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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해고 사유ㆍ시기 기재됐다면, 이메일 해고통지도 적법” [로이슈=신종철 기자] 해고사유나 해고시기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적혀 있어 근로자가 해고에 적절히 대응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었다면 이메일로 해고를 통지해도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건설현장 안전관리업체에서 부장으로 일하던 A씨는 2013년 7월 회사 대표에 대한 도전적 행위, 근무태도 불량 및 업무태만, 상사지시 불복종, 법인카드 남용 등을 이유로 해고됐다.이에 A씨는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면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했고, 위원회는 2013년 10월 징계양정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판정했다.이에 회사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고, 위원회는 2014년 1월 “징계...
김진태 “해외도피 실형 미집행자 355명…법무부 출입국관리 허점”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태원 살인사건의 용의자 ‘패터슨’의 국내 송환과 관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5년간(2011년~2015.6월) 해외도피사범이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법무부가 김진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해 6월 현재까지 해외도피 실형 미집행자는 총 355명이다.5년간 실형자의 해외도피 현황 및 검거 현황을 보면 2011년 292명이 해외로 도피해 20명을 검거했고, 2012년에는 325명이 해외로 도피해 29명만 검거했다. 2013년에는 341명이 해외로 도피해 49명만을 검거했고, 2014년에는 330명 중 46명, 올해 6월 현재는 355명이 해외로 도피해 21명만을 검거했다.부장검사...
부산고법, 형사재판 필독서 ‘흠흠신서’ 북세미나 개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고등법원(법원장 윤인태)는 지난 14일 부산법원종합청사 4층 중회의실(460호)에서 법관 및 직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법원 ‘북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북세미나는 ‘정약용, 조선의 정의를 말하다’의 저자 김호 경인교육대학교 교수를 초청, 한국법제 사상 최초의 법학 연구서로 형사재판 필독서로 꼽히는 다산 정약용의 ‘흠흠신서’에 나타난 다산이 꿈꾼 조선의 정의를 배웠다.김호 작가는 다산 정약용과 당대의 라이벌이었던 연암 박지원의 명론(名論)을 비교하면서 조선시대의 정치, 교육, 사상 등에 대해 소개했다.이어 대학(大學)의 “大學之道는 在明明德하며 在新民하며...
대구지법, 남편 동의없이 신용카드 재발급 받아 쓴 아내 벌금형 왜? [로이슈=전용모 기자] 남편의 동의 없이 신용카드를 재발급 받아 3600만원 상당을 사용한 아내에게 법원이 사문서위조, 사기, 절도죄 등에 해당한다며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대구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남편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다 연체시켜 남편이 카드사용을 정지시키자, 작년 10월 남편 명의의 여러 신용카드를 재발급 받기 위해 제3자에게 신용카드사에서 확인전화가 오면 남편이라고 말해 줄 것을 부탁하고 남편의 주민번호와 주소 등을 알려줬다.A씨는 이런 식으로 발급받은 여러 카드로 지난 2월까지 172회에 걸쳐 2866만원 상당을 사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했고, 22회에 걸쳐 882만원 상당 현금을 인출해 절취...
법무부, 전국 교정시설 추석 맞아 수용자와 가족 만남 교화행사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장관 김현웅)는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9월 21일부터 10월 8일까지 3주간을 ‘추석맞이 교화행사 기간’으로 정하고, 수용자와 그 가족이 교정시설 내에서 편안하게 만나 애틋한 정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다.서울구치소를 비롯한 31개 교정시설에서는 가족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을 나누며 정담을 나눌 수 있는 ‘가족 만남의 날’ 행사와, 일반 주택처럼 만든 시설에서 수용자와 가족이 직접 음식을 만들어 먹으며 하룻밤을 보낼 수 있는 ‘가족 만남의 집’을 활용하는 행사를 열어 가족 간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진다.‘가족 만남의 날’ 행사에서는 가족들에게 수용자들이 실제 ...
법무법인(유)율촌, 국내 첫 ‘글로벌 노동 법률 전문가들 한 자리에’ [로이슈=전용모 기자] 법무법인(유)율촌이 대한상공회의소, 글로벌 로펌 네트워크 Ius Laboris와 함께 23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 있는 상공회의소회관 의원회의실에서 ‘글로벌 노동이슈의 법적쟁점과 기업의 노무리스크 관리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이번 컨퍼런스는 다양한 국가의 노동전문 변호사가 모여 구조조정, 채용과 퇴직, 성희롱 등 자국 진출을 하는 기업들이 알아야 할 노동문제를 토론하는 자리로 국내 최초로 마련됐다.세미나는 총 3세션으로 진행됐으며 한국을 비롯해 미국, 영국, 프랑스, 벨기에, 이탈리아, 중국, 일본, 인도, 폴란드, 브라질 등 전 세계 각국에서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했다.△1세션에서는 ‘다국적 ...
대법원, ‘세월호’ 유병언 도피총괄 매제 오갑렬 전 체코 대사 무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해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도피를 총괄 지휘한 혐의로 기소된 유씨의 매제 오갑렬(61) 전 체코 대사에 대해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해 검찰은 ‘청해진해운 경영진 및 사주 특별수사팀’을 구성하고 유병언 등에 대한 수사에 박차를 가했다.그러자 오갑렬 전 체코 대사는 유병언의 여동생이자 자신의 처와 함께 구원파 신도들을 동원해 유병언을 도피시키기로 마음먹었다.이에 오갑렬 전 대사는 구원파 신도인 김OO씨가 소유하던 경기도 양평군의 별장을 유병언의 은신처로 물색했고, 김씨가 별장 청...
울산지법, 찜질방 안마 의자서 잠든 여성 추행 남성 집행유예 [로이슈=전용모 기자] 찜질방에서 안마용 의자에 앉아 잠들어 있던 50대 여성을 추행한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와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24시간을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남성 A씨는 지난 3월 울산 중구 소재 찜질방에서 찜질복 차림으로 안마용 의자에 앉아 잠들어 있던 50대 여성 B씨 옆자리 안마용 의자에 앉아서 B씨의 찜질복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술에 취해 잠을 자다가 잠결에 피해자의 신체 부위 중 일부를 스쳤을지는 모르지만 고의로 피해자의 특정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이에 울산지법 형사2단독 채대원 판사는 지난 1...
울산지법, ‘루이비똥’ 짝퉁 판매업자 집행유예와 보호관찰 [로이슈=전용모 기자] ‘루이비똥’ 상표를 위조해 가방, 지갑, 벨트 등에 부착해 판매한 짝퉁업자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그런데 법원은 짝퉁업자에게는 이례적으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30대 중반인 A씨는 울산 지역에서 가짜 명품 가방 등을 대규모로 유통시키는 ‘짝퉁’ 판매상이다.A씨는 평소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카카오스토리에 상표가 위조된 명품 가방 사진을 게재한 후 그 사진을 보고 전화로 주문하는 사람들에게 물건을 택배로 배송해 줬다. 또한 울산 중구 성남동에 상호가 없는 매장을 개설하고 그곳으로 찾아온 사람들에게 직접 물건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올리기도...
김주현 법무부차관 “벤처ㆍ중소기업들이 신뢰할 수 있는 법무행정” [로이슈=손동욱 기자] 김주현 법무부차관은 23일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경기 지역 ‘창조경제혁신센터 법률지원단’ 자문변호사 위촉식 및 자문변호사와 입주 중소기업ㆍ벤처기업 간의 결연식에 참석했다.앞서 법무부는 지난 8월 26일 ‘창조경제혁신센터 법률지원단’을 발족해 창업 초기 중소ㆍ벤처기업들에게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또 ‘1벤처 1자문변호사 제도’를 시행해 중소기업ㆍ벤처기업이 창업 초기부터 원스톱ㆍ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이날 위촉식 및 결연식에는 김주현 법무부 차관, 임덕래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장, 이문선 경기과학기술진흥원 판교테크노벨리지원본부장,...
제주지법, 층간소음 유발자 오인해 빵칼로 협박 30대 집행유예 [로이슈=신종철 기자] 아파트 3층에 거주하면서 5층에 거주하는 사람을 층간소음 유발자라고 오해해 빵칼로 협박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제주지방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30대 중반 A씨는 제주시 모 아파트 3층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다.그런데 A씨는 지난 3월 23일 새벽 1시40분경 아파트 3층 계단에서 5층 거주자 B씨가 귀가하는 것을 보고 “잠깐 얘기 좀 하자”라고 불러 세웠다.그럼 다음 A씨는 빵칼을 내보이며 B씨에게 “다시 한 번 쿵쾅거리면 죽여 버린다”고 협박했다.이에 검찰은 빵칼(칼날길이 약 24cm)을 위험한 물건으로 봐 A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ㆍ흉기 등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조국 교수 “종편 온갖 인신공격 있었지만, 혁신안 이뤄지면 행복할 것” [로이슈=손동욱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3일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 활동을 종료하면서 소회를 밝히며 “이제 학교로 돌아가 미뤄둔 연구서 집필과 번역서 발간 마무리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조국 교수는 특히 “그동안 종편에서 저에 대한 온갖 인신공격 있었지만, 혁신안 실천이 이뤄지면 행복할 것”이라며 혁신안이 꼭 이뤄지길 당부했다.조국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먼저 “100여 일 동안의 ‘새정치 혁신위’ 활동을 종료했다”고 말했다.그는 그러면서 “11번의 혁신안을 마련하고 이를 모두 당헌과 당규로 만들었다”며 “정당 역사상 유래 없는 일”이라고 평가했다.조국 교수는 “국민들은 아무 관심이 없다...
대법원, ‘남자답게 싸워보자’에 무참히 폭행 ‘살인’ 징역 12년 [로이슈=신종철 기자] 사실혼 관계에 있던 여성의 새로운 애인이 “남자답게 싸워보자”라는 말에 무참하게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선원에게 대법원이 징역 12년을 확정했다.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선원 A(39)씨는 지난 1월 자신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P(여)씨와 그녀의 연인이 된 B(47세)를 만나 술을 마신 후 B씨에게 자신의 집에서 P씨의 짐을 가져가라고 말했다.집에 도착해 P씨의 짐을 정리하던 중 B씨가 “남자답게 한번 싸워보자”는 제의를 받자, A씨는 주먹으로 B씨의 얼굴을 무차별적으로 때렸고, P씨가 쓰러지려고 하자 발로 얼굴을 걷어찼다.무자비한 폭행을 당해 B씨의 코뼈가 골절되는 등 피를 많이 흘리며 쓰러졌음에도...
변협, 판사ㆍ검사 출신 전관변호사 감시 ‘전관비리신고센터’ 개설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판사ㆍ검사로 퇴임한 전관변호사의 비리행위를 근절해 법조윤리를 확립하고 국민의 사법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전관비리신고센터’를 개설한다.전관비리신고센터 개소식은 내일 24일 오전 10시 서울 역삼동 삼원빌딩 18층 대한변협에서 열린다.변협은 23일 “전관 변호사들이 전관예우를 내세워 재판이나 수사절차에 영향을 미치고, 일반 변호사들보다 거액의 수임료를 받으며, 사법 불신을 조장하는 현실은 개선이 매우 시급하다”고 밝혔다.변협은 “전관비리는 전관 변호사들이 현직 판사나 검사와의 재직 당시 친분관계를 내세우면서 재판이나 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
조용호 헌법재판관, 타지키스탄 헌법재판소 20주년 국제회의 참석 [로이슈=손동욱 기자] 헌법재판소 조용호 재판관은 9월 16일부터 19일까지 4일간 개최된 타지키스탄 헌법재판소 창립 20주년 국제회의에 한국 헌법재판소를 대표하여 참석했다.국제회의는 세계 각국의 헌법재판기관 대표들과 타지키스탄 국가기관장이 참석해 “헌법의 최고성 보장을 위한 헌법재판(Constitutional Justice as a Guarantee of Ensuring the Supremacy of Constitutional Norms)”이라는 주제로 열띤 토론을 벌였다.조용호 재판관은 지난 18일 회의에서 “한국의 헌법재판소 사례를 중심으로 헌법의 최고성 보장을 위한 헌법재판”이라는 주제를 발표하고 각국 헌법재판기관 대표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었다.조 재판관의 이번 방문...
대구지검, 158배 초과 독성물질 무단방류업체 대표 구속기소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황종근)는 기준치를 158배 초과한 독성물질인 시안(CN) 등이 함유된 고농도 폐수 무단방류업체 대표 등 18명을 입건하고, 그 중 1명을 구속 기소, 1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이는 대구지방환경청, 대구시청 및 대구시 북구청과 합동으로 지난 6~9월 대구 제3산업공단지역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체를 단속한 결과다.검찰에 따르면 구속 기소된 A씨(63)는 지난 1~6월 독성 물질인 시안이 기준치의 158배, 중금속인 구리가 기준치의 110배, 크롬이 기준치의 11배 등을 초과한 강산성 도금폐수를 비밀호스를 통해 무단 방류한 혐의다.A씨는 2회의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속에 대...
한국법학교수회, 로스쿨과 사법시험 존치 등 법학교육 심포지엄 [로이슈=손동욱 기자] 한국법학교수회가 오는 10월 2일 오후 2시부터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과 사법시험 존치 등 ‘한국 법학교육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정기 심포지엄을 개최한다.한국법학교수회 홍복기 회장은 “법학전문대학원과 법과대학 간의 상생을 통한 대한민국 법학교육 발전을 꾀하기 위해, 법학교육의 현황을 짚어보고 나아가 앞으로 해결해 나갈 과제가 무엇인지를 깊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홍 회장은 “특히 법학교육의 현 주소를 짚어보고 앞으로 나갈 바를 조명해 보기 위해 법학전문대학원의 현황, 법과대학 및 법학과의 현황, 사법시험의 존치 여부 및 법학교육 상생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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