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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지입차주가 지입회사 승낙 없이 차량 팔면 횡령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지입차주가 지입회사의 승낙 없이 보관 중인 차량을 사실상 처분하거나, 지입차주로부터 차량 보관을 위임받은 사람이 지입차주의 승낙 없이 보관 중인 차량을 사실상 처분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횡령죄가 적용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 자동차의 소유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시장ㆍ도지사에게 말소등록을 신청해야 하고, 관세사 등을 통해 세관에 수출내용을 신고해 세관으로부터 수출신고필증을 발급받아야 한다.그런데 조OO, 박OO은 운수회사와 지입계약이 체결된 화물차량을 운수회사 몰래 차량 운행자로부터 헐값에 구입하거나 근저당권이 설정된 화물차량을 근...
검사 출신 금태섭 “검찰 ‘성완종 리스트’ 초라한 수사결과…두 가지 원인” [로이슈=신종철 기자] 검사 출신인 금태섭(49) 변호사는 3일 ‘성완종 리스트’를 수사한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의 수사결과에 대해 “지극히 초라한 결과”라며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온 원인은 ‘수사의 편향성’과 ‘수사의지의 결여’”라고 진단하며 검찰을 비판해 눈길을 끌고 있다.금태섭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라는 제목으로 장문의 글을 올렸다. 물론 “정치적 입장과 상관없이 최대한 객관적으로 평가해볼 때”라고 전제했다.먼저 ‘총평’이라며 금태섭 변호사는 “지극히 초라한 결과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며 “단순히 누구를 기소하고 누구를 불기소한 판단이 틀려서가 아니다”고 혹평했다.그는 “이렇듯 언론의 ...
‘성완종 리스트’ 검찰 특별수사팀…홍준표ㆍ이완구만 불구속 기소 [로이슈=신종철 기자] 경남기업 관련 의혹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2일 전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경남기업 전 회장인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한 수사결과를 발표했다.특별수사팀은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는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불구속 기소했다.허태열 전 대통령 비서실장,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 유정복 인천시장, 서병수 부산시장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 처분했다. 또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이와 함께 특별수사팀은 성완종 회장에 대한 특별사면 관련 고발 사건을 수사한 결과, 문재인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재정 전 통일부장관에 대해서는 ...
제주지법, 지적장애 여성 간음한 지적장애인 무죄 왜?…“애정관계” [로이슈=신종철 기자] 지적장애 1급(IQ 47, 사회연령 7.6세)의 20대 여성을 간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피해 여성이 문자메시지로 피고인에게 ‘자기 또는 여보’라고 호칭하며 먼저 “키스하자”고 제안하는 등 적극적인 애정표현을 한 것으로 봐, 두 사람이 애정관계에 있다고 판단해서다.제주지방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A(53)씨는 장모가 거주하는 서귀포시 동홍동의 모 아파트에 출입하면서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B(여,26)씨를 알게 됐다. B씨는 지적장애 1급(IQ 47, 사회연령 7.6세)의 중중 장애가 있었다.그런데 A씨가 2014년 6월 B씨에게 전화를 걸어 서귀포 시민회관 뒤편 창고로 오도록 한 후, 그...
한국 최초 동성결혼 혼인신고 소송…서울서부지법 6일 심문기일 [로이슈=손동욱 기자] 미국 연방대법원이 동성결혼을 허용하는 역사적인 판결을 내린 가운데, 한국에서도 오는 6일 오후 3시 서울서부지방법원(재판장 이기택 법원장)에서 한국 최초로 동성혼 재판이 열린다.혼인신고 불수리처분에 대한 불복소송은 가족관계등록비송사건으로서 절차상 비공개로 심리가 진행된다.김조광수, 김승환 부부는 2013년 9월 7일 청계천에서 양가 가족들과 2000여명의 시민들이 모인 가운데 대규모 야외 결혼식을 열었고, 그해 12월 10일 세계 인권의 날에 서대문구청에 혼인신고서를 제출했다.그러나 3일 뒤 서대문구청장은 “민법상 당사자 간의 혼인의 합의가 없다”는 이유로 혼인신고를 불수리했다. 이에 2014년 5월...
민변 “성완종 리스트, 최악의 수사…특검 도입해 원점서 다시”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한택근)은 3일 “성완종 리스트 수사, 최악의 수사였다”며 “특검 도입해 원점에서 다시 수사하라”고 촉구했다.먼저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2일 지난 81일간의 수사를 종결하고 수사결과를 발표했다.검찰은 성완종 리스트에 올라 있는 사람 중 홍준표 경남도지사, 이완구 전 국무총리만 불구속기소하고, 김기춘, 허태열 전 대통령비서실장, 유정복 인천시장, 서병수 부산시장, 이병기 대통령비서실장,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 또는 무혐의 처분했다.성완종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김한길 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이인제...
부산가정법원, 7일 부산ㆍ울산ㆍ경남 보호소년들 ‘NC다이노스 야구경기 관람’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가정법원(법원장 최인석)은 오는 7일 저녁 창원시 마산야구장에서 부산ㆍ울산ㆍ경남의 보호소년들 140여 명을 초청, NC다이노스 야구경기를 함께 관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번에 함께 야구관람을 하는 보호소년들은 법원에서 ‘1호 보호처분’을 받아 부산, 울산, 경남의 청소년회복센터에서 생활하고 있는 소년들이다.청소년회복센터는 법원의 위탁을 받아 비교적 가벼운 비행을 일으킨 소년들을 부모 대신에 보호ㆍ양육하는 ‘대안가정'이다.청소년회복센터는 전국적으로 부산과 경남에 각 6군데, 울산에 1군데 있고, 다른 지역에도 한두 군데 설치된 곳이 있으나 아직 걸음마 단계이다.부산가정법...
판사 고발한 변환봉 “변호사들 법관 사퇴 연판장 대법원 제출할 것”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원 재판연구원으로 근무할 때 취급했던 사건을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수임해 변호사법 위반 논란으로 변호사단체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문제의 변호사를 경력법관으로 임용해 논란이 뜨겁다.특히 양승태 대법원장이 지난 1일 신임법관 임명식에서 경력법관으로 임용된 문제의 A변호사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법복을 입혀줘 판사가 되자마자, 변호사에 의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되기까지 하며 파장이 만만치 않다.게다가 법복을 입은 날 A판사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처벌해 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한 변환봉 변호사는 3일 “최소 1000명의 변호사들의 연서를 받아 해당 판사의 ...
울산지법, 음주운전 접촉사고 도주 회사원 무죄 왜? [로이슈=전용모 기자] 50대 회사원이 접촉사고를 내고 음주운전이 발각될까 그대로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법원은 검찰의 증거(입증)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50대 회사원 A씨는 작년 9월 26일 밤 9시53분경 울산 중구 소재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면허취소 수준)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해 오다 주차된 다른 승용차의 조수석 뒤 범퍼와 휀다 부분을 충격하고 그대로 갔다.그러자 교통사고 목격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사고 지점에서 152m 가량 떨어진 곳에 주차된 A씨의 차량을 발견하고 차량 라디에이터 그릴 부분의 열기를 확인, 그날 밤 10시20분경 거실에...
전국 민사법관 포럼…사실심(1ㆍ2심) 충실화 등 사법발전 방향 논의 [로이슈=손동욱 기자] 신뢰받는 법원을 위한 사실심(1ㆍ2심) 충실화 마스터플랜을 위해 각급 법원을 대표한 전국의 민사법관들이 한 자리에 모여 사법발전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2015년 전국 민사법관포럼이 서울남부지방법원(법원장 윤성근) 주최로 3일 오후 2시부터 4일까지 서울 강서구 소재 메이필드 호텔에서 개최되고 있다.전국 민사법관포럼은 전국 5개 고등법원 및 18개 지방법원 소속 법원을 대표하는 약 50명의 법관이 한 자리에 모여 민사재판에 관한 주요현안을 함께 고민하고, 사법권의 적정한 행사와 대국민 신뢰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사법발전방향을 논의하는 장을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열렸다. 2013년에 이래 올해 세 번째...
참여연대 “국정원 경력법관 면접…대법원 비밀주의…국민 우롱”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정원의 경력법관 면접 논란과 관련해 대법원에 정보공개를 요청하고,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던 참여연대는 3일 “사법부 신뢰 스스로 무너뜨리는 대법원의 비밀주의”라며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질타했다.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국정원의 경력법관 면접 논란과 관련, 지난 6월 1일 대법원에 정보공개 청구한 신원조사 의뢰 현황(신원조사의 목적, 대상자, 국정원의 회신 일자, 최종 임용자 수 등)에 대해, 대법원이 6월 22일 비공개 통지를 해왔다”고 밝혔다.또 “게다가 대법원장에게 5월 28일 대법원이 국가정보원에 법관 임용 지원자...
박지원, 성완종 수사결과 ‘친절한 검찰씨’ 김주현 법무부차관 질타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성완종 리스트’에 대한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와 관련해 ‘친절한 검찰씨’라고 비판하며 김주현 법무부차관을 질타했다.원내대표를 역임한 박지원 의원은 먼저 “‘성완종 리스트’에 대한 수사결과 발표를 법무부차관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김주현 법무부 차관은 “직접 공여자인 성완종 전 회장이 사망한 이후에 검찰에서 특별수사팀을 만들어서 공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려고 노력했고, 수사한 결과를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하게 처리했다고 검찰에서는 발표하고 있고, 저희도 그렇게 보고 받았다”고 대답했다.검찰...
대구지법, 목욕탕서 거스름돈 1만원 더 받으려다 100배 벌금 [로이슈=전용모 기자] 목욕탕에서 업주를 기망해 거스름 돈 1만원을 더 받으려다 덜미를 잡힌 남성에게 법원은 1만원의 100배에 해당하는 벌금형으로 엄단했다.대구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대 A씨는 지난 4월 대구 남구 소재 한 목욕탕에서 목욕 요금으로 5만원권 1매를 업주에게 건네주고 거스름돈 4만5500원을 받았다. 그런데 A씨는 마치 1만원을 덜 받은 것처럼 거짓말해 즉석에서 1만원을 더 지급받으려고 했으나 업주에게 범행이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대구지법 형사5단독 김승곤 부장판사는 지난 6월 25일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김승곤...
울산지법, 가족폭행ㆍ방화미수 아버지 집행유예 [로이슈=전용모 기자] 자신의 아들과 아내를 폭행하고 자신의 집을 방화하려다 미수에 그친 아버지에게 법원이 가족의 처벌불원 등을 받아들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A씨는 지난 2월 울산 울주군 소재 주거지에서 아들이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뺨을 때리고 발로 차자, 아내가 이를 말렸다는 이유로 아내의 멱살을 잡아 목욕탕 안으로 내동댕이쳐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A씨는 또 이들이 집을 나가자 이에 격분해 방화할 목적으로 휘발유 일부를 거실과 방에 뿌렸으나 불이 붙지 않아 방화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에 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신...
선로 누워 KTX 기차교통방해…배심원 무죄 평결, 재판부 유죄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승무원이 KTX 열차 객실에서 잠을 자던 자신을 깨웠다는 이유로 행패를 부린 50대가 기차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사건에서 배심원 다수가 무죄 평결을 제시했으나, 재판부는 유죄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기차교통방해가 인정된다는 판단에서다.서울서부지방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50대 A씨는 2014년 11월 3일 밤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행신역 KTX승강장에서 승무원이 KTX 열차의 객실 내에서 잠을 자고 있던 자신을 깨웠다는 이유로, 열차 승강문 계단에 걸터앉아 승무원들에게 고함을 치고 폭언을 하면서 승강문을 닫지 못하게 했다.A씨는 심지어 열차에서 내려 선로에 드러눕고, 열차에 몸을 기대며...
제주지법, 10중 추돌에 12명 사상 교통사고 주부 운전자 집행유예 [로이슈=신종철 기자] 제주에서 과속으로 달리다 10중 추돌 사고로 2명을 숨기게 하는 등 12명의 사상자를 낸 주부 운전자가 실형을 피했다.제주지방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40대 여성 A씨는 지난 2월 17일 자신의 승합차를 운전하고 제주시 도평동에 있는 사거리 앞 3차로를 직진하면서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초과해 시속 101.5km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 중인 승용차를 들이받는 등 연이어 차량 10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이 사고로 여성 2명이 사망하고, 또 10명에게는 전치 2~8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제주지법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1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부 A(40)씨에게 금고 2년에 집행유예...
대법원, 불출석 재판 1ㆍ2심 유죄…기소 통보 못 받았다면 ‘재심’ 사유 [로이슈=신종철 기자] 공소가 제기된 사실조차 몰랐던 피고인이 불출석 상태로 1ㆍ2심 재판이 진행돼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라도, 피고인의 책임 없는 사유가 인정되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2012년 6월 술에 취해 택시기사와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가 붙어 욕을 하며 멱살을 잡고 밀치며 폭행했다.이로 인해 A씨는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중 담배를 피우려 했는데 담당조사관인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주먹으로 경찰관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1심은 2013년 12월 폭행,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유죄를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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