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2일 국정감사장에서 여주지청장인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의 증언을 ‘항명’이라고 규정하면서 “검찰의 행태는 국민들에게 실망을 넘어 분노케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대검찰청 홈페이지에 보면 대한민국 검찰은 국가와 사회의 기강을 확립하는 중추기관으로서 법과 질서의 확립을 위한 최고의 법 집행기관이라고 돼 있다”며 “그런데 작금 검찰의 행태를 보면 국가와 사회기강 확립은커녕 자신들의 조직기강조차 땅에 떨어진 검찰의 현 주소를 보고 있는 것 같다”고 검찰을 비판했다.
그는 “어제 국정원 댓글 의혹 수사 파동 관련해서 국감에서 보인 검찰의 행태는 국민들에게 실망을 넘어 분노케 하고 있다”며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한 항명, 검사의 기본적 직무집행 원칙인 검사동일체 원칙의 명백한 위배, ‘특수 라인’과 ‘공안 라인’의 파벌싸움이라는 검찰 내분 양상의 내용을 넘어, 수사 기밀이 특정 정치세력에게 흘러갔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현실”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국정원 댓글 의혹 수사 결과를 발표한들 어느 누가 이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일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국민 상식에 입각해 검찰 스스로의 자성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질타했다.
최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대검찰청 홈페이지에 보면 대한민국 검찰은 국가와 사회의 기강을 확립하는 중추기관으로서 법과 질서의 확립을 위한 최고의 법 집행기관이라고 돼 있다”며 “그런데 작금 검찰의 행태를 보면 국가와 사회기강 확립은커녕 자신들의 조직기강조차 땅에 떨어진 검찰의 현 주소를 보고 있는 것 같다”고 검찰을 비판했다.
그는 “어제 국정원 댓글 의혹 수사 파동 관련해서 국감에서 보인 검찰의 행태는 국민들에게 실망을 넘어 분노케 하고 있다”며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한 항명, 검사의 기본적 직무집행 원칙인 검사동일체 원칙의 명백한 위배, ‘특수 라인’과 ‘공안 라인’의 파벌싸움이라는 검찰 내분 양상의 내용을 넘어, 수사 기밀이 특정 정치세력에게 흘러갔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현실”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국정원 댓글 의혹 수사 결과를 발표한들 어느 누가 이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일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국민 상식에 입각해 검찰 스스로의 자성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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