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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딸이 부모 집 받고 생활비 줬다면 주택연금 성격…증여 아닌 ‘매매’ [로이슈=신종철 기자] 부모의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넘겨받았는데, 부모가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은 채무를 대신 갚고, 매월 생활비를 부모에게 줬다면 ‘증여’가 아니라 ‘매매’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A(여)씨는 2010년 6월 어머니 소유의 서울 노원고 하계동의 아파트(부동산)에 관해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성동세무서장은 이를 직계존비속 간의 증여로 봐 2012년 2월 A씨에게 증여세 2166만을 결정 고지했다.이에 A씨가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조세심판원은 “A씨가 어머니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으면서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는 어머니의 채무액 6200만원을 상환했으므로...
법무부, 이혼ㆍ개명ㆍ입양 등 노출 안 되게 ‘가족관계등록법’ 개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개인정보의 지나친 공개로 한부모 가정, 이혼ㆍ입양 경력자, 개명 등의 고통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법무부가 신분관계 공시제도를 개선해 국민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기로 했기 때문이다.이를 위해 법무부는 내일(10일) ‘국민이 행복한 법령 정비 사업’의 일환으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 개정안은 가족관계등록법 시행 7년 동안 국민들이 개선을 요청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것을 담고 있다.현재의 관계만 표시하는 증명서를 ‘일반증명서’로 하고, 전체 관계를 표시하는 증명서를 ‘상세증명서’로 하는 한편, 신청인이 선택한 사항만을 표시한 ‘특정증명서...
법원 “변호인의 진술거부권 권유는 수사방해 아냐”…민변 장경욱 승소 [로이슈=신종철 기자] 변호사가 형사사건 의뢰인이 조사를 받을 때 옆에서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고 알려주는 ‘진술거부권 고지’를 두고 “수사 방해”라는 검찰과 “변론권 침해”라는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충돌하고 있는 가운데, 의미 있는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한 마디로 말하자면 검찰 입장에서 불편한 판결이고, 변호사들로서는 환영할 만한 판결이기 때문이다.먼저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부(부장검사 김동주)는 지난 3일 대한변호사협회에 민변 소속 장경욱 변호사와 김인숙 변호사 등 7명의 변호사들에 대해 징계 개시 신청을 했다.검찰은 장경욱 변호사가 유죄가 확정된 여간첩 이OO씨를 변호하는 과정에서 “진...
한국법제연구원, FTA 관한 이슈 및 법제적 쟁점 논의 [로이슈=표성연 기자]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원)은 한국국제경제법학회와 공동으로 6~7일 양일간 서울 노보텔 호텔에서 ‘FTA와 WTO의 연계적 관점에서의 국제통상체제’를 주제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했다.이원 한국법제연구원장, 김대원 한국국제경제법학회장 및 FTA 법제정책 연구 및 실무분야의 국내외 전문가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국제학술회의는 자유무역협정(FTA)에 관한 최근의 주요 이슈와 법제적 쟁점을 살펴보고 우리 정부의 FTA 정책 방향에 대한 시사점 도출을 위해 마련됐다.학술회의는 2일간 총 4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됐다. 첫날 1세션에서는 ‘FTA의 기본원칙 (Fundamentals of FTA)’ 대주제 하에 아시아의 상호...
민변 김인숙 “묵비권 고지했다고 징계 청구…검찰 생생한 부끄러운 민낯” [로이슈=신종철 기자] 검찰이 “의뢰인에게 진술을 하지 말라고 강요했다”는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 청구를 한 것에 대해 당사자인 김인숙 변호사는 “진술거부권은 경찰, 검찰, 법원에서조차 심문할 때 항상 고지하는 것”이라며 “검찰이 정말 생생한 민낯을 보여준 참으로 부끄러운 행동을 보여줬다”고 비판했다.김인숙 변호사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가장 핵심은 묵비할 수 있 것”이라며 “당연한 권리를 행사하라고 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청구한다는 것은 정말 검찰이 헌법과 형사소송법, 우리나라 사법체계를 사실은 부인하는 것이 아닌가. 사법질서와 민주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사고와 발상을 갖고 있는 ...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조정 광주고법 재판부 출석 요청도 묵살 [로이슈=김진호 기자] 광주고법 제2민사부(재판장 서태환 부장판사) 심리로 6일 오후 2시에 열린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사건 2차 조정기일에 미쓰비시 측이 또 다시 불출석했다.재판부는 미쓰비시 측이 이날 아예 출석하지 않음에 따라 조정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보고 추후 선고기일을 정해 양측에 통보하기로 했다.앞서 원고 측은 지난 8월 27일 원고들이 80대 중반 나이로 연로한데다 판결보다는 화해로 사건을 신속히 종결짓는 것이 한ㆍ일간의 발전적인 미래를 위해서도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라 조정을 신청했다.재판부는 지난 9월 25일 열린 1차 조정기일에 피고 측이 출석하지 않자 “다음 2차 조정기일에는 사실상의 ...
민변 권영국 “민주주의 사수냐 vs 정치검찰과 그를 지휘하는 정권의 대결” [로이슈=신종철 기자] 검찰이 자신을 기소하며 재판에 넘긴데 이어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 신청까지 한 것과 관련, 권영국 변호사는 “민주주의를 지킬 것이냐, 아니면 정치검찰과 그를 지휘하는 정권의 대결로 봐야 될 것 같다. 정의와 불의한 권력에 대한 싸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권 변호사는 그러면서 “어떤 고난이 닥친다고 해도 불의한 권력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을 것이고, 반드시 불의한 권력의 실체를 밝혀내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경주하겠다”고 강조했다.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부(부장검사 김동주)는 지난 3일 대한변협에 이덕우(57), 김인숙(52), 권영국(51), 장경욱(46), 송영섭(41), 김태욱(37), 김유정(33) 변호...
임은정 “검사는 상사가 아닌 국민에게 충성해야”…징계 취소 항소심도 승소 [로이슈=신종철 기자] 임은정 검사가 결국 옳았다. 법정에서 “검사는 상사에게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충성해야 한다. 검사는 검찰과 국가의 권력의지가 아니라, 국민과 국가의 정의에 대한 의지를 표시해야 한다”고 말했던 임은정 검사가 자신을 징계한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소송에서 또 이겼다.과거사 사건 재심에서 ‘백지 구형’하라는 검찰 지휘부의 지시가 잘못이라고 판단해 ‘무죄 구형’을 했다는 이유로 정직 4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던 임은정 검사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특히 항소심 재판부는 ‘백지 구형’은 적법한 상급자의 지시로 볼 수 없어, ‘무죄 구형...
검찰, 징계 청구 vs 답답한 장경욱 “내가 초능력자냐”…민변 “정치검찰” [로이슈=신종철 기자] 검찰이 변론활동에 문제를 제기하며 징계를 청구하자 장경욱 변호사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검찰은 장경욱 변호사가 지난 10월 15일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이 확정된 여간첩 이OO씨를 변호하는 과정에서 허위진술을 강요했다는 이유로 지난 3일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 청구를 했다.하지만 민변은 “진술거부권 고지 등 변호사의 정당한 변론활동을 수사방해로 호도하며 징계를 청구했다”며 “검찰은 정녕 대한민국의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피의자의 진술거부권 등의 기본적 권리와 적법절차를 부인할 것인가”라고 맞섰다.당장 장경욱 변호사는 답답해하고 또 억울해 했다.5일 민변...
민변 이덕우 “검찰이 촛불로 인정해 기소하고, 징계 청구해줘 영광” [로이슈=신종철 기자] 작년 대한문 앞 쌍용자동차 집회에서 경찰과 대치하다 경찰관을 다치게 했다는 이유로 검찰이 기소하며 재판에 넘기고 또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 청구를 한 것에 대해 이덕우 변호사는 “수많은 촛불 중의 하나로 인정해 줘 영광”이라고 말했다.먼저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부(부장검사 김동주)는 지난 3일 대한변협에 이덕우(57), 김인숙(52) 권영국(51), 장경욱(46), 송영섭(41), 김태욱(37), 김유정(33) 변호사 등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 7명에 대한 징계 개시 신청을 했다.이에 민변(회장 한택근)은 5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을 열고 “민변에 대한 공안탄압, 검찰을 고발한다...
민변 한택근 회장 “검찰이 민변과 변호사들 인권보장 활동 탄압”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을 맡고 있는 한택근 변호사가 검찰이 민변 소속 변호사들을 기소한데 이어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 청구까지 한 것에 대해 “민변에 대한 탄압이요, 민변 변호사들이 인권보장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한 탄압”이라고 규정했다.먼저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부(부장검사 김동주)는 지난 3일 대한변협에 이덕우(57), 김인숙(52) 권영국(51), 장경욱(46), 송영섭(41), 김태욱(37), 김유정(33) 변호사 등 민변 소속 변호사 7명에 대한 징계 개시 신청을 했다.이에 민변(회장 한택근)은 5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을 열고 “민변에 대한 공안탄압, 검찰을 고발한다”고 목소리...
민변 이재화 “공소권 남용 ‘정치검찰’도 아깝다, ‘유신검찰’로 발전” [로이슈=신종철 기자] 검찰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변호사 5명을 기소한데 이어, 이들을 포함한 7명의 변호사를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 청구를 한 것에 대해 민변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민변(회장 한택근)은 5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을 열고 “민변에 대한 공안탄압, 검찰을 고발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부(부장검사 김동주)는 지난 3일 대한변협에 이덕우(57), 김인숙(52) 권영국(51), 장경욱(46), 송영섭(41), 김태욱(37), 김유정(33) 변호사 등 민변 소속 변호사 7명에 대한 징계 개시 신청을 했다.이날 검찰 규탄 발언에 나선 민변 사법위원장 이재화 변호사는 먼저 “애석하게도...
민변 “검찰, 변협에 변호사 7명 징계 청구…공안탄압, 공포정치 향수” [로이슈=신종철 기자] 검찰이 ‘거리의 변호사’로 유명한 권영국 변호사 등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 7명에 대해 무더기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 신청을 한 것에 대해 민변은 “유신시절에는 익숙한 풍경으로, 검찰의 행태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며 화가 잔뜩 났다.검찰의 징계청구는 기본적으로 변호인의 변론권 침해와 검찰의 권한 남용이라는 것이다. 게다가 검찰이 이들 변호사들에 대한 피의사실공표를 남발하며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불쾌감을 나타냈다. 이에 민변은 “민변 변호사들에 대한 검찰의 공안탄압”이라고 규탄했다.민변(회장 한택근)은 5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을 열고 “공...
이석범 민변 부회장, ‘거리의 변호사’ 권영국 위한 아주 특별한 변론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부회장을 맡고 있는 이석범 변호사가 “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해 헌신해 온 ‘거리의 변호사’ 권영국 변호사를 공권력에 도전한다는 이유로 기소한 것이라면 치졸한 정치보복으로 경찰과 검찰은 맹성해야 한다”고 질타하며 아주 특별한 변론을 해 눈길을 끌고 있다.이석범 변호사는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고 반법치적인 검찰이 혁파돼 국민의 검찰로 바로 서는 그날이 오면, 권영국 변호사의 법정에서 우리가 기록하고, 기억하는 것들을 정정당당히 증언할 것”이라며 검찰이 인권변호사 권영국 변호사를 법정에 세운 것에 대해 강한 분노를 나타냈다.민변 부회장인 이석범 변호사는 민...
대법원, 김해수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알선수재 등 집행유예 확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하고, 국회의원에 대한 알선의 대가로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해수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에게 대법원이 집행유예를 확정했다.인천 계양구에서 한나라당 후보로 국회의원 선거에 두 번 출마해 모두 낙선한 김해수(56)씨는 2008년 7월부터 2010년 8월까지 대통령실 정무비서관 등으로 근무했으며, 2011년 3월부터는 한국건설관리공사 사장으로 근무했다.청와대 정무비서관 재직 당시인 2010년 5월 효성도시개발 대표의 부탁을 받은 로비스트 Y씨로부터 “인천 효성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 국회의원이 자료제출 요구를 하고 있는데 사업에 차질이 있을 수 있으니, 자료제출 요구를 하지 않도록 도...
대법원, 대우건설ㆍ한화건설ㆍ동부건설 4대강 담합 공정위 제제 정당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은 4대강 사업 1차 턴키 공사의 입찰 과정에서 공구 배분(또는 지분율)을 합의한 행위에 대해 대우건설에 과징금 97억원 및 시정명령, 한화건설에 시정명령, 동부건설에 경고를 내린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앞서 대법원은 지난 9월 24일 같은 사건에서 경남기업에 대한 시정명령이 정당하다고 판결했고, 10월 27일 대림산업, 지에스(GS)건설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부과 처분 총 423억원과 계룡건설산업에 대한 시정명령이 정당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현대건설 등 8개 건설회사에 대한 소송은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다.공정거래위원회는 2009년 4월경 대우건설...
인천지법 “교통사고로 하반신마비 소방공무원 면직처분 위법 취소” [로이슈=신종철 기자] 교통사고로 하반신마비 장애를 갖게 된 소방공무원에 대해 직권면직 처분한 것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신체장애를 이유로 면직처분할 게 아니라 내근업무를 맡기는 보직이동 배려를 하면 된다는 판단에서다.인천지방법원에 따르면 소방공무원 A씨는 2011년 5월 가족여행을 하던 중 교통사고로 하반신마비의 신체장애를 입어 지체장애 1급 판정을 받았고, 그해 8월부터 1년 간 휴직했다.그런데 인천광역시는 A씨가 지방공무원법에서 정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휴직이 끝나는 바로 전날인 2013년 8월 16일 A씨에게 직권면직 처분을 했다.소방공무원 채용시험의 신체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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