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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호사회 “대법원 ‘법관 순혈주의’ 고집…경력법관 임용 개선”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11일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법관 선발조차 국민들의 의심 속에 이루어진다면 그 누구도 사법부를 신뢰할 수 없다”며 “대법원은 하루 빨리 경력법관 임용방식을 전면 개선하라”고 촉구했다.지난달 22일 대법원은 2016년도 단기 법관 임명동의 대상자 명단을 공개하고, 오는 12일까지 법관 적격 여부에 대한 의견을 취합하겠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서울변호사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단기 경력법관 임용에서 임명동의 대상자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던 점과 달리, 임명동의 대상자의 공개 검증을 통해 경력법관 인사의 불투명성을 해소하겠다는 대법원의 태도는 환영할 만하다”고 말했다...
부산지법, 삼부파이낸스 정산법인 58억 횡령 공동대표 2명 중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삼부파이낸스 사태 피해자들의 투자금 회수를 위해 설립된 회사의 자금을 58억원을 횡령한 공동대표들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부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H주식회사는 삼부파이낸스 대표이사가 1999년 9월 투자자 6532명으로부터 2284억원의 투자금 회수하지 못해 구속된 이후 피해자 단체인 투자자협의회 등과 협의돼 삼부파이낸스의 채권 등 자산을 양수해 관리하면서 공평하게 분해하기 위해 2000년 6월 설립된 법인이다.이 회사의 공동 대표이사인 A씨와 B씨는 2003년 7월 삼부파이낸스의 계열사 소유의 토지를 매각한 계약금과 중도금 등 2억원이 계열사를 거쳐 H주식회사 계좌로 입금되자, 임의로...
대법원, 공공기관 노사 임금피크제 도입…이사회 의결 없으면 무효 [로이슈=신종철 기자] 공공기관의 노사가 ‘임금피크제’에 합의해 도입했으나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면 이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A(69)씨는 1989년 12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한국노동연구원에서 근무했는데, 2006년 10월 노동교육원 노사 합의로 도입된 임금피크제 대상이 됐다.한국노동교육원 노사 협약에 따른 임금피크제는 만 58세가 되는 익월부터 임금을 매년 일정비율로 삭감하는 대신 근무시간을 단축하면서 정년을 보장하고, 정년 이후 2년은 초빙교수로 고용을 연장하는 구조였다.노동교육원은 2004∼2005년 정부 주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최하위권을 머물며 경영관리제도의 개선을 지적 받았다...
조수연 변호사 “국회의원 출마하려면” 일침…하창우 변협회장도 눈길 [로이슈=신종철 기자] 검사 출신인 조수연 변호사(법무법인 청리 대표)가 9일 페이스북에 이라는 글을 올리며 4월 예정인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예리하게 꼬집는 일침의 글을 올려 눈길을 끌고 있다.조수연 변호사는 “국회의원에 출마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바쁘다. 새벽부터 빨강, 파랑 점퍼를 입고 대로변에 나와 지나가는 차량에 대고 연신 절을 해댄다. 어휴 추워”라며 오는 4월 총선 예비후보자들이 각 소속 정당의 점퍼를 입고 아침부터 분주하게 인사하는 것부터 말문을 꺼냈다.그는 이어 “점심 때에는 식당 근처에서, 저녁 때는 다시 대로변으로 나가서 큰 절을 해대고 밤늦게 퇴근한다. 동시에 하루의 유세상황을 SNS에 실시간...
대법원, 도곡동 집주인 할머니 살해사건 남성 징역 20년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른바 ‘도곡동 할머니 살해사건’인 과거 세 들어 살던 집의 80대 여주인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제1심부터 대법원까지 20년을 선고했다.검찰에 따르면 A(62)씨는 2004년 5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B(여, 86세)씨가 소유한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있는 다가구주택 1층에서 세입자로 살았다.검찰은 A씨가 2015년 2월 24월 다가구주택 2층에 사는 B씨의 집을 방문해 미리 준비한 휴대폰 충전용 케이블로 반항하는 B씨의 양손을 묶고, 목을 끈으로 누르고 졸라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했다.하지만 A씨는 “피해자를 만난 것은 사실이나 살해할 동기도 없고, 살해하지도 않았다”고...
서울남부교도소 김승만 소장과 직원들 에델마을 설날 행사 [로이슈=손동욱 기자] 서울남부교도소(소장 김승만)는 지난 6일 민족 고유의 설 명절을 맞아 사회복지법인 연세사회복지재단 ‘에델마을’(Ethel village)과 함께 ‘까치까치 설날은’ 행사를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시설 및 단체 생활로 명절의 전통적인 분위기와 풍습 등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에델마을 원생들을 위해 마련됐다.에델마을 직원들과 김승만 서울남부교도소장 및 교도소 직원들이 에델마을 아이들과 어울려 동태전 부치기, 가래떡 썰기 등 명절음식을 함께 만들었다.또 윷놀이와 투호, 닭싸움 등 다양한 전통놀이를 즐기면서 명절의 즐거움을 느끼고 서로 가족 같은 분위기를 자아냈다.에델마을 에델홀 강당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를...
대법원,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북한 국적이라도 위로금 줘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일제강점기에 일본에 강제동원 됐다가 광복 후 북한지역으로 돌아왔다가 6.25 때 북한에 남아 북한국적을 취득했더라도 강제동원조사법상 위로금 지급 제외대상인 ‘대한민국 국적을 갖지 아니한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북한지역 역시 대한민국의 영토에 속하는 한반도의 일부를 이루는 것이어서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친다는 판단에서다. 즉 위로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법원에 따르면 1921년에 태어난 강OO씨는 1943년 5월 일제에 의해 일본지역에 노무자로 강제동원 됐다가 1945년 광복 이후 북한 지역으로 돌아오게 됐다. 6ㆍ25전쟁 당시 동생은 남한지역으로 피난했으나 강씨는 북한지역...
국민참여재판, 과도로 찌른 이웃 살인미수 무죄…특수상해죄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평소 분쟁이 있던 이웃과 다투다 과도로 찔러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국민참여재판 사건에서 배심원들은 살인미수에 대해 무죄로 판정하고, 특수상해죄를 인정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D씨가 운영하는 알루미늄 공장 바로 옆에 사는 이웃으로, D씨가 자신의 집 앞 노상에 알루미늄 자재를 쌓아두어 통행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분쟁이 있어왔다.그러던 중 2015년 8월 A씨는 서울 금천구 노상에서 B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자신의 집에 있던 흉기를 가지고 나와 “죽여버리겠다”면서 B씨의 복부를 1회 찔러 복부 자상을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이 사건은 배심원 9명이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고...
“가짜로 입원해도 보험금 받아요” 간호조무사ㆍ보험설계사 실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보험청구 서류를 작성해 보험금을 챙긴 간호조무사와 보험설계사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부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보험설계사인 B씨는 주변사람들로부터 부산 소재 모 의원이 경미한 병명에도 입원일수를 길게 잡아준다는 소문을 듣고 2014년 10월 직접 환자행세를 하며 실제 입원하지 않아도 입원한 것처럼 병원서류를 받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간호조무사 A씨와 공모했다.이후 B씨는 가족, 친구, 고객들을 A씨에게 직접 보내거나 인적사항만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허위환자를 소개했고, A씨는 의사랑 시스템에 접속해 보험청구에 필요한...
하창우 변협회장 “법원ㆍ검찰, 법조비리 척결 위한 개혁 단행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 하창우 변협회장이 7일 “법원과 검찰이 말로만 국민의 신뢰를 얻겠다고 떠들 것이 아니라, 부패를 척결하는 법을 제정하고 법조비리를 척결하는 개혁을 단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하창우 변협회장은 7일 페이스북에 [“법조 부패가 가장 심각하다”는 충격적인 총리실 부패보고서]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면서다.하 변협회장은 “2월 5일 국책연구기관인 행정연구원의 ‘정부부문 부패상태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일선 공무원을 상대하는 기업 종사자 600명과 자영업자 4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법조와 세무 부문의 부패가 심각하다고 대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고 전했다.그는...
대법원, ‘눈 미백수술’ 안정성 우려해 의료기술시행중단 명령 정당 [로이슈=신종철 기자] 보건복지부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안전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평가한 ‘눈미백수술’의 의료기술시행중단을 명령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서울 강남에서 안과를 운영하는 A씨는 국소적 결막절제술(눈미백수술)을 시행하는 안과의사다. 눈미백수술은 충혈, 안구 건조, 미용적 개선을 요구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결막을 약 7~10mm 절개하는 수술이다.보건복지부는 2010년 3월 눈미백수술을 받은 환자들의 민원제기 등에 따라 안전성ㆍ유효성을 평가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신의료기술평가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보건복지부는 2011년 3월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심의결과 ...
한국법경제학회 학술대회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현재와 미래” [로이슈=손동욱 기자]한국법경제학회(회장 고학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오는 17일 서울대 사회과학대학에서 ‘2016 동계정기학술대회’를 개최한다.이번 한국법경제학회 동계학술대회에서는 법경제학 분야의 다양한 연구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국내의 경제학 관련분야 학술단체가 함께 진행하는 ‘경제학공동학술대회’의 일환으로 개최되는 것이기도 하다.특히 별도의 제3세션(오후 4시30분~6시)을 통해 최근 중대한 사회 이슈가 됐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해 주목된다.한국법경제학회는 “법조인 양성제도에 관한 논의는 국내 법조계의 인력수급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는 물론, 더...
울산지법, 교통사고 내고 여친에게 허위진술ㆍ범인도피 교사 실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무면허로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동승한 여자친구에게 허위진술과 음주측정을 하게 한 운전자에게 법원이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대 후반 회사원 A씨는 작년 6월 울산 롯데백화점 앞에서부터 예전IC 앞까지 약 10km 구간을 무면허에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켰다.A씨는 승용차에 동승한 여자친구인 B씨에게 “내가 면허도 없고 음주상태이니 네가 대신 운전한 것으로 해 달라”라고 부탁해 허위진술과 음주측정을 받게 했다.이로써 A씨는 B씨에게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
법원, 추돌사고 인지 못한 운전자…배심원단 ‘뺑소니’ 처벌 못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검찰은 트럭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구호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했다며 뺑소니 혐의로 기소했으나, 배심원들과 재판부는 여러 상황을 종합할 때 트럭 운전자가 사고발생 사실을 알지 못했을 수 있다면서 책임을 묻지 않았다.검찰에 따르면 50대 A씨는 2015년 6월 3일 오후 5시경 트럭을 운전해 서울 강서구 올림픽대로 김포 방면에서 성산대교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운행하다가 4차로로 차선을 변경했다.그런데 때마침 같은 방향 4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B씨가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앞문 부분을 A씨가 운전하는 트럭의 우측 앞 범퍼 모서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이로 인해 B씨와 조수석에 있던 동승...
부산고법, 지병있던 학생 쓰러져 숨졌다면 ‘학교안전사고’ 해당 [로이슈=전용모 기자] 지병이 있던 학생이 자율학습 도중 학교 화장실에서 쓰려져 숨진 사안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도 학교안전사고에 해당돼 유족에게 공제급여(유족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부산지방법원에 따르면 고등학교 2학년인 A양은 2014년 2월 등교해 자율학습 중인 오후 2시경 3층 화장실에 들어가 볼일을 보다 쓰러졌다.자율학습이 끝난 4시 50분경 같은 반 학생들에게 발견될 때까지 쓰러져 심정지, 호흡정지 상태였다. 119에 의해 동아대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으나 사망했다.사체검안서상 직접사인은 ‘자세에 의한 질식(추정)’이고, 그 원인은 ‘간질 발작(추정)’이다.부산학교안전공제회는 부산시교육감이 학교안전...
민변 “청주시, 노인전문병원 노조탄압 중단하고 고용승계 보장”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한택근)은 5일 “청주시는 노인전문병원 노동자들에 대한 노조탄압 중단하고 고용승계 보장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민변 노동위원회(위원장 강문대 변호사)는 “청주시는 2009년 157억을 투입해 청주시 노인전문병원을 설립했으나 곧바로 민간병원에 위탁했고, 이로 인해 공공의료는 훼손되고 소속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은 악화됐다”고 주장했다.민변은 “이에 노동자들은 노조를 설립하고 의료공공성 강화와 노동환경 개선을 요구했으나, 청주시와 수탁기관은 병원 폐쇄와 전원해고로 대응했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사회복지시설에서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들이 하루가...
법무부, 사회적 약자에 헌신 ‘지정환ㆍ천노엘’ 신부 특별귀화허가 [로이슈=손동욱 기자] 반세기 이상 한국 농촌의 생활수준 향상과 장애인의 자활, 권익보호에 헌신해 대한민국 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한 외국인들이 공로를 인정받아 특별귀화허가를 통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다.법무부(장관 김현웅)는 4일 과천정부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벨기에 국적의 세스테벤스 디디에 신부(한국명 지정환)와 아일랜드 국적의 오네일 패트릭 노엘 신부(한국명 천노엘) 등 특별공로자 2명에게 국적증서를 수여했다.벨기에 국적의 세스테벤스 디디에 신부(85세, 남, 한국명 지정환)는 1967년 전북 임실에 국내 최초로 치즈공장을 설립해 농가 생활수준 향상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중증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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