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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심판대 오른 ‘경찰 채증카메라’…위헌소송 전원재판부 회부 [로이슈=신종철 기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인권법학회 소속 재학생들이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19일 전원재판부 회부 심리결정을 해 주목된다.앞서 세월호 희생자 추모를 위한 평화행진 때 경찰에 가로막혀 채증을 당한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2학년 김민후(26)씨 등 학생 4명이 지난 10월 2일 헌법재판소에 집회ㆍ시위 채증 활동의 근거인 경찰청 예규 ‘채증활동규칙’에 대해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경찰의 채증카메라 사용에 대한 비판이 계속 되는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무분별한 채증에 제동을 걸 것인지에 따라 경찰의 채증활동에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기 때문이다.헌법소원을 제기...
대전지법 “순찰차 가로막고, 경찰관에게 욕설…징역 8월” [로이슈=신종철 기자] 경찰관의 민원 응대에 불만을 품고 순찰차를 가로 막고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여성경찰관에게 욕설을 해 모욕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대전 유성구 모 치안센터 부근 앞 도로에서 휴대폰 분실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B씨로부터 분실신고 접수 및 민원 안내를 받게 됐다.그런데 A씨는 경찰관의 민원인 응대가 불친절하다고 하면서 심한 욕설을 하고, 112 신고접수를 위해 순찰을 나가려는 순찰차 앞을 몸으로 가로 막으며, 주먹으로 조수석 앞 유리를 수회 쳤다.A씨는 계속해 경찰관 B씨에게 심한 욕설과 협박을 하면서 순찰 근무를 위해 진행하는 순찰차...
대법원 “혼인파탄 났다면 별거 중 ‘외도’ 불법 아냐…손해배상책임 없어” [로이슈=신종철 기자]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부정행위를 가졌더라도, 이미 혼인이 파탄돼 별거 중인 상황이었다면 상대방 배우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비록 부부가 아직 이혼하지 않았지만 별거 등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돼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면,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성적인 행위를 하더라도 불법이 아니라는 것이다.법원에 따르면 A씨와 B(여)씨는 1992년 결혼해 두 자녀를 낳고 생활하다 경제적인 문제, 성격 차이 등으로 불화를 겪었다. 2004년 남편인 A씨가 B씨에게 “우리는 더 이상 부부가 아니다”라는 말을 했고, 이에 B씨가 자녀들을 남겨둔 채 가출해 ...
민변, 대법관 절반 판사 아닌 법조인 임명 찬성 등 핵심 법률안 41개 의견 발표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9일 ‘2014년 정기국회, 민변 41개 핵심 법률안 의견서’를 발표했다.이 의견서는 민변(회장 한택근)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논의 중인 전체 법률안에 대해 민변 내에 있는 각 위원회에서 민생, 사법, 과거사, 노동, 여성, 소수자 등의 분야별로 ‘입법 촉구’, ‘수정 입법 촉구’, ‘입법 반대’, ‘입법 적극반대’의 의견을 정리한 것이다.특히 청와대와 정부가 주장하는 민생법안 들 중 11개 법안에 대한 입법 반대,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의 근로기준법과 정부 발의의 국민참여재판 법률안에 대한 적극 반대 의견을 표시했다.민변은 대법관 수의 2분의 1은 판사가 아닌 법조인(검사...
대법원, 이재현 CJ그룹 회장 구속집행정지 4개월 연장 허가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이 오는 21일 끝나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4개월 연장했다. 심각한 건강악화 때문이다.대법원 제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9일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변호인이 신청한 구속집행정지 기간 연장에 대해 내년 3월 21일까지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이재현 회장은 작년 8월 신장 이식수술을 받은 후 건강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대법원은 “구속집행정지 연장허가 신청서에 첨부된 의사 소견서, 의무기록 등에 의하면 피고인의 건강상태에 관해 소명됐다”고 판단했다.대법원은 “피고인은 신장이식수술 이후 급성거부반응, 수술에 따른 바이러스감염의 의심 증상, 면역억제제로 인한 간...
채동욱 혼외자 지목된 채군 정보 빼낸 청와대 행정관 무죄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채동욱 검찰총장의 혼외자로 지목된 채군의 가족관계등록부 조회를 서초구청 국장에게 요청해 정보를 빼낸 혐의로 기소된 조오영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자 ‘꼬리자르기 판결’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며 논란이 되고 있다.재판부의 판단 때문이다. 판결의 핵심부터 짚자면 먼저 서초구청 조이제 행정지원국장은 조오영 행정관의 부탁을 받고 채군의 가족관계 정보를 알려줬다고 검찰 조사와 법정에서 일관되게 진술했는데, 재판부를 조이제 국장의 진술을 믿지 못하겠다고 한다.특히 청와대 민정수석실 감사와 변호인이 참여한 검찰 조사 그리고 영장실질심사에서도 조이제 국장에게 채군의 정보를 알려달...
채동욱 혼외자 의혹 채군 개인정보 유출한 조이제 전 국장 법정구속 [로이슈=신종철 기자]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로 지목된 채OO(12)군 등의 개인정보를 불법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조이제 전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제27형사부(재판장 심규홍 부장판사)는 17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이제 전 국장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또 조이제 국장에게 채군의 가족관계 정보를 알려달라고 부탁해 정보를 빼낸 국정원 직원 송OO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조이제 국장에게 채군의 가족관계 정보를 알려달라고 부탁해 정보를 빼낸 혐의로 기소된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조오영...
서울고법 “풀살롱 웨이터와 접대부 ‘봉사료’는 성과급…과세 대상” [로이슈=신종철 기자] 유흥업소 업주가 여성 접대부에게 지급한 ‘봉사료’는 ‘성매매 손님 유치 수당’ 내지 ‘성매매 수당’의 성격을 띤 성과금 형태의 보수와 유사하므로 매출로 잡아 ‘과세’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이른바 ‘풀살롱’ 형태의 유흥주점에서 업주가 남자 웨이터나 여성 접대부에게 지급하는 돈은 ‘성매매 손님 유치 수당’ 또는 ‘성매매 수당’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그것이 법이 허용하는 유흥주점의 영업에 필요한 것이라거나 적법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필요경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결이다.서울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지난 7일 풀살롱에서 성매매 영업을 하고 세금포탈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서울변회 인권위 변호사들 “쌍용차 해고노동자 벼랑 내몬 대법원 판결”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 소속 변호사들이 “쌍용자동차의 정리해고가 무효”라는 항소심 판결을 뒤집고, 대법원이 “적법했다”는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사회적 약자를 철저히 외면하는 대법원 존재감 상실”이라며 정면으로 비판했다.서울변호사회 오영중 인권위원장 등 인권위 소속 변호사들은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명을 발표하며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를 벼랑 끝으로 내몬 대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인권위원장인 오영중 변호사와 김종우 변호사가 나왔다.이 성명에는 인권위원장 오영중, 인권위원 김익환, 김현철, 오상민, 이정훈, 정봉수, 김종우, 김남주...
대한변협, ‘희망의 사다리-사법시험 존치 필요성’ 토론회 개최 [로이슈=김진호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가 18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희망의 사다리-사법시험 존치 필요성’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검사 출신인 김용남 새누리당 의원과 공동으로 개최하는 이번 토론회에는 이정호 대한변협 부협회장이 사회를 맡고, 양재규 대한변협 부협회장과 장용근 홍익대 법대 교수가 발표자로 나선다.양재규 부협회장은 로스쿨 도입 과정의 문제점부터 사시존치 운동의 전개, 현행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에 대한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짚는다. 아울러 법학전문대학원 출신과 사법시험 출신 법조인들이 경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게 법률서비스 수요자에게...
국내외 법학전문가들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최초 학술 심포지엄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내외 법학전문가들이 개최하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내란음모 사건에 관련된 최초의 학술행사가 열린다.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민교협), 학술단체협의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법연), 법과사회이론학회는 오는 17일 오후 2시부터 명동 포스트타워 메인컨퍼런스룸에서 이라는 주제로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 행사는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불교 인권위원회, 원불교 사회개혁교무단,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센터, 전국교수노동조합,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이 후원한다.주최 측인 국가안보와 표현의 자유의 위기 학술 심포지엄 준비위원회는 “이번 행사는 작년...
송호창 “변호사들 징계, 검사장 독단이냐” vs 결국 황교안 “보고 받았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변호사 출신 송호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13일 국회에서 날선 공방을 벌였다. 검찰이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들을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 신청을 한 것을 두고서다.특히 송호창 의원은 검찰의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 개시 신청을 황교안 장관이 지휘 했는지를 캐물었다.원론적인 답변을 하며 유연하게 대처하던 황교안 장관은 “이런 중대한 사안에 대해 법무부장관과 전혀 상의하지 않고 서울중앙지검장이 독단적으로 징계 요청을 한 것이냐”라는 자극적인 질문을 받고나서야 “보고를 받았다”고 인정했다.이에 송 의원은 “보고 받고,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징계 요청...
대법원 “한국가스공사 노조 집단파업 이끈 지도부…업무방해죄 아냐”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은 2009년 한국가스공사 노조의 집단파업은 한국가스공사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가 초래될 위험이 없어, 그 결과 가스공사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ㆍ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하기 어려워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한국가스공사 노조 집행부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이번에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받았다.법원에 따르면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연맹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한국가스공사 지부는 2009년 9월 전 조합원에 대해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해 조합원 92%가 투표해 85.2%가 파업에 찬성하는 등 파업을 위...
폭행당한 배의철 변호사 “배려 못한 제 불찰, 용서”…법조인들 감탄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4일 SNS(트위터, 페이스북)에 “배의철 변호사, ‘된 사람’이다”라고 칭찬을 올렸다. 이라는 기사를 링크하면서다.이덕우 변호사도 이 기사를 링크하며 “훌륭한 변호사”라고 극찬했고, 김학웅 변호사는 “이러는 거 정말 어렵지”라며 후배 배의철 변호사를 격려했다. 한 마디로 법조인들의 감탄이다.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대한변호사협회 세월호 특별위원회 배의철(37, 사법시험 50회) 변호사는 현재 세월호 사고 실종자 가족 법률대리인으로 진도에서 실종자 가족과 함께하며 불철주야 뛰고 있다.배 변호사는 범국민사고대책본부(범대본)가 차려진 진도군청, 세월호 실종자 가...
민변 “대법원 ‘쌍용차 정리해고 정당’ 판결 도저히 납득 못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4일 쌍용자동차 정리해고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을 조목조목 꼬집으며 “대법원 판결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규탄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먼저 13일 대법원 제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쌍용자동차 2009년 6월 8일자 정리해고는 무효’라는 항소심 판결을 뒤집고, “쌍용자동차 정리해고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고, 해고회피 노력도 다했다”는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대법원은 “쌍용차의 유동성 위기가 인정되고, 유형자산손상차손도 과다계상됐다고 보기 어려우며, 상당기간 신규설비 및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은데서 비롯한 계속적ㆍ구조적 위기”...
일본 변호사들 “검찰의 민변 변호사들 부당 탄압 폭거에 항의” [로이슈=신종철 기자] 검찰이 권영국 변호사 등 5명을 기소하고, 또 이들을 포함한 7명의 변호사들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개시 청구를 한 것에 대해 아시아인권위원회(AHRC)가 ‘보복’이라고 우려한데 이어, 일본 변호사들도 ‘폭거’라고 항의하고 나서 국제적인 관심사가 되고 있다.일본 오사카 노동자 변호단은 “같은 변호사 입장에서, 오랜 세월 민주적 활동에 헌신적으로 관여해 온 민변의 활동을 잘 알고 있는 일본의 친구로서, 이러한 한국 검찰의 부당한 탄압에 대해 강한 위기감을 안고, 함께 강력히 항의한다”고 한국 검찰을 규탄했다.먼저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부(부장검사 김동주)는 지난 3일 대한변협에 이덕우(57), 김인...
변협 “대법관 절반 검사ㆍ변호사ㆍ교수 임명…법원조직법 개정 환영” [로이슈=김진호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는 13일 대법관의 절반을 검사ㆍ변호사ㆍ교수 등 비(非)법관 출신으로 임명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된 것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히며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강력히 촉구했다.먼저 새누리당 장윤석 의원이 지난 12일 대법관의 절반을 검사ㆍ변호사ㆍ교수 등 비(非)법관 출신으로 임명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이 개정안에는 여야 의원 145명이 동참했다. 정의화 국회의장과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등 여야 중진의원들 다수가 참여해 법안 통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12일 국회에 제출된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제42조 제1항에 단서 조항을 신설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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