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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바른, ‘백화점 중간관리점주는 근로자 해당 안돼’ 첫 판결 이끌어 백화점에 입점한 의류업체 중간관리점주로 일하던 A씨가 유명 의류업체 C사를 상대로 임치금(보증금), 판매수수료,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무법인 바른은 의류업체 C사를 대리해 ‘백화점 중간관리점주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첫 판결을 이끌어냈다고 2일 밝혔다.회사는 남성 및 여성 의류, inner wear 등의 의류를 제조해 롯데백화점, 신세계화점, 현대백화점 등의 전국 매장에서 판매하는 회사로서, 본사 직영점, 백화점 직영점, 중간관리점, 대리점의 4가지 방식으로 매장을 운영해 왔다. 회사에 대해 2015년 3월 회생절차가 개시됐으나,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의 조기 변제로 2016년 2월 3일 회생절차가 종결됐다.A씨(원고)는 2009년 3월 회사(피고)가 운영하는 백화점 직영점의 매니저로 근무하다가 2013년 11월 30일경 회사와 중간관리계약을 체결한 후부터는 중간관리점주로 종사했다.그러다 A씨는 “자신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자신이 받지 못한 임치금(보증금)과 판매수수료가 공익채권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회생절차에서 이를 회생채권으로 처리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퇴직금 등 2000여만 원의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서울북부지방법원 민사10단독 임창현 판사는 지난 5월 25일 A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에서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구하는 임치금, 판매수수료, 퇴직금이 위 회생계획에도 불구하고 공익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즉 원고가 피고 회사의 근로자인지 여부라고 할 것이나, 원고가 피고 회사에 고용된 근로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임창현 판사는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중간관리계약에 의하면 매장시설물과 상품의 소유권은 피고 회사에게 귀속하고,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상품의 위탁관리를 맡아 판매 상품에 대한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받고 매장운영비용을 부담했다”며 “하지만 원고 명의
법무부, 법 문턱 낮추는 재능기부 마을변호사 3주년 기념식 법무부는 2일(목) 오후 2시 수원시청 대강당에서 경기도 지역 마을변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마을변호사 3주년 기념식’을 개최한다.기념식에는 김현웅 법무부장관, 하창우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남경필 경기도지사, 염태영 수원시장, 정찬민 용인시장, 채인석 화성시장, 장성근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회장, 신유철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참석한다.마을변호사는 재능기부를 희망하는 변호사와 읍ㆍ면 단위 마을을 연계해 법률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들이 전화ㆍ팩스ㆍ이메일 등으로 변호사와 편안하게 무료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읍ㆍ면사무소 또는 지방변호사회에 문의하거나, 인터넷으로 ‘마을변호사’를 검색하면 마을변호사 연락처 확인이 가능하다.마을변호사는 2013년 6월 5일 대한변호사협회, 행정자치부, 법무부 3개 기관의 협업으로 도입해 2014년 11월 전국의 모든 읍ㆍ면에 마을변호사 배정을 완료했다.2016년 5월 현재 전국 1413개 모든 읍ㆍ면에 마을변호사 1514명이 배정돼 있다. 전국 개업변호사 1만 7865명(2016. 4. 30. 기준) 중 8.5%가 참여하는 최대 규모의 변호사 재능기부 활동이다.마을변호사 법률상담 현황을 보면 제도 도입 이후 2016년 5월까지 대한변협에 보고된 공식 상담건수는 총 2382건(법률상담카드 작성 1836건, 현장 방문상담 546건)이다. 마을변호사 제도 도입 이후 상담건수는 지속 증가 중이다. 2015년 상담건수는 2014년 대비 2.6배 증가(311건 → 811건)했다. 5월까지 금년 상담건수(1028건)가 2015년 상담건수(811건)를 초과했다. 금년 월 평균 상담건수는 2015년 대비 3배 증가(67.6건 → 205.6건)했다.이날 ‘마을변호사 3주년 기념식’ 행사는 ▲경기도ㆍ수원시ㆍ용인시ㆍ화성시ㆍ오산시와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수원지방검찰청 간의 ‘경기남부지역의 법률서비스 확충을 위한 업무협약’, ▲모범 마을변호사 및 모범 지자체 표창, ▲마을변호사 간담회 순으로 진행된다.이 자리에서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많은 국
부산변호사회, 중국 청도시율사협회 교류 10주년 행사 개최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조용한)는 5월 27~29일 중국 청도 씨뷰 가든 호텔 1층에서 청도시율사협회와의 교류 1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또한 이 행사와 병행해 102명의 회원 및 가족들이 참가한 2박 3일 간의 춘계수련회도 청도 일원에서 가졌다. 교류 10주년 기념행사는 부산지방변호사회 조용한 회장을 비롯한 26명의 부산회 회원, 청도시 사법국, 일본 후쿠오카현 변호사회, 아이치현 변호사회 관계자 및 청도율사협회 소속 율사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사진제공=부산지방변호사회)개막식 후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청도율사협회 측에서 △‘중국 해사소송’과 ‘중한자유무역협정’에 관해, 부산변호사회 측에서는 허지연, 노홍수 변호사가 △‘한중자유무역협정’ 시대의 법률서비스, 분쟁해결에 관해 각각 발표했다. 이어 청도시율사협회가 주최한 만찬이 약 2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부산지방변호사회 정필승 홍보이사는 “현재 일본 후쿠오카현변호사회, 중국 청도시율사협회, 미국 KCLA 한인변호사회와 정기 교류를 하고 있으며, 향후 동남아시아 변호사회 등과의 국제교류를 확대함으로써 부산회 소속 변호사들의 국제적 감각을 향상하고 국제해상, FTA 등 분야로의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국제관계 사업을 강화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수원지방법원, ‘수원화성 해설사’ 초청 특별강연 성공적 개최 수원지방법원(법원장 이종석)은 5월 31일 제3별관 4층 강당에서 점심시간을 이용해 수원문화재단 소속 전승흡 교수(화성행궁 해설사 회장)를 초청해 ‘수원의 역사와 문화를 찾아서’ 라는 주제를 가지고 수원화성 해설사 초청 특별강연을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이번 강연은 지난 내부 소통행사인 ‘수원화성 산책 그리고 맛집 탐방’에서 제기된 더 많은 법원가족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수원화성에 방문하자는 의견을 적극 수렴했다.이어 ‘2016 수원화성 방문의 해’를 맞이해 수원문화재단에 소속돼 수원화성 해설을 담당하는 해설사를 초청, 우리 법원 관내 수원화성의 역사와 문화의 중요성과 의미를 배우고자 마련됐다.해설사 회장인 전승흡 교수는 강연 요청에 재능기부 형식으로 흔쾌히 응했고, 역사와 문화에 관심 있는 법원가족 100여명이 강연에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평소 수원에 거주하면서도 수원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서는 어렴풋이 알고 있던 사실을 전문 해설사의 강연을 듣고 우리 문화의 역사성과 우수성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는 계기가 됐다.수원의 연혁, 정조대왕의 가계도 및 업적, 수원화성의 역사적 의미와 다양한 시설물에 대한 설명 등 수원화성의 역사적 가치에 대해 좀 더 깊이 배우면서 동시에 수원화성을 방문하는 가족이나 동료들에게 수원화성에 대해 간략히 해설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기본적인 지식을 얻는 유익한 시간이 됐다.수원지방법원은 “앞으로도 다양한 강연 프로그램을 마련해 법원가족들이 수준 높은 교양인으로 자신감 넘치는 법원 생활이 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전했다.
[인터뷰] 이강원 창원지법원장 “재판의 근본은 사랑과 자비입니다” “재판의 근본은 사랑과 자비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법원을 ‘사랑법원’으로 만들고 싶습니다.”그래서일까. 이강원 창원지방법원장의 애창곡 역시 나훈아의 ‘사랑’이다.신뢰받는 재판과 사법행정의 구현,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법원을 기치로 내걸고 시민과 소통해온 이강원 창원지법원장은 “법원은 정확하고 신속한 재판이 목적인데 시민들의 소통으로 법관에 대한 존경과 공정하다는 모습, 신뢰가 쌓이게 되면 상승작용으로 사법의 질이 높아진다”고 강조했다. -판결의 절차에서도 공정성과 신뢰 담보돼야 명품재판또 “판결의 결과뿐만 아니라 절차에서 있어서도 공정성과 신뢰가 담보되는 명품 재판이 되기 위해서는 판사들이 당사자의 마음을 진정으로 헤아리면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설득력 있는 재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법원장은 직원들의 다이어트를 위해 작년에 #LB@LT!1133 프로젝트#LB@GT!를 시행했다. 건강과 운동법 강의를 듣고 지하 체력단련실에서 팔굽혀펴기, 스쿼시, 윗몸일으키기를 20회씩 5회 반복하며 1개월에 1kg, 3개월에 3kg을 빼자는 취지였다. 이 법원장은 “소방관들처럼 몸을 만들어 법원달력을 만들어 보자”고 독려하기도 했다. 강직하면서 의식과 카리스마가 있는 탁월한 리더십, 일방적인 지시보다는 다양한 구성원들의 의견을 합리적으로 조율 하면서 업무를 원만하게 추진하는 등 조직관리 능력이 뛰어나다는 전언이다.원리와 원칙에 충실하면서도 업무 밖에서는 소탈하고 스스럼없는 성품으로,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를 아끼지 않아 선후배 법관 및 직원들의 신망을 얻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실추된 법원이미지 바꾸기 위해 법정드라마 만들고 싶어...12인의 성난 사람들 소개 이강원 법원장은 영화 ‘부러진 화실’로 실추된 법원이미지를 바꾸기 위해 법정드라마를 만들고 싶다고 한다. 이를 위해 독립영화감독을 만나기도 했다. 이미 법정드라마 시나리오 가안을 만들어 놓기도 했다. 그러면서 시드니 루멧의 걸작 흑백영화 ‘12인의 성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 한법협 공익인권센터 문 연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된 한국법조인협회(한볍협)가 공익인권센터의 문을 열고 공익인권 활동에 적극 나선다.한법협(회장 김정욱 변호사)은 내일 3일 오후 7시부터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관 지하 1층 대회의실에서 공익인권센터(센터장 황인규 변호사) 개소식을 개최한다.한국법조인협회는 “소속 회원 변호사들의 공익활동을 돕기 위해 공익인권센터를 설립해 공익적 역할을 수행하려고 한다”고 밝혔다.한법협은 “첫째, 각 법학전문대학원의 리걸클리닉이 수행하는 법률봉사를 실무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우선 허브 역할을 맡아 학생들과 연계하고, 필요한 경우 실제 소송 수행까지 나아가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에 힘을 보태려고 한다”고 말했다.또 “둘째, 공익에 이바지할 수 있는 소송을 기획하고 지원하겠다”며 “개인적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사안들을 협회 차원에서 수행하고, 입법운동까지 전개해 사회정의와 법치주의 구현에 이바지하겠다”고 다짐했다.한법협은 “셋째, 복지시설과 사회취약층을 위한 봉사활동, 일반 시민을 위한 법교육활동 등 풀뿌리 공익활동을 발굴해 많은 회원들이 생활 속에서 공익과 친근해지도록 돕겠다”며 “이를 통해 우리가 사회에 빚진 것을 갚고, 보다 더 살 만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공언했다.
울산지법, 여자화장실서 용변보는 모습 훔쳐본 20대 벌금형 지하철 역 여자화장실에 따라 들어가 용변 보는 모습을 훔쳐본 20대에게 법원이 벌금형과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대 A씨는 작년 10월 양산지하철역 1층 여자화장실로 용변 보러 가는 여성을 따라 들어가 화장실 변기를 밟고 올라가 칸막이 틈새로 피해여성을 훔쳐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울산지법 형사2단독 이종엽 부장판사는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목적 공공장소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24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이수를 명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하지만 이 판사는 A씨의 신상정보 공개 또는 고지명령은 면제했다.
승객 휴대폰 안 돌려준 택시기사…검찰보다 엄벌한 법원 왜? 택시에 놓고 내린 휴대폰을 돌려주지 않고 횡령한 택시기사에게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됐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정식재판에 회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택시기사 A씨는 지난 3월 서울 여의도에서 택시에서 하차한 승객이 뒷좌석에 놓고 내린 시가 80만원 상당의 스마트폰을 습득했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았다.검찰은 A씨에 대해 벌금 50만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정식재판에 회부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강산 판사는 최근 점유이탈물횡령죄를 적용해 택시기사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해유예 1년을 선고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김강산 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스마트폰이 피해자에게 반환되기는 했으나, 개인정보를 이용한 후속 범행의 우려가 높은 휴대폰 관련 범행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점, 운전기사가 택시에 놓고 내린 승객의 휴대폰을 발견하면 이를 반환해 주리라는 승객의 신뢰에 반해 휴대폰을 장물로 처분하려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김 판사는 “더욱이 피고인은 과거 유사한 내용의 범행으로 두 차례 약식명령을 고지 받은 적도 있다”며 “따라서 피고인에게 약식명령으로 청구된 벌금형보다 높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해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민사사건 준비서면 30쪽 제한…민사소송규칙 개정 법정에서 변론할 내용을 미리 서면으로 제출하는 민사사건 준비서면을 앞으로는 30쪽 이상 작성할 수 없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중복되고 과다한 분량의 서면을 최대한 간결하게 함으로써 사건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는 법원의 의도가 담겨있다.대법원은 이 같은 내용의 민사소송규칙 개정안을 1일 입법예고했다.대법원은 “대한변호사협회와 협의를 거친 후에 이 같은 개선방안을 마련했고, 향후 민사소송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법무부와 민사소송법학회 등에 대한 의견조회 등의 폭넓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상고이유서ㆍ답변서 분량제한 규정을 신설했다.대법원이 법률심이라는 특성과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을 고려해 단순히 분량제한 규정만을 두기로 했다.특히 준비서면의 분량 제한 규정을 신설했다. 소장과 답변서에서 충분히 진술할 기회 부여하고, 그 이후에 제출되는 서면에서는 추가 주장할 부분만 핵심적으로 기재하도록 유도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30쪽이 넘은 준비서면이 제출된 경우, 재판장 등은 당사자에게 해당 준비서면을 30쪽 이내로 줄여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이와 함께 진술되지 않거나 불필요한 소송서류의 반환 및 폐기 규정을 신설했다.기록 경량화 차원에서 기일에서 진술되지 않은 준비서면이나, 기타 불필요한 소송서류의 반환 또는 폐기 규정을 신설했다.‘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에서의 반환ㆍ폐기 규정을 참작했다.이는 “법정 중심의 재판다운 재판”을 구현하기 위해 준비서면은 간결하고 쟁점 위주로 작성돼 충실한 구술심리 준비에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는 민사소송규칙 개정의 필요성에 따른 것이다.또한 “1심 집중심리”를 위해서 절차 초기단계(소장, 답변서 제출단계)에서 주장과 증거제출을 최대화하고, 그 이후의 준비서면은 핵심사항만을 간결하게 기재하도록 유도할 필요성에 따른 것이다.항소심과 상고심(대법원)의 신속하고 효율적 운용을 위해서도 준비서면과 상고이유서의 분량 제한을 적극 검
한법협 “로스쿨 입시 가점 의혹 교육부가 전수조사하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된 한국법조인협회(한법협)가 로스쿨 입시과정에서 불거진 가점 의혹에 대해 교육부가 전수 조사할 것을 요구하고 나서 주목된다.한법협(회장 김정욱 변호사)은 1일 성명을 통해 “교육부는 각 법학전문대학원 입시과정에서 지원자의 출신학교에 따라 일부 학교가 가점대상이 된다는 의혹에 대해서 전수조사하라”고 촉구했다.또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자체적으로 각 학교의 입시에 있어 성별, 나이, 지역, 학벌 등 모든 차별적 요소를 제거하고, 후속 조치사항을 보고하라”고 요구했다.한법협은 “새로운 법조계를 열망하는 한국법조인협회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시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공고히 하기 위한 제안”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한법협은 향후에도 로스쿨 입시제도 등 로스쿨 제도 개혁을 위해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행정법원, 장경욱ㆍ김인숙 변호사에 법무부 징계개시 무효 대한변호사협회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게 진술거부권을 조언했다는 이유로 검찰이 법무부에 징계 절차를 요청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들이 행정소송을 통해 이겼다. 대한변호사협회장의 징계개시청구권 행사 여부에 대한 불복은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해 변협 변호사징계위원회에서 인용여부를 결정하는 것에 그치고, 더 나아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 불복할 수는 없다는 법원의 판단을 통해서다.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은 2014년 11월 3일 대한변호사협회 변협회장에게 김인숙 변호사와 장경욱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 신청을 했다. 이에 민변은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등 강력 반발했다.김수남 서울중앙지검장은 장경욱 변호사가 북한 보위부 여공작원 이OO씨의 변호인으로 활동하던 중 2012년 7월 서울구치소에서 이씨를 접견하면서 “위조화폐 문제가 세계통화법에 걸려 5년형 정도를 검사가 내릴 수 있으니, 보위부 문제는 모두가 거짓이라고 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종용했다는 이유로 대한변협에 징계개시신청을 했다.하지만 대한변협은 2015년 1월 17일 “장경욱 변호사는 피고인 이OO씨와의 신뢰관계를 전제로 형사사건의 보호자로서 이씨의 의사를 대변한 것으로 보일 뿐, 진실을 은폐했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개시신청에 대해 기각한다”고 결정했다.또한 김수남 서울중앙지검장은 김인숙 변호사가 2013년 5월 31일 하이힐로 경찰관을 때려 요치 3주의 두피열상 등을 가한 진OO씨의 변호인으로 활동하면서 2013년 6월 13일 진씨를 종로경찰서 앞 커피숍에서 만나 진씨로부터 “신발로 경찰관을 때린 사실이 있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진술거부를 권유했다고 판단했다.특히 김인숙 변호사가 이날 종로경찰서에서의 피의자신문에 참여하다가 진씨가 사실대로 자백하려고 하자 조사를 중단시키고 밖으로 데리고 나가 “왜 대답을 하느냐?”, “진술거부하기로 하지 않았느냐?”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진술거부를 종용했다는 이유로
법원공무원교육원, 정신 교육 함향을 위한 ‘Early Bird 훈련’ 실시 법원공무원교육원(구연모 원장)은 5월31일 신규임용후보자과정(5ㆍ9급)에서 정신교육과 공직가치 함향을 위한 ‘Early Bird 훈련’을 실시했다고 1일 밝혔다. 오전 6시 30분부터 시작된 이날 훈련에는 신규 교육생 전원(5급 9명, 9급 408명)과 원장, 국장, 교수 전원 등 30여명의 교육원 가족들이 참가해 호수공원(총 5Km)을 달리며 소통ㆍ공감의 시간을 가졌다.이후 진행된 명상의 시간에서는 입교 이후 자신의 변화된 모습과 공직자로서의 역할과 의무, 가족에 대한 사랑을 생각해 신임 공직자로서의 각오를 새롭게 다졌다.
법무부ㆍKBO, ‘법질서와 클린 베이스볼 문화 확산 업무협약’ 법무부와 한국야구위원회(KBO)는 불법도박 근절, 스포츠 정신에 기초한 공정한 경기 운영, 건전한 관중문화 확립 등 깨끗하고 즐거운 야구 문화를 조성하는 데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이에 법무부와 KBO는 5월 31일 잠실야구장에서 김현웅 법무부장관, 구본능 KBO 총재, LG 트윈스 신문범 사장, KIA 타이거즈 박한우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배려, 법질서 실천운동과 클린 베이스볼 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두 기관은 우리 사회에 규칙을 지키고 상대를 배려하는 정정당당한 스포츠 정신과 법질서를 존중하는 준법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자는데 뜻을 같이했다.이에 따라 앞으로 ▲지도자ㆍ선수단ㆍ심판진을 대상으로 불법도박 등 비리 예방을 위한 법교육 ▲법사랑 서포터스와 함께 올바른 응원문화 등 경기장 내외에서 기초 법질서 확립 캠페인 진행 ▲소외계층 청소년에 대한 야구교실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공동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법사랑 서포터스’는 법질서 실천운동을 전개하는 대학생 자원봉사자들로 2008년 제1기부터 2015년 제8기까지 총 1892명이 참여했다.프로야구는 선수와 관중이 서로를 배려하는 가운데, 선수는 공정한 경기를 위하여 규칙 준수 속에 선의의 경쟁을 하고, 관중은 건전한 관전 매너를 통해 선수를 응원하는 상호 작용 속에 발전하고 있다.두 기관은 “그럼에도 최근까지 경기 중에 선수들 간에 빈볼 시비나 벤치 클리어링이 발생하고, 일부 관중에 의한 경기장 내 오물 투척 등 볼썽사나운 사례가 종종 일어나고 있어, 양 기관이 손을 맞잡고 ‘배려, 클린 스포츠 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뜻을 모으기로 했다”고 전했다.이번 협약은 법무부와 한국프로농구연맹(KBL)의 업무협약에 이은 ‘배려, 클린 스포츠 사업의 일환이다.법무부와 KBO는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최고 인기스포츠인 야구에서 서로를 배려하는 정정당당한 스포츠 정신을 확산시켜 반칙 없이 법과 질서가 지켜지는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향후 신인 선수를 대상으로
춘천지방법원, 아이들과 함께 한 ‘찾아가는 법률 강연’ 실시 춘천지방법원(법원장=김명수)은 녹음이 짙어가는 푸르른 5월, 관내 초ㆍ중학생들을 대상으로 법원견학과 찾아가는 법률 강연을 실시했다고 1일 밝혔다.지난달 12일 봄내초교 6학년 학생들의 법원견학을 시작으로 봄내초교 6학년 6개 학급과 춘천중학교 1학년 한 학급, 총 7회의 법원 견학과 학교폭력을 주제로 한 광판초등학교 강연, 진로특강을 주제로 한 봉의중학교, 남춘천여중에서의 강연, 총 3회의 찾아가는 ‘법률 강연’을 실시했다.견학 온 학생들은 3층 대회의실에서 법원 홍보 동영상을 시청한 후 재판중인 법정에 들어가 재판 방청을 하고 다른 법정으로 이동하여 모의재판을 진행했다.견학 전 미리 법원에서 보내준 모의재판을 시나리오를 보고 역할을 분담해온 학생들은 사뭇 진지한 분위기로 모의재판을 시행했다.모의재판 후에는 기획법관(이희경 판사)와 함께 ‘법관과의 대화시간’을 갖고 평소 법원에 대해 궁금했던 것들을 질문하거나 법관 집무실을 방문해 직접 기록도 살펴보는 등의 체험학습도 마련했다.춘천지방법원은 “학생들과 눈높이를 맞춰가는 ‘찾아가는 법률 강연’ 그리고 학생들이 즐거워 할 수 있는 ‘법원 견학’을 통해 자라나는 꿈나무들과 소통하는 법원이 되기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수원지법, 법원장과 함께 ‘가족관계등록사무담당자 워크숍’ 실시 수원지방법원(법원장 이종석)은 지5월26일에서 27일까지 경기도 양평군 소재 양평 힐하우스에서 법원장, 가사과장, 가족관계담당자, 수원 및 인천가정법원 관 내 가족관계등록사무담당자 80여명이 참석해 ‘2016년도 가족관계등록사무담당자 워크숍’을 실시했다고 31일 밝혔다.이번 워크숍은 본원과 지원(5), 인천가정법원 관내 가족관계등록관서 담당자가 모두 참석하는 자리로 등록사무와 관련된 문제점과 정보를 공유하고, 업무처리 와 관련한 건의사항 수렴, 사법부의 주요 정책방향 안내를 통해 가족관계등록관 서담당자의 사법부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켰다.또한 사법부의 위임사무 처리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켜 기관 상호간의 소통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마련됐다.법원장은 인사말에서 “가족관계등록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힘써온 가족 관계등록사무 담당자들께 감사의 말을 전하고, 이번 기회를 통해 법원담당자와 일선관서 담당자간 업무상의 문제점이나 애로사항에 대하여 터놓고 이야기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당부하였다”고 전했다.첫째 날은, 방웅석 가사과장이 ‘사법부 홍보와 우리 법원의 소통프로그램 소개’ 와 장준채 사무관이 ‘가족관계등록 정정안내’에 대한 강의를 진행했고, 7개 조로 나누어 진행된 활발한 분임토의 시간을 거쳐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토의내용을 각 조의 조장이 발표하는 방식으로 서로의 의견을 공유했다. 둘째 날은, 법원행정처 가족관계등록과 양진섭 사무관이 ‘가족관계등록사무의 현황과 전망’에 대한 강의를 통해 실무상의 쟁점, 주요현안 및 최근 시행제도에 대한 안내와 종합 질의 및 열띤 토론의 일정으로 행사를 마무리 하면서 가족관계등록사무담당자의 전문성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수원지방법원은 “가족관계등록사무담당자와의 간담회, 워크숍 등 업무 일선에서 근무하는 담당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함으로써 가족관계등록제도가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춘천지방법원, ‘사이다’ 캠프 성공적 개최 춘천지방법원(법원장=김명수)은 5월 28일에서 29일까지 엘리시안 강촌리조트에서 보호소년과 그 가족 20여명과 법원 및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0회 사이다’(사랑하는 이 마음 다주는) 캠프를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이번 캠프는 ‘얼음장 깨기’ ‘미니운동회’를 하면서 서먹한 분위기를 날려버렸고 부모님과 함께 ‘마음 전하기’ ‘가족 앨범 만들기’로 서로에게 그 동안 하지 못했던 표현이나 맘속에 있던 감정들을 털어놓고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소년보호재판을 받는 청소년들의 경우 양육환경에 있어서의 문제뿐만 아니라 보호자와 청소년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해 상호간의 이해가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이다.이 경우 청소년들에 대한 보호처분만으로는 비행의 근본적인 단절에 한계가 있어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의 폭을 확대하고 바람직한 가족애를 형성하도록 해 청소년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같이 놀고 웃으며 함께 먹고 잠을 자며 부모와 보호소년이 함께한 일명 ‘사이다’ 캠프는 이러한 청소년문제를 실질적이고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우리 법원과 강원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공동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행사다.춘천지방법원은 “앞으로도 보호소년과의 가족 캠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가족과 보호소년들의 유대감 향상을 통한 재범방지 등 후견적 역할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대구고법, 사회복지단체 초청 법관 간담회 개최 대구고등법원(법원장 우성만)은 5월 31일 신별관 5층 대강당에서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는 소통과 공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사회복지단체를 초청해 법관 및 직원과의 간담회를 가졌다고 1일 밝혔다. 이들 단체와 함께 법정을 견학하고 평소 법원에 바라는 내용이나 개선할 사항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권명수 대구생명의전화 상담소장은 “평소 법원을 무섭고 권위적으로만 생각했었는데, 이번 대구고등법원 견학 및 간담회를 통해 대구고등법원이 국민들의 곁에서 국민들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매우 보람 있었다”며 “국민에게 봉사하는 마음으로 국민들의 억울함을 시원하게 해결해주는 대구고등법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사진제공=대구고법)이 외에도 “실제 법정을 견학함으로써 법정의 딱딱함보다는 따뜻한 배려가 있다는 것을 느꼈다.”, “법원에 처음 방문하였는데, 건물들이 너무 복잡하여 입구를 찾기가 매우 어려웠다.”, “좀 더 객관적이고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판사님의 얼굴을 보니 억울하게 실형을 받는 사람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법원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었다.”,“법관들이 전관비리 등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여 주시기를 바란다.”, “재판장의 친절하고 부드러운 언어 사용으로 뜻밖의 경험을 하였다.”는 등 다양한 소감이 나왔다.또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따라 법원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법지원제도를 소개함으로써 사회적 약자를 위한 행정서비스 증진 방안을 모색했다.이종길 기획법관(공보판사)는 “대구고등법원은 앞으로도 여러 단체 및 지역 주민들을 초청하여 사회적 약자를 위한 다양한 사법지원제도를 안내하고, 실제 재판 진행 모습을 방청하게 하고 더불어 그들의 다양한 건의사항을 등을 경청함으로써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바람직한 재판진행 모습을 구현하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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