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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대법관 절반 검사ㆍ변호사ㆍ교수 임명…법원조직법 개정 환영” [로이슈=김진호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는 13일 대법관의 절반을 검사ㆍ변호사ㆍ교수 등 비(非)법관 출신으로 임명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된 것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히며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강력히 촉구했다.먼저 새누리당 장윤석 의원이 지난 12일 대법관의 절반을 검사ㆍ변호사ㆍ교수 등 비(非)법관 출신으로 임명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이 개정안에는 여야 의원 145명이 동참했다. 정의화 국회의장과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등 여야 중진의원들 다수가 참여해 법안 통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12일 국회에 제출된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제42조 제1항에 단서 조항을 신설했다. ...
권영국 변호사 “사법정의 환상 버린다” vs 대법 “쌍용차 정리해고 정당” [로이슈=신종철 기자] 쌍용자동차 대량 정리해고 노동자들의 해고무효확인 사건 법률대리인으로 활동해 온 권영국 변호사가 항소심이 ‘해고무효’라며 승소 판결한 사건조차 13일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해고 정당) 판결을 내린 것에 “부끄럽고 참담하다”고 깊은 자괴감을 나타냈다.먼저 대법원 제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3일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 156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등 소송 상고심(2014다20875)에서 원고 승소(해고무효) 판결한 원심을 깨고, 정리해고가 정당하다는 취지로 사건을 다시 심리해 판단하라며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이번 대법원 판결의 핵심은 쌍용자동차 회사의 정리해고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대법원 “항소심 ‘쌍용차 정리해고 무효’ 판결 잘못…긴박한 경영상 필요”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이 쌍용자동차의 2009년 대량 정리해고는 무효라는 항소심 판단을 뒤집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정리해고 이후 6년간 법적 투쟁을 벌인 노동자들의 회사 복귀는 불투명해졌다.2009년 쌍용차 정리해고 사태 이후 자살이나 질환 등으로 사망한 쌍용차 노동자는 25명에 달한다. 정리해고 된지도 2000일이 넘었다.쌍용자동차는 2005년 중국 상하이자동차그룹에 인수된 후 차량 판매대수가 하향 추세를 보이다가, 미국발 금융위기에서 촉발된 경기불황과 경유 가격 급등, SUV 차량에 대한 세제 혜택 감소 등 판매조건이 악화되면서 2008년에 판매대수가 급감했다.쌍용...
법무부, 제56회 사법시험 최종 합격자 204명 발표…수석 김신호씨 [로이슈=김진호 기자] 법무부가 13일 2014년 시행한 제56회 사법시험 최종 합격자 204명을 확정해 발표했다.최종 합격자 명단은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에 게재했다.최고 득점자는 경찰대학을 졸업한 김신호(34)씨가 수석의 영예를 안았다. 최연소 합격자는 서울대에 재학 중인 조수연(21,여)씨가 차지했다.성별 합격자 비율을 보면 남자가 136명으로 66.7%, 여자가 68명으로 33.3%로 나타났다. 여성 합격자 비율은 지난해 40.2%(123)에 비해 7%가량 감소했다.대학교별 합격자 수를 보면 서울대가 40명으로 가장 많았고, 연세대 26명, 한양대 22명, 성균관대 20명 순이었다. 고려대는 14명으로 저조했다. 또 부산대와 이화여대가 각 12명...
법원조직법 개정 “대법관 절반…검사ㆍ변호사ㆍ법대교수 등 임명” [로이슈=신종철 기자] 고위법관 출신 일색이 아닌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 요구를 사실상 외면해 오던 대법원이 결국 국회에 의해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가 추진된다.핵심은 대법관 절반을 검사ㆍ변호사ㆍ법대교수 등 비(非) 법관 출신으로 임명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발의된 것. 이는 법관 순혈주의 문화를 혁파하고 폐쇄적 대법관 인사 관행의 벽을 넘어 대법원 구성의 사회적 다양성을 보장해 사법부의 신뢰 회복을 도모하려는 취지다.이번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법무부 검찰국장 출신인 장윤석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여야 의원 145명이 동참했다. 정의화 국회의장과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등 여야 중진의...
부산지법, 내연녀 난자해 잔인하게 살해한 40대 징역 25년 [로이슈=신종철 기자] 내연관계에 있는 여성과 잦은 다툼으로 관계가 파경에 이르자 잔인한 수법으로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07년 10월 B(여)씨를 만나 이듬해 내연관계로 발전했다.그런데 B씨가 지난 2월 호프집을 개업하고 다른 남자 손님과 동석해 신체 접촉을 하며 술을 마시는 것을 본 A씨가 영업방식 등에 관해 간섭하자 두 사람은 말다툼이 잦아졌다.이후 관계는 더욱 나빠졌고, 그러다 지난 6월 B씨가 “앞으로 가게에 찾아오지 말고 그냥 두라”고 말한 것에 격분한 A씨가 계산대에 있던 흉기로 B씨의 온몸을 17회 질러 살해했다.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권영문 부장판...
대전가정법원, 유산 반복 아내 타박해 상처 준 남편 위자료 책임 [로이슈=신종철 기자] 세 차례나 유산한 아내의 아픔을 함께하지 않고 오히려 타박해 상처까지 준 남편에게 이혼 책임을 물어 위자료 지급을 명하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또한 비록 혼인기간이 2년으로 짧지만 아내가 재산관리를 잘한 점을 들어 재산분할도 아내의 몫을 더 인정했다.대전가정법원에 따르면 A(여)씨와 B씨는 2010년 결혼했다. 그해 A씨는 친정 식구들과의 여행에서 첫 유산을 겪었다. 그런데 남편이 “혼날 짓을 했으니, 혼나면 된다”고 말해 A씨는 시댁에 가서 용서를 빌었다.A씨는 2011년 1월에도 두 번째 유산을 했다. 그런데 남편으로부터 별다른 위로를 받지 못했다. 이후 A씨는 병원에 다니면서 세 번째 임신을 했으나, ...
아시아인권위 “검찰의 민변 변호사 7명 징계개시 신청은 보복, 중단돼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홍콩에 위치한 아시아인권위원회(AHRC)가 최근 검찰의 민변 회원 7명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 징계개시 신청에 대해 “문명화된 사회에서 변호사들에 대한 보복들”이라는 제목의 비판 성명서를 발표했다.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연대위원회(위원장 장영석 변호사)는 12일 아시아인권위원회가 전날 “검찰의 징계신청은 민변 변호사에 대한 보복에 불과, 즉각 중단돼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고 밝혔다.검찰이 특히 피고인이 묵비권을 행사하도록 강요했다는 내용으로 징계개시신청을 받은 변호사들과 관련, 아시아인권위원회는 성명서에서 “검찰이 인터뷰를 통해서 ‘재판 및 심문과정에서 민변 변호사들...
검사 출신 조수연 “변호사 필요 없는 사건과 선임해야 할 사건” [로이슈=신종철 기자] 살다보면 경찰서와 검찰청에 가게 될 일이 생길 수도 있다. 그런데 어떤 사건의 경우에 변호사를 선임하고, 어떤 경우에는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없을까.이와 관련해 검사 출신으로 법무법인 청리 대표를 맡고 있는 조수연 변호사가 지난 5일 페이스북에 올린 ‘변호사 선임’이라는 글이 눈길을 끈다.조수연 변호사는 “경찰, 검찰로부터 소환을 받으면 한결같이 얼굴은 울상이다. 밤에 잠도 못자고, 식욕도 없어서 살은 쭉쭉 빠지고, 우울증까지 동반하기도 한다”며 “이렇게 힘이 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기를 권장한다”고 말문을 열었다.조 변호사는 “먼저, 변호사 선임이 필요 없는 사건이 있다”며 “단순 음주운...
민변 노동위원회 ‘변호사가 풀어주는 노동법Ⅰ 근로기준법’ 출간 [로이슈=표성연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위원장 강문대 변호사)가 ‘변호사가 풀어주는 노동법Ⅰ 근로기준법’을 출간했다.이번에 출간한 책은 기존에 출간한 ‘변호사가 풀어주는 노동법Ⅰ’의 4번째 개정판이다. 정가는 4만8000원. 이 책은 민변 노동위원회 편저, 집필대표 김도형 변호사가 맡았다.이 책은 기본적으로는 근로기준법의 주해서이면서 그 외에 중요한 개별적 근로관계법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최저임금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직업안정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
변협, ‘군 사법제도 및 인권침해 개선에 관한 토론회’ 개최 [로이슈=표성연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는 12일 오후 2시 대한변협회관 대강당(역삼동 풍림빌딩 14층)에서 ‘군 사법제도 및 인권침해 개선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한다.이번 토론회는 최근 ‘윤일병 사망사건’을 계기로 각종 군 관련 사건ㆍ사고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높은 가운데, 군 인권보장 차원에서 현 군사법제도 및 군인권의 구조적인 문제를 분석하고 실효성 있는 법․제도적 개선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제1주제 ‘군 사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에 대해 발제를 맡은 최강욱 변호사는 군 사법제도 개혁의 필요성과 함께 군사법원 및 군검찰 조직에 있어서 개선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제2주제 ‘군 인권 침...
광주지법, 세월호 이준석 선장과 항해사들 살인 혐의 무죄 판결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세월호 참사 사건과 관련해 검찰은 이준석 선장과 항해사들에 대해 살인죄와 살인미수죄를 적용해 사형 등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하며 유기치사죄와 유기치사상죄를 인정했다.세월호 참사는 세월호 침몰로 승객 303명이 차가운 깊은 바다에 빠져 익사했고, 승객 152명은 가까스로 탈출한 사건이다.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는 11일 세월호 사건에서 승객을 구조하지 않고 퇴선한 선장인 이준석 피고인에게 유기치사죄, 유기치사상죄 등을 인정해 징역 36년을 선고했다. (2014고합180) 검찰은 이준석 선장에게 살인죄와 살인미수죄를 적용해 사형을 구형했다.승객...
춘천지법 “아파트 단지 통행로는 ‘도로’…음주운전 면허취소 정당” [로이슈=신종철 기자] 음주 상태로 아파트 경비초소에서 주차장까지 단지 내 통행로를 운전했음을 이유로 내린 운전면허취소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리운전기사가 주차를 해주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운전한 것이라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A씨는 지난 5월 밤 10시 35분경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아파트 경비초소 앞에서부터 지하주차장까지 약 150m를 음주운전하다 적발돼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됐다.이에 A씨는 “음주운전을 한 장소는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으로 도로교통법이 적용되는 도로에 해당하지 않고, 또한 대리운전기사와 추가 요금 시비로 대리운전기사가 주차를 해주지 않는 바...
부산지법, 대법관과 차장검사 명의 문서 위조한 사기범 징역 6년 [로이슈=신종철 기자] 간 크게도 대법관과 검찰청 차장검사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내연남 등으로부터 12억원에 달하는 돈을 편취한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 6년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여)씨는 내연남 B씨에게 “상속 분쟁 해결에 필요한 경비를 빌려 달라”는 거짓말을 하면서 B씨로부터 2010년 9월부터 지난 5월경까지 285회에 걸쳐 자신 명의의 계좌로 10억 4342만원을 송금 받았다.검찰은 “당시 A씨의 개인 채무가 7억원에 이르러 돈을 받더라도 채무 변제 또는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B씨에게 말한 내용 중 부모의 사망사실, 친동생의 존재, 상속재산의 존재, 재판 계속 사실 등 모든 것이 허위의 것으로 돈...
광주지법 “세월호 선장 이준석 징역 36년…살인죄 인정 안 돼” [로이슈=신종철 기자]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는 11일 세월호 사건에서 선장인 이준석 피고인에게 유기치사죄 등을 인정해 징역 36년을 선고했다. (2014고합180) 검찰은 이준석 피고인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사형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살인죄는 인정하지 않았다.재판부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 인정 위해서는 자신들의 행위로 피해자들이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그러한 결과를 용인해야 하는데, VHF 교신내용, 이준석 피고인이 승객들에 대한 퇴선지시를 한 사실, 해경의 구조활동이 시작된 사실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승객들의 사망의 결과를 용인했다고 보기 어려워 살인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민변 이광철 “검찰이 장경욱 변호사 법조계 전설 만들어…변협 포상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검찰이 장경욱 변호사에 대한 기소가 임박했다는 소식에 이광철 변호사는 “검찰이 장경욱 변호사를 법조계의 전설로 만들어 준다”며 “변협은 장 변호사에 대한 징계가 아닌 포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이광철 변호사는 10일 페이스북에 이라는 기사를 링크하며 이같이 말했다.먼저 서울중앙지검은 변론 과정에서의 수사방해 등의 이유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장경욱 변호사에 대해 다른 민변 변호사 6명과 함께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징계 개시 신청을 했다.물론 이에 당사자 변호사들은 물론 민변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그런데 이광철 변호사가 링크한 기사의 내용을 보면 국가...
길가는 여중생 엉덩이 손등으로 스치듯 만진 남성 벌금 500만원 [로이슈=신종철 기자] 길가던 여중생 엉덩이를 손등으로 스치듯 만져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다.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오후 4시 30분경 부산 서면지하점 내에서 여중생 B(14)양의 뒤쪽으로 지나가면서 갑자기 손으로 B양의 엉덩이를 스치듯이 만졌다.이에 검찰은 A씨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했다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했다.A씨는 “당시 좁은 통로를 지나가다가 피해자의 신체와 살짝 부딪쳤을 수는 있지만,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적이 없다”고 범행을 부인했다.그러나 부산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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