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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에 비비탄 쏜 운전자 벌금형…비비탄 총과 총알 ‘위험한 물건’ 아냐 [로이슈=신종철 기자] 자신의 차를 위험하게 추월했다는 이유로 상대방을 쫒아가 운전자를 향해 비비탄 총을 쏜 회사원에게 법원이 ‘폭력’을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그런데 비비탄 총과 플라스틱 비비탄 총알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법원은 ‘위험한 물건’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회사원 A씨는 지난 7월 14일 오후 7시경 남양주시 진접읍에 있는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해 2차로를 따라 진행했다.그런데 B씨가 트럭을 운전하면서 자신의 차량을 위험하게 추월했다는 이유로 A씨는 트럭 앞으로 추월해 트럭 앞에서 급브레이크를 밟아...
‘공연음란’ 혐의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 ‘치료조건부 기소유예’ [로이슈=신종철 기자] 지난 8월 도로변 등지에서 공연음란 행위를 한 것이 드러나 사회적으로 충격을 줬던 김수창(사법연수원 19기) 전 제주지검장에게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다.제주지검은 25일 광주고등검찰청 검찰시민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공연음란 혐의를 받고 있는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단, 계속적인 병원치료를 전제로 한 ‘치료조건부 기소유예’ 결정이다.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제주지검은 그동안 김수창 전 지검장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고 고민이 깊었다. 국민적 관심이 많은 이번 사건을 솜방망이로 처벌 수위를 정할 경우 자칫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이 쏟아질 것은 불을 보듯...
대법원, 회장 선거서 대의원들에게 귤ㆍ사과 상자 돌렸다면 당선무효 [로이슈=신종철 기자] 단체 회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단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등을 포함한 대의원 다수에게 귤이나 사과 한 상자씩을 제공했다면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는 것으로 당선무효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사)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산하 지역연합회인 한국농업경영인전라남도연합회는 2012년 12월 회장 선거를 실시했다. 이 연합회의 회원은 전남지역 거주 농업경영인 약 1만4100명이 있다. 선거는 대의원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당시 총선거인 363명 중 A씨가 총투표자 269명 중 173표를 얻어, 96표에 그친 B씨를 77표 차이로 누르고 제15대 회장에 당선됐다.그런데 이 연합회 회원인 P씨는 “A씨가...
대법,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반대 주민과 활동가들 집행유예 [로이슈=신종철 기자]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며 충돌을 빚은 주민과 활동가들에 대해 대법원이 집행유예를 확정했다.대법원 제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주거침입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강정마을 미디어팀장 임OO씨, 사회활동가 권OO(65)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제주참여환경연대 사무처장 김OO(34, 여)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함께 기소된 다른 활동가 및 지역주민 7명에 대해서도 원심과 같이 징역 4~6월에 집행유예 1~2년을 각각 확정했다.재판부는 사회운동가 권OO씨 등 2명에 대해 “원심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된다...
강습 중 수영장 바닥에 부딪쳐 사고…수영장과 본인 책임 절반씩 [로이슈=신종철 기자] 수영강사로부터 스타트 자세를 배우다가 수영장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중상을 입은 경우 수영강사 등 수영장 측에 50%, 사고 당사자에게도 50%의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대구도시공사는 대구 북구에 레포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A씨는 이 레포츠센터 있는 실내수영장에서 수영강사로 근무했고, B씨는 수영팀장으로서 수영프로그램 총괄관리와 수영팀 직원을 관리했다.수영장 회원인 40대 P씨는 초급, 중급, 상급, 고급반 수업을 거쳐 2012년 11월부터 교정반에서 수영강사 A씨로부터 수영강습을 받았다. 그런데 P씨는 2012년 11월 수영강사의 지시에 따라 스탠드 스타트 자세로 입수했다가 수영장...
동의대 학생들 부산법원종합청사 견학…재판 참관 및 판사와의 대화 [로이슈=부산/경남지역본부 전용모 기자] 동의대학교 1~2학년 학생 35명은 진로체험학습으로 지난 17일 부산법원종합청사를 견학했다.부산고법 옥승록 실무관의 안내로 먼저 법원사전시실을 둘러보고, 법원이 하는 일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들은 후 부산지방법원 형사10단독 재판을 방청했다.재판은 폭행사건이 진행 중이었는데,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폭행사건이 어떤 행태로 진행되는지 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고 학생들은 말했다.이어 법관과의 대화시간에는 부산고법 기획법관 정영태 판사와 판사가 되고자 한 계기가 무엇인지, 사법시험을 준비하면서 어떤 점이 힘들었는지,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변호사들이나 법관들에 대...
대법원, 예비군 훈련은 소집 불응할 때마다 범죄 성립 처벌 [로이슈=신종철 기자] 향토예비군 훈련 소집에 불응하는 범죄는 훈련 소집통지를 할 때마다 1개의 범죄가 성립하므로, 종전에 훈련 불응으로 처벌받은 사람이 다시 새로운 소집에 불응했다면 또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회사원 A씨는 2011년 10월 “2009년 이월보충 2차 보충교육”을 받으라는 향토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않았다.또한 같은 날 “2010년 이월보충 훈련(동미참 2차 보충훈련) 30시간 훈련”을 받으라는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했다. A씨는 이렇게 4개의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훈련소집 통지서를 받았으나 모두...
“검찰의 박해받는 민변 변호사 7명 지켜주세요”…변협에 의견서 보내자 [로이슈=신종철 기자] 검찰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 7명에 대해 ‘변호사로서의 품위유지의무 등을 위반했다’며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할 것을 요구한 것과 관련, 시민사회단체들이 “민변 변호사들을 지켜 달라”며 대한변협에 의견서를 함께 보낼 시민을 찾아 나섰다.먼저 지난 10월 30일 검찰은 작년 7월 25일 서울 중구 대한문 화단 앞에서 열린 집회 현장에서 당시 남대문경찰서 경비과장에게 상해를 입혔다며 이덕우, 송영섭, 김태욱, 김유정 등 변호사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곧이어 간첩사건 피의자 등의 변호를 맡은 장경욱, 김인숙 변호사와 앞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인 권영국 변호사...
27살 차 여중생 임신…항소심 ‘욕정’ 중형…대법원 ‘연인’ 인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중학교 3학년 여학생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며 아이까지 낳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은 “연인관계의 사랑”이라고 주장했으나, 하급심 법원은 “27세나 차이가 나는 욕정”이라며 중형을 선고했다.하지만 대법원은 항소심 판단을 뒤집고 이 남성에게 무죄 취지 판결을 내렸다. “연인관계의 사랑”이라는 남자의 주장이 인정받은 것이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는 A(당시 42세)씨는 2011년 8월 아들이 입원해 있던 서울의 모 병원에 갔다가, 입원 중이던 중학교 3학년 B(여, 당시 15세)양을 우연히 마주쳤다.A씨는 키도 크고 예쁘장하게 생긴 B양이 연예인에 관심을 보이자 연예인을 시켜주겠다...
‘사학비리 폭로’ 수원대 이재익ㆍ배재흠ㆍ이상훈 교수 파면은 위법 [로이슈=신종철 기자] “정부는 사학비리 백화점인 수원대를 종합 감사하라”고 촉구한 교수들에 대한 수원대학교의 파면처분은 위법해 무효라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판단에 이어, 법원도 파면처분은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이승한 재판장)는 지난 20일 수원대 학교법인 고운학원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파면처분취소결정 취소 청구소송(2014구합11670)에서 수원대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수원대 이재익 건축공학과 교수, 배재흠 화학공학과 교수, 이상훈 환경에너지공학과 교수에 관한 이른바 ‘해직 교수’ 사건이다.이번 판결은 “수원대의 파면처분은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있어 ...
춘천지검 “술은 사고 이후 마셨다” 거짓말 들통 운전자들 구속 기소 [로이슈=신종철 기자] 춘천지방검찰청(검사장 공상훈)은 최근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사고 후에 술을 마셨을 뿐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거짓말한 음주운전사범 2명을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40대인 A씨는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107%)을 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아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집으로 도주했다.그 후 집 앞에서 경찰에 적발된 A씨는 “사고 당시에는 술을 마시지 않았고, 사고 직후 집에서 소주 1병반과 맥주 3캔을 마셨다”라고 거짓말을 했다.경찰은 지난 6월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으나, 춘천지검은 지난 7월 30일 직접 구속하...
장보익 부산구치소장 “구치소를 복지시설로 인식해야”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구치소를 혐오시설로만 인식 할 것이 아니라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복지시설로 인식하면 좋겠습니다.”올해 1월 일반직 고위공무원으로 승진해 제56대 부산구치소장으로 부임한 뒤 수용자의 인권과 건물노후화에 따른 시설개선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장보익(58)소장의 당부의 말이다.장보익 부산구치소장은 “구치소는 재판이 진행 중인 미결수가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한다. 미결수는 재판판결확정까지 무죄추정을 받기 때문에 인권에 더욱 신경 쓰게 된다”고 강조했다.부산구치소는 1973년 현재의 사상구 학장로로 이전해 40년 이상 된 낡은 시설을 사용하고 있다. 200...
김정범 변호사 “정윤회는 공인…시사저널 손해배상 인정 어려울 것”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의원 당시 비서관 출신으로, 현 정권의 ‘막후 실세’라고 지목돼 온 정윤회씨가 자신과 관련한 여러 의혹을 제기한 시사저널을 상대로 허위보도로 가정이 파타났다며 손해배상과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내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았다.이 소송과 관련해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 제25민사부(재판장 장준현 부장판사) 심리로 첫 재판이 열리기도 했다. 이 사건은 정윤회씨가 소장을 제기한 것처럼 시사저널의 보도로 인해 실제로 가정이 파탄 나서 이혼에 이르게 된 것인지, 정씨가 공인(공적인물)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이다.정윤회씨는 “평범한 서민”임을 강조하며 사시저널 보도로 치명적인 명예를...
춘천지법, 선고공보에 전과기록 허위기재 군의원 벌금 70만원 [로이슈=신종철 기자]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공보에 자신의 전과 기록과 관련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의원 당선자에게 법원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4일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강원도 모 군의회 의원 후보자로 출마해 당선됐다.앞서 A씨는 2012년 6월 춘천지방법원에서 상해 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은 적이 있다. 그런데 A씨는 지난 6월 선거에 출마할 당시 선거인들에게 발송되는 책자형 선거공보 1만1600부 제작을 의뢰하면서 소명서란에 “2012. 6. 8. 상해 별금 200만원은 정보통신이용에 관한 법률과 병합된 사건이고, 상대방의 사문서위...
대법 “네이버, 동영상업체 ‘재생 전 광고’ 제한…시장지배 부당행위 아냐” [로이슈=신종철 기자] ‘네이버’ 운영사인 NHN이 동영상 재생 업체들과 계약하면서 ‘재생 전 광고’(선 광고)를 협의 없이 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시장지배적 부당행위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NHN은 2006년 4월부터 2007년 3월까지 판도라TV 등 동영상 컨텐츠 공급업체들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네이버 검색결과로 보여지는 동영상은 네이버와 협의 없이 광고를 게재할 수 없다”는 거래조건을 설정했다. 검색결과로 보여지는 동영상 플레이어 내 동영상 시청에 방해가 되는 유료광고는 네이버와 협의 없이 광고를 게재할 수 없다는 것이다.쉽게 말해 동영상 재생 전 유료광고를 넣지 않기로 하는 것이다. 이에 동영상업체들은 동영상...
고교생 오토바이 타다 동승자와 사망…사고 운전자 부모 책임은? [로이슈=신종철 기자] 고등학생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사고로 자신과 동승자가 사망해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고 운전자의 부모에게 보호감독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구상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법원은 “부모의 보호감독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사고가 났음을 인정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대전의 모 고등학교 1학년인 D군은 2012년 10월 오토바이 운전면허가 없이 친구 H군이 훔친 오토바이에 H군을 태우고 대전 가수원동 도로를 가다가 조향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도로의 인도 경계석을 들이받는 사고로 오토바이가 넘어졌다. 이로 인해 오토바이에 탔던 두 사람 모두 사망했다.H군의 아버지가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 ...
서울남부지법, ‘1일 명예법관’ 및 ‘민사 배심조정재판’ 실시 [로이슈=김진호 기자] 서울남부지방법원(법원장 김문석)은 지난 17일 ‘1일 명예법관’ 및 ‘민사 배심조정재판’을 실시했다.이번 행사에는 시민사법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위원들 중에서 ‘1일 명예법관’ 4명과 ‘민사 배심조정위원’ 5명을 각 위촉하고 재판에 직접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1일 명예법관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약 2시간 동안 법복을 입고 법대에 착석해 소속 재판부가 진행하는 실제 재판을 생생하게 체험했다.민사 배심조정위원은 재판 전에 사건의 개요, 기본적 사실관계 및 원고, 피고의 주장 등에 대해 설명을 듣고 당사자들의 보충진술을 청취한 후 합리적인 조정안을 당사자들에게 권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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