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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혼자 교통사고 전복된 승용차 두고 떠났다면 처벌될까? [로이슈=신종철 기자] 승용차 운전자가 부주의로 전봇대를 들이받아 차량이 전복돼 부서졌는데 도로에 방치한 채 사고현장을 떠났다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법원은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운전자 자신과 운전차량은 손괴의 대상인 물건에서 제외되고 손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봐 무죄를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9월 자신의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해 충북 괴산군 사리면 도로를 가다가 전봇대 및 교명주(다리 설명판)를 들이받아 차량이 전복됐다. 그런데 A씨는 차량을 두고 현장을 떠났다.그런데 검찰은 “A씨가 업무상 과실로 전봇대 등을 들이받아 차량이 전복돼 손괴되...
법무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변시 합격자 39명 검사 임용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무부(장관 황교안)는 4월 21일자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제4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39명을 신규 검사로 임용했다.법무부는 “다양한 전문 경력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검사로 임용해 국민들의 다변화된 법률 수요에 대응하고 보다 수준 높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구체적으로 의사ㆍ약사 면허 취득 후 의료기관 근무 경력자(의사 1명, 약사 1명), 공인회계사 자격 취득 후 회계법인 근무 경력자 (공인회계사 3명), 변리사 자격 취득 후 특허법률사무소 근무 경력자 (변리사 2명)을 검사로 임용했다.특이경력 보유자로는 KAIST(한국과학기술원)에서 전산학을 전공하고 미국 카네기멜론대...
대법원 “박상옥 대법관 공백에 부득이 전원합의체 공개변론 연기”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은 우여곡절 끝에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친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지연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대법관 모두가 참여하는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연기했다.대법원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발레오전장 노조 사건(총회결의무효 등)에 관한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오는 4월 16일 오후 2시에 열 예정이었으나, 대법관 공백 상태의 계속으로 부득이 공개변론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대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대리인 및 참고인으로부터 공개변론용 준비서면, 의견서를 제출받고, KTV(한국정책방송) 및 네이버를 통한 생중계를 준비하는 등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위한 사전 작업을 순조롭게 ...
김정범 변호사 “‘성완종 금품 리스트’ 과감하게 특검으로 털고 가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인 김정범 변호사(법무법인 민우)는 14일 메가톤급 후폭풍을 몰고 온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 “정답은 하나, 특별검사로 해결해야 한다”며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그리고 정부여당은 과감하게 특검으로 털고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김정범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블로그와 SNS(트위터, 페이스북)에 ‘성완종 리스트와 난세의 대한민국’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정치권을 뒤흔드는 성완종 리스트를 두고 각자 치열한 셈법에 빠져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김 변호사는 “경남기업 성완종 회장이 자신의 구명을 위해 몸부림치다가 자살로 막을 내리면서 그가 남겨 놓은 금품...
대법원, 조정담당판사 권한 동일한 ‘상임조정위원’ 28명 위촉식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은 13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2015년 상임조정위원 위촉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위촉식 후 상임조정위원들은 양승태 대법원장과 환담을 나누는 자리도 가졌다.조정담당판사는 상임 조정위원에게 조정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고, 이 경우 상임조정위원은 조정담당판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상임조정위원은 15년 이상의 법조 경력을 갖춰야 한다. ▲판사ㆍ검사ㆍ변호사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ㆍ공영기업체, 정부투자기관 기타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던 ...
법무부, 전국 52개 교정기관 수형자 취업면접…사복차림 면접 눈길 [로이슈=손동욱 기자] 전국 52개 교정기관에서는 4월 14일부터 28일까지 교도소 출소를 앞둔 수형자들에게 미리 취업 기회를 주기 위해 ‘구인ㆍ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개최한다. 특히 수형자들의 사복 차림 취업면접이 실시돼 눈길을 끈다.14일 법무부는 “이번 행사는 수형자 1200여명과 350여개 구인업체가 참여한다”며 “수형자들에게 취업 기회뿐만 아니라 신용회복상담과 창업상담 등 사회로 복귀 후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줘 출소 후 재범방지 및 성공적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기업에게는 출소자에게 일자리 제공을 통한 사회공헌의 기회를 주고자 마련했다”고 설명했다.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처음으로 서울남부교도소ㆍ목포교도소(17...
대구지법, ‘법원과 시민 소통 가교’ 자원봉사자 모집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지방법원(법원장 조해현)은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사법부 구현을 위해 각종 민원업무 안내 및 청사안내를 담당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자원봉사자들은 법원직원을 대신해 법원을 찾는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민원안내 업무를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처리하며 법원 간담회 시 법원모니터로서도 역할을 하게 된다.모집대상은 대구지방법원 시민사법참여단(우선선발)과 대구거주 일반시민이다.4월 13~30일까지 지원서 1통(대구지법홈페이지-소식-새소식)을 내려받아 대구지법 총무과 서무계나 이메일(dgcourt@naver.com) 및 팩스(053-741-0400)접수도 가능하다.자원봉사자 위촉은 법원장이 하게 되며 대상...
울산지법, 상대 차량 차선 변경에 보복 운전한 남성 징역형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자신의 주행차로에 차선변경 한 차량 때문에 놀라 화가나 되레 보복 운전으로 상대 차량에 인적ㆍ물적 피해를 입힌 운전자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A씨는 작년 10월 울산 울주군 노상에서 운전해 가던 중 40대 B씨의 차량이 1차선으로 진로 변경을 시도하는 바람에 놀라 화가 났다.그러자 A씨는 B씨가 주행 중이던 2차로로 급차선 변경한 후 급제동하자 뒤따르던 B씨 차량이 이를 피하려다 진로를 이탈해 우측 편 주차장 가림막을 들이받았다.이로 인해 B씨에게 차량 수리비 100만원과 가림막 수리비 150만원 상당이 들도록 했다.또 B씨 및 동승자 3명에게 각 2주간의...
울산지법, 후임병 9명 강제추행 병장 집행유예 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같은 부대 후임병 9명을 강제추행 한 병장에게 법원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작년 7월 전후와 병장진급 후 후임병(일병) 9명에게 목을 감싸고 귀에 바람을 불어넣고 깨물고, 옆에 눕거나 올라가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고, 남성 상징부위를 움켜잡거나 몇 분 동안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이에 울산지방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김연화 부장판사)는 지난 3일 군인 등 강제추행, 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대검찰청, 간통죄 위헌 결정 후 수사ㆍ재판 중인 1770명 불기소ㆍ공소취소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검찰청은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결정(2015. 2. 26.)에 따라 간통죄로 수용 중이던 9명을 위헌결정 당일 석방하고, 간통죄로 수사ㆍ재판중이던 1770명 전원에 대해 불기소처분, 공소취소 등 후속조치를 지난 6일 완료했다고 13일 밝혔다.이번 조치는 당사자의 신청을 기다리지 않고 검찰 스스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당사자의 법정 불안정성을 해소함으로써 국민 인권보호 및 편익 증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대구지법, 학교 상대정화구역 내 단란주점 영업 거부 정당 [로이슈=전용모 기자] 학교 상대정화구역 내에 있는 건물 3층에서의 단란주점 영업이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게 된다는 판단으로 거부한 교육청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법원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A씨는 작년 5월 학교 상대정화구역 내에 있는 건물 3층에 단란주점영업을 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해제신청을 냈다.이 건물은 이 사건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256m,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145m에 위치해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중 상대정화구역에 해당한다.이에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해 신청 안건을 심의, 출석위원 전...
제주지법, 제주도여행 호텔서 폭력 행사한 중국인 실형 [로이슈=신종철 기자] 호텔 직원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물건을 부수는 등으로 구속된 상황에서 뉘우치는 빛을 보이지 않고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무시하고 안하무인적인 태도를 보이는 중국인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중국인 40대 A씨는 관광을 위해 지난 2월 18일 제주도로 입국해 제주시에 있는 모 호텔에 숙소를 정했다.그런데 A씨는 이날 밤 호텔에서 자신의 객실과 마주보고 있는 객실의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려 해 이를 막기 위해 문고리를 잡고 있는 투숙객과 실랑이를 벌였다.이에 호텔 직원 K씨가 제지하자, A씨는 K씨에게 삿대질을 하며 “stupid!”라고 소리치는 등 영어와 중국어로 욕설을 했다. 또한...
부산변호사회, 법조브로커 ‘보따리’ 사무장 2명 검찰 고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조용한)는 법률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는 법조브로커를 근절하기 위해 이른바 ‘보따리’ 사무장 2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이들을 고용한 A변호사 및 B법무법인(유한)에 대해서도 소속회인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징계개시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부산변호사회는 방송광고 등에서 ‘국제변호사’로 자신을 소개해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주의조치를 받은 전력이 있는 방송인 H씨(미국변호사)에 대해서도 대한변호사협회에 조사 및 고발조치해 줄 것을 요청했다.‘보따리’ 사무장을 고용한 변호사와 분사무소에 변호사가 상주하도록 규정한 변호사법을 위반해 부산 분사무...
서울변호사회 “경찰청은 로스쿨 다닌 경찰관 징계ㆍ형사고발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13일 “교육부의 부실한 관리가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의 폐해를 악화시키고 있다”며 “엄격한 관리ㆍ감독을 위해 로스쿨 관할 부처를 법무부로 이관할 것”을 촉구했다.아울러 교육부에 대해 “문제가 발견된 로스쿨에 대해서는 인가취소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특히 “경찰청은 휴직 또는 복무 중 로스쿨에 재학한 경찰공무원 전원에 대해 징계 및 형사고발조치를 할 것을 요청한다”며 또한 “이들 경찰관들이 변호사시험에 합격했다 하더라도 단호하게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입회를 거부할 방침”이라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서울변호사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울산지법, 고시텔업주 흉기로 협박ㆍ폭행ㆍ돈 인출 40대 징역 4년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고시텔에서 거주한 적이 있어 알고 지내던 운영자들을 흉기로 협박해 재물을 강취하고 현금까지 인출한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지난 2월 울산 남구 소재 모 고시텔에서 알고 지내던 운영자 2명(60대 남성, 40대 여성)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했는데 거절하자, 미리 준비한 과도를 들이대며 “오늘 내가 너희들 죽이려고 마음먹고 왔다. 있는 돈 다 내놔라!”라고 위협을 가했다.A씨는 이들의 핸드폰(시가 70만원 상당), 신용카드, 체크카드, 금반지 2개(시가 80만원 상당)를 강취하고 상해를 가했다.또 협박해 알아낸 체크카드 비밀번호로 현금 14만원을...
법무부 법무실-대전 창조경제혁신센터 법률 원스톱 MOU [로이슈=전용모 기자] 법무부 법무실 홍승욱 상사법무과장은 지난 8일 대전 KAIST 내 나노종합기술원에서 개최된 대전 창조경제혁신센터(센터장 임종태)원스톱 서비스 창구개소식에 참석해 대전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원스톱 서비스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원스톱 서비스 업무협약식에는 대전 창조경제혁신센터, 법무부, 특허청, 중소기업청, SK그룹, 산업은행 등 13개 기관이 참여했다.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에 개소한 ‘원스톱 서비스 창구’는 민ㆍ관이 협력해 창업기업 및 벤처기업들에 법률, 금융, 특허 등에 대한 종합적인지원을 하는 곳이다.법무부는 창업기업 등에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4월 1일부터 대전 창조경제혁신센...
대검 감찰본부, 2014년도 하반기 자체 청렴도 우수청 선정 발표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이준호)는 최근 2014년도 하반기 자체 청렴도 우수청을 선정, 발표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자체청렴도측정(100%)은 청렴인식조사(30%), 부패관련 실태자료(30%), 클린콜 결과(30%)로 이뤄졌다.전국 58개 청 가운데 우수청으로 선정된 곳(6곳)은 부산지검, 서울북부지검, 청주지검, 대구지검 서부지청, 청주지검 충주지청, 대구지검 의성지청으로 나타났다.-이 내용은 청렴리포트 4월호에 실린 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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