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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정 장애상황 법관 대처법 ‘법정진행 핸드북’ 발간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정에서 재판 도중 발생한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해 판사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담은 ‘법정진행 핸드북’이 발간됐다.대법원은 갑자기 발생한 법정 장애 상황에 대한 원인과 대처법 설명을 담은 ‘법정진행 핸드북’을 발간했다고 31일 밝혔다.이번에 발간한 법정진행 핸드북은 2011년 법원행정처에서 발간된 ‘법정진행 매뉴얼’을 토대로 재판 단계별 진행 기법과 유의사항 중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것이다.‘법정진행 매뉴얼’은 법정 운영에 관한 지침서로 활용돼 왔으나, 수록된 글자 수와 전체적인 분량이 많아 가독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었다.이를 보완한 ‘법정진행 핸드북’은 가독...
민변 “경찰 체포영장 열람등사 거부…국가배상책임 환영하나 아쉽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31일 체포영장 열람등사를 거부한 경찰관과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환영한다면서도 아쉬움을 나타냈다.대법원 제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지난 3월 27일 변호인 2인이 체포된 피의자의 열람등사청구를 거부한 서울경찰청 홍제동 분실 경찰관과 국가를 상대로 한 국가배상 청구소송에서, “대한민국과 경찰관은 변호인들에게 각자 10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은 “형사소송규칙 제101조의 체포된 피의자 변호인의 체포영장 열람등사청구권은 기소 여부나 변호인 선임 및 서면 신청 여부에 관계없이 인정돼야 한다”고 판시했다.이와...
경찰이 언론에 수갑 찬 피의자 얼굴 촬영 허용은 인격권 침해 위헌 [로이슈=신종철 기자] 경찰서에서 수갑을 찬 채로 조사받고 있는 피의자에 대해 얼굴도 가리지 않은 채 기자들에게 사진촬영ㆍ영상녹화를 허용하는 것은 인격권 침해로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다만, 경찰이 보도자료를 배포한 행위가 피의사실공표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라면, 수사기관을 상대로 고소해 행위자를 처벌받게 할 수 있는데, 이런 권리구제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제기한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서울강동경찰서는 2012년 4월 형제 보험 사기 혐의로 구속된 A씨를 경찰서에서 조사하면서, A씨에 관한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또한 기자들의 취재 요청에 응해 A씨가 조사실에서 양손에 수갑을 찬 채로 조...
헌재 “신용카드 결제 거부ㆍ차별대우 금지 규정 합헌” [로이슈=신종철 기자]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거나, 신용카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금지한 여신전문금융업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인천에서 슈퍼마켓을 개업한 A씨는 신용카드단말기를 설치하고 영업해 왔다. A씨는 물품을 판매하면서 신용카드가 아닌 현금으로 결제를 받거나 가맹점 수수료의 범위 내에서 현금으로 결제하는 사람을 우대하려고 했다.그런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1항에 의해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할 수 없었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1항은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 회원을...
조수연 변호사 “새정치민주연합 ‘무공천’…지방선거 보이콧 결사항전 각오로” [로이슈=신종철 기자] 검사 출신 조수연 변호사가 30일 지방선거 무공천 논란과 관련해 새정치민주연합에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에) 끌려 다길 게 아니라 광역시장을 포함해 지방선거 전체를 보이콧하겠다는 결사항전의 각오로 임해야만 살 것”이라고 충고해 눈길을 끌고 있다.새정치민주연합의 안철수ㆍ김한길 공동대표는 줄곧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에 기초선거 무공천 공약 이행을 촉구해 왔으나, 박 대통령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특히 안철수 공동대표는 이날 무공천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단독회담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까지 가졌다.조 변호사는 또한 새누리당에게도 스스로 수십 번 공약을 했기 때문에 기초공천을 해서...
‘안도현’ 항소심이 박근혜 후보자비방 무죄로 판결한 이유?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근혜 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전원이 ‘무죄 평결’을 내렸는데, 1심이 ‘유죄’를 선고해 논란이 많았던 안도현 시인 사건의 항소심은 벌금 1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특히 안도현 시인은 “후보자비방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은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의 만장일치 무죄 평결의 사실상 기속력을 무시한 위법이 있다”며 항소해, 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할 지 주목됐었다.우석대 교수인 안도현 시인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와 후보자비방 혐의로 기소됐는데, 1심 재판부는 허위사실 유포는 무죄로 판단했으나 후보자비방에 대...
판사 출신 서기호 “대법원이 황제노역 개선?…오히려 귀족노역 양산”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이 ‘황제노역’의 문제점을 개선하겠다며 방안을 발표했으나, 판사 출신 서기호 정의당 의원은 “오히려 귀족노역을 양산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황제노역ㆍ귀족노역 완전퇴출을 위해선 노역장 후에도 미납벌금을 강제 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2012년 2월 서울북부지법 판사에서 퇴임할 당시 시민들이 제작해 준 ‘국민법관’이라는 법복을 입어 ‘국민법관’이라는 별칭을 갖고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기호 의원은 30일 이를 위해 형법 개정안을 마련 중에 있다고 밝혔다.먼저 대법원은 황제노역의 문제점을 개선하겠다며 28일 고액벌금 미납자에 대해 노역 기간의 하한선을 정해 고액 일당이 부과...
대법원은 장병우 광주지법원장 발탁할 때 어떻게 평가했나? [로이슈=신종철 기자] 장병우 광주지법원장이 29일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에 대한 일당 5억원 ‘황제 노역’과 대주아파트 논란으로 결국 사임했다. 대법원이 지난 2월 13일 인사에서 법원장으로 발탁한 지 46일만이다. 대법원이 장 법원장을 어떻게 평가했는지 짚어본다.먼저 장병우 법원장은 1954년 전남 화순 출신으로 광주제일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와 1982년 제24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4기를 수료했다.1985년 광주지법 판사로 법복을 입은 후 광주지역에서 줄곧 재판 업무를 맡아와 대표적인 지역법관 즉 ‘향판’으로 분류된다.그는 광주지법 판사, 광주지법 순천지원 판사, 광주지법 부장판사, 순천지원장, 광주지법 수석부...
장병우 법원장 “불찰로 인한 질책 겸허히 수용”…사직 선택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장병우 광주지방법원장이 29일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에 대한 ‘황제 노역’과 아파트 논란이 확산되자 결국 법원행정처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지난 2월 13일 취임한 지 46일만이다.대법원은 이날 장병우 법원장이 사직서를 법원행정처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장 법원장은 입장자료를 통해 논란이 된 사안에 대해 해명하면서 왜 사직을 선택했을까. 법원 안팎의 심리적 부담이 크게 작용한 것 때문으로 보인다.장병우 법원장은 입장자료에서 먼저 “최근 저를 둘러싼 여러 가지 보도와 관련해 한 법원의 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사의를 표명함과 아울러 국민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황제 노역’...
허재호 ‘황재 노역’ 장병우 법원장 “아파트 정상거래…언론 아쉽다”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장병우 광주지방법원장이 29일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에 대한 일당 5억원의 ‘황제 노역’ 판결 논란과 별개로 불거진 대주그룹과 관련한 아파트에 대해 해명하면서 언론에 ‘서운함’을 내비쳤다.종전 언론보도를 종합하면, 장병우 법원장은 지난 2005년 광주 동구 학동 188㎡(47평) 규모 대주 아파트를 분양받아 2007년 5월 이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데 5개월 뒤에는 기존에 살던 아파트를 대주그룹 계열사에 매도한 것으로 알려졌다.장 법원장은 2005년에는 광주지법 부장판사였고, 2007년에는 광주지법 수석부장판사로 재직했다. 허재호 회장에 대한 일당 5억 ‘황제 노역’ 판결은 장병우 법원장이 광주고법 제1...
허재호 ‘황제 노역’ 판결한 장병우 광주지법원장 사과하며 사직 [로이슈=손동욱 기자]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에게 노역 하루 일당 5억원의 ‘황제 노역’ 판결로 비판을 받았던 장병우(60) 광주지법원장이 29일 사표를 제출했다.대법원도 이날 장병우(사법연수원 14기) 광주지법원장이 법원행정처에 사직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허재호 전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일당 5억 노역 판결을 내린 2010년 1월 당시 광주고법 제1형사부 재판장은 장병우 광주지방법원장이었다.1985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광주지법 부장판사, 광주지법 순천지원장, 광주지법 수석부장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광주고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 2월 인사에서 광주지법원장을 맡아왔다. 법복을 입은 이후 줄곧 광주지역 법...
법원 ‘종북의 상징’ 명예훼손 아닌 인격권 침해로 위자료 판결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의원에게 ‘종북의 상징’이라고 표현을 했다면 명예훼손일까, 별개로 인격권 침해일까. 또 “임 모 국회의원”이라고 표현했다면 특정 국회의원을 지목한 것일까.박상은 새누리당이 의원이 성명을 통해 단지 “‘종북의 상징’인 임 모 국회의원”이라고 표현했다가 임수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으로부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했는데, 법원은 위자료 2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이번 재판은 ‘종북의 상징’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별개로 인격권 침해에 해당하는지가 핵심이고, 또한 “임 모 국회의원”이 제19대 국회의원 295명 중 임수경 의원을 특정한 것인지도 재판의 주요 대목이었다.먼저 임수경 의원은...
민변 “검찰 비열한 작태…홍OO 직파 간첩? 허위자백 강요받아”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이른바 ‘보위사령부 직파간첩 조작 사건 변호인단’은 28일 “방어력이 취약한 피고인 홍OO을 상대로 허위자백을 유지할 목적의 검찰 소환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민변(회장 장주영) 변호인단은 이날 성명을 통해 검찰을 향해 “비열한 작태”라고 거친 돌직구를 던졌다.전날 변호인단은 민변 사무실에서 을 갖고 북한 보위사령부에서 직파한 간첩 혐의로 구속 기소된 홍씨와 관련, “탈북자인 홍씨는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6개월 간 감금됐다”면서 “홍씨는 허위자백을 강요받아 할 수 없이 간첩 혐의를 시인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이날 기자회견에는 장경욱 변호사,...
박병대 법원행정처장 “공든 탑 흔들려”…황제노역ㆍ부장판사 음주 물의 [로이슈=손동욱 기자] 대법관인 박병대 법원행정처장은 28일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에 대한 ‘황제 노역’ 논란과 최근 지방법원 부장판사의 음주 물의 사건과 관련해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공들여 쌓은 탑이 크게 흔들리는 것을 겪는 마음은 안타깝다”고 씁쓸해했다.이날 박병대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 수석부장판사 회의에 참석해 “과연 법관 사회가 지금 상황의 엄중함을 절실하게 인식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고 이같이 말했다.박병대 처장은 “최근 법원을 바라보는 국민과 언론의 따가운 시선과 우려의 눈빛은 여러분도 모두 느끼고 있을 것”이라며 “처음에는 일부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의 준수 ...
전국 수석부장판사 회의, 지역법관 폐지ㆍ노역 환형유치 개선 [로이슈=신종철 기자]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일당 5억원짜리 ‘황제노역’ 논란과 관련해 전국 수석부장판사들이 환영유치제도에 관한 개선 방안을 내놓았다. 또 논란이 된 지역법관제도를 폐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전국 수석부장판사들은 28일 대법원 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현행 노역장 환형유치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언론 등의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여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수석부장판사들은 이날 회의에서 환형유치 기간의 적정한 기준을 마련했다.원칙적으로 벌금 1억원 미만의 선고사건의 경우는 1일 환형유치금액을 10만원으로 정하고, 벌금 1억원 이상의 선고사건은 1일 환형유치금액을 벌금액의 1/1000 기준으로 제한하는 방안이다...
서울변호사회, 공익활동 전담 변호사에 사무실 무료 제공 [로이슈=김진호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나승철)는 27일 공익전담변호사의 양성과 활성화의 일환으로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관 내에 공익변호사실을 마련해 공익전담변호사에게 2년간 사무실을 무료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서울변호사회의 이번 공익변호사실 무료 제공은 ‘공익변호사모임’에서 공익을 전담할 변호사 1명을 추천받아 변호사 오피스허브 다사랑 5층 506호를 2년간 무료로 제공하는 사용대차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졌다.서울변호사회는 “회원에게 전용 공익활동 공간을 마련해 줌으로써 변호사 공익활동의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처음으로 추진한 것”이라며 “이번에 공익변호사실을 제공받아 입주한 공익전담변호...
대법관 포함 고법 부장판사 이상 고위법관 평균 재산 20억389만원 [로이슈=신종철 기자] 정기재산변동신고 공개대상자인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고위법관 144명의 2014년 총재산 평균은 20억389만원으로 나타났다.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이태수)는 양승태 대법원장과 13명의 대법관들을 포함한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법관에 대해 2013년 한 해 동안의 정기재산등록(변동)사항을 28일자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2013년 12월 31일 기준이다.재산공개 대상자 고위법관 144명 중 97명이 10억원 이상의 재산을 신고했다. 신고 대상 고위법관 144명의 평균 재산은 20억389만원이었고, 전년도 보다 377만원 줄었다.공개대상자 144명 중 재산이 증가한 대상자는 108명이었고, 감소한 대상자는 36명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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