범 “황교안 장관ㆍ김진태 검찰총장, 법조인 양심 있다면 기억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변 ‘민주주의 수호 비상특별위원회(위원장 최병모)’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석범 변호사가 15일 서울시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과 관련해 대검찰청 앞에서 황교안 법무부장관과 김진태 검찰총장에게 “법조인의 양심을 갖고 있다면 기억하라”며 호통을 쳤다.특히 이 변호사는 “하늘이 무너져도 정의를 세울 것이고, 땅이 갈라져 두 쪽이 나도 우리 민변은 진실을 국민여러분께 외칠 것이다”라고 목청을 높였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장주영)이 이날 오후 1시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가진 자리에서다.이석범 변호사는 규탄발언에 나섰는데, 내용을 들으면 명연설문에 가까워 눈길을 끌었다...
민변 이광철 “남재준과 대공수사라인…윤갑근 수사팀장과 검사들 ‘잡범’” 면박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변 이광철 변호사는 15일 남재준 국정원장을 비롯한 국정원 대공수사라인과 유우성 사건 수사 및 공판 검사 2명 그리고, 위 간첩 증거조작 사건 수사팀을 이끈 윤갑근 대검 강력부장과 수사팀 검사들에 대해 ‘잡범 수준’이라고 면박을 줬다.그것도 검사장인 윤갑근 대검 강력부장이 근무하는 대검찰청 앞에서다.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이날 오후 1시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을 갖고, 이와 관련자 8명을 서초경찰서에 고발했다.이광철 변호사는 이들 8명을 검찰이 아닌 경찰에 고발하는 것은 유우성 간첩 증거조작 공모자 가담자인 검찰이 이번 고발사건을 수사하는 것은 전혀 맞지 않고, 특히 이들은...
민변 이재화 “검찰 스스로 수사기관 아닌 국정원 심부름꾼에 불과함 고백”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변 사법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재화 변호사는 15일 “검찰이 스스로 수사기관이 아닌, 국정원의 심부름꾼에 불과함을 고백한 것”이라며 검찰을 통렬하게 비판했다.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이날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을 가졌다.기자회견에서 규탄발언에 나선 이재화 변호사는 “어제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를 듣고, 참담함을 금치 못했다”고 개탄했다.이 변호사는 “국정원의 수뇌부에 대해서는 수사하는 시늉조차도 제대로 하지 않고 면죄부를 줬고, 공소유지 및 수사를 했던 2명의 검사에 대해서는 검찰 스스로 국정원의 심부름꾼이라고 비하하면서도 제식구 감싸기만 했다”고 질타했다.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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