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조

대구지법, 수술 환자에게 설명의무 위반 병원 손해배상 책임 [로이슈=전용모 기자] 환자가 병원으로부터 수술 전 제대로 된 설명을 듣지 못해 다른 수술 방법을 선택할 기회를 박탈당했다면 병원 측은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법원의 기초사실에 따르면 50대 여성 A씨는 2010년 1월 해당병원에서 췌장 꼬리부분에 낭성종양이 확인돼 집도의사 B씨로부터 ‘복강경 췌장 원위부 절제술’과 비장도 함께 적출하는 수술을 받고 10일 뒤 퇴원했다.그러나 A씨와 남편 C씨는 “비장을 함께 적출한 것은 잘못된 수술이고, 수술하기 전 비장이 적출될 수 있다는 설명도 듣지 못했다”며 병원과 집도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이에 대구지방법원 제19민사단독 성기준 판사는 지난...
“하노이, 자카르타 진출 기업, 법무부에서 법률자문 받으세요” [로이슈=전용모 기자] 법무부 법무실 국제법무과(과장 김철수)는 3월 12~16일 베트남 하노이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를 방문, 현지 진출 우리나라 기업 137곳(하노이 100개, 자카르타 37개)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중소기업 국제분쟁 예방설명회’ 및 ‘ISD (Investor State Dispute, 투자자‧국가분쟁)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베트남에는 약 4100개의 기업이 진출해 있고, 특히 하노이 진출 열풍으로 KOTRA 하노이 무역관에는 매일 평균 1건 이상 현지 법인 설립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KOTRA 하노이무역관 차장 P)하노이와 자카르타는 세계에서 우리 기업이 가장 많이 진출한 도시들 중의 하나일 뿐만 아니라, 증가 속도도 매우 ...
민변 “변협, 장경욱ㆍ김인숙 징계 이의신청도 기각…검찰은 괴롭히기 중단”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일 “검찰은 지금이라도 대한변협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고, 당사자와 민변에 대한 소모적인 괴롭히기를 중단하고, 오히려 뼈를 깎는 자기성찰과 개혁을 하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먼저 대한변호사협회(변협회장 하창우)는 지난 3월 30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이 민변 장경욱ㆍ김인숙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신청기각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또 다시 기각 결정했다.이에 민변(회장 한택근)은 이날 논평을 통해 “검찰이 이의신청에 대한 변협의 연이은 기각은, 너무나 당연한 결정”이라며 “검찰은 겸허히 수용하라”고 요구했다.앞서 대한변협은 지난 1월 27일 민변 소속 장...
대구지검, 식대가산금 4억편취 사립대 의대 부속병원 전 병원장 기소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지방검찰청 특수부(부장검사 형진휘)는 병원에서 영양사ㆍ조리사를 서류상 직접 고용해 급식업무를 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입원 환자들로부터 식대가산금 4억4300만원 상당을 부정수급 한 A대 의과대학 부속 B병원 前 병원장, 前 사무부장, 위탁급식업체 대표 등 3명을 사기죄로 기소하고,1명을 기소유예 했다고 1일 밝혔다.이들은 2006년 6월 ‘입원환자 식대 보험급여화’제도가 시행되자 위탁급식업체 소속 영양사ㆍ조리사를 서류상 병원에서 고용한 것처럼 꾸며 식대가산금을 부정 수급하기로 공모해 2008년 9~2012년 1월 4억4300만원 상당의 식대가산금을 편취한 혐의...
서울행정법원 “백혈병 진단 4일 후 숨진 부장판사…공무상재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급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인한 패혈증 쇼크로 별세한 서울중앙지법 이우재(사법연수원 20기) 전 부장판사에 대해 법원이 공무상 재해를 인정했다.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이우재(48) 부장판사는 2013년 1월 6일 새벽에 집에서 잠을 자다가 심한 다리 통증을 호소해 대형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는데, ‘급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고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입원 나흘 만에 직접사인 패혈증 쇼크 등으로 사망했다.이에 이우재 전 부장판사의 유족은 “공무상 재해로 사망했다”고 주장하며 공무원연금공단에 유족보상금 지급을 청구했다. 하지만 공단은 “공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누적돼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 발병 또...
양승태 대법원장, 신임법관 임명식서 재판독립 수호 법관 자세 강조 [로이슈=신종철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은 1일 법조경력을 가진 신임법관들에게 재판과 사법권의 의미를 환기시켜줬다. 특히 “재판의 독립 수호를 위해 감정적인 여론이나 의도적ㆍ악의적 비난에 대해서도 굳건히 맞설 수 있는 철저한 마음의 준비도 있어야 한다”고 법관의 자세를 강조했다.이날 서울 서초동 대법원 본관 1층 대강당에서 법조경력 3년 이상 5년 미만 단기 법조경력자 중 사법연수원 출신 신임법관 52명에 대한 임명식에서다.양승태 대법원장은 먼저 “여러분은 사법연수원을 마치고 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역에서 근무하면서 각고의 노력과 남다른 의지로 법관이라는 목표를 이루었다”며 “그러나 법관으로서 첫발을 내딛는 이...
대법원, 사법연수원 출신 법조경력 3년 이상 신임법관 52명 임명식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은 1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본관 1층 대강당에서 법조경력 3년 이상 5년 미만 단기 법조경력자 중 사법연수원 출신 신임법관 52명에 대한 임명식을 거행했다.신임 법관 직역별 분포는 법무관 출신 50명과 변호사 2명 등 52명이다. 사법연수원 기수별 분포를 보면 법조경력 3년(연수원 41기) 51명, 법조경력 4년(연수원 40기) 1명이다. 법조경력 4년차 1명은 사법연수원 40기인 박지은 변호사가 신임 법관으로 임명됐다대법원은 2017년 12월 31일까지 법관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요구하는 법원조직법 규정에 따라 대법원은 3년 이상 5년 미만의 법조경력을 가진 단기 법조경력자에 대한 법관 임용...
대법원, 도박에 재산 탕진하며 사기ㆍ횡령ㆍ위증 ‘변호사’ 집행유예 [로이슈=신종철 기자] 사기사건 증인으로 법정에 나와 위증하고 다른 증인에게는 위증을 교사하고, 특히 도박에 빠져 재산을 탕진해 사무실임대료를 내기조차 버거운 상황임에도 해외 카지노에서 돈을 빌려 도박한 변호사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임OO씨는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해 낙선하고 국내 및 해외 도박장에 수시로 출입해 도박을 하며 재산을 탕진했다.게다가 사건 수임도 제대로 되지 않아 도박 자금과 변호사사무실 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빌린 돈도 제때 갚지 못해 채권자들로부터 변제독촉을 받았다. 심지어 돌려막기 방법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있었다.그런데도 임 변호사는 2010년 5월...
인권변호사 박찬운 교수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명백한 문제” 뭘까? [로이슈=신종철 기자] 해양수산부가 입법예고한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안에 대해 4·16세월호가족협의회와 세월호참사 국민대책회가 강력 반발하고, 특히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이석태 위원장도 철회를 요구하는 등 파행을 겪고 있다.이와 관련, 인권변호사 출신인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일 페이스북에 라는 제목으로 장문의 글을 올리며 “몇 가지 중대한 문제점을 정리했다”며 조목조목 지적해 눈길을 끌고 있다.◆ 기획조정실장을 통해 정부가 특위를 사실상 좌지우지한다는 문제에 대해 인권법학자인 박찬운 교수는 “시행령(안)을 보면 사무처의 핵심보직으로 기획조정실장이란 보직이 있다. 이 보직이 하는 일은 ...
울산지법, 종교시설서 어린남매 성추행 20대 실형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종교시설에서 어린 남매를 번갈아 성추행 한 2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대 A씨는 작년 5월 울산 동구 소재 불교시설에서 놀고 있던 아홉살 남아에게 다가가 “태권무를 구경하러 가자”고 유인한 뒤 건네준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는 사이 유사성행위를 하는 등 추행했다.A씨는 또 같은 장소에서 아홉살 남아(3회 추행)와 그의 여동생을 보자 “그림을 그리러 가자”고 3층 유아실로 데려가 두 명을 상대로 같은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이에 울산지방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김연화 부장판사)는 지난 3월 2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13세미만 미성...
윤인태 부산고등법원장, 직원소통 “마음의 근육 키워야”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윤인태 부산고등법원장 지난 25일 청사 인근식당에서 사무국장을 비롯한 법원서기 전희경 외 18명과 소통을 위한 오찬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간담회는 다양한 방법으로 법원구성원과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한 일환으로, 법원장과 각 직렬 또는 직급별 직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법원장이 직접 직원들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청취ㆍ격려함으로써 직원들에게 부산고등법원 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과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윤인태 부산고등법원장은 “몸의 근육 못지않게 필요한 건 마음의 근육이며, 복잡한 현대를 살아가면서 받는 온갖 상처와 스트레스에 지친 심신을 마음의 근...
창원지법, 탤런트 이정길 1일 명예민원실장 위촉ㆍ업무체험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창원지방법원(법원장 이강원)은 탤런트 이정길(70ㆍ사진)을 명예민원실장으로 위촉하고 1일 오후 2시~5시 본관 1층 종합민원실 및 민원상담실에서 이강원 법원장과 동석해 민원안내와 상담업무를 체험한다.이는 시민들과의 소통, 공감을 위한 ‘열린 법원, 친근한 법원, 친절한 법원’으로 가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탤런트 이정길은 우리나라 연예계 및 문화예술계의 대표적인 원로이자, 사회적ㆍ공익적 활동을 꾸준히 해온 공인으로서 ‘1일 명예민원실장’ 으로 위촉하기에 매우 적임자로 평가됐다.김기풍 공보판사는 “단순한 일회적 행사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꾸준히 연예인 등 시민들에게 널리...
대구 서부지청, 영어 대리시험 미끼 공기업취업 명목 신종보이스피싱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형사 3부(부장검사 양인철)는 영어 대리시험 (TOEICㆍTEPS, 답안지 바꿔치기)을 미끼로 취업준비생에게 접근해 9명으로부터 공기업 등 취업알선료 명목으로 7억여원을 편취한 ‘신종보이스피싱 사기단’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검찰은 일명 ‘사장님’으로 통하는 60대 추정 남성과 공모한 사립대 직원인 20대 A씨를 사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공범을 추적중이다.피해자들 중에는 명문대 출신 계약직 연구원, 대기업 사원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이들은 2013년 한 해 동안 피해자들을 상대로 영어성적을 올려 줄 수 있는 것처럼 속여 수 백 만...
변협 ‘김영란법’(반부패방지법) 헌법소원…헌재 전원재판부 회부 [로이슈=신종철 기자] 공직자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이른바 김영란법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정식으로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오르게 됐다.먼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최초 제안자인 대법관 출신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은 이 법의 약칭으로 ‘반부패방지법’으로 부르기를 원한다. 쉽게는 ‘더치페이법’이라고 불렀다.헌법재판소는 31일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낸 반부패방지법(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전원재판부 회부는 헌재가 헌법소원심판 청구 자체가 부적법한 것으로 보지 않아 각하하지 않았다는 의미로 보면 된다. 즉 헌재 심...
대구고법 “재판부가 배심원 의견보다 높은 형량 선고해도 부당하지 않아” [로이슈=전용모 기자]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살인 사건에서 재판부가 배심원의 양형 다수의견인 징역 10년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한 것은 부당하다며 피고인이 항소했으나, 항소심이 기각 판결을 내렸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작년 6월말 대구시 서구의 한 공원에서 동네선배 B씨와 처음 만난 B씨의 초등학교 동창인 여성과 함께 술을 마셨다.A씨는 선배 B씨가 말다툼 끝에 자신의 뺨을 때리고 술을 사오라고 심부름을 시키자 자신을 무시한다고 판단해 집에서 갖고 온 흉기로 복부와 가슴 등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1심인 대구지방법원은 국민참여재판에서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배심원 7명 중 4명이 ...
헌법재판소, 금고 이상 실형 선고받은 자 ‘행정사’ 자격 제한 합헌 [로이슈=신종철 기자] 헌법재판소는 지난 3월 26일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행정사’가 될 수 없도록 규정한 행정사법 조항은 직업선택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먼저 A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절도)로 징역 2년4월의 형이 확정돼 형 집행 종료일이 2013년 4월 28일이었다.그런데 제1회 행정사 1차 시험을 준비하던 A씨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행정사가 될 수 없다”는 행정사법 제6조 제3호의 규정 때문에 2013년 6월 29일 ...
울산지법, 아파트 승강기로 건설자재와 인력 운반 손배책임 없어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건설회사가 아파트 승강기를 공사자재 운반이나 작업인력의 이동을 위해 사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입주자 대표회의에 대해 건설사의 ‘승강기 사용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법원의 기초사실에 따르면 B건설회사는 2007년 5~10월 사이에 울산 남구 모 아파트 각 승강기에 대해 완성검사(사용검사)를 받았고, 그 무렵부터 아파트 사용검사(준공) 승인을 받은 2008년 4월까지 공사 자재의 운반이나 작업 인력의 이동을 위해 각 승강기를 사용했다.이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향후 입주민들이 사용할 각 승강기를 임의로 공사 자재의 운반용 등으로 사용했다”며 “6000여만원의 사용료의 지...

1921 1922 1923 1924 1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