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신종철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정운호 법조게이트의 가장 큰 규명 대상은 바로 검찰”이라고 지목하면서 “검찰은 국민 신뢰 회복의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경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정운호 법조게이트와 관련해 검찰의 부실수사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검찰은 네이처리퍼블릭 정운호 대표의 도박사건에 대해 2014년 11월과 2015년 10월 두 차례 무혐의 처분했다. 또 2015년 10월 도박장을 운영하던 조폭 수사 중 정 대표의 도박혐의를 확인하고 구속기소했지만 공금횡령 정황에 대해서는 기소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이후에도 1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되자 (검찰은) ‘양형 부당’으로 항소해 놓고, 1심보다 낮은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또 올해 2월 정 대표의 보석신청에 대해서 ‘적의 처리함이 상당하다’며 보석해도 무방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며 “결국 정운호 대표는 지난 4월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따라서 정운호 법조게이트의 가장 큰 규명 대상은 바로 검찰”이라고 지목했다.
그는 “또한 이번 수사는 사법부 전체에 대한 불신을 초래한 부실수사에 대한 검찰의 자정 의지를 확인하는 수사가 될 수밖에 없다”며 “검찰은 정 대표가 어떻게 검찰수사에서 두 차례나 무혐의 처리됐는지, 항소심 구형량은 왜 줄었는지 부실수사 책임을 밝히고 관련자를 발본색원해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경 대변인은 “검찰이 꼬리자르기를 시도한다거나 내부자들에 대해 면죄부를 준다면 국민은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거악 앞에 움츠리는 검찰, 기득권에 꺾인 일그러진 검찰의 모습을 보고 싶지 않다.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이재경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정운호 법조게이트와 관련해 검찰의 부실수사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검찰은 네이처리퍼블릭 정운호 대표의 도박사건에 대해 2014년 11월과 2015년 10월 두 차례 무혐의 처분했다. 또 2015년 10월 도박장을 운영하던 조폭 수사 중 정 대표의 도박혐의를 확인하고 구속기소했지만 공금횡령 정황에 대해서는 기소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이후에도 1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되자 (검찰은) ‘양형 부당’으로 항소해 놓고, 1심보다 낮은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또 올해 2월 정 대표의 보석신청에 대해서 ‘적의 처리함이 상당하다’며 보석해도 무방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며 “결국 정운호 대표는 지난 4월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따라서 정운호 법조게이트의 가장 큰 규명 대상은 바로 검찰”이라고 지목했다.
그는 “또한 이번 수사는 사법부 전체에 대한 불신을 초래한 부실수사에 대한 검찰의 자정 의지를 확인하는 수사가 될 수밖에 없다”며 “검찰은 정 대표가 어떻게 검찰수사에서 두 차례나 무혐의 처리됐는지, 항소심 구형량은 왜 줄었는지 부실수사 책임을 밝히고 관련자를 발본색원해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경 대변인은 “검찰이 꼬리자르기를 시도한다거나 내부자들에 대해 면죄부를 준다면 국민은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거악 앞에 움츠리는 검찰, 기득권에 꺾인 일그러진 검찰의 모습을 보고 싶지 않다.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