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전용모 기자] 법무부 법무실 국제법무과(과장 김철수)는 3월 12~16일 베트남 하노이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를 방문, 현지 진출 우리나라 기업 137곳(하노이 100개, 자카르타 37개)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중소기업 국제분쟁 예방설명회’ 및 ‘ISD (Investor State Dispute, 투자자‧국가분쟁)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베트남에는 약 4100개의 기업이 진출해 있고, 특히 하노이 진출 열풍으로 KOTRA 하노이 무역관에는 매일 평균 1건 이상 현지 법인 설립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KOTRA 하노이무역관 차장 P)
하노이와 자카르타는 세계에서 우리 기업이 가장 많이 진출한 도시들 중의 하나일 뿐만 아니라, 증가 속도도 매우 가파르다.

현지 우리 기업들은 대한민국 법무부의 부장검사(국제법무과장)와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지원 전담 검사가 직접 현지를 방문해 법률지원 사업을 소개하자 큰 관심을 보였으며, 법무부가 발간한 ‘비즈니스 가이드’를 받기 위해 바쁜 시간을 쪼개 먼 길을 왔다는 기업인들도 있었다.

‘비즈니스 가이드’에는 외국인 투자법제, 회사법제, 비자 등에 관한 현지 법령 정보가 담겨있다. 설명회를 지켜본 현지 경제신문사 한곳에서는 ‘비즈니스 가이드 내용을 연재기사로 싣고 싶다’고 제안했다.

“FTA가 체결되었음에도 국가에 따라서는 부당하게 관세를 부과하고, 품목별로 제한을 가하는 경우도 있어 경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현지 유통중소기업 사장 K)

“통상법령의 개정이 잦은데 그에 대한 번역본이 없어 바뀐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현지 물류중소기업 사장 K)

법무부는 설명회 Q&A 시간과 오찬 간담회 등을 통해 현지 기업이 겪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자문단’ 활동과 법무부 발간 자료들을 소개했다.

법무부는 한국로펌 현지 지사 6곳(하노이 4개, 자카르타 2개), 대한상공회의소, KOTRA 무역관을 방문해 ‘청년법조인 해외진출 프로젝트’의 장기인턴 파견 사업을 적극 알리고 협조를 요청했다.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가져주었고, 그 자리에서 흔쾌히 장기인턴을 파견 받겠다는 의사를 밝힌 이도 있었다.

“하노이로 진출하려는 많은 한국기업들이 코트라에 회사 설립절차 등에 대한 법적 조언을 구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정부에서는 경제 관련 법령을 제․개정할 때 Legal Committee를 만들어, 외국 투자기업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워낙 법률 관련된 일이 많아 충분히 대응하기 어려우니 KOTRA 본사와 협의만 된다면 희망하는 청년 법조인 2명이라도 받고 싶습니다.” (KOTRA 하노이무역관 무역관장 L)

현지 한국 변호사들에게 ‘법무부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자문단’에 대해 설명한 결과, 7명의 변호사들이 재능기부 방식으로 현지에 진출한 중소기업들에 법적자문을 제공해줄 것을 약속했다.
“아무래도 현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변호사들이 가장 정확하고 효율적인 자문을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요.”(법무법인 율촌 하노이 사무소 변호사 B)

법무부는 주 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을 방문해 조태영 대사 등을 면담하고, 이번 출장 목적과 법무부의 해외진출 중소기업 지원 활동을 소개했다.

“법무부에서 이런 좋은 사업을 하고 있는지 몰랐네요. 대사관 차원에서 지역 한인경제 신문에 연재 인터뷰 형식으로 ‘해외진출 중소기업 지원 사업’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리플릿 등 관련 자료를 주시면 저희 대사관에도 비치하여 교민들께 나눠드리겠습니다.”(주인도네시아대사관 대사 조태영)

법무부는 앞으로도 우리 기업이 많이 진출해 있는 도시들을 우선 선정해 지속적으로 현지 설명회를 개최하고 발간자료를 배포해 해외진출 중소기업들이 법률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내용은 제1호 법무부 법무실 뉴스레터에 실린 글이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부 법무실장 봉욱입니다. 성큼 다가선 봄기운처럼 댁내 화사한 웃음꽃이 늘 가득하시길 빕니다.

‘법무실 뉴스레터’는 법무부 법무실이 하고 있는 일들을 오피니언 리더들께 알려드리기 위한 소식지입니다.

법무부 법무실은 국민들께 행복을 드리는 법률안을 만들어내고, 법이 살아 숨쉬는 사회, 헌법과 국민을 지켜주는 법치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업무로는,

① 법무심의관실 : 법령안 심사, 법령 자문 및 유권해석, 행복한 법령 정비사업

② 법 무 과 : 변호사·공증·아포스티유·공익법무관 관련 업무, 마을변호사 제도 운영

③ 국제법무과 : 국제투자분쟁 대응, 법률시장 개방 정책 수립,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지원

④ 국가송무과 : 국가소송 및 행정소송 지휘·감독

⑤ 통일법무과 : 통일 대비 법무계획 수립 및 관련 법제 연구, 탈북 청소년·대학생 맞춤형 멘토링

⑥ 상사법무과 : 상사관계 법령의 연구·심사 및 해석·자문, 공익신탁, 9988 중소기업 법률지원단

⑦ 법조인력과 : 사법시험·변호사시험 시행 및 제도개선 등이 있습니다.

법무부 법무실은 뉴스레터를 통해 국민이 공감하는 법무행정의 새 지평을 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5. 4. 1.

법무부 법무실장 봉욱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