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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노조 “사법부 최후 보루 맞나?…법원 내 비정규직 심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원공무원노동조합이 법원 내 비정규직의 신분 불안 문제에 대해 팔을 걷고 공론화하고 나서 주목된다.특히 법원 내 비정규직 비율이 검찰에 비하면 5배, 국회에 비하면 2배가 넘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면서,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조차 비정규직을 채용하면서 어떻게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판결과 비정규직들에 대한 판결을 할 수 있겠느냐고 질타했다.법원공무원노동조합은 당장 비정규직 문제를 완전히 해소하기는 어렵겠지만, 일단 법원행정처가 비정규직 비율을 축소해 나가는 방안에 대해 계획을 발표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런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투쟁의 수위를 높여갈 방침이라고...
법원 “여가활동도 일상생활에 포함…상해보험금 지급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물놀이 등의 여가활동도 일상생활에 포함되므로, 보험회사는 여가활동 중 사고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A군과 아버지는 2011년 7월 경남 거제시 남부면 함목해수욕장에서 공기주입식 고무보트(가로 1m, 세로 1.5m)를 타고 노를 저으며 물놀이를 하다가 해변가 쪽으로 노를 저어 보트를 이동시키던 중 파도에 의해 보트가 해변가로 밀렸다.이 때 바다를 등지고 해변가 백사장을 바라보고 서 있던 S씨의 왼쪽 다리를 충격해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S씨는 좌측 슬관절 전방 십자 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다.A군 부모는 당시 ...
‘국민검사’ 윤석열 ‘스타검사’ 증명…응원 플래카드와 ‘화분’ 줄이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특별수사팀을 이끌었던 윤석열 여주지청장이 정말 ‘국민검사’, ‘스타검사’임이 입증됐다. 국민들의 환호가 식지 않고, 화분를 보내고 플래카드를 내걸며 지지와 성원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여주지청장실 옆 부속실 탁자에 높여 있는 화분들...익명의 시민들이 보낸 준 것.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은 지난 21일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검찰 지휘부와 법무부장관을 향해 ‘수사에 외압이 있다’는 양심선언이 담긴 폭탄발언을 작심한 듯 쏟아내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
황교안 법무 “외압 죄 안 될 수도”…박영선 “‘외압=죄’ 국민 상식”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영선 위원장이 1일 국회에서 열린 법무부, 대법원, 감사원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황교안 법무부장관을 질타했다. 국민이 오해할 소지가 있는 발언은 삼가라는 것이었다. ▲ 박영선 법사위원장 박영선 법사위원장은 “오늘 장관의 답변 중에 ‘(검찰이) 재판 대상이라 판단해서 기소했고, 현재 재판 중에 있다’고 답변했는데, 이게 얼핏 듣기에는 매우 그럴 듯 해보이만 국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검찰이 모든 사안을 재판대상이라 판단해서 기소하면 법정에 가서 아니면 말고 이런 느낌도 충분...
헌재,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 공개 연설ㆍ대담 제한 합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와 달리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의 공개 연설과 대담 등을 허용하지 않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선거운동의 자유 및 정당 활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홍세화 전 진보신당(현 노동당) 대표는 작년 3월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등록을 마치고 4월11일 실시되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려 했다.그런데 홍 대표는 공직선거법에서 것을 제외하고는 연설이나 대담회를 개최할 수 없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01조와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 중 공개장소에서 연설ㆍ대담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선거법 제79조 1항으로 인해 공개장...
헌재, 기간제근로자 최장 2년까지만 고용 조항 합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사용자가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경우 최장 2년까지만 고용할 수 있도록 정한 법률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2002년 12월부터 2010년 1월까지 비정규직 사원으로 근무해 온 최OO씨 등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회사로부터 계약 갱신을 거절당하자, “계약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2010년 4월 헌법소원을 냈다.2007년부터 시행된 해당 이 법률 제4조 1항은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이에 대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재판관 7(합헌)대 2(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
서울행정법원 “기아차 소개해 준 현대차 영업사원 해고는 가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현대자동차 영업사원이 경쟁사 영업사원을 소개시켜 주며 차를 판매했다는 이유로 징계 해고한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영업사원은 복직할 기회를 얻었다.현대자동차 징계위원회는 2012년 3월 영업사원 A씨가 2008년 1월부터 2010년 7월까지 고객들에게 경쟁사인 기아자동차 영업사원을 소개해 주는 방법으로 경쟁사 차량 16대(A씨는 11대 인정)를 팔게 하며 사례비 870만원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이유로 징계 해고했다.현대차는 이와 별도로 A씨가 차량 판매대금 일부를 개인통장으로 송금 받아 공금을 유용했다며 징계 사유에 포함했다.이에 A씨는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
전해철 “안도현 유죄 시사 인터뷰 은택 재판장…판사는 판결로 말해야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변호사 출신으로 청와대 민정수석을 역임한 전해철 민주당 의원은 1일 안도현 시인데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한 전주지법 재판부가 배심원단의 무죄 평결과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선고를 연기하고, 또한 언론인터뷰를 한 재판장을 강하게 질타했다.재판장이 이미 유죄라는 예단 하에 사건을 바라보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한 판사가 판결 이전에 유죄 판결을 시사하는 언론인터뷰를 하는 것은 부적절한 태도일 뿐 아니라 “판사는 판결로만 말해야 한다”라는 대원칙에 위반되는 행위라는 것이다.먼저 안도현 시인은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던 지난해 12월 9일과 10일 트위터에 “...
국정감사 ‘고수’ 박지원, 대검찰청 국감장서 또 ‘진가’ 발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지원 의원은 역시 ‘국정감사의 고수’였다. 박 의원은 31일도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또 ‘진가’를 발휘했다. ▲ 박지원 민주당 의원 민주당 원내대표를 역임한 박지원 의원은 이날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을 맡았던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을 복귀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검찰총장 대행을 맡고 있는 길태기 대검 차장과 이준호 감찰본부장을 곤혹스럽게 만들었다.핵심은 검사동일체 원칙이다.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이 윤석열 특별수사팀장에 대해 업무배제명령을 내린 것은 표...
김회선 “성폭력사범 접수 10명 중 4명, 검찰 불기소처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성폭력사범으로 접수된 사람 10명 중 4명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받아 풀려나는 것으로 나타났다.불기소 처분율이 높다는 것은 한편으로 그만큼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방증으로 볼 수 있다는 지적이다. ▲ 김회선 새누리당 의원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회선 새누리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지방검찰청별 성폭력사범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올해 9월까지 전국 각 지검에 접수된 성폭력사범은 모두 12만1257명으로 매년 2만명 이상 꾸준히 발생돼 온 것으로 조사됐다.그런데 ...
대한변협 “일본의 ‘원폭피해자 차별금지 판결’ 환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는 30일 일본 오사카 지방법원이 한국에 거주하는 원폭피해자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 한국인 원폭피해자 의료비 전액을 지원해야 한다고 판결에 대해 환영의사를 밝혔다.그러면서 한국 정부는 한국인 원폭피해자들이 일본을 상대로 개별 소송을 하게 방치하지 말고, 일본 정부와 즉각 협상해 원폭피해자들의 의료비 차별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변협에 따르면 오사카(大阪) 지방법원은 10월 24일 한국에 거주하는 원폭피해자 이홍현(67)씨와 원폭피해자 유족 2명 등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한국인 원폭피해자의 의료비 전액을 지원해야 한다는 판결을 했다.어머니가 임신 중 태내...
대법, ‘알선수재’ 혐의 벗은 이철규 전 경기경찰청장 무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철규(56) 전 경기지방경찰청장이 1심부터 대법원까지 무죄 판결로 억울한 혐의를 벗게 됐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이철규 경기청장은 2006년경 송파경찰서장으로 재직할 당시 중ㆍ고등학교 선배인 제일저축은행 유동천 회장을 알게 된 이후 교류하며 두터운 친분관계를 맺어왔다.그런데 서울지방경찰청 경무부장으로 근무하던 2008년 여름, 유동천 회장으로부터 “송파경찰서에 접수된 제일저축은행 관련 민원사건이 잘 처리되도록 송파경찰서 관계자에게 이야기해 달라”는 청탁을 받은 후 사례비로 100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해 2011년 봄까지 4회에 걸쳐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이철규 경기청장...
검찰 이름뿐인 ‘인권침해신고센터’ 앞세워 인권보호 명분 쌓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찰이 2005년 야심차게 설치한 ‘인권침해신고센터’가 전혀 제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어, 검찰이 이름뿐인 제도를 앞세워 인권보호를 실천한다는 명분을 쌓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검찰의 ‘인권침해신고센터’는 수사 및 형집행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고 상담하는 기관이다.각 지방검찰청과 지청 민원실에 설치돼 있으며 경찰관, 교도관, 법원공무원, 검찰공무원에 의한 가혹행위, 불법구금 등을 방문ㆍ전화ㆍ인터넷을 통해 신고 가능하다. ▲ 서영교 민주당 의원 그런...
입법 청탁 위한 국회의원 후원금은 불법 정치자금…대법, 첫 판단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공무원이자 정치인인 국회의원이 담당ㆍ처리하는 입법 개정에 관해 청탁하기 위해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행위도 정치자금법에 위배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사법부 등에 근무하는 청원경찰들의 복지향상, 권익보호, 친목도모 등을 위해 2003년 5월 결성된 친목단체로서 회원은 1만명 정도다.청목회는 결성된 이래, 청원경찰 등급제(경찰과 같이 근무연수에 따라 순경, 경장, 경사 직급으로 승급하고, 승급에 따라 처우 향상)와 정년 연장 등을 숙원사업으로 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청원경찰법을 개정하고자 했다.이를 위해 2004년 12월 국회...
올해 금품ㆍ향응수수 등 검사ㆍ검찰직원 비리 폭증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금품ㆍ향응수수 등 검사를 비롯한 검찰직원들의 비리 행위가 올해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파면ㆍ해임 등 중징계를 받은 사례도 늘어났다. ▲ 이주영 새누리당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주영 새누리당 의원이 31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밝힌 검사 및 검찰공무원 징계현황을 보면 2008년에 24명, 2009년에 30명, 2010년에 30명, 2011년에 38명, 2012년에 44명이었다.그런데 2013년 들어 7월 현재까지 무려 68명이 징계를 받았다. 그 중 검사는 무려 12명이나 됐다. 징계유형을 보더라도 13명이...
법원공무원들 “황찬현 법원장은 감사원장 거부하고 사퇴하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원공무원들이 박근혜 대통령이 황찬현 서울중앙지법원장을 감사원장에 내정한 것에 대해 “사법부 위에 행정부가 군림하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어 삼권분립의 헌법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특히 사법부 고위법관의 잇따른 행정부 차출이 이어지는 것에 대해 대법원이 분명한 입장을 밝힐 것과 황찬현 법원장이 감사원장 지명을 거부하고 후보자를 자진 사퇴할 것을 초국했다.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는 30일 는 성명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법원본부는 옛 법원공무원노동조합(법원노조)이다.법원본부는 “황찬현 서울중앙지법원장의 감사원장 내정과 관련, 사법부 독...
‘안도현 사건’ 재판장 인터뷰…변호인 이광철 “부글부글 끓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안도현 시인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단 전원이 ‘무죄’ 평결을 내렸으나, 선고를 연기해 비판을 받았던 재판장인 은택 부장판사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유죄’ 가능성을 열어두는 입장을 밝혀 또 비판을 받으며 논란을 자초했다.특히 안도현 시인의 변호인인 이광철 변호사는 “인터뷰기사 보고 부글부글 끓었다. 참 할 말이 많지만 판결 선고를 앞둔 변호인이기에 (참는다)”고 강한 유감을 표시하며 반발했다.먼저 안도현 시인은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던 지난해 12월 9일과 10일 트위터에 “청와대에 사셨던 박근혜 후보가 국가 보물 안중근 유묵을 한때나마 소장한 듯한데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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