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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서 검찰 ‘공소제기명령’ 받기, 바늘구멍 통과보다 어려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고소인이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라는 공권력으로부터 본인의 권리를 보호받기 위한 ‘재정신청제도’가 법원의 극히 낮은 인용(검찰에 공소제기명령)으로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 노철래 새누리당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노철래 새누리당 의원은 14일 대법원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2008년부터 5년간(2008～2012년) 재정신청현황을 살펴본 결과 수치상으로는 바늘구멍 통과하는 것보다 더 힘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실제로 재정신청 인용 현황을 보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원세훈ㆍ김용판’ 엄중 처벌 요청한 사법연수생들 징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정보원 선거개입 사건과 관련, 지난 7월 채동욱 검찰총장에게 “결코 선처돼서는 안 될 매우 중대한 헌정파괴 범죄”라며 “우리 사법체계가 상정하고 있는 합당한 처단을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힘써 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던 사법연수생들이 징계처분을 받았다.사법연수생은 사법시험 합격자 중 대법원장이 임명한 자로서 법원조직법에 따라 별정직 공무원 신분의 대우를 받는다. 그런데 제43기 사법연수생 95명은 지난 7월 4일 라는 제목의 의견서를 대검찰청에 제출했다.이와 관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신경민 민주당 의원은 14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최병덕 사법연수원장에게 검찰에 의견서를 제...
서민들 퇴근 후 받을 수 있는 ‘야간법정’(저녁재판) 사라질 위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2010년 처음 시행된 이후 국민의 환호를 받았던 소액심판 야간법정이 유야무야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회선 새누리당 의원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아 14일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2010년 253건이 시행되던 야간법정은 2011년 27건, 2012년 8건으로 축소돼, 2013년 상반기에는 1건만 실시된 것으로 나타났다.입법화 된 지 20년 만에 처음 시행됐던 야간법정은 일용직 및 공단 노동자, 자영업자 등 낮에는 생업으로 시간을 내기 어려운 이들을 중심으로 재판이 실시돼 왔다.당시 야간법정은 대상 사건이 대여금, 임금, 임대차 보증금, 물품ㆍ...
“뽀뽀는 내려서 하라”는 택시기사 폭행 대학생 징역 1년6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뽀뽀는 내려서 하라”는 택시기사를 때려 사고가 나게 한 대학생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며 엄단했다.범죄 사실에 따르면 대학생 A씨는 2012년 12월 25일 새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에서 B(50)씨의 택시 뒷좌석에 승차해 여자친구와 입맞춤을 했고, 이를 본 택시기사 B씨가 “뽀뽀는 내려서 하라”고 말했다.이에 화가 난 A씨가 택시를 운전하고 있는 B씨의 오른쪽 귀 부분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고, 깜짝 놀란 B씨가 택시를 급정거해 택시가 도로 경계석을 들이받고 보도로 올라가 정차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A씨는 전치 2주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다.결국 A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인혁당 배상 대법원 판결 질타…“국정원은 악덕 사채업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의 잘못을 인정하고 지급했던 배상금의 이자가 너무 많다며 배상금을 줄인 대법원과 선지급 받은 날로부터의 이자까지 계산해 반환하라고 소송을 제기한 국가정보원의 모습을 보면 악덕 사채업자의 행태와 다를 것이 없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민주당 의원의 개탄이다. 서 의원은 14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국가에서 정한 방식으로 돈을 줬다가, 너무 많이 줬다고 이자까지 더해서 갚으라는 것은 어느 누가 보더라고 불합리한 행위”라고 차한성 법원행정처장에게 따져 물었다.이날 야당 의원들은 ‘인혁당’ 사건 피해자에 대한 대법원의 지연이자 삭감 판결과 이에 따른 국정원의 인혁당 피...
서영교 “판사 사건처리건수 양극화 심각…무려 10배 차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2012년 한 해 동안 법관 1인당 사건처리 건수가 1,000건을 훌쩍 넘는 법원이 있는 반면 175건뿐인 법원도 있어 법원마다 법관 1인당 사건처리 건수의 양극화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 서영교 민주당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국정감사를 대비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아 14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대법원이 2787.5건으로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다.대법원과 고등법원, 특허법원을 제외하고 법원별 법관 1인당 사건 처리건수를 살펴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의 법관 19명이 1인당 1195....
한인섭 교수 “기자들 임씨 집 앞 뻗치기…변호사엔 좋은 손배 사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를 낳았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한 임OO씨의 아파트 현관 앞에 취재진들이 진을 치고 있어, 임씨가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사실상 ‘감금 상태’에 있다고 독립언론 가 보도했다.이와 관련,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12일 트위터에 “임모씨 개인집 근처에서 ‘벽듣기’. ‘뻗치기’ 한다는 기자들. 프라이버시에 대한 지나친 침해이고, 생활의 방해이고, 변호인 등 도움 구할 기회를 실질 봉쇄하는 셈”이라고 언론사와 기자들의 취재 행태를 꼬집었다.‘벽듣기’와 ‘뻗치기’는 언론계 은어다. ‘벽듣기’는 말 그대로 문 밖에 있는 기자가 안에서 무슨 말을...
법무부, 로스쿨생 변호사시험 지방서도 응시 가능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11일 지방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생의 숙원사항인 변호사시험 지방 확대 실시 요구를 전향적으로 수용해 2014년 제3회 변호사시험부터는 서울권역뿐만 아니라 대전권역(충남대)으로 확대 실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그동안 하루 일정으로 실시되는 사법시험 1차 및 법조윤리시험과는 달리 5일 동안 치러지고 문제 유형도 다양한 변호사시험의 경우, 보안 등 시험관리의 안정성을 담보할 수 없어 서울에서만 실시해 왔다.그러나 시험응시 주체인 수험생의 입장을 적극 수용, 시험의 안정적 관리가 가능한 대전권역으로 확대하게 됐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이번 변호사시험 지방 확대는 2일 이상 논...
대법, 금괴 받은 김세욱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 징역 2년6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금괴를 수수하고, 형이 운영하는 의료법인의 채무 탕감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세욱(59)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2년6월과 추징금 1억2000만원(금괴)을 확정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김세욱씨는 2008년 3월부터 2011년 7월까지 대통령실 총무기획관실 행정관, 이후 작년 6월까지 총무기획관실 선임행정관(2급, 본관관리팀장)으로 청와대에서 근무했다.그런데 김세욱 선임행정관은 미래저축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경영진단이 진행되던 2011년 7월~8월 미래저축은행 김찬경 회장으로부터, 금융감독당국 공무원을 상대로 한 미래저축은행 퇴출저지 청탁...
대법, 고(故) 장자연 소속사 대표와 매니저 집행유예 확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탤런트 고(故) 장자연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소속사 전 대표 김OO(44)씨에게 대법원이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또 장자연씨의 자살과 관련해 대표를 ‘공공의 적’으로 지칭하고, 대표가 고통과 피해를 줘 자살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던 장씨의 전 매니저도 집행유예가 확정됐다.법원에 따르면 2009년 1월부터 TV드라마 ‘꽃보다 남자’에 단역으로 출연했던 탤런트 장자연씨가 그해 3월 7일 자택에서 자살했다. 이에 기자들이 신인 여자 탤런트인 장자연씨의 사망원인이 무엇인지 취재를 시작했다.장자연씨의 매니저였던 유OO(33)씨는 이날 연예기획사 사무실에 찾아온 기자에게 “장자연이 소속사 김OO 대표로부터...
홍문종 ‘서청원 옹호’와 ‘20년 집권 플랜’…보수 법조인도 놀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홍문종 새누리당 사무총장이 실형을 선고받고 의원직을 박탈당한 친박연대 전 대표였던 서청원 새누리당 화성갑 후보에 대한 옹호 발언과 ‘새누리당의 20년 집권 플랜’ 발언으로 법조인들로부터 강한 질타를 받고 있다.먼저 11일 KBS라디오 에 출연한 홍문종 사무총장은, 홍지명 진행자로부터 “(경기 화성에 출마한) 서청원 후보에 대해 공천 전부터 부패한 올드보이, 구태정치, 차떼기 원조, 원조부패, 역사를 10년 뒤로 돌린 것이라는 비판이 있다”는 질문을 받았다.그러자 홍문종 사무총장은 “서청원 후보를 잘 모르는 분들이 하는 말씀”이라고 일축하며 “이분이 친박연대 때 당으로 받은 돈 때문에 옥고...
조국 교수 “검찰의 목표는 문재인 망신 주기…문재인 자진 출두하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11일 문재인 민주당 의원에게 검찰을 향한 정면 돌파를 주문했다.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미(未)이관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에 대해 문재인 의원이 “나를 소환하라”고 한 것과 관련, 조국 교수는 “검찰의 목표는 문재인 빼고 다 불러 분위기를 잡고 맨 마지막에 문재인을 불러 망신을 주겠다는 것”이라며 “문재인, 검찰에 자진출두 요청하고 나가라”라고 말했다.먼저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비서실장을 지낸 문재인 민주당 의원은 10일 라는 입장 발표문을 통해 “검찰의 최근 정상회담 대화록 수사는, 전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아간 2009년 ‘정치검찰’의 행...
대법원 “과다 지급된 법관 연가보상비 이미 전액 환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10일 “법원의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해외연수시스템의 관리ㆍ감독이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지적에 대해 대법원이 “업무착오에 의한 것으로 확인돼 전액 환수조치를 완료했다”고 해명했다.서영교 의원은 대법원이 감사원으로부터 지적받은 ‘연가보상비 지급 부적정 시정요구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법원행정처가 해외파견자에게 지급하지 않아도 될 연가보상비가 111차례 8416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이와 관련, 대법원은 즉각 해명자료를 내고 “지난 3월 감사원의 이 같은 지적사항과 관련해 해외연수자에게...
‘용인경전철 주민소송단’ 1조 127억원 주민소송 제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용인경전철 손해배상청구를 위한 주민소송단’이 10일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학규 용인시장에게 “책임 있는 자들에게 경전철 사업비 전체인 1조 127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라”며 주민소송을 제기했다.이게 무슨 뜻이냐면, 주민소송은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것으로서 민사소송이 아니라 행정소송이고, 현행법상 주민들이 직접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 “용인시장이 경전철 사업과 관련해 책임 있는 자들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라”는 것이다.주민소송은 2006년 도입된 이후에 몇 차례 제기가 됐지만 용인경전철과 같은 대규모사업에 제기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특히 ...
대법원 “여자가 말 많네…늙으면 죽어야” 부장판사 사표 수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은 10일 법정에서 막말과 여성 비하 발언으로 언론에 알려진 서울동부지법 Y부장판사의 사표를 수리했다고 밝혔다.Y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법정 조정 과정에서 이의를 제기한 P씨에게 “남편 분도 있고, 변호사도 있는데, 여자가 왜 이리 말이 많으세요”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져 논란을 일으켰다. Y부장판사는 작년에도 법정에서 “늙으면 죽어야 해요”라는 막말을 해 물의를 빚어 ‘견책’ 처분을 받은 바 있다.이런 소식이 지난 4일 전해졌고, 당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위원회 부위원장인 이재화 변호사는 트위터에 이라는 기사를 링크하며 “구제불능 판사! 솜방망이 징...
여직원 추행한 한국인터넷진흥원 전 원장 손해배상 판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여비서인 직원을 추행한 혐의로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에게 위자료와 치료비 등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판결도 내려졌다.법원에 따르면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인 A씨는 작년 6월 집무실에서 직원 B(여)씨로부터 업무와 관련한 보고를 받다가 갑자기 껴안았다. 이날 A씨는 또 B씨를 집무실로 불러 껴안고, 입을 맞췄다.이 사건으로 B씨는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다. 또한 이로 인해 작년 10월부터 지난 3월까지 6개월간 휴직했다.이에 B씨가 형사고소하자, A씨는 범행사실을 부인하는 한편 B씨를 무고죄로 맞고소 하는 등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언론에 밝히...
문재인 “검찰은 죄 없는 실무자들 괴롭히지 말고, 나를 소환하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비서실장을 지낸 문재인 민주당 의원은 10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미(未)이관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에 “검찰은 짜맞추기 수사의 들러리로, 죄 없는 실무자들을 소환해 괴롭히지 말고, 나를 소환하라”고 말했다. 문재인 민주당 의원(사진=블로그) 문재인 의원은 이날 라는 입장 발표문을 통해 “검찰의 최근 정상회담 대화록 수사는, 전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아간 2009년 ‘정치검찰’의 행태를 그대로 되풀이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검찰은 언론플레이 대신 묵묵히 수사에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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