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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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웅 법무부장관, ‘2016 인천 무역법 포럼’ 참석
법무부는 16일 인천 송도에서 UN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아태사무소, 한국법제연구원, 국제거래법학회, 헤이그국제사법회의(HCCH), 세계변호사협회(IBA)와 공동으로 ‘2016 인천 무역법 포럼’을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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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휴대폰 통신자료 무단수집 피해자 500명 헌법소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7일 통신자료 무단수집 피해자 500명이 18일 오전 10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이번 헌법소원 기자회견에는 민변,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한국진보연대가 참여한다.민변은 “최근 이동통신사에 자신의 통신자료 제공내역을 확인해본 많은 국민들이 충격을 받았다”며 “경찰, 국정원, 검찰은 물론 군에 이르기까지 많은 정보ㆍ수사기관들이 이동통신사로부터 가입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한 없이 제공받아 왔다”고 밝혔다.민변은 “지난 3월부터 통신자료 무단수집 문제에 공동으로 대응해온 우리 단체들은 이 위헌적인 제도의 개선을 위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다”며 “공개모집을 통해 500명의 청구인이 이번 헌법소원에 참여했다”고 설명했다.이들 단체들은 “헌법소원 이후로도 행정소송, 민사소송 등 후속 법적 대응과 대안 입법운동, 시민캠페인 등을 계획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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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어린 의붓딸 3년 상습아동학대 계모 징역 1년
어린 의붓딸을 3년 동안 상습적으로 학대한 계모에게 대법원이 상습아동학대죄를 적용해 징역 1년을 확정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중국 출신 40대 A(여)씨는 2010년 재혼남 S씨와 결혼해 전남 여수에서 살았는데, S씨에게는 전처와의 사이에 딸이 이었다. A씨는 2011년 10월 딸(당시 9세)에게 설거지를 시켰는데, 컴퓨터 게임만 했다는 이유로 딸에게 스케치북에 “나는 엄마한테 대들지 않겠습니다”라고 쓰게 한 후 2시간 동안 스케치북을 들고 서있고, 1시간 동안 무릎을 꿇은 채 손을 들고 있게 했다.또한 2012년 5월에는 딸에게 성인잡지를 보여주며 성행위를 설명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다. 2014년 1월에는 딸의 머리채를 잡고 욕조물속에 넣었다 뺐다를 15회 정도 반복 한 후 알몸 상태로 집 밖으로 내보내기도 했다. 2014년 4월에는 일명 ‘거꾸리’ 운동 기구에 딸을 매단 후 딸의 얼굴에 물을 뿌리기도 했다.A씨는 2010년 10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총 11회에 걸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학대행위를 상습적으로 한 혐의로 기소됐다.1심인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2단독 임형태 판사는 2015년 10월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그러자 A씨는 “아동인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학대한 사실이 없고, 1심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반면 검사는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는 지난 2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습적으로 학대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를 3년에 걸쳐 여러 차례 폭행을 가하거나 욕조 물속에 머리를 넣었다 빼는 행동을 반복하는 등의 방법으로 학대했다”며 “범행이 발각된 후 피해자는 심리치료를 받았는데 아동학대에 대한 분노로 스트레스 지수가 높은 상황으로서 학대로 인한 정신적 피해가 회복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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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정운호 법조게이트 가장 큰 규명 대상은 바로 검찰”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정운호 법조게이트의 가장 큰 규명 대상은 바로 검찰”이라고 지목하면서 “검찰은 국민 신뢰 회복의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재경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정운호 법조게이트와 관련해 검찰의 부실수사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검찰은 네이처리퍼블릭 정운호 대표의 도박사건에 대해 2014년 11월과 2015년 10월 두 차례 무혐의 처분했다. 또 2015년 10월 도박장을 운영하던 조폭 수사 중 정 대표의 도박혐의를 확인하고 구속기소했지만 공금횡령 정황에 대해서는 기소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이 대변인은 “이후에도 1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되자 (검찰은) ‘양형 부당’으로 항소해 놓고, 1심보다 낮은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또 올해 2월 정 대표의 보석신청에 대해서 ‘적의 처리함이 상당하다’며 보석해도 무방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며 “결국 정운호 대표는 지난 4월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따라서 정운호 법조게이트의 가장 큰 규명 대상은 바로 검찰”이라고 지목했다.그는 “또한 이번 수사는 사법부 전체에 대한 불신을 초래한 부실수사에 대한 검찰의 자정 의지를 확인하는 수사가 될 수밖에 없다”며 “검찰은 정 대표가 어떻게 검찰수사에서 두 차례나 무혐의 처리됐는지, 항소심 구형량은 왜 줄었는지 부실수사 책임을 밝히고 관련자를 발본색원해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재경 대변인은 “검찰이 꼬리자르기를 시도한다거나 내부자들에 대해 면죄부를 준다면 국민은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거악 앞에 움츠리는 검찰, 기득권에 꺾인 일그러진 검찰의 모습을 보고 싶지 않다.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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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부 법제처장, 스승의 날 맞아 한솔중서 진로 특강
법제처 제정부 처장은 스승의 날을 맞아 16일 세종특별자치시에 있는 한솔중학교를 방문해 ‘꿈, 진로 그리고 법’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제정부 법제처장은 2016년도 청소년법제관 학교에 선정된 한솔중학교에서 꿈을 위한 조언, 진로 특히 법 관련 진로 탐색을 위한 유익한 강연을 해 학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특히 법의 개념과 필요성, 학교생활과 밀접한 법 내용, 법제처의 역할 등 중학생들에게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내용을 자신의 경험담과 연계하는 등 생동감 있게 전달했다.제정부 법제처장은 “짧은 시간이었지만 학생들이 법과 관련된 다양한 진로에 대해 생각해 보고 본인들이 각자 원하는 미래의 꿈을 발굴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제정부 법제처장은 특강 이후 점심시간을 맞아 학교 구내식당에서 학생들에게 배식을 하며 격려의 말씀을 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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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31일 한빛예술단 공연 보러오세요”
창원지방법원(법원장 이강원)은 오는 31일 낮 12시20분 법원 3층 대회의실에서 아름다운 감동과 희망을 선사할 한빛예술단 공연을 sc제일은행 후원으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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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당구장 여주인 살해 40대 항소 기각...징역 40년 유지
부산의 당구장 여주인을 흉기로 27차례 찔러 잔인하게 살해하고 다음날 같은 흉기로 다방 여종업원을 위협해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자 재물을 강취한 40대 남성에게 항소심 법원도 원심과 같은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K씨는 작년 10월 훔친 오토바이를 타고 부산 소재 건물 2층 당구장 여주인 50대 B씨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무시하며 거절한다는 이유로 격분해 흉기로 27회 찔러 그 자리에서 잔인하게 살해하고, 현금 8만원과 신용카드 8장 등을 강취한 뒤 택시를 타고 태연히 도주했다.그러고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다음날 김해시 소재 모텔에서 다방 여종업원 20대 Y씨를 불러 같은 흉기로 위협해 강간하려다 발기불능으로 미수에 그치자 현금 1만 2000원과 주민등록증을 빼앗았다.K씨는 이외에 부산 강서구 소재 모 마트에서 주인 A씨가 주문한 술을 가지러 창고에 간 틈을 타 현금 83만이 들어있는 손가방을 절취했다. 또 부산 서구 소재 회사사무실에 몰래 침입해 오토바이 열쇠와 헬멧을 들고 나온 뒤 오토바이를 운전해 갔다.경찰은 공개수배 6일 만에 K씨를 검거했다.이에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유창훈 부장판사)는 지난 2월 5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K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또 K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 및 고지하고, 살인 및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해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의 부착을 명했다.1심에서 K씨 및 변호인은 “범행 당시 수면장애 및 약물남용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그러자 A씨는 심신미약, 양형부당, 공개·고지명령 부당, 전자발찌부착명령 부당을 이유로 검사는 ‘원심의 선고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쌍방 항소했다.이에 대해 항소심인 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영재 부장판사)는 5월 4일 강도살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특수강간), 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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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수화물이 통장, 카드인 줄 몰랐다” 퀵서비스업자 유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돈을 받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될 통장과 체크카드가 담긴 수화물을 받아 보관한 퀵서비스업자에게 몰랐다는 주장을 배척하고 법원은 유죄로 판단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06년부터 퀵서비스업을 하고 있는 50대 A씨는 작년 4월 성명 불상자로부터 전화상으로 “김해 또는 창원시외버스터미널에 도착하는 수화물이 샘플인데 10개 이하는 25만원, 11~15개는 30만원, 16~20개는 35만원, 20개 이상은 40만원을 송금해 줄 테니 이를 받아서 큰 박스에 넣어 다시 ‘H상사’라고 기재한 후 안산시외버스터미널로 보내라”는 의뢰를 받아 승낙했다. 성명불상자는 A씨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이나 H상사의 주소는 물론 샘플에 대한 정보를 전혀 말하지 않았고 대가로 송금하는 사람의 이름도 자주 바뀌었다. 정상적인 물품을 받는 것이라면 바로 H상사의 주소지로 물품을 받으면 충분한데 A씨에게 거액의 일당을 주며 번잡한 방법으로 물품을 받을 이유가 전혀 없었다. 또 수화물의 받는 사람으로 H상사로 기재돼 있는 경우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수령자의 이름이 매번 달랐으며 특히 ‘D건설 박OO 차장’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경우도 있는 등 A씨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김해 또는 창원시외버스터미널에서 수령하는 수화물이 통장 또는 카드임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A씨는 13개의 통장 또는 카드가 들어 있는 수화물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해 주기 위해 보관했다. A씨는 8일간 작업을 하고 그 대가로 자신의 월수입보다도 많은 280만원을 받았다.결국 A씨는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 및 변호인은 “수화물을 보관할 당시 그 안에 들어 있던 물건이 체크카드 또는 통장 등의 접근매체라는 사실을 몰랐으므로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이에 창원지법 형사1단독 서동칠 부장판사는 5월 12일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A씨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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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대기업의 일방적인 통지행위 ‘법적효력 없어’
대기업의 자체적인 의사결정이나 일방적인 통지행위(입찰제한 및 대표자 출입제한)는 아무런 법적효력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의 기초사실에 따르면 A사는 2008년 7월~2014년 1월 사이에 대기업인 C사가 발주하는 설비공사 중 ‘더스트거버 부분’ 등을 일반 경쟁입찰이나 수의계약 절차를 통해 도급 또는 하도급받았다.그러던 중 대기업 C사로부터 도급을 받은 G사는 2013년 11월 C사에 공사 중 일부(공사대금 2억1000만원)를 A사에 하도급 주었다고 통지했고 A사명의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동의서를 제출했다.이후 C사는 2014년 12월 15일 A사의 부사장이 C사의 담당직원 에게 향응과 금품을 제공해 ‘물품구매계약 일반약관’에서 금지하고 있는 ‘구매거래시 비윤리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2014년 12월~2019년 12월 C사의 All Sourcing Group(C사가 구매계약의 편의를 위해 설정한 구매단위에 등록된 공급사들)에 대한 ‘입찰제한 및 대표자 출입제한 시행’을 통지했다. 그러자 A사(원고)는 대기업 C사(피고)를 상대로 법원에 입찰제한 등 제재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했다.이에 대해 1심인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2015년 7월 16일 A사의 청구를 기각했다.A사는 1심판결의 취소(주위적 청구)를 구하며 항소했고 3000만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예비적 청구(주의적청구 기각 대비)를 추가했다. 항소심인 대구고법 제3민사부(재판장 진성철 부장판사)는 지난 4월 27일 제재무효확인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재판부는 “이 사건 제재는 사기업인 피고가 자신이 관련된 입찰에 원고를 참가시키지 않고, 회사 소유 부동산에 원고 대표자를 출입시키지 않겠다는 피고의 계획이나 방침을 표시한 것이므로, 이 사건 제재로 인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새로운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형성되거나 기존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변경,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97다33867)”고 전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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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올해 첫 찾아가는 법정 경산서 연다
대구지방법원(법원장 황병하)은 ‘2016년 첫 찾아가는 법정’을 17일 경산에서 연다고 밝혔다.2014년부터 찾아가는 법정이 실시된 후로 민사단독 재판부가 당사자를 찾아가는 법정을 연 것은 처음이다. 현재까지는 민사합의, 민사항소 사건, 행정 사건에서만 열렸다.재판부는 이날 오후 2시 현장검증(대구 수성구 욱수동 9-7)을 거쳐 3시 대구지법 경산시법원에서 제3차 변론기일이 열린다.대상사건(2015가단45250 주위토지통행권 확인)은 피고 소유 토지에 대한 원고의 주위토지통행권 인정 여부 및 그 범위가 쟁점이다. A씨(원고)는 대구 수성구 욱수동 9-1 공장용지 및 같은 동 9-10 전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같은 동 9-7 전의 소유자이다.A씨는 “원고 소유의 토지로부터 공로인 같은 동 697 도로에 이르기 위해서는 피고 소유의 토지를 통행할 수밖에 없고 원고 소유의 토지는 공장용지이므로, 피고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화물차가 통행할 수 있도록 4~5m 범위 내에서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재단법인(피고)은 “위 공로에 이르는 토지로는 같은 동 9-5 전이 더욱 적합하고, 가사 피고 소유의 토지가 원고의 통행로로 적합하다고 하더라도, 원고 소유 토지의 현재 이용 상황(관광버스 차고지, 관련 법령상 공장 신축 불가능)과 피고의 이용 상황(교회 및 부속건물)에 비추어 피고의 피해를 최소한으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항변하고 있다. ‘찾아가는 법정’은 재판부의 현지 상황 직접 파악, 충실한 재판,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강화, 당사자들의 사법 접근성 향상, 생업 보호 등의 차원에서 2014년부터 시작됐다.이번 찾아가는 법정을 통해 먼 거리에 따른 제약으로 법정에 직접 참석이 어려운 당사자 및 관계자들에게 법원이 찾아가 재판 진행상황을 설명하고 재판참여의 기회를 부여하게 된다.담당재판부가 직접 사건 현장을 방문,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당사자들을 만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들어봄으로써 충실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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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초등생 제자 ‘투명인간’ 왕따 시킨 교사 벌금 200만원
자신이 가르치는 초등학생 제자를 다른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게 ‘투명인간’ 취급을 하도록 시키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에게 대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했다.검찰에 따르면 부산의 모 초등학교 4학년 담임을 맡은 50대 교사 A(여)씨는 2013년 5월 학생 20여명을 차례로 불러 “B(10세)와는 놀지 마라. 투명인간 취급해라. 상대도 하지마라”고 말하고, B에게도 “너 투명인간 취급받으니 어때. 무시당하는 기분이 어때”라는 취지로 말했다.또한 며칠 뒤 B양이 같은 반 친구 일부에게 친하게 지내자는 내용의 편지를 전달하는 것을 보고, A씨는 “B에게 편지받은 사람 손들어 봐. 친구로 얼마나 오래가는지 보자”라고 말하면서 학생들로부터 편지를 회수한 후, B양으로 하여금 편지를 찢게 했다.뿐만 아니라 B양이 화장실에 가려고 하자 학생을 시켜 B양을 감시시키는 등 B양에게 반복적으로 불편감과 불안감을 줬다.교사 A씨는 2015년 4월부터 5월까지 총 6차례에 걸쳐 B양에 대해 이런 식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교사의 행위로 아동인 피해자(B)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했다는 것이다.하지만 A씨와 변호인은 “각 행위가 학생에 대한 지도, 훈육 차원에서 행해진 것으로서 교사의 교권행위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형법 제20조상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1심인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형사3단독 정기상 판사는 2015년 8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A씨에 대해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관념상 객관적 타당성을 잃은 지도행위이어서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며 유죄를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정기상 판사는 “아이들이 자아와 인격을 형성하는 데에 교사가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만큼 교사는 자신의 행동이 아이들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서 숙고해야 한다”며 “교사가 개인의 감정을 여과 없이 표출해 아이들을 대할 경우에는 아이들의 정서적 발달에 큰 지장을 줄 수 있음을 늘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말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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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보육교사가 3살에 ‘원장님 방에서 울고 나와’는 정서적 학대행위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3살 유아가 말을 등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장님 방에서 울고 나와”라고 말하고 문을 닫고 나온 것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법원은 보육교사와 원장을 형사처벌 했다.법원에 따르면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A씨는 2015년 1월 어린이집에서 J(3)가 낮잠 시간에 잠을 자지 않고 방과 거실을 왔다 갔다 하며 다른 아이들의 잠까지 방해한다는 이유로 J를 거실로 데리고 나왔다.그런데 A씨는 J가 거실 바닥에 누운 채 떼를 쓴다는 이유로 두 손으로 J의 발목을 잡고 아무도 없는 원장실로 약 3미터 정도를 끌고 들어가 J에게 “원장님 방에서 울고 나와”라고 말하고 문을 닫고 나옴으로써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어린이집 원장 B씨도 A씨에 대한 사용인으로써 함께 기소됐다. 검찰은 원장이 보육교사들에게 별다른 훈육 지시 없이 외출을 하는 등으로 주의ㆍ감독의무를 해태해 보육교사 A씨의 업무에 관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했다.1심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2015년 8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원장 B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그러자 A씨는 “피해아동의 다리를 잡고 2m 정도를 끌고 간 사실은 있으나, 바닥에 매트가 깔려 있었고 피해아동을 데리고 들어 간 원장실에는 문턱이 없어 그로 인해 피해자가 신체에 손상을 입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를 입는 정도에까지 이르지는 않았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인에게는 아동학대의 고의도 없었다”며 항소했다.의정부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허경호 부장판사)는 지난 4일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에게 벌금 500만원, 사용자인 어린이집 원장 B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를 잡고 약 3m 정도를 끌고 가 ‘원장님 방에서 울고 나와’라고 말하고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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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검사 퇴출사유 ‘품위’ 추가 검찰청법 악용 소지 많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회에서 16일 검사적격심사제도 개선 내용을 담고 있는 정부 발의 검찰청법 일부개정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서보학 경희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논평을 통해 “검사적격심사제도의 문제점을 드러낸 일련의 사건들을 면밀히 검토해 검사적격심사제도가 남용, 악용될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참여연대는 “2012년 과거사 재심 사건에서 상부 지시에 따르지 않고 무죄를 구형했다는 이유 등으로 임은정 의정부지검 검사가 심층적격심사 대상에 올랐었다”며 “이는 검사적격심사제도가 소신수사와 소신기소를 고집하는 검사들을 솎아내는데 악용될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제도를 남용해 일선 검사들의 의기를 꺾고 순치화 시키는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점에서 검사적격심사제도의 개선책 논의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참여연대는 “그런데 이번 검찰청법 개정안은 앞서 언급한 우려에 대한 해결책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며 “적격심사기간을 7년에서 5년으로 줄이고 검사부적격 사유를 구체화한다고 밝히고 있지만, 이 역시 검사 하나하나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심사제도가 오남용 될 가능성을 방지하기에는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히려 적격심사기간을 단축시킴으로써 검사의 소신을 시험에 들게 할 기회는 더 잦아든다고 볼 수도 있다”고 봤다.또한 “‘검사로서의 품위를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또한 징계위원회 사안으로 해결 가능하며, ‘품위’라는 모호한 기준이 오히려 기준에 대한 혼란과 불신을 가중시키고 그만큼 남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참여연대는 “무엇보다 법무부는 향후 인사권을 악용해 검사 직무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정치적 압력을 행사하는 일체의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참여연대는 “이번 정부에서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을 수사했던 윤석열 검사와 박형철 전 검사 등 외압에 맞서 소신 있게 직무를 수행했던 검사들이 좌천성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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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ㆍUN국제상거래법위원회 등 ‘인천 무역법 포럼’ 공동개최
국제교류의 증대로 민사ㆍ상사 규범의 국제적 통합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제 무역이 나아갈 올바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무역법 포럼이 열리고 있다.법무부는 16일 오전 9시 30분 인천 송도에서 UN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아태사무소, 한국법제연구원, 국제거래법학회, 헤이그국제사법회의(HCCH), 세계변호사협회(IBA)와 공동으로 ‘2016 인천 무역법 포럼’을 개최하고 있다.법무부는 2013년부터 매년 인천 송도에서 UNCITRAL 아태사무소, 한국법제연구원 등과 공동으로 국제거래규범 이슈에 대한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있다.이번 무역법 포럼은 UNCITRAL 창립 50주년을 맞이해, 국제상거래규범의 조화와 통일을 위한 UNCITRAL의 성과를 재조명하고 널리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특히, 국제사법의 통일을 선도하는 HCCH와 전 세계 변호사를 대표하는 IBA가 포럼의 공동주최기관으로 새롭게 참여해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공유할 예정이다.김현웅 법무부 장관의 개회사로 시작된 이번 포럼은, 16일부터 18일까지 3일 간 진행된다.포럼에서는 정부, 기업, 법률 실무가 및 교육자가 함께 모여 무역법의 미래와 관련된 다양한 주제를 상호 토론의 포괄적 접근방식(umbrella approach)으로 논의한다.즉, ‘비즈니스 친화적 법률플랫폼’을 설계하기 위해 국제물품매매, 전자상거래뿐만 아니라 정부조달, 법교육 등 다양한 주제들을 다룰 예정이다.김현웅 장관은 개회사에서 “현대 경영학의 창시자라고 불리는 피터 드러커는 ‘불확실한 미래를 예측하는 최선의 방법은 미래를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며 “이번 포럼은 격변하는 세계 경제의 흐름 속에서 국제무역이 나아갈 올바른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소중한 자리가 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김 장관은 또 “대한민국 법무부도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법제 정비와 집행을 통해 국제 비즈니스를 위한 조화로운 법률 플랫폼을 만들어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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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투자자들에게 지급한 매매대금은 부산저축은행의 돈
부산저축은행 영업정지 처분 전에 감사가 총무이사에게 지시해 투자자들에게 지급한 매매대금은 ‘부산저축은행의 돈’이라며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에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부산지방법원에 따르면 주식회사 부산저축은행은 2011년 2월 17일 금융위원회로부터 부실금융기관 결정 및 영업정지처분을 받았고, 2012년 8월 16일 부산지방법원 2012하합4호로 파산선고를 받아 현재 파산절차가 진행 중이며, 예금보험공사는 같은 날 파산절차에서 부산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됐다.K씨 등 7명의 주주들은 2009년 12월 22일 이후 부산저축은행 등에 주식을 매수할 것을 수차례 청구했고, 부산저축은행의 감사는 총무이사에게 14억4200만원을 지급하라고 지시했고 K씨는 받은 돈을 분배했다. 이에 예금보험공사(원고)는 7명의 주주들을 상대로 투자협약대금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예금보험공사 측은 “부산저축은행이 차명계좌를 운영해 조성한 돈으로 영업정지 이후에 피고들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했다. 이는 파산재단의 책임재산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편파행위에 해당해 ‘채무자회생법’제391조 제1호의 ‘고의부인’(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한 행위에 대해 부인하는 것)의 대상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산저축은행은 매매대금 지급 당시 파산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수익자인 피고들도 부산저축은행이 영업정지 및 파산될 가능성을 알았을 것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매매대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이에 대해 7명의 주주들은 “이 사건 투자협약의 상대방에 부산저축은행이 명시되어 있기는 하나 실질적인 투자의 상대방은 박00, 김0 등 부산저축은행의 대주주 겸 경영진이었고, 피고들이 매매대금으로 지급받은 돈은 부산저축은행의 돈이 아니라 부산저축은행의 대주주인 2명 돈이므로, 파산재단의 책임재산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편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설령 “위 돈이 부산저축은행의 돈이라 하더라도 피고들은 지급받은 매매대금이 부산저축은행의 돈이라는 점을 몰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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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자살해도 보험금 지급해야…보험사들 관행에 제동
보험 가입자가 자살한 경우에도 재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살은 재해가 아니라며 약관으로 정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던 생명보험사들의 관행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04년 B보험사에 가입했는데, 2012년 2월 충북 옥천군 경부선 철도 하행선 선로에 누워있던 상태로 열차에 치어 사망했다.수사기관은 망인(A)이 소심하고 내성적이며 주변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성격으로, 사귀던 여자로 인해 카드빚이 늘어나고 대부업체로부터 5000만원 상당의 대출금 상환에 압박감을 느끼며 평소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낫겠다’는 말을 하는 등 채무문제로 불안감과 불면증에 시달려 오던 중 신병을 비관해 자살한 것으로 판단하고 변사사건을 종결했다.A씨의 부모가 B보험사에 사망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자살이라고 판단해 재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보험 약관에서 규정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재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항에 따른 것이다.이에 부모는 “망인은 자살한 것이 아니고, 자살이어도 특약 약관 중 재해사망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하는 ‘계약의 책임 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난 이후의 자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보험 약관에는 ‘계약의 책임개시일부터 2년이 경과된 뒤 자살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는 조항을 근거로 제시했다.1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84단독 박재경 판사는 2014년 12월 A씨의 부모가 B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사망보험금 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박재경 판사는 “특약 중 약관에 기재된 ‘2년 후 자살’ 규정은 고의로 자살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나 다만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쳤거나 고의로 자살한 경우더라도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 자살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옳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특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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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무공단부산-합천식품, 허그일자리 MOU체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백기영)와 합천식품(대표 정석이)은 지난 12일 합천식품 사무실에서 허그일자리 지원 프로그램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이 협약을 계기로 법무보호대상자들에게 폭넓은 취업의 기회가 마련됐다. 정석이 대표는 “이렇게 뜻 깊은 일에 함께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 서로 협력하여 많은 법무보호대상자들이 취업의 기회를 가질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합천식품의 직원들 수는 75명에 이르며, 현재 정석이 대표는 재사회화위원으로 법무보호사업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한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 재사회화위원회(회장 박창민) 정석이 위원(합천식품 대표)은 지난 12일 부산지부 생활관에 숙식제공대상자들의 부식지원을 위해 육개장 21박스를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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