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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성완종 수사결과 ‘친절한 검찰씨’ 김주현 법무부차관 질타

“검찰 수사결과 한마디로 친박 무죄, 비박 유죄, 폭로맨에게는 괘씸죄 적용한 결과”

2015-07-03 12:12:59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성완종 리스트’에 대한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와 관련해 ‘친절한 검찰씨’라고 비판하며 김주현 법무부차관을 질타했다.

▲원내대표역임한박지원의원(사진=새정치민주연합)이미지 확대보기
▲원내대표역임한박지원의원(사진=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를 역임한 박지원 의원은 먼저 “‘성완종 리스트’에 대한 수사결과 발표를 법무부차관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김주현 법무부 차관은 “직접 공여자인 성완종 전 회장이 사망한 이후에 검찰에서 특별수사팀을 만들어서 공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려고 노력했고, 수사한 결과를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하게 처리했다고 검찰에서는 발표하고 있고, 저희도 그렇게 보고 받았다”고 대답했다.

검찰 수사결과에 대한 언론의 비판적인 시각을 언급하면서 박지원 의원은 “(검찰 수사결과) 이건 한마디로 친박 무죄, 비박 유죄, 폭로맨에게는 괘씸죄 적용한 결과”라며 “그리고 친절한 검찰씨”라고 힐난했다. 영화 ‘친절한 금자씨’를 빗댄 것이다.

박지원 의원 “국민적 관심은 ‘성완종 리스트’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친박 거물들, 그리고 성완종 육성으로 나와 있는 친박 거물들의 수사를 더 바라고 있다”며 “지금 차관도 ‘공여자(성완종)가 사망했기 때문에’라는 이유를 들고 있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 친형) 노건평씨 검찰에서 수사할 때는 성완종씨가 살아와서 증언해 줬나요? 성완종 전 회장이 그때는 살았어요?”라고 질타했다.
이에 김주현 차관은 “수사가 진행되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증거가 있는지, 그러한 것들이 사건마다 같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박지원 의원은 “그럼 왜 (성완종) 리스트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친박 실세들에게, (성완종 언론인터뷰) 육성으로 나와 있는 분들에게는 아무 소리 없냐는 거예요. 이럴 수 있습니까?”라고 따졌다.

김주현 차관은 “공여자가 전달해 주었다거나 또는 전달 과정에 관여한 자가 있다거나 그런 객관적인 증거가 있고, 진술에 신빙성이 있으면 수사를 진행하고 기소를 할 수가 있지만, 그런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일부 증거가 공통된다고 해서 결론을 같이 가기는 어렵다”고 대답했다.

이에 박지원 의원은 “노건평씨가 최고위층에게 청탁했다는 그 최고위층은 누구에요? 어떻게 그렇게 불공정한 수사를 하냐는 것”이라며 “그래서 우리 당은 한결 같이 성완종 전 회장 수사에 대해서 특검을 주장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성완종) ‘공여자가 사망했기 때문에 하지 않았다’ 똑같은 것 아니에요. 그런데 친절한 검찰씨, 노건평씨 수사 할 때는 성완종 전 회장이 살아왔냐고요. ‘이건 특이한 케이스라서 그렇다’고 하면 7억씩, 얼마씩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용납이 되겠어요? 국민이 믿겠어요?”라고 추궁했다.

박지원 의원은 “진짜 검찰이 바로서지 않으면 어떻게 억울해서 국민이 살겠어요. 어떻게 야당 하겠어요. 저는 노건평씨가 죄가 있다면 처벌하라는 것이다. 그렇지만 차관이 ‘(성완종) 공여자가 사망했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럼 (노건평씨를 조사할) 그땐 성완종 전 회장이 살아있었냐는 것”이라고 따지며 “최고위층에 청탁했다? 국민을 그렇게 혼란에 빠지게 하지 말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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