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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장, 중증장애인 요양시설 ‘영락애니아의 집’ 위문 [로이슈=손동욱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은 22일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중증장애인 요양시설인 ‘영락애니아의 집’을 찾아 직원들과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했다.영락애니아의 집은 중증장애인들에게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하는 복지시설이다.이날 양승태 대법원장은 영락애니아의 집을 방문해 시설을 둘러보고 중증장애인들을 살펴본 뒤 위문품과 위문금을 전달했다.양승태 대법원장은 “중증장애인을 돌보는 시설이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큰 도움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하다”고 말했다.이날 방문에는...
제정부 처장 등 법제처 직원들, 연말 불우이웃돕기 성금 기탁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22일 연말을 맞아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고 이웃사랑을 실천하고자 KBS 특별생방송 ‘나의 기부, 가장 착한 선물’을 통해 성금을 기탁했다.이날 기탁한 성금은 법제처 전 직원이 자율적으로 급여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 마련된 것으로, 기탁한 성금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제정부 법제처장은 이날 방송에서 “나눔의 실천을 통해 보다 따뜻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함께 노력해야 한다”면서 “우리의 정성이 모여 큰 사랑이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프로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에 이상호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는 21일 검찰 고위 간부인사에서 신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에 이상호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를 검사장으로 승진 발탁했다.이상호(48) 차장검사는 충남 논산 출신으로 충남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32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22기를 수료했다.관대한 인품과 따뜻한 리더십을 보유한 검사로서, 상황에 따른 판단력과 문제 해결 능력이 탁월하고, 공안 분야의 전문성이 높고, 기획ㆍ연구 능력도 뛰어나며, 근면 성실하고 공사 생활에 있어 자기 관리가 철저하다고 법무부는 평가했다.주요 보직으로는 대검찰청 공판송무과장, 법무부 공안기획과장, 국가정보원 파견,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장, 부산지...
[프로필] 법무부, 광주고검 차장검사에 양부남 수원지검 1차장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는 21일 검찰 고위 간부인사에서 신임 광주고검 차장검사에 양부남 수원지검 1차장검사를 검사장으로 승진 발탁했다양부남(54) 차장검사는 전남 담양 출신으로 담양공고, 전남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31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22기를 수료했다.강한 추진력과 정의감을 보유한 검사로서, 풍부한 특별수사 경험을 바탕으로 엄정한 업무처리, 공사간 절제된 생활태도와 온화한 소통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법무부는 평가했다.주요 보직으로는 전주지검 형사3부장, 해남지청장, 광주지검 형사3부장,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장,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장, 법무연수원 교수, 서산지청장, 안양지청 차장검사, 대구지검 ...
[프로필] 법무부, 대검 과학수사부장에 김영대 대구지검 1차장검사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는 21일 검찰 고위 간부인사에서 신임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장에 김영대 대구지검 1차장검사를 검사장으로 승진 발탁했다.김영대(52) 차장검사는 경북 청송 출신으로 영남고와 경북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32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 22기를 수료했다.온화화고 사려 깊은 성품을 보유한 검사로서, 과학수사 및 IT 관련부서 근무 경험이 풍부하고, 해당 분야의 전문성 보유했으며, 학구적이면서도 개혁적 마인드와 업무 열정 보유하고, 또한 조직원을 존중하고 자율성을 부여하면서 역동적인 분위기를 유도하는 부드러운 리더십 보유하고 있다고 법무부는 평가했다.주요 보직으로는 밀양지청장, 법무연수원 교수...
[프로필]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에 권익환 성남지청장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는 21일 검찰 고위 간부인사에서 신임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에 권익환 성남지청장을 검사장으로 승진 발탁했다.권익환(48) 지청장은 서울 출신으로 여의도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32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22기를 수료했다.부드러우면서도 강직한 성품으로, 수사능력과 기획능력을 겸비하고 항상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 견지하며, 사고력과 분석력이 탁월하고 균형감 있는 판단력 보유했으며, 차분하고 겸손한 성품으로 상하 신망이 높으며 조직관리능력도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주요 보직으로는 상주지청장, 법무부 형사법제과장, 대검찰청 범죄정보2담당관, 법무부 형사기획과장, 법무부 검...
[프로필] 법무부, 춘천지검장에 최종원 고양지청장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는 21일 검찰 고위 간부인사에서 신임 춘천지검장에 최종원(49) 고양지청장을 검사장으로 승진 발탁했다.최종원 지청장은 경북 상주 출신으로 경북고와 연세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31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21기를 수료했다.성실성과 치밀함을 겸비한 검사로서, 논리 정연한 사고력과 합리적인 의사결정 능력 보유하고 있으며, 조용하고 부드러운 카리스마로 외형보다는 실질적인 성과를 추구하는 스타일로, 합리적이고 원만한 성품으로 소통과 인화에 강점을 갖고 있다고 법무부는 평가했다.주요 보직으로는 대구지검 마약ㆍ조직범죄수사부장, 대구지검ㆍ인천지검 특수부장, 서울중앙지검 조사부장, 법무연...
법무부, 중국ㆍ베트남ㆍ필리핀 등 5개국 비자발급수수료 면제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는 관광업계, 관련 부처 등의 의견을 반영해 단체관광객에 대한 비자발급 수수료 면제 조치를 내년 말까지 연장한다고 22일 밝혔다.법무부는 메르스 발생 이후 2015년 7월 6일~12월 31일 5개국 단체관광객(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캄보디아)에 대한 비자발급수수료 면제 조치를 시행 중이다.올해 메르스 여파로 인해 급감한 중국인 단체관광객 입국자 수는 8월부터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전년도 입국자 수 대비 74% 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이에 법무부는 ‘2016 한국방문의 해’에 맞춰, 단체관광객의 유치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단체관광객에 대한 비자발급 수수료 면제조치를 2016년 말...
부산지검, 개인택시면허 불법 거래 의사-모집책-알선책 46명 적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부장검사 김형근, 수사과장 이동은)는 부산 지역 종합병원 의사에게 금품을 제공해 발급 받은 허위진단서를 이용, 개인택시면허를 불법적으로 거래한 조직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부산지검 특수부는 개인택시면허 양도용 허위진단서를 발급한 부산 지역 유명 종합병원 의사(1명), 허위진단서 발급 알선책(1명), 중간 알선책(2명), 택시기사 모집책(10명), 택시기사(32명) 등 46명을 적발했다.그 중 허위진단서 발급에 최종적으로 관여한 허위진단서발급 알선책 B씨와 중간알선책 C씨, D씨 3명을 배임증재, 허위진단서작성, 허위작성진단서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
법원도서관, 판결 담은 법고을LX 2016 출시…USB 메모리로 제작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원도서관(관장 김찬돈)은 22일 법고을LX 2016을 출시한다.법고을 LX는 광복 이후 지금까지 주요 대법원 판례와 각급 법원 판결, 1989년 이후 헌법재판소 결정례, 대법원 규칙/예규/선례 등과 함께 법원도서관 소장 도서목록과 저작물 사용 동의된 법률 논문의 원문 자료까지 제공한다.지금까지는 DVD로 제작했으나, 2016 버전은 USB 메모리로 제작해 DVD 드라이브가 없는 컴퓨터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했다.법원도서관은 법고을LX를 업무상 필요한 법관과 직원들, 외부기관 및 저작물 사용 동의자에게 배포할 예정이다.또한 음성합성프로그램인 보이스웨어가 탑재된 TTS 버전을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국립중앙도서관, 국...
인하대 로스쿨 교수들 “사법시험 파란 법무부 변호사시험 직무유기” [로이슈=신종철 기자]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들은 20일 “법무부가 ‘사법시험 폐지 4년 유예’로 파란을 일으키기도, 수습을 위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며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변호사시험에 협조하겠다는 용단을 내렸음에도, 아무런 응답이 없다”고 법무부를 비판했다.이어 “로스쿨 학생들이 변호사시험까지도 포기할 각오로 절실하게 호소하고 있는데, 법무부는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며 “변호사시험의 주무부처로서 몰염치한 직무유기”라고 질타했다.인하대 로스쿨 교수들은 이날 “현재 변호사시험의 파행이 심각히 우려되는 상황에서 법무부에게 결자해지의 신속한 조치를 요구한다”며 성명서를 발...
부산지법, 승부조작 아들 합격시킨 대학 유도부 감독 벌금 2000만원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학 유도부 감독이라는 신분을 이용해 승부조작으로 자신의 아들을 대학에 입학시킨 아버지에게 법원이 사퇴한 점과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해 벌금형을 선고했다.부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부산의 한 사립대학교 유도부감독(기능직교직원)인 50대 A씨는 고3 아들의 학업성적이 부진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입학을 희망하는 대학교 경찰경호학과에 진학하지 못할 것을 예상하고, 유도전국대회 1위 수상을 하면 가산점이 부여되는 점을 고려해 아들을 유도 전국대회에 출전시켜 자신이 근무하는 대학교에 입학시키기로 마음먹었다.그러다 A씨는 2013년 9월 김천실내체육관에서 한국중고...
대법원, 입양 3세 딸 학대ㆍ폭행해 숨지게 한 양모 징역 20년 [로이슈=신종철 기자] 자신이 입양한 여아를 때리며 학대해 오다가 3세(25개월) 무렵 쇠파이프로 때려 숨지게 한 양모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20년을 확정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여)는 2013년 12월 모 아동상담소로부터 B(여, 당시 14개월)양을 위탁받아 함께 생활하다가 2014년 5월 대구가정법원으로부터 입양을 허가받았다.그런데 A씨는 2014년 3월 B양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의 손바닥에 멍이 들 정도로 B양의 머리를 때렸고, 행거용 지지대 쇠파이프로 때리기도 했다. 심지어 매우 고추를 잘라서 숟가락으로 강제로 먹이며 학대했다.또한 A씨는 평소 B양에 대해 폭력행사 뿐만 아니라 정서적 학대...
대한법조인협회 “로스쿨 재학생도 사법시험 응시기회 줘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법조인협회(회장 김학무 변호사)는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상민 위원장에게 “사법시험과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제도를 반드시 병행해야 하며, 로스쿨 재학생들에게도 제한 없이 사법시험 응시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성명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김학무 변호사는 “대한법조인협회는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 약 2000명으로 구성되며, 2016년 1월 중순 사단법인 출범을 준비 중에 있다”고 말했다.대한법조인협회는 “시행 7년차에 접어드는 로스쿨 제도는 불투명한 선발과정, 부유층이 아니고는 감당할 수 없는 고비용으로 인해 서민들의 법조계 진출을 어렵게 하고 있으며, 대학을 졸업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울산지법, 종량제봉투 등 억대 판매대금 횡령 계약직공무원들 실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쓰레기 종량제봉투와 음식물류 폐기물 납세필증을 마트 등 판매점에 배달한 후 수수한 판매대금 1억7000만원을 횡령한 지방자치단체 계약직 공무원 2명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단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울산 모 공단 계약직공무원인 A씨와 B씨는 작년 2월~8월 쓰레기 종량제봉투와 음식물류 폐기물 납세필증을 마트 등 판매점에 배달한 후 받은 판매대금을 보관하고 있었다.그러던 중 이들은 회계프로그램을 통해 일일 정산을 하는 과정에서 고의적으로 일부판매 수량을 누락시키거나 판매점으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한 것처럼 미수금 처리를 하는 방법으로 1억7000여만원을 빼돌려 개인채무 변제, 유...
대구지검, 공무원 2명 포함 러시아여성 성매매업소 운영조직 적발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지방검찰청 형사3부(부장검사 안범진)는 러시아 여성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우체국 기능직 공무원 A씨(30ㆍ9급)와 B씨(36ㆍ8급) 2명을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검찰은 또 이들에게 러시아 여성을 공급한 대구 지역 브로커 2명, 전국 각지(서울, 인천, 대구, 진주 등) 성매매 업소에 러시아 여성을 공급해온 국내 공급책(48ㆍ러시아 국적 고려인 3세, 유흥주점종업원), 공무원 2명 중 1명을 도피시킨 단속경찰관(47ㆍ경위) 등 4명도 같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하고, 범죄수익 4300만원에 대해 추징보전 절차를 했다.검찰은 공무원 2명이 현장 단속에서 업주로 적발...
부산지검, 동료 수감자와 변호사까지 속인 전문사기꾼 불구속기소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방검찰청 형사1부(부장검사 이현철)는 14억원을 편취해 구속된 이후 재판받는 과정에서 재력가 행세를 하면서 동료 수감자와자신의 변호사까지 속여 이들로부터 2억원의 사기범행을 하고, 수십개 차명계좌를 동원해 16억원의 범죄수익을 은닉한 전문 사기꾼 A씨(36)를 적발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은 또 2014년 3월 A씨를 도와 10억8000만원의 범죄수익을 세탁해 주고 그 대가로 2900만원을 수수한 B씨(55), 구치소 동료 2명, A씨의 모친 등 범죄수익세탁자 6명을 인지해 같은 혐의로 기소하고 범죄수익세탁 대가 3800만원을 추징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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