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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지방교정청창ㆍ구치소장ㆍ교도소장 등 전국 교정기관장 회의

2015-03-27 19:54:37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장관 황교안)는 27일 정부과천청사 대회의실에서 지방교정청장ㆍ구치소장ㆍ교도소장 등 전국 57개 교정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교정기관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등 국정운영 방침을 공유하고, ‘수형자의 내면을 변화시키는’ 교정교화 추진 등 2015년 주요 추진업무의 실천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전국 교정기관장 회의는 일선 교정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교정기관장에게 법무부의 주요 정책 추진 방향을 전달하고, 교정행정 분야에서의 세부 실천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매년 개최하고 있다.

법무부는 황교안 장관 취임 이후 기존의 단순히 ‘가두는 교정’에서 벗어나, 인성교육 등을 통해 수형자의 내면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가족관계의 유지ㆍ회복과 취업지원을 통해 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하게 함으로써 재범을 줄이고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실현하려는 적극적인 교정정책(‘사람을 바꾸는 교정’)을 시행 중이다.
2014년 6개 기관에서 집중인성교육을 시범 실시해 교육에 참여한 수형자(649명)의 만족도가 71%에 달하는 좋은 평가를 받았고, ‘가족관계회복프로그램’ 확대시행을 통해 총 1만5485명의 가족에게 프로그램의 혜택을 줬다.

구인ㆍ구직 만남의 날 확대 시행(2회 → 6회)으로 전년 대비 3배 이상(1052명 → 3458명)의 채용약정을 하도록 지원하는 등 수형자 인성변화와 가족관계 회복, 취업 등에 있어 많은 성과를 가져왔다.

법무부는 전년도 성과를 토대로 올해는 전 수형자를 대상으로 집중인성교육을 확대 실시하고, 수형자 맞춤형 개별처우도 전면 시행하는 등 수형자의 실질적인 인성변화와 성공적 사회복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집중인성교육은 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모든 수형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분야의 재능을 가진 자원봉사자의 참여를 통해 긍정심리, 동기부여, 분노조절, 대인관계 회복훈련, 인문학, 아버지학교, 직업훈련 체험, 종교교육 등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함으로써 수형자 내면의 근본적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다.

수형자개별처우는 수형자 개인 특성의 과학적 분석을 통해 수형자별 처우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형집행 개시부터 출소시까지 일련의 처우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지난해 집중인성교육 시범 실시와 수형자 취업ㆍ창업 지원 확대, 중간처우시설인 안성희망센터의 개원 등 수형자의 교정교화와 사회복귀 역량강화를 위한 끊임없는 노력이 있었고 실제 괄목할만한 성과도 이루어냈다”며 교정기관장들을 격려했다.

황 장관은 이어 “광복 70주년과 정부 출범 3년차를 맞아 국정과제의 심도 있는 추진을 통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낼 것”을 강조하고, “범죄자들이 재범의 유혹을 끊고 새로운 변화와 희망의 길을 열어 갈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윤경식 교정본부장 주재로 열린 오후 회의에서는 ‘2015년 교정본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세부 실천방안과 함께 ‘수형자 인성교육 내실화 방안’, ‘교정시설 내 폭행사고 근절 방안’, ‘정신질환자 등 만성질환 수용자의 효율적 관리 방안’, ‘작업활성화를 통한 수형자 취업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윤경식 교정본부장은 회의를 마무리하는 자리에서 “수용자 교정교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각 기관장과 일선 현장 직원들의 노력을 높게 평가한다”며 “수형자 교정교화를 위한 변함없는 노력과 함께 직원 복무기강 및 수용질서 확립에도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교정기관장들도 이에 화답하며 ‘국민중심, 현장중심의 교정행정’으로 국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국가를 만들어 가는데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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