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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현병철 인권위 6년 오욕의 역사…최이우 인권위원 사퇴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31일 국가인권위원회 현병철 위원장과 최이우 인권위원에 대해 혹평했다.민변은 “현병철 인권위의 6년간의 오욕의 역사는 결국 등급보류라는 성적표를 받고 마감되게 됐다”고 신랄하게 비평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이 작년 11월 인권위 비상임위원으로 임명한 최이우 목사에게 인권위원직을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아울러 박근혜 대통령에게 차기 인권위원장은 투명한 인선절차와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과 민변 소수자인권위원회는 이날 라는 제목의 성명 발표를 통해서다.이들은 “3월 27일, 국가인권위는 ...
대법원, 아프리카 난민 ‘강제추행’ 무죄…억울한 죄명 벗는데 5년 [로이슈=신종철 기자] 강제 출국 당하지 않기 위해 잠적했다가 자신을 잡으러 온 경찰 관계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아프리카 출신 난민 남성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법원은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 남성이 강제추행이라는 억울한 죄명을 벗는데 5년의 시간이 필요했다. 법원은 무죄 판단의 근거로 “피고인의 신병을 확보해야 하는 입장에서 사실을 과장하거나 허위로 진술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아프리카 국적의 A씨는 2010년 우리나라 경찰의 초청으로 ‘한국전쟁 60주년 유엔(UN)참전국가 기독경찰초청 문화탐방’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입국했다. A씨...
대전지법 “홈페이지 관리자 개인정보 방치…누출 없으면 처벌 못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홈페이지 관리자가 개인정보 누출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지 않았으나, 법원은 개인정보가 누출되지 않은 이상 처벌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보험사 차장으로, 회사 개인정보 총괄 관리책임자다.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개인정보를 취급할 때에는 개인정보의 분실, 도난, 누출, 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하도록 돼 있다.그런데 A씨는 회사 홈페이지를 관리하면서, 2014년 3월 누구든지 구글(google)에서 ‘이름’, ‘주민번호’ 등으로 검색할 경우 ‘사원 게시판’에 업로드 돼 있는 B(여, 48)씨 등 135명의 보...
인천지법, 채팅방서 상대 아이디(ID) 지칭해 욕설해도 모욕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인터넷 게임 채팅방에서 아이디(ID)를 지칭하면서 욕설을 한 사건에서 법원은 ‘모욕죄’가 성립한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대 대학생 A씨는 작년 6월 29일 인터넷 게임 사이트 채팅방에서 B(여)씨가 사용하는 아이디(ID)를 지칭하면서 심한 욕설을 한 것을 비롯해 수차례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닉네임만으로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으므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하지만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김성진 판사는 지난 3월 20일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2014고정3756)재판부는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
법무부, 흉악범 출소 후 최대 7년 ‘보호수용법안’ 국무회의 통과 [로이슈=신종철 기자] 연쇄살인범ㆍ아동성폭력범ㆍ상습성폭력범을 형기종료 이후에도 일정기간 특정시설에 수용하며 사회복귀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보호수용법안’이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곧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보호수용법안은 아동 및 여성 등을 상대로 한 재범위험성이 매우 높은 ‘고위험군’ 흉악범죄자들이 형을 마치고 바로 사회에 나가도록 하는 대신 최대 7년간 별도로 수용하면서 재사회화를 촉진해 흉악범죄자들의 재범을 방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그간 아동성폭력 등 흉악범죄에 대한 대책으로 전자발찌, 성충동 약물치료 등의 제도를 도입해 성폭력사범의 재범률이 감소하는 등 고무적인 성과도 있었으나, 전...
법원공무원들 “전자집행 졸속시행 업무 마비, 누구 위한 전자소송”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원공무원들은 “전자독촉의 업무 마비에 이은 전자집행의 업무 마비,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전자소송인지, 직원들이 얼마나 더 피해를 봐야 법원행정처의 졸속 행정은 멈출 것인지 묻고 싶다”며 “법원행정처장은 전자집행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졸속행정을 자행한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는 “3월 23일부터 확대 시행된 전자집행은 경매업무를 사실상 마비 상태로 몰아넣었으며, 전국의 경매계장들은 지옥 같은 하루를 보내고 있다”며 “전자집행 졸속시행! 법원행정처를 강력 규탄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법원본부(본부장 이상원)는 예전 전국법원공무원노...
대구지법 조해현 법원장 등 판사들 소통ㆍ신뢰재판 ‘골목길투어’ 체험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지방법원(법원장 조해현) 법원장, 수석부장 및 판사 23명은 30일 전체 판사회의를 마치고 ‘대구골목길투어’ 제2코스(근대문화 골목)를 체험했다고 밝혔다.법관들의 골목길 투어는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알 수 있는 ‘근대路의 여행’을 체험함으로써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고 신뢰받는 재판을 하기 위해서다.법관들은 동산청라언덕 → 3ㆍ1 만세 운동길 → 계산성당 → 이상화ㆍ서상돈 선생 고택 → 약전골목 → 종로 → 진골목을 둘러봤다.이창민 공보판사는 “ 지역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법관들이 재판의 전 과정에서 당사자들과 원활하게 소통함으로써 재판에 대한 신뢰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변협 “변호사 법조윤리 강화…법률소비자 보호 위해 징계사례 배부” [로이슈=신종철 기자] 최근 법조윤리협의회 등으로부터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 위반 및 변호사업무광고규정 위반 등으로 인한 변호사 징계개시신청 접수가 급증하고 있다고 한다.이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30일 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강화함으로써 변호사의 법조윤리를 확립하고, 법률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회원들에게 징계사례를 배부했다.먼저 변호사법 제31조 수임제한 규정 제3항은 법관, 검사, 장기복무 군법무관, 그 밖의 공무원 직에 있다가 퇴직해 변호사 개업을 한 자(공직퇴임변호사)는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법원, 검찰청, 군사법원,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경찰관서 등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황교안 장관, 베트남 법무부와 법무협력 양해각서 체결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장관 황교안)는 30일 과천정부청사에서 베트남 법무부와 법무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양국은 이번 양해각서를 통해 양국의 법률관련 정보, 전문법조인력 관리 및 교육 분야에서의 경험을 공유하고 전문법조인력 교환,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등 법무행정 제반 분야에서 교류를 활성화하기로 합의했다.황교안 법무부장관은 양해각서 서명식에 앞서 열린 하 훙 끄엉(Ha Hung Cuong) 베트남 법무부장관과의 회담을 가졌다.이 자리에서 황교안 장관은 우리 법무부가 개발도상국을 상대로 활발하게 추진 중인 법제정비 지원사업, 한국법센터 개소 등 ‘법무한류(K-Law)사업’을 소개하고, 향후 베트남 법무부와의 교류･...
부산금정경찰서, ‘검찰총장 명의’ 신종 보이스피싱 일당 검거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 금정경찰서(서장 박화병)는 국제금융 사기사건에 연루됐다는 ‘검찰총장 명의’ 허위 공문서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10회에 걸쳐 3억5000만원을 편취한 일당 8명을 검거했다고 30일 밝혔다.이중 국내총책 50대 A씨, 중국인 송금총책 30대 쉬○○ 등 주범 5명을 구속하고, 현금인출책 3명은 불구속 입건했다.보이스피싱 조직 일당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해 피해자 20대 여성 A씨에게 전화를 걸어 국제금융사기사건에 연루됐다며 가짜 검찰청 사이트로 유인했다.이 사이트에 접속하자 A씨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검찰총장 명의의 허위 공문서를 보여주며 ‘A씨가 보유한...
인천지법, 엄마라 부르던 ‘여행가방 할머니 시신’ 살해범 무기징역 [로이슈=신종철 기자] 평소 ‘엄마’라고 부르며 친하게 지내던 7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반항하자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사체를 유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여행가방 할머니 시신’ 사건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57)씨는 지난해 12월 20일 부평시장에 있는 B씨가 운영하는 채소 가게에서 함께 술을 마신 후 택시를 타고 인천 간석동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가서, 또 술을 마셨다.B씨는 70대로 A씨는 평소 B씨를 엄마라고 부를 정도로 친하게 지냈다. 그런데 A씨가 B씨에게 좋아한다고 말하며 껴안고 몸을 더듬었다. 갑작스런 행동에 놀란 B씨가 A씨의 뺨을 때리며 반항하자, 폭행으로 제압했다...
울산지법, 여직원 엉덩이 수회 친 남성 강제추행 벌금 400만원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공장에서 같이 일하던 여직원의 엉덩이를 수회 치는 등 강제 추행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작년 6월 울산 울주군 소재 회사에서 같이 일하던 여직원에게 다가가 손으로 엉덩이를 쳤다.또 9월 야간 작업현장에서 업무설명을 하던 중 손으로 여직원의 엉덩이를 3회 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됐다.이에 울산지방법원 형사2단독 채대원 판사는 지난 3월 19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재판부는 “강제추행한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
대구지법 “성적모욕 사관생도 퇴학 정당…절차에 하자 징계취소” [로이슈=전용모 기자] 도가 넘은 성적모욕 발언 등으로 퇴학 처분을 받은 육군사관생도에게 법원이 징계는 정당하고 판단했으나,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로 취소 판결을 내렸다.법원에 따르면 육군3사관학교 생도생 A씨는 작년 4~7월 동기생들의 헤어졌거나 펜팔로 만나는 여자 친구들에 대해 신체의 특정부위를 지목하며 성적모독 발언을 했다.A씨는 또 동기생의 멱살을 잡고 여성을 빗댄 발언과 위력을 행사하자 참다못한 동기생이 훈육장교에게 이 같은 사실을 신고했다.생도대 훈육위원회는 작년 8월 A씨의 행위를 1급사고(폭언 및 욕설, 인격모독, 성군기 위반)로 규정하고 퇴학을 의결했다. 이어 교육운영위원회는 퇴학을 ...
대법원 “지적장애 청소년과 성관계 촬영 20대…아청법 징역 3년” [로이슈=신종철 기자]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지적장애 10대 여학생을 꾀어 수차례 간음하고 성관계 장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한 혐의(아청법)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대법원이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했다.특히 설령 아동ㆍ청소년의 묵시적인 동의 하에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것이라도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한 것으로 처벌 대상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대 회사원 A씨는 2013년 10월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B(14)양을 알게 됐는데, B양이 상황 판단력이나 의사전달력이 낮고 친절을 베풀면 경계를 하지 않고 따르는 성향이 있다는 사실을 감지했다. 실제로 B양은 지적장애 3급(사회연령 8세)이었다...
대법원 “오피러스 ‘급발진’ 아냐…운전미숙, 가속 페달 잘못 조작”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형세단 ‘오피러스’를 운전하다가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건에서 운전자는 전자제어장치(ECU) 결함에 따라 급발진 사고라고 주장하며 기아자동차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결론은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급발진 사고를 인정하지 않았고, 사고차량 운전자가 브레이크 페달이 아닌 가속 페달을 밟아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했다.법원에 따르면 60대 운전자 김OO(여)씨는 2010년 3월 오피러스를 운전해 광릉수목원에서 축석고개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포천시 소홀읍 한국자동차검사소 앞 편도 1차로 내리막길에서 중앙선을 넘어 한국자동차검사소 콘크리트 담벽을 충격한 후 폭 6m 가량의 개천을 뛰어넘어 언덕에 부...
법무부, 송화숙 인천보호관찰소장 보호직 여성 최초 부이사관 승진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장관 황교안)는 3월 30일 자로 송화숙(여, 56) 인천보호관찰소장(4급)을 보호직 최초 여성 부이사관으로 승진시켜 치료감호소 행정지원과장(3급)으로 발령했다.이는 보호기관 창설 73년 만에 최초 여성 부이사관을 배출하는 인사를 단행한 것이다.현재 보호직 공무원 총 2086명 중 부이사관은 6명, 5급 이상은 307명이다. 이 가운데, 여성공무원은 보호직 공무원의 약 20.7%(431명), 5급 이상은 약 8.5%(26명)다.보호기관은 보호관찰 대상자 관리 및 보호소년 교육 등 업무를 통해 재범 방지 및 건전한 사회복귀 지원을 전담하며, 보호관찰소․소년원ㆍ소년분류심사원 및 치료감호소 등 92개 기관으로 구성돼 있다.이...
공무원연금개악 저지 총력결의대회…법원공무원 3000명 집결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국의 법원공무원 3000여명이 28일 서울 여의도공원에 집결했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추진하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서다.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는 28일 오후 2시 여의도공원 문화마당에서 전국의 공무원과 교원 약 8만명이 참여한 가운데 ‘국민연금강화!　공무원연금개악 저지! 총력결의대회’를 개최했다.공투본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 이충재 위원장)을 포함해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류영록 위원장),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변성호 위원장),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안영옥 회장), 사학연금제도 개선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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