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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잠입취재 몰래카메라로 여성 600회 촬영 집행유예 [로이슈=신종철 기자] 방송사에서 잠입취재에 사용하는 ‘몰래카메라’를 사용해 여성의 치마 속을 수백 회 촬영한 20대 방송사 직원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방송 관련 업체에서 일하는 20대 A씨는 2014년 4월부터 모 방송국 보도국에 파견돼 촬영기기를 관리하는 업무를 맡았다.그런데 A씨는 작년 9월 17일 지하철 1호선 전동차 안에서 좌석에 앉아 핸드폰을 만지고 있던 여성(23)의 치마 속으로 자동차 키형 캠코더를 집어넣어 허벅지를 촬영했다.키형 캠코더는 자동차 키처럼 생긴 카메라로, 방송국에서 잠입취재를 할 때 사용하는 일명 ‘몰래카메라’다.A씨는 작년 6월 12일부터 9월 17일까지 3개월 동안...
참여연대 “변시 합격기준 통과하고도 1227명 변호사자격 취득 못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참여연대는 15일 “변호사 숫자 통제로 해마다 합격기준을 넘어도 불합격된 응시생이 늘고 있다”며 “지금까지 변호사시험에서 합격기준을 통과하고도 1227명이 변호사자격을 취득하지 못했다”며 합격기준을 비판했다.먼저 지난 10일 법무부 산하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가 제4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발표했다.‘입학정원 대비 75%(1500명) 이상’이라는 합격기준을 적용, 모든 시험과목에서 합격기준 이상 점수를 받은 2206명 중 1565명을 합격자로 결정했다.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논평에서 “변호사시험이 일정한 자격을 갖추었음이 확인되면 합격 하는 ‘자격시험’인데도...
경실련 “법학자 74% 상고법원 반대…대법관, 사법권 독점 개혁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이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는 대법원의 ‘상고법원’ 설치 방안에 대해 법학자 10명 중 7명 이상은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법원의 권위 향상만을 고려한 제도라는 판단에서다.또한 법학자들은 상고법원 대신에 ‘독일식 전문 법원제’나 ‘대법관 수 증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주목된다. 대법관 수 증원은 대한변호사협회와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같은 변호사단체의 주장이기도 하다.따라서 이런 법학자들의 의견은 대법원 입장에서는 달갑지 않은 소식이다.현재 대법원과 별도로 최종심을 선고하는 상고법원 설치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는 가운데, 이...
“이공계 전문가 자존심 짓밟는 ‘변호사의 변리사 자동자격제도’ 폐지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변호사의 변리사 자동 자격제도’를 폐지하려는 변리사업계와 이참에 ‘변리사시험을 즉시 폐지하자’는 변호사업계가 정면충돌하고 있는데, 판이 더욱 커지고 있다.먼저 대한변리사회(회장 고영회)는 변호사에게 변리사 자격을 자동 부여하는 제3항을 폐지하는 변리사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변리사회는 지난 13일부터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 광장과 협회 홈페이지(누리집)를 통해 공개적으로 서명운동 작업을 시작했다.대한변리사회는 “변리사가 되기 위해서는 자연과학, 특허법 등을 수험과목으로 포함하는 일정 자격시험을 통한 능력 검증을 거쳐야만 되는데, 단지 ‘변호사’란 이유만으로 변리사 자...
인권법학자 박찬운 “세월호 희생자와 유가족, ‘신원법’으로 풀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정부가 제출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의 위헌ㆍ위법 논란으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가동되지 못하며 파행을 겪고 있는 가운데 어느덧 16일 세월호 참사 1주기가 됐다.그런데 인권변호사 출신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세월호 참사 1주기 ‘신원권(伸寃權)’을 예로 들며 “희생자 및 가족에 육체적ㆍ정신적 건강에 대한 진료ㆍ고용ㆍ주택ㆍ교육 등의 형태에 의한 금전적인 배상뿐만 아니라, 비금전적인 배상도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인권법학자인 박찬운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살아있는 자의 책무--세월호 참사 1주기에 부쳐--]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박 교수는 먼저 “...
국회 ‘세월호 선체 인양’ 결의안 압도적 통과…찬성 161명, 반대 2명 [로이슈=신종철 기자] ‘세월호 선체의 온전한 인양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16일 국회 본회의를 압도적으로 통과했다.이 결의안에는 특히 가족의 품으로 돌려주겠다는 국민과의 약속과 그리고 실종자 유실을 막고, 증거 훼손을 막기 위해 선체의 파손 없이 온전하게 인양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있다.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의결한 ‘세월호 인양 촉구 결의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165명 중 찬성 161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표결에서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과 안홍준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다. 김진태 의원의 경우 그동안 세월호 인양에 반대 입장을 밝혀왔었다. 또 새누리당 김성찬 의원과 박명재 의원은 기권...
서울변호사회 “정부 ‘세월호법 시행령’ 유감…원래 목적과 거리 멀어”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16일 정부의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의 위헌ㆍ위법 논란으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가동되지 못하며 파행을 겪는 것과 관련해 유감을 표시하고 시행령의 문제점을 지적했다.변호사 1만명이 넘는 회원이 가입된 서울변호사회는 이날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아 “세월호 참사 1주기에 부쳐,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와 국가의 의무에 대해 다시 생각한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서다.서울변호사회는 먼저 “전 세계를 눈물짓게 했던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벌써 1년이 흘렀다”며 “세상 무엇보다 귀한 가족들을 떠나보낸 유가족들,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가족의 시신조차 찾지 못한 실...
제주지법, 손으로 5세 아린이 뒤통수 한 번 때렸다면 처벌은? [로이슈=전용모 기자] 자신의 차량 보닛을 친 5세 아이의 뒤통수를 때린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A씨는 작년 11월 제주시 한 도로상에서 차량을 후진하는데 갑자기 아이들이 뛰어나와 부딪힐 뻔해 훈계하고 집으로 들어갔다.A씨가 집 밖을 내다보던 중 한 아이(5세)가 자신의 차량 보닛을 손으로 치는 것을 보고 화가나 도망가는 아이의 뒤통수를 손바닥으로 1회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이에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15일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범행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은 유리한 ...
울산지법, 검찰수사 무마 명목 돈 챙긴 업체 대표 실형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실제 검찰 고위직과 친분이 없으면서도 수사선상에 있는 지인에게 검찰수사 무마 명목으로 돈을 챙긴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과 추징금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장애인편의시설 제작ㆍ설치업체의 대표인 A씨는 작년 7월 학교공사관계로 알고 지내던 00교육청 소속 6급 주무관인 B씨(울산지법 뇌물수수죄로 해임처분)가 울산지방검찰청 특수부에 뇌물수수사건 피의자로 수사선상에 있는 것을 알게 되고 사건을 무마해주겠다고 거짓말해 돈을 챙기기로 마음먹었다.A씨는 모 지역 고등검찰청 검사장, 지방검찰청 검사장 등 검찰 고위직과 친분이 있는 것처럼 과시하고, “친한 변호사가 울산지검 ...
서울동부지검, 3억횡령 한수원 전 노조간부 구속 기소 [로이슈=전용모 기자]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6부(부장검사 박세현)는 3억여원의 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 자금을 횡령하고, 횡령 사실을 숨기기 위해 예금 잔액 증명서를 위조한 한국수력원자력 前 노조간부 A씨(51)를 업무상횡령죄,사문서위조죄 등의 혐의로 15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4~2015년 3월 한국수력원자력 중앙노조 회계․지출 업무를 담당하면서 조합 계좌에 있던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총 85회에 걸쳐 조합비 합계 3억여원을 대출금 변제, 신용카드대금 결제 등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다.또 작년 5월 중앙노조 자체 회계감사시 횡령 범행을 숨기기...
민변 “대통령은 위헌 세월호법 시행령 폐기하고 진상규명 약속 지켜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4.16 세월호 참사 1주기를 하루 앞둔 15일 성명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은 위헌ㆍ위법한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을 폐기하고, 세월호 인양을 포함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진상규명 약속을 지켜라”고 촉구했다.세월호 특별법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을 말한다.민변(회장 한택근)은 이날 “4.16 세월호 참사 1주년이 돌아왔다. 다시 돌아온 봄을 마주하는 우리의 마음은 죄인이다. 진상규명 약속은 제대로 지켜지지 못했다. 진상규명을 위해 일해야 할 특별조사위원회는 정부가 제출한 엉터리 시행령에 손과 발이 ...
법무부, 피후견인 권익보호 ‘민사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 입법 예고 [로이슈=전용모 기자] 법무부 법무실 법무심의관실(법무심의관 배용원)은 100세 시대를 앞두고 ‘후견인 제도’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후견인(법정대리인)의 피후견인(본인)을 위한 소송수행 과정에서 피후견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민사소송법’일부개정 법률안을 15일 입법 예고했다.‘후견인 제도’란 노령 등으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결여되거나 부족한 사람(피후견인)을 대상으로 후견인으로 하여금 그의 재산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을 말하고, 피후견인은 정신적 제약의 정도에 따라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등으로 나뉜다.본인이 직접 소송을 할 수는...
변협ㆍ법학교수회 “변리사시험 폐지” vs 변리사회와 정면충돌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리사협회가 변호사에게 변리사자격 자동부여 조항의 삭제를 추진하자,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법학교수회는 아예 변리사시험의 폐지 주장이라는 초강수로 맞불을 놓으며 정면충돌하고 있다.먼저 대한변리사회(회장 고영회)는 변호사에게 변리사 자격을 자동 부여하는 변리사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현행 변리사법 제3조(자격)는 ‘변리사시험에 합격한 자’와 ‘변호사법에 의해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변리사등록을 한 자’로 규정하고 있다.이를 위해 변리사회는 지난 13일부터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 광장과 협회 홈페이지(누리집)를 통해 공개적으로 서명운동 작업을 시작했다.대한변리사회는 “변리사가...
대구지법, 기관 첫 인문도서 기부 릴레이 동참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지방법원(법원장 조해현)은 지난 13일 기관으로서는 처음으로 ‘인문도서 기부 릴레이’에 동참했다고 15일 밝혔다.‘인문도서 기부 릴레이’는 미래세대인 지역 학생들의 인문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기부를 확산하기 위해 매일신문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주최하고, 대구교육청 등이 후원하는 프로그램이다.대구지방법원은 후원금을 전달하고 법관 및 직원 70여명은 스마트폰에 ‘인문도서 기부’ 앱을 내려 받아 설치한 뒤 각자 기부금을 보냈다.
대구지법, 건물 권리관계 설명의무 위반 공인중개사 30% 배상책임 [로이슈=전용모 기자] 공인중개사가 선순위 임대차보증금 중 상당액에 관한 설명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임차인이 경매에서 임대차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면, 공인중개사 및 공인중개사협회의 배상책임을 30%로 제한해 인정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의뢰인에게도 거래관계를 조사 확인할 책임을 게을리 한 부주의가 인정됐다는 판단에서다.법원의 기초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1년 12월 공인중개사 B씨의 중개로 임대인과 대구 남구 소재 건물 301호를 임대차보증금 6500만원(2012년 1월3~2014년 1월)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공인중개사 B씨는 공인중개사협회와 공제계약(1억원, 2011년 6월16~2012년 6월 15일)을 체결했다. 공제사업...
법무법인(유) 율촌, 7년 연속 ALB 선정 ‘일하기 좋은 로펌’ [로이슈=전용모 기자] 아시아 지역 법률 전문지 ALB(Asian Legal Business)는 법무법인(유) 율촌을 ‘올해 일하기 좋은 로펌’(Employer of Choice 2015)으로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이로써 법무법인(유) 율촌은 7년 연속 ALB가 매년 선정하는 ‘올해의 일하기 좋은 로펌’에 뽑혔다.이번 조사는 로펌의 근무 환경, 보수, 일과 생활의 균형 (work-life balance) 및 고용 보장성 (Job Security) 등에 대해 소속 변호사들의 의견을 묻는 방식으로 실시됐다. ALB 기사에 따르면 한국의 변호사들은 직업의 대한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ALB는 특히 율촌의 회사가 소속 변호사들을 존중하는 문화에 대해서도 높은 평가를 했다.ALB는 율...
참여연대 “‘일베충’ 쓰니 검찰 모욕죄 기소…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로이슈=신종철 기자]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3일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형법 제311조 모욕죄 조항이 헌법의 표현의 자유, 명확성의 원칙 및 과잉금지원칙 등을 위배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다고 14일 밝혔다.아울러 참여연대는 “13일 검찰이 발표한 은 모욕죄의 바로 그러한 위헌성을 자인한 사료라고 보며, 표현의 자유 침해의 선봉에 섰던 검찰이 앞으로 모욕죄의 남용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이번 위헌심판제청신청의 신청인 A씨는 SLR카메라 관련 정보공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세월호 참사 관련 정부대응을 옹호하는 글에 “글쓴이 일베충 맞음”이라는 댓글을 단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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