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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원 “정신 못 차린 검찰, 정치검찰 행세하려면 검찰 문 닫아라”

검찰지도부 뒤에 있는 청와대-국정원-법무부와 특별수사팀이 치열하게 싸우는 양상…검찰지도부는 수사팀 방해하면 절대 안 돼…윤석열 특별수사팀장 손 들어줘

2013-10-23 12:42:56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사 출신인 강지원 변호사는 23일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의 ‘셀프감찰’ 요청에 검찰총장 직무대행인 길태기 대검 차장이 감찰지시를 내리는 등 검찰이 내홍을 겪는 상황에 대해 ‘막장’이라고 질타했다.

특히 “아직도 검찰이 정신 못 차리고, 정치검찰 행세를 하려고 한다면 검찰 다 문 닫아야 된다”고 검찰 수뇌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한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과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 간의 진실공방에 대해서는 조 지검장을 질타하며 윤석열 전 팀장의 손을 들어줬다.

▲ 검사 출신 강지원 변호사 강지원 변호사는 이날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한마디로 막장이다. 검찰만 막장이 아니고, 정치권까지 막장으로 가고 있다”며 “말도 안 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데, 왜 이렇게 문제가 불거지고 있냐면 두 축이 나눠서 싸움박질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강 변호사는 “이게 검찰 내부에서 (윤석열) 수사팀장하고 (조영곤) 검사장하고 무슨 분란이 있는 것처럼 돼 있는데, 저는 이렇게 보지 않는다”며 “우선 검찰 지도부 뒤에는 정권이 있다. 그래서 청와대-국정원-법무부 뭐 이렇게 한축을 이루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특별수사팀이 있다. 그래서 두 축이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그러면서 “(대검찰청이) 감찰을 한다고 어쩌고저쩌고 그러는데, 감찰은 무슨 감찰입니까? 감찰 당장에 때려치워한다”며 “왜냐하면 (윤석열) 수사팀장이 보고를 했는데 (조영곤 검사장이) 결재를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재가를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라고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을 겨냥했다.
또 “검찰 수사팀에서 수사를 하겠다고 하면 (검사장이) 수사를 하라고 그래야지, 그걸 하지 말라고 하거나, 더 연구해봐야 되겠다고 얘기하는 것은, 검사장이 머리가 나빠서 그랬겠습니까?”라고 의미심장하게 반문했다.

강 변호사는 “지금 이게 무슨 (검찰) 내부에 절차위반이니 뭐니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검찰지도부는 늘 명심해야 된다”며 “수사팀의 정당한 수사계획을 방해하거나 못하게 하면 절대로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그래서 종전에 늘 정치검찰이라는 문제가 나왔고 그래서 검찰총장이 바뀐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직도 검찰이 정신 못 차리고, 이렇게 정치검찰 행세를 하려고 한다면 검찰 다 문 닫아야 된다”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강지원 의원은 새누리당에게도 “참 답답하다”며 충고해줬다.

그는 “이 문제는 무슨 수사절차나 보고 과정에서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 따질 때가 아니다”며 “중요한 것은 국정원의 정치개입, 더군다나 선거개입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얘긴데 그동안 정권차원에서는 ‘댓글로 덕 본 것 없다’고 얘기해왔다”고 지적했다.

강 변호사는 “이건 과거 (이명박) 정권이 현 (박근혜) 정권을 지원하기 위해서 국정원이 정치 또는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것인데, 그러면 박근혜 정부나 새누리당 지도부에서는 단호하게 오히려 ‘더 철저하게 수사를 해서 다 밝혀라’, 그리고 국정원이 잘못한 게 있으면 잘못했다라고 전 정권의 것이지만 대신 사과하고, 더 나아가 국정원을 가차 없이 개혁해야 된다”고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에 충고했다.

그는 또 “국정원이라는 조직은 옛날 중앙정보부 시절부터 온갖 정치적인 일들을 수도 없이 많이 해 와서 국정원을 개혁하는데 대통령이 앞장서야 되는 것”이라며 “(그런데) 이미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원 개혁하라고 지시까지 해놓았다. 그래서 두려울 게 하나도 없다”고 박 대통령의 ‘국정원 셀프개혁’ 주문을 꼬집었다.

그는 “대선불복 얘기가 나오는데 당선된 대통령을 끌어내릴 수 있는 방법이 (현재) 법률적으로 없다. 왜냐하면 선거소송이나 당선무효 소송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선거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판을 청구하게 돼 있어 이미 다 지났기 때문에 그럴 방법이 없다”며 “그러니까 안심하고 오히려 국정원을 개혁하는데 더 박차를 가하라, 그것이 새 정부의 위상을 세우는 것이다. 왜 이 좋은 방법을 놔두고 자꾸 다른 길로 갑니까? 이렇게 충고해 주고 싶다”고 말했다.

강 변호사는 거듭 “수사팀에서 수사하겠다는 것을 검찰지도부가 무슨 이유로 못하게 하거나 지연시키느냐”며 “이번에 감찰을 한다고 그러는데 감찰 때려치워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지금 감찰할 때가 아니다”며 “검찰총장도 없는데 총장 직무대행이라는 사람이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수사팀 더 철저하게 수사해서 국정원 개혁하도록 제대로 일을 해라, 이렇게 지원하고 독려해야 되는 것”이라고 이번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은 길태기 대검 차장의 감찰지시를 질타했다.

또 “이런 걸 (황교안) 법무부 장관도 지원하고 격려하고, 대통령도 나서서 격려해야 문제가 풀려나가는 것”이라며 “수사팀에서는 정의감을 가지고 수사를 하려고 하는데 자꾸 정치권 특히 여권에서 틀어 막는다는 오해를 받게 된다. 그러면 대선불복 얘기는 점점 더 커지게 된다”고 특별수사팀에 힘을 실어줬다.

강 변호사는 끝으로 “국정원이 시도 때도 없이 정치에 관여하는 버릇을 고쳐야 된다”며 “정권 차원에서는 수사팀이 더욱더 철저하게 국정원의 정치나 선거개입 문제를 수사하게 하고, 또 과거의 것이지만 잘못된 것은 잘못됐고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시정조치 해나가겠다고 한다면 대선 불복 얘기는 그냥 들어가 버린다”고 진단했다.

◆ 강지원 변호사는 누구?

경기고와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한 강지원 변호사는 1972년 제12회 행정고시에 합격한 후 4년간 재무부와 관세청에서 근무했다. 1976년 제18회 사법고시에 수석으로 합격한 이후 검사로 재직했다. 그러던 중 1989년 서울보호관찰소장을 맡은 것을 계기로 청소년 선도에 앞장서다 ‘청소년 지킴이’라는 별칭을 얻게 됐다. 이에 1997년 청소년보호위원회 초대 위원장을 맡았다.

사법연수원 교수 등 2002년 검찰을 떠난 뒤에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상임대표, 자살예방대책추진위원장, 대통령 직속 사회통합위원회 지역분과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2012년 제18대 대통령 선거에 한국 최초의 매니페스토(정책중심선거) 후보로 출마를 선언해 화제가 됐다.

부인은 대법관과 국민권익위원장을 역임한 김영란 전 대법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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