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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용변 보는 여성동료 신체 몰래 촬영 회사원 집행유예 [로이슈=전용모 기자] 회사의 남녀공용 화장실에 설치해둔 휴대폰을 이용해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회사원에게 법원은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회사원 A씨는 업무 스트레스 해소 및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자신이 근무하는 울산사무소 남녀 공용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화장실에 출입하는 사람들의 신체를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그러다 A씨는 작년 4월~9월 18회에 걸쳐 녹화기능을 작동시킨 휴대폰을 방향제 케이스에 숨겨놓고 변기 위에 올려놓아 회사여성동료 C씨의 엉덩이 부분 등 출입하는 사람들의 용변 보는 신체를 촬영...
부산동부지원, 수상오토바이 치어 사망 여대생 유족 배상 60% 제한 [로이슈=전용모 기자] 윈드서핑 동아리 회원인 여대생이 바나나보트를 타기 위해 입수해 있다가 고속 질주하던 수상오토바이에 머리 부분이 받혀 사망한 사안에서, 법원은 여대생의 과실을 40%로 인정해 가해자 및 협회의 손해배상책임을 60%로 제한한 판결을 했다.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의 기초사실에 따르면 부산의 모 대학 2학년에 재학 중이던 B씨(여)는 2014년 8월 부산의 해상에서 레저센터 직원 S씨의 승낙으로 바나나보트를 타기 위해 물놀이가 금지되는 계류장 인근에 입수해 대기중 L씨가 운전하던 수상오토바이에 머리 부분을 받혀 두부 손상 등으로 사망했다.이에 B씨의 가족(원고)은 법원에 가해자 L씨, 모 레포츠센터의 위탁운영단...
“정부가 5조6천억 국민세금 걸린 론스타 국제중재 민변 참관 거부”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2일 “론스타 ISDS와 관련한 모든 정보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헌법상 권리인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며 “정부의 밀실주의 행태를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민변(회장 한택근)은 이날 ‘정부는 민변의 론스타 ISDS 4차 심리 참관 거부를 철회하라’는 성명을 통해 “5조 6000억원의 국민 세금이 걸려 있는 론스타 대 대한민국 국제중재(ISDS) 사건의 4차 구술심리(6월 2~3일, 네덜란드 헤이그)에 대한 민변의 참관이 정부의 부당한 거부로 또 다시 무산됐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론스타 ISDS의 구술심리는 애초 지난 1월 5~6일 헤이그에서...
대법원, 단독재판에 부장판사들 확대 배치…법관 1031명 인사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은 12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31명에 대한 전보 등 법관 정기인사를 오는 22일자로 실시했다.이번 정기인사에서 합의부 재판장이 아닌 부장판사 279명을 전국 법원에 단독재판을 담당하도록 골고루 배치했다.이는 2015년 대비 97명이 증가한 인원으로, 풍부한 경험을 가진 지방법원 부장판사가 각급법원에서 민사고액 단독재판, 형사단독재판 등 중요한 단독재판을 담당할 수 있게 돼 1심 재판역량이 한층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이번 정기인사에서 대법원 재판연구관, 법원행정처 심의관, 사법연수원 교수 등 비재판 보직을 축소하고, 그 만큼의 인원을 서울중앙지방법원 등 주요 법원의 재...
대한법조인협회 “경력법관 임용 또 잡음…대법원에 부적격 의견”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법조인협회(회장 김학무)는 12일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경력법관 임용과 관련해 잡음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 심각히 우려한다”며 “대법원에 경력법관 임용대상자 중 일부에 대한 임용 부적격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대한법조인협회는 “대법원이 지난 1월 22일 명단을 공개한 경력법관 후보자들 중 일부는 법관으로서 당연히 갖추어야 할 전문성과 윤리성에 치명적인 흠결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밝혀졌다”며 “이에 한법조인협회는 해당 후보자들이 경력법관으로 임용돼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개진한다”고 말했다.◆ A후보자 - 도로교통법 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해 잘못된 법률상담을...
대법원, 주식투자 실패 비관해 처와 딸 살해 50대 징역 35년 [로이슈=신종철 기자] 주식투자 실패 등으로 경제적 곤궁에 빠지자 삶을 비관해 처와 딸을 목 졸라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대법원이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검찰에 따르면 50대 A씨는 아파트를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2억 7000만원을 대출받고 부모로부터 5000만원을 차용했는데, 주식 투자에 실패해 경제적 곤궁에 빠지자 이를 비관해 배우자와 딸(17)을 살해한 후 자살하기로 마음먹었다.이에 2014년 12월 A씨는 수면제, 번개탄, 전선줄 등을 준비한 후 수면제를 맥주와 우유에 섞고 맥주를 처에게, 우유를 딸에게 건네줘 이를 마시고 잠들게 했다.그런 다음 A씨는 미리 준비한 번개탄에 불을 붙여 처가 자고 있는 방에 집어놓고 기다...
신귀섭 청주지법원장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법원, 국민 신뢰 중요” [로이슈=신종철 기자] 신귀섭 신임 청주지방법원장은 11일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법원이 그 기본적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민의 신뢰를 받는 법원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날 청주지방법원 청사 중흥관에서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53대 청주지법원장 취임식에서다.신귀섭 법원장은 취임사에서 “빼어난 풍광과 정이 넘치는 자연과 문화의 고장 청중에서 함께 법원장으로 일하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오랜 역사와 빛나는 전통을 간직한 청주지방법원을 계속 유지하고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하는 사명감을 생각할 때 책임 또한 무겁게 느낀다”고 취임 일성을 밝혔다.신귀섭 법원장은 특히 “선...
변협 “법관 부적격 판정 3명, 대법원이 최종 임용예정자로 발표”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12일 “대법원이 객관적이고 공정하지 못한 경력법관 선발 과정을 즉시 개선하고, 해당 부적격 법관임용 예정자들을 최종 법관 임용에서 배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대한변협은 이날 성명에서 먼저 “대법원은 최근 대한변호사협회에 2016년도 단기 법조경력자 법관 임용에 관한 의견을 요청했고, 이에 대한변협은 지원자에 대한 평가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고 말했다.변협은 “위 평가의견서를 통해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시행하는 면담에 출석하지 않은 10명의 지원자가 법관으로서의 자질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해 ‘미흡’ 의견을 제시했다”며 “그러나 대법원은 대...
울산지법, 술 취해 쓰러진 사람 역과 승용차 운전자 손해배상책임? [로이슈=전용모 기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도로에 쓰려진 운전자를 승용차 운전자가 역과해 사망하게 한 사안에서, 법원은 오토바이 운전자가 술에 취한 점 등 과실(60%)을 고려해 승용차 운전자의 손해배상책임을 40%로 제한한 판결을 내렸다.울산지방법원에 따르면 30대 회사원 F씨는 2013년 9월 밤 차량통행이 빈번한 온산삼거리 방면으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넘어져 1차선 도로에 쓰러졌고 약 1분 뒤 승용차 운전자 G씨가 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했으나 F씨를 역과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그러자 F씨의 부모들(원고)은 G씨의 보험회사(피고)를 상대로 각 1억6000여만원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
‘소통’ 강민구 부산지법원장 “부산법원 통신의 도구는 에버노트”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강민구 부산지법원장은 2014년 6월 6일부터 본격적으로 스마트폰 앱인 에버노트(Evernote)를 사용하고 있다. 현재 4800꼭지가 저장돼 가고 머지않아 1만 꼭지를 넘어서게 된다.‘부산법원 통신’의 근원적 도구가 바로 에버노트라는 혁신적 도구와 구글의 음석인식 입력기능 등 문명적 이기를 활용한 덕분이다. 법원구성원들과의 격의 없는 소통을 위해 누구의 도움 없이 스마트폰과 PC로 강민구 법원장 혼자서 작업을 했다.이 같은 강 법원장의 부단한 열정은 2015년 2월 12일 부산지법원장으로 부임한 이후로 1600쪽 분량(부산법원통신 제4권)이며 2014년 2월 13일 창원지법원장 부임이후로는 3600쪽이 ...
서울변호사회 “서울대ㆍ연세대 로스쿨, 학생 선발 의혹 밝혀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12일 “학생 선발에 ‘나이 차별’을 했다는 의혹이 있는 서울대ㆍ연세대 로스쿨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하고 있다”며 “법조인 양성기관인 로스쿨이 본분을 망각하고 실정법을 정면으로 무시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서울변호사회는 이날 “‘나이 차별 의혹 있는 서울대ㆍ연세대 로스쿨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할 것을 촉구한다”는 보도자료를 통해서다.먼저 작년 11월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서울대ㆍ연세대ㆍ고려대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합격생들 90% 이상이 30세 이하로 편중돼 있자 해당 로스쿨이 ‘나이’를 입학전형의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이인재 변호사 “문형배 부산가정법원장 취임사 일독 권합니다” 왜? [로이슈=전용모 기자] 문형배 신임 부산가정법원장이 11일 취임했다. 그런데 한 변호사가 문형배 법원장의 취임사를 페이스북에 공유하면서 “인간적인 법원을 만들어 가는데 힘을 보태자”며 일독을 권해 눈길을 끌고 있다. 변호사가 법원장의 취임사를 읽어볼 것을 권하는 경우는 드문 경우기 때문이다.의료소송 최고전문가로 손꼽히는 이인재 변호사(법무법인 우성, 제41회 사법시험)는 이날 페이스북에 문형배 부산가정법원장의 취임사를 공유하며 깊은 관심을 나타냈다.이 변호사는 “널리 공유해서 다함께 인간적인 법원을 만들어 가는데 힘을 보탭시다. 법원 안에서 인간적인 법원이 이루어진다면 법원 밖에서도 인간적인 세상이 될 것이라...
대법원, ‘모뉴엘’ 뇌물 받은 한국무역보험공사 부장 징역 4년과 벌금 [로이슈=신종철 기자] 수조원대 사기 대출을 받은 가전업체 ‘모뉴엘’의 박홍석 대표로부터 무역금융의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6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국무역보험공사 부장에게 대법원이 징역 4년과 벌금 8000만원을 확정했다.검찰에 따르면 한국무역보험공사 부장인 50대 A씨는 주식회사 모뉴엘과 모뉴엘의 해외 수출입 거래처에 대한 평가, 모뉴엘의 해외 수출거래와 관련된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단기수출보험 및 보증 총액한도 책정업무를 담당했다.그런데 A부장은 2012년 11월에서 2013년 12월 사이 모뉴엘의 박홍석 대표로부터 단기수출보험 및 보증 총액한도의 상향 등을 통해 모뉴엘의 무역금융에 편의를 제공해 준 것에 ...
대구지법, 하급생들 폭행ㆍ성추행 선배 고교생 퇴학 처분 적법 [로이슈=전용모 기자] 하급생들을 여러 차례 걸쳐 폭행하고 이들을 성추행했다는 이유로 내린 학교 측의 퇴학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했다고 볼 수 없어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대구지방법원에 따르면 A군은 운동선수로 활동 중인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다.A군은 작년 3월~8월 여러 차례에 걸쳐 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수시로 폭력을 행사하고 게임을 시켜 멘소래담을 겨드랑이, 입술에 바르게 하고 항문에 파스를 뿌렸다.또 주요부위를 때리고 잡아당기거나 가슴을 만지거나 가위로 겨드랑이 털을 자르는가 하면 숟가락과 프라이팬으로 머리 맞기 게임을 강제로 시키는 등으로 괴롭혔다.결국 모 고등학교장은 A군의 비위행위를 이유...
민변 “한반도 평화 위협하는 ‘사드’ 배치 용납할 수 없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변호사모임(민변)은 11일 “사드 배치는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국민들이 평화롭게 살 권리, 생존권, 건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용납할 수 없다”며 강한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민변(회장 한택근)은 이날 성명을 통해서다. 사드(THAAD,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는 고고도 미사일 방위 체계를 말한다.먼저 지난 7일 국방부는 “미국과 대한민국은 증대하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동맹의 미사일 방어태세를 향상하는 조치로서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가능성에 대한 공식 협의의 시작을 한미 동맹차원에서 결정했다”며 “이런 한미동맹의 결정은 한미연합군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인...
서울남부지법, 재결합 거부 전처 흉기로 찔러 살인미수 징역 5년 [로이슈=신종철 기자] 재결합을 거부하는 전처를 흉기로 찌른 남성에게 법원이 살인미수 혐의를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검찰에 따르면 조선족 중국인 A씨는 2012년경 B씨와 이혼하고 혼자 국내에서 지내면서 B씨와의 재결합을 원했으나, B씨가 이를 거부하고 다른 남자와 동거해 심한 불만을 품고 있었다.그러던 중 2015년 10월 1일 A씨는 재결합을 하자는 제안을 B씨가 계속 거절하며 집을 나가겠다고 하자 격분해 부엌에서 흉기를 가져와 4회 찔렀다.A씨는 살해하려 했으나 피를 흘리고 신음소리를 내는 B씨를 보고 겁이 나 119에 신고해 다행히 전치 4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 살인은 미수에 그쳤다.검찰은 A씨를 살인미수 혐의...
변협 “국회, 북한인권법 더 이상 미룰 일 아냐 조속 통과” [로이슈=손동욱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11일 “북한인권법의 제정은 더 이상 미룰 일이 아니다. 이제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국회는 이미 합의한 바에 따라 북한인권법을 조속히 통과시키기 바란다”고 촉구했다.대한변협은 이날 성명을 통해 “여야는 지난 1월 29일 11년째 표류하고 있는 북한인권법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하고도 여전히 통과를 미루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변협은 “북한인권법에 대한 반대논리가 북한을 자극하는 것은 남북 간 대화ㆍ협력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인데, 현 시점에서 이러한 논리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것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다시 한 번 자명해졌다”고 주장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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