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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하며 비비탄 쏜 회사원…1심 벌금형→2심 징역형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보복운전을 하면서 비비탄을 쐈던 회사원에게 1심은 벌금형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1심은 비비탄총과 비비탄 총알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상 ‘위험한 물건’이 아니라고 판단했으나, 항소심은 ‘위험한 물건’이라고 판단해서다.의정부지방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30대 회사원 A씨는 지난해 7월 남양주 시내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B씨가 운전하는 화물차가 자신의 승용차 앞으로 끼어들기를 한 것에 격분했다.이에 A씨는 B씨의 화물차 앞에서 급정거를 하고, 다시 차선을 급히 변경한 후 자신의 운전석 창문을 열고 B씨의 조수석을 향해 욕설을 하며 갑자기 비비탄용 총기로...
대법원 “빌린 돈 갚지 못했다고 사기죄 아냐…갚을 의사나 능력 봐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자신의 재력이 열악한 상황에서 돈을 빌린 뒤 갚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사기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돈을 빌릴 당시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당시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이후 비록 갚지 못했더라도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회사에서 퇴직한 50대 김OO씨는 2005년부터 돈을 빌려 처남과 함께 여행사에 자금을 투자해 여행사 운영에 관여하고 2006년경에는 사채업자, 친인척 등으로부터 5억원 가량을 빌려 여행사에 투자했다.하지만...
윤인태 부산고법원장, 법정모니터링 담당변호사 10명 위촉 [로이슈=전용모 기자] 부산고등법원(법원장 윤인태)은 지난 16일 14층 소회의실에서 법원장을 포함한 법관 4명과 부산지방변호사회를 통해 법정모니터링 담당변호사로 추천된 변호사 7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고등법원 법정모니터링 담당변호사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윤인태 부산고법원장은 인사말에서 “재판절차를 잘 이해하고 있고, 법률 지식이 풍부한 법조인이 법정모니터링을 한다면 지속적이고 심층적인 법정모니터링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법정모니터링 담당변호사제도를 시행하게 됐다”며 “법정모니터링 담당변호사 제도의 확대시행으로 우리 법원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법원이 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
노건호 “노무현 전 대통령 명예훼손 더는 못 참아”…교수들 민형사 [로이슈=전용모 기자]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아들 노건호씨는 지난 22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부산대학교 A교수를 부산지검에 형사 고소했다.또 유가족의 명예와 인격권을 침해한 행위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어 A교수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아울러 같은 이유로 홍익대학교 B교수에 대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이번 소송과 관련, 노건호씨는 소장에서 “허위사실 적시,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으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 내지는 인격권을 침해했고, 또한 유족들의 명예 및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추모의 정 내지는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이어 “고인이 된 노무현 전...
전해철 “김현웅 법무부장관 후보, 공안몰이 검찰수사 집중 검증”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무부장관 김현웅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야당 간사인 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30일 현재 제기된 논문표절 의혹과 위장 전입 의혹을 검증하고, 공안몰이 정국의 검찰 수사나 법무부의 태도에 대해서 집중 검증하겠다고 밝혔다.이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책회의에서 전해철 의원은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국민을 무시한 정치를 해 국회 일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지만, 청문회는 정상적으로 진행해야 된다는 원내대표단의 방침에 따라서 어제 법사위에서 청문회 일정을 의결했다”고 말문을 열었다.변호사 출신인 전해철 의원은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역임했다.전 의원은 “법무부 장관...
변협 “대법원 건물에 ‘상고법원’ 둬도 위헌…대법관 증원이 해법”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이 상고법원을 설치하고 대법원 건물 내 법원도서관 자리에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언론보도와 관련, 대한변호사협회는 30일 “상고법원은 공간을 대법원 건물 내에 둬도 위헌”이라고 비판하며 “대법관의 사건부담은 대법관 증원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대한변협(협회장 하창우)은 이날 성명을 통해 “상고법원의 공간을 대법원 건물 내에 둔다고 하더라도, 이는 장소적 문제일 뿐 상고법원이 위헌적인 제도임에는 변함없다”고 비판했다.먼저 “헌법 제101조 제2항은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재판소는 위 규정의 의미를 ‘대법원을 최고법원으...
대한변협ㆍ심윤조ㆍ국가비전포럼 북한인권 관련 공동세미나 [로이슈=손동욱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심윤조 국회의원, 국가비전포럼과 공동으로 30일 오후 2시 서울 역삼동 풍림빌딩 대한변협회관 대강당에서 북한인권 관련 세미나를 개최한다.지난해 3월 유엔 인권이사회는 반인도범죄에 이르는 북한의 심각한 인권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기 위해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산하에 현장기반 조직을 두도록 하는 내용의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이에 지난 6월 23일 서울 종로구 글로벌센터에 유엔 북한인권사무소가 정식으로 개소했다.유엔 북한인권사무소는 앞으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권고안을 중심으로 북한의 인권상황을 감시하고 인권침해 기록을 보존하는 역할을...
대법원, 민일영 대법관 후임 인선…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로이슈=신종철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은 오는 9월 16일 임기(6년)가 만료되는 민일영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과 관련, 29일자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했다.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법원조직법상 당연직 위원 6명과, 대법관 아닌 법관 1명 및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변호사 자격을 가지지 않은 3명 등 비당연직 위원 4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당연직 위원 6명 중 민일영 선임대법관, 박병대 법원행정처장, 하창우 대한변호사협회장, 홍복기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은 6월 29일자로 위촉했다. 현재 공석인 법무부장관과 신규로 선임 예정인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
대구지법,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차량 과실 구상금 인정 [로이슈=전용모 기자] 3차로를 서행하면서 교차로를 우회전한 차량은 교차로 통행방법을 위반한 채 직진 차선인 2차로에서 교차로에 진입해 우회전하는 차량의 동태까지 예의주시하면서 안전운전을 해야 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해 구상금을 인정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대구지방법원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2013년 10월 영주시 휴천동 소재 모 주유소 부근 교차로에서 편도 3차선 도로의 3차로에서 교차로에 진입해 우회전하던 운전자 A씨 차량과 2차로에서 교차로에 진입해 같은 방향으로 우회전 하던 B씨 차량이 충돌해 사고가 났다.이로 인해 A씨 차량 운전석 문 부분과 B씨 차량 조수석 문 부분이 파손됐다.그러자 A씨 차량의 보험회사는 A씨에게...
대법원 “대법관 추천후보 명단 공개…제청절차 투명성 강화”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은 30일 대법관 제청절차의 투명성 강화에 대한 국민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고자, 앞으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서 천거된 사람 가운데 심사에 동의한 이들의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대법원은 “이로써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 행사에 대한 막연한 불신감을 해소하고, 대법관 제청절차에 있어 투명성을 한층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수호하고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는 최후의 보루로서 대법관에 대한 국민의 믿음을 더욱 확고히 하는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대법원은 오는 9월 16일 퇴임 예정인 민일영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정절차와 관련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했고, 이...
부산고법, 국제시장서 찾아가는 법률상담 개최 [로이슈=전용모 기자] 부산고등법원(법원장 윤인태)은 지난 23일 부산 중구 소재 국제시장에서 ‘시민을 위한 찾아가는 법률상담’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찾아가는 법률상담’은 사무국장을 비롯한 각 과장 및 법원사무관들이 부산지역 재래시장 등 시민들의 현장을 찾아가 시간적·경제적인 이유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회약자나 평소 각종 소송이나 법률문제 등에 대해 상담을 실시하고 재판과 사법행정 전반에 관해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한다.첫 번째로 진행된 이번 ‘시민을 위한 찾아가는 법률상담’은 국제시장 상가번영회 사무실에서 민사, 형사, 신청ㆍ집행, 등기, 개인회생, 이혼ㆍ경매 등 법률 전반에 대해 상담이 이뤄져...
울산지법, 어린 여학생 2명 떡볶이 사주고 강제추행 70대 집행유예 [로이슈=전용모 기자] 9세, 10세 여학생 2명에게 떡볶이를 사주고 집으로 데려가 강제로 키스해 추행한 7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80시간을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70대 A씨는 작년 8월 자신이 2013년에 초등학교 아동지킴이로 재직할 당시 알았던 9~10세 여학생 2명이 아는 척을 하자 이들에게 떡볶이를 사준 다음 양산시 소재 자신의 집에 놀러가자고 데려갔다.A씨는 이들과 함께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다가 한 쪽 팔로 어깨를 감싸 안고 당기면서 갑자기 키스를 했다.이어 이 학생이 화장실에 간 틈을 타 재차 다른 여학생에게 강제로 입을 맞춘 혐의로 ...
국회 법사위, 법무부장관 김현웅 후보 인사청문회 계획서 채택 [로이슈=손동욱 기자] 김현웅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계획이 짜여졌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이상민)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무위원 후보자(법무부장관 김현웅) 인사청문요청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계획서를 채택했다.계획서의 주요 내용은 국무위원 후보자(법무부장관 김현웅) 인사청문회를 7월 6일 오전 10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본관 제406호실)에서 실시하고, 경과보고서는 6일이나 7일에 채택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증인ㆍ참고인 명단은 위원장 및 여야 간사 간 협의에 따라 6월 30일까지 확정하고, 서면질의서 및 자료제출요구서도 6월 30일까지 접수해, 법정시한인 7월 1일 증인ㆍ고인 출석요구서...
법원 “애완견이 어린아이 물어 상해…주인 위자료 250만원 책임” [로이슈=신종철 기자] 공원서 애완견의 목줄을 놓쳐 애완견이 어린 여자아이를 물어 상해를 가한 사건에서 법원은 애완견 주인에게 250만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서울동부지방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6월 23일 오전 11시경 서울 성동구에 있는 공원 호수 부근에서 자신의 처와 함께 애완견을 데리고 나와 공원 벤치에 앉아 휴식을 취하고 있던 중 처와 얘기를 나누다가 잡고 있던 애완견의 목줄을 놓쳤다.그 바람에 애완견이 때마침 그 옆 벤치 부근에 있던 여자 어린이 B(4세)에게 달려들어 왼쪽 종아리를 물었고, 그로 인해 B양은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표재성 손상 등을 입게 됐다.A씨는 이 사고로 과실치상죄로 약식 기...
대법원 “보육교사 동의 없이 설치된 어린이집 CCTV, 촬영 방해 무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보육교사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어린이집에 일방적으로 CCTV를 설치해 촬영하지 못하도록 조합원들인 보육교사들에게 CCTV에 봉지를 씌우도록 지시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됐던 노조지부장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법원에 따르면 대전의 모 복지센터 산하 공동직장보육시설 내 어린이집에서 2012년 5월 보육교사의 원아 체벌 사건이 발생해, 복지센터 소장은 피해 아동 부모들로부터 보육시설 및 놀이방 등에 CCTV를 설치해 줄 것을 요청받았다.복지센터 소장은 노동조합에 CCTV설치에 대해 논의를 제안했으나, 노조는 단체교섭 사항이지 노사협의회에서 논의할 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했다.소장은 CCTV카메라 설...
서울변호사회, 대법원에 경력법관 임용내정자 취소 항의서한 전달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29일 2시 30분 서울 서초동 대법원 민원실에 경력법관 임용내정자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사실에 관해 대법원에 임용 재검토를 촉구하는 항의서한을 전달했다.김한규 회장도 이날 페이스북에 “최근 경력법관으로 임용 내정된 변호사가 법원에서 재판연구원으로 일하던 시절 담당한 사건을 법무법인(로펌)으로 이직한 후에 수행했다는 변호사법 위반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에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대법원에 해당 경력법관의 임용 내정 취소를 정식으로 촉구했다”고 밝혔다.전날 서울지방변호사회 “법관이 되겠다는 변호사들이 변호사법을 위반하는 등 법조인으로서의 기본적인 양식...
변협 “대법원 경력법관 선발 행태, 법조일원화 몰각에 순혈주의 강화”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29일 “현재 대법원이 경력법관을 선발하는 행태는 법조일원화의 취지를 몰각시키고 순혈주의를 강화하는 등 큰 문제점을 낳고 있다”며 “대법원은 경력법관 선발 제도를 개선하라”고 촉구했다.대한변협은 이날 성명을 통해 “최근 재판연구원으로 근무했던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변호사가 자신이 근무했던 재판부의 사건을 수행한 사실이 드러났으며, 해당 로스쿨 출신 변호사는 7월 1일 경력법관으로 임용될 예정”이라며 “해당 변호사의 행위는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 3호 위반의 소지가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또 “재판연구원 출신 변호사가 자신이 종전에 근무했던 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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