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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사례금 1천만원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 임원 징역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시료분석 회사 공동대표로부터 사례금 명목으로 1천여만원의 돈을 받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인증기관의 임원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장으로부터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회사의 이사로서 친환경농산물 인증신청 농가들이 경작하는 토지의 토향 등 시료를 채취해 시료에 대한 감정을 B회사에 의뢰했다.B회사는 A씨의 회사로부터 시료분석 의뢰를 많이 받을수록 이익을 많이 얻게 된다.A씨는 2013년 1월 B회사의 공동대표인 C씨로부터 “그 동안 인증분석을 의뢰해 주어 고맙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분석의뢰를 해달라”는 말을 듣고 사례금 명목...
공무원노조 이상원 법원본부장 “공무원연금 개악…끝까지 투쟁”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 법원본부 이상원 본부장은 28일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이번 공무원연금 개악에 결국 대한민국 복지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어 동의할 수 없다”며 “국민들의 노후복지를 위해서라도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여의도공원 문화마당에서 전국의 공무원과 교원 약 8만명이 참여한 가운데 ‘국민연금강화!　공무원연금개악 저지! 총력결의대회’를 개최했다.결의대회에서 만난 이상원 법원본부장은 기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법원본부는 예전 전국법원공무원노동조합(법원노조)라고 보면 된다. 법원본부에는 현재...
울산지법, 위조된 차용증서 등으로 2억 빌린 부동산업자 실형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위조된 아내 명의의 차용증서 및 명의수탁 된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이용해 2억4000만원의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부동산중개사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울산 남구 소재 부동산공인중개사인 A씨는 2011년 5월 부동산거래로 알게 된 여성 C씨에게 돈을 변제할 능력이나 아내 B씨가 옷가게를 하지도 않음에도 이를 빌미로 C씨를 속여 2500만원을 빌렸다.A씨는 1개월 내에 갚을 수도 없음에도 C씨를 속여 3차례에 걸쳐 3970만원을 차용했다.A씨는 개인적으로 사용할 돈이 더 필요하자, 위조된 B씨 명의의 차용증서와 함께 B씨가 명의 수탁 받은 서울의 한 오피스텔을 B씨의 것처...
헌법학자 한상희 “법률가 이재화 기억투쟁…정당해산 헌재 국가폭력” [로이슈=신종철 기자]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통합진보당 해산사건 법률대리인단으로 활동한 이재화 변호사가 출간한 에 대해 “이 책은 국가폭력에 대한 법률가의 기억 투쟁”이라고 총평해 눈길을 끌고 있다.한상희 교수는 “헌법재판소의 ‘의도된 오판’이 왜 민주주의에 대한 사망선고인지, 왜 그것이 우리 모두에 대한 적나라한 국가폭력이 되는지 제대로 기술했다”며 이같이 평가했다.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법률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재화 변호사는 정당해산사건 법률대리인단에 합류해 대변인 역할을 해왔다. 그는 지난 19일 (출판사 = 글과 생각)를 출간됐다.이재화 변호사는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결정 ...
대법원, 최보경 산청 간디학교 역사교사 국가보안법 위반 무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적표현물을 소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산청 간디학교 최보경 역사교사에게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2008년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확정 판결을 받기까지 7년의 긴 시간이 필요했다.최보경 교사는 검찰이 기소하자 이석태 변호사(법무법인 덕수)를 선임했고, 이석태 변호사는 1심부터 대법원까지 무죄를 이끌어냈다.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을 역임한 이석태 변호사는 현재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경남 산청군 대안학교인 산청 ‘간디학교’ 역사교사 최보경(41)씨는 북한의 ‘조국통일 3대 헌장’에 관한 해설서 등 이...
법무부, 지방교정청창ㆍ구치소장ㆍ교도소장 등 전국 교정기관장 회의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장관 황교안)는 27일 정부과천청사 대회의실에서 지방교정청장ㆍ구치소장ㆍ교도소장 등 전국 57개 교정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교정기관장 회의를 개최했다.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등 국정운영 방침을 공유하고, ‘수형자의 내면을 변화시키는’ 교정교화 추진 등 2015년 주요 추진업무의 실천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전국 교정기관장 회의는 일선 교정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교정기관장에게 법무부의 주요 정책 추진 방향을 전달하고, 교정행정 분야에서의 세부 실천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매년 개최하고 있다.법무부는 황교안 장관 취임 이후 기존의 ...
울산지법, 9억 허위 기부영수증 발급 사찰 주지 징역형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허위기부영수증을 교부해 근로자들이 소득공제신청의 근거자료로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도록 해 조세를 부정하게 환급 또는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해준 사찰 주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울산의 한 사찰 주지인 A씨는 근로소득자의 연말 소득공제 신청시 사찰 등 비영리기관에 기부한 금액을 특별 공제해 주는 제도를 악용, 그 기부금영수증이 필요한 근로자들에게 기부금 영수증 1장 당 3만원씩을 받고 사찰명의의 허위 기부금영수증을 발부해 주기로 마음먹었다.A씨는 2012년 12월 사찰 사무실에서 찾아온 B씨에게 3만원을 받고 120만원을 기부한 것처럼 기재한 허위 기부영...
박범계ㆍ신기남ㆍ이재화 변호사, 조국 교수 “대법원, 긴급조치 판결 뭐냐”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정희 대통령의 긴급조치 발동에 대해 고의ㆍ과실을 인정해 피해자에게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항소심 판결을 뒤집은 대법원에 대해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대법원이 유신의 품에 안겼다”며 강한 규탄 목소리를 낸 가운데, 법조계 인사들도 질타했다.먼저 1978년 6월 당시 서울대 학생이던 최OO씨는 하숙집에 있다가 중앙정보부 공무원들에 의해 긴급조치위반 혐의를 이유로 강제로 연행돼 서울 남산에 있는 중앙정보부로 끌려가 20여일 동안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다. 법관이 발부한 영장도 없었다.이에 최씨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는데, 1심 단독판사는 아무런 설명...
헌재 “국가보위특별조치법 위헌…‘초헌법적 국가긴급권’ 대통령에 부여” [로이슈=신종철 기자] 1971년 제정돼 1981년 폐지된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A씨는 1980년 5~9월 서울 구로공단에 있는 한 업체의 노조지부장이었다.당시는 1971년 12월 선포된 국가비상사태 하에서 근로자의 단체교섭권 또는 단체행동권의 행사는 미리 주무관청에 조정을 신청하고 그 조정결정에 따라야 했다.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1971년 12월 27일 제정되고, 딱 10년 존속하다가 1981년 12월 17일 폐지됐다.이번 사건 조항인 제9조(단체교섭권 등의 규제) 제1항은 비상사태 하에서 근로자의 단체교섭권 또는 단체행동권의 행사는 미리 주무관청에 조정을 신청해야 하며, 그...
헌재 재판관 9명 평균 재산 17억…김헌정 사무차장 41억 최고 [로이슈=신종철 기자]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의 평균 재산은 17억 3100만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헌법재판소 고위인사 중에는 김헌정 사무차장이 41억 2900만원의 재산을 보유해 가장 부자였다.헌법재판소 공직자윤리위원회는 26일 헌법재판소장 및 재판관, 사무처장, 사무차장, 헌법재판연구원장, 기획조정실장 등 2015년 정기재산변동신고 공개대상자 13명의 재산내역(2014년 12월31일 기준)을 헌재 공보에 게재했다.헌법재판관 중에는 강일원 재판관의 재산이 26억 258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서기석 재판관이 23억 8072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서 재판관은 재산상속으로 지난해 보다 재산이 1억 7993만원 늘었다.이어 조용호 재판관...
민변 “대법원 긴급조치 판결, 또 정의 외면하고 유신의 품에 안겼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26일 “대법원은 법률가로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법원의 존재 의의를 의심케 하는 판결을 했다”며 “오늘 대법원은 또다시 정의를 외면하고 유신의 품에 안겼다”고 통탄했다.민변(회장 한택근)는 이날 라는 논평을 통해 “오늘 대법원 제3부(재판장 박보영, 주심 권순일, 민일영, 김신 대법관)는 긴급조치 9호가 사후적으로 법원에서 위헌ㆍ무효로 선언됐더라도, ‘유신헌법에 근거한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행사는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로써, ‘대통령의 이러한 권력행사가 국민 개개인에 대한 관계에서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 대통령의 긴급조치 발...
대구지법, 4월 통합상담실 변호사 및 법무사 명단 게시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지방법원(법원장 조해현)은 친절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관내 변호사 및 법무사로 구성된 통합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통합상담실은 일반민원, 등기민원, 법률상담이 가능하다.무료 법률상담관은 신관 지하1층(종합민원실)에서 평일 오전 10시~12시, 오후 1~5시(월 수 금 3시)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4월 무료법률상담관 명단(변호사)=임재홍 이태현 임재화 이헌영 임진식 임경 장미영 임철 장순재 전상훈 장영수 장용수 조은희 장정호 최우정 장지근 하성협 전용탁 강훈 정건진 구은미 정광모 권기혜 정동욱 권영규 정성화 김기덕 정세라 김미조 정수희 김재기 정순도 김철 정재진 김철홍 정재형 김현...
제주지법, 양육비 안 주고 무시한다며 흉기 휘두른 아내 징역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양육비를 주지 않고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별거 중인 남편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힌 아내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A씨는 남편인 B씨와 별거에 들어간 뒤 B씨가 자녀 양육비를 충분히 주지 않으면서 의처증 증세로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증오심을 갖고 있었다.그러다 작년 9월 새벽 B씨에게 전화를 걸어 집으로 오게 한 후 양육비 문제로 다투던 중 수면제가 든 술을 마시게 한 뒤 안방에 들어가 침대에 누워있던 B씨에게 과도로 4회 찔렀으나 B씨가 안방 창문을 통해 밖으로 도망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A씨와 변호인은 “평소 심한 불면증 및 우울증을...
제주지법, 만취상태 교통사고 내고 무단결근 경찰관 파면 정당 [로이슈=전용모 기자]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무단결근한 경찰관을 파면한 조치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법원의 기초사실에 따르면 경찰관 A씨는 작년 4월 제주시에 있는 식당에서 동창생 등 3명과 함께 술을 나눠 마신 후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콜농도 0.181%의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인적ㆍ물적 교통사고를 일으켰다.A씨는 당시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소속 상관의 지시를 위반하고 무단 결근하기도 했다.이에 제주지방경찰청장은 그해 5월 A씨를 공무원법 위반 이유를 들어 파면 처분했고, 안전행정부 소청심사위원회도 A씨의 소청심사청구를 기각했다.그러자 A씨는 제주지방법원에 제주지방경찰청장...
대구지검, ‘대구ㆍ경북 세계물포럼’ 공안대책지역협의회 개최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은 26일 ‘2015 대구ㆍ경북 세계물포럼’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유관기관과 ‘공안대책지역협의회’를 열고 테러 및 불법시위 등 사태에 대비해 대책방안을 논의했다.이 자리에는 대구지방검찰청(공안부장, 공안부 검사 4명, 경주지청 공안전담 검사 1명), 대구시청 및 경북도청(물포럼지원단장), 대구 및 경북지방경찰청(수사과장), 국정원 대구지부(대테러과장), 대구시소방안전본부(대응관리팀장), 육군 제50사단(작전참모), 제202기무부대(방첩과장),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심사과장) 등 10개 기관 15명이 참석했다.이들은 테러시도 사전차단을 위해 유관기관 상호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
대법원 “졸업생에 무기정학처분 내린 고려대 손해배상책임 없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고려대가 2006년 학생들이 교수들을 감금했다는 이유로 출교처분을 해 논란이 된 적이 있다. 하지만 법원은 무효 판결로 학생들을 구제했다. 그러자 고려대는 다시 퇴학처분을 내렸다. 이 또한 법원은 무효로 판정했다. 이런 소송을 거치는 과정에서 학생들은 고려대를 졸업했다.그런데 고려대는 이번에는 학생상벌위원회를 열어 졸업한 학생들에게 무기정학처분을 의결했다. 어이없는 졸업생들이 고려대가 정신적 고통을 줬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항소심은 졸업생들에게 징계처분을 내린 것을 잘못이라며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다.이 사건을 자세히 본다.법원에 따르면 2006년 4월...
대법원 “긴급조치로 불법구금 피해…대통령 손해배상책임 없다”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에서 2013년 위헌ㆍ무효 판결이 내려진 ‘대통령 긴급조치’. 그런데 중앙정보부 요원들이 긴급조치위반을 이유로 대학생을 강제 연행해 20여일 간 불법 구금하며 조사를 했다면 국가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을까.중앙정보부 요원들이 이런 불법을 저지를 수 있었던 건 긴급조치 때문인데, 대법원은 특히 박정희 대통령이 발령한 긴급조치권 행사는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로 대통령의 이런 권력행사가 국민 개개인에 대한 관계에서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아, 피해 대학생에게 손해배상을 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이에 대법원은 중앙정보부 공무원의 불법행위 책임을 물어 국가에게 손해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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