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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법협 공익인권센터 개소…공익소송 지원ㆍ공익활동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된 법조단체인 한국법조인협회(한법협)는 3일 한법협 공익인권센터(센터장 황인규 변호사)를 열고, 본격적으로 사회적 공익 이슈에 대해 적극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개소식은 3일(금) 오후 7시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 회관에서 열린다.한법협은 “이미 100명 이상의 소속 변호사들이 동참하고 있다”며 “이는 새로운 시대의 법조인들이 진정 국민들을 위한 법조 활동에 대해 고민하고 또한 적극 행동에 나서고 있다는 뜻이다”고 전했다. 특히 이번에 개소하는 공익인권센터는 ▲각 로스쿨의 리걸클리닉에 대한 법률봉사의 실무적 지원 ▲공익소송 기획 및 지원 ▲풀뿌리 공익활동 발굴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법협 김정욱 회장은 “리걸클리닉 지원을 통해 로스쿨 재학생들과 연계, 필요한 경우 실제 소송 수행까지 나아가 로스쿨의 교육에 힘을 보탤 것”이라고 밝혔다.공익 소송과 관련해서는 황인규 한법협 공익인권센터장은 “개인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사안들을 협회 차원에서 수행, 입법운동까지 전개해 사회 정의와 법치주의 구현에 이바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김정욱 회장은 “풀뿌리 공익활동을 발굴해 많은 회원들이 생활 속에서 공익과 친근해지도록 돕되 이를 통해 우리가 사회에 빚진 것을 갚고 보다 더 살만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일조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앞으로 한법협은 공익인권센터 개소식을 계기로 징벌적 손해배상 등 사회적 공익 이슈와 관련해서도 협회 차원에서 적극 대처하고, “공익 인권 면에서도 더욱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법전원(로스쿨) 법조인상을 보여줄 것”이라고 공언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10대 청소년 성매수 30대 법정구속 조건만남으로 10대 여자 청소년의 성을 매수를 한 3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남성 A씨는 작년 9월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해 ‘조건만남, 18세’라는 글을 보고 15세인 B양에게 연락해 모텔에서 성관계를 하고, 그 대가로 30만원을 교부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에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형사4단독 김도균 판사는 지난 5월 25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위반(성매수 등)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또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김도균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청소년을 올바른 길로 선도할 사회적 책무가 있는 성인이 불과 15세의 어린 여학생을 성욕 해소의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서 죄질이 나쁘다”며 “피고인은 2008년에도 성 매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고 지적했다. 또 “이러한 범행은 청소년의 성관념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건강한 성장을 방해함은 물론 청소년의 성을 단순한 거래의 대상(상품)으로 전락시켜 성 풍속을 크게 해치는 등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적지 않은 점, 청소년은 사회적ㆍ국가적으로 충분한 보살핌이 필요한 점, 최근 증가하는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과 청소년의 성 보호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할 필요가 있는 점”을 각인시켰다.김 판사는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노모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두 명의 누나, 어린 조카들 등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민변 “누리과정 사태, 교육청에 책임 떠넘기기 해법 안 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3일 “감사원의 누리과정 예산 감사 결과와 교육부의 예산편성촉구는 책임 떠넘기기에 불과하다”며 정부의 근본적인 해법을 촉구하고 나섰다.“정부 혼자 힘으로 방법을 찾기 어렵다면 정치권, 교육계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기구를 조속히 구성해 근본적인 해법을 찾기 위해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다.먼저 지난 5월 24일 감사원은 교육부와 17개 시ㆍ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누리과정 예산편성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민변(회장 정연순)는 “감사원의 감사결과는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법적 의무가 교육청에 있고, 현재 교육청의 재정적 여력으로 볼 때 누리과정 예산 편성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으로서, 그 동안 교육부에서 일방적으로 주장했던 내용들을 되풀이 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대해 시도교육감협의회는 문제제기를 했으나, 교육부는 5월 30일 감사원의 누리과정 예산 감사 결과를 근거로 시도교육감협의회의 반발을 일축하고 누리과정 예산을 미편성한 10개 교육청에 예산 편성을 촉구했다. 민변은 “감사원과 교육부의 이러한 일련의 행동들은 누리과정을 둘러싼 갈등을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하기 위해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그 동안 기울였던 노력들을 모두 허사로 돌리는 결과라는 점에서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감사원은 법률검토 결과 누리과정 예산을 교육청이 의무적으로 부담하도록 한 시행령이 헌법 및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으며 법적으로 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하지만 민변은 “감사원은 법률을 해석하는 기관이 아니며, 감사원법 제20조 이하에 명시된 감사원의 권한 범위에도 법률 해석 권한은 포함되지 않는다”며 “따라서 이와 같은 법률 해석을 감사결과에 포함시켜 발표한 것은 심히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또 “절차적인 면에 있어서는 법무법인, 교수 등 법률전문가 7곳에 대해 법률 자문을 거친 결과 모든 사안에 대해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것으로 나타났음에도 단순히 숫자가 조금 더 많다는 이유로
대구지법, 연구비ㆍ인건비 3억 편취 국립대 교수 집행유예 왜? 국가연구개발 과제 연구책임자로서 연구비와 참여연구원들의 인건비 등 3억여 원을 편취한 국립대 교수에게 법원이 피해회복이 되고 해임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국립 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면서 2009년 4월~2014년 5월 총 20개의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따른 연구개발 과제의 연구책임자로서 연구비 합계 8억여 원 상당을 지원받았다. 그러던 중 A씨는 국가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면서 외부기관에 취직한 연구원을 부당 등록하거나, 참여연구원들의 인건비 통장과 현금카드를 넘겨받아 일괄 관리하는 방법으로 대학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총 2억4500만원 상당의 인건비를 편취했다.여기에 그치지 않고 A씨는 연구물품을 구입하지 않았음에도 허위견적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6100만원 상당의 연구비를 빼돌려 그 대부분을 주식투자 등 개인적 용도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대구지법 형사1단독 황순현 부장판사는 2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황순현 부장판사는 “고도의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국립대 교수의 지위에 있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청렴하고 투명해야 할 연구비 집행에 있어서 인건비 공동 관리의 잘못된 관행을 답습하는데 그치지 않고 연구비 편취라는 범죄로까지 나아간 것으로 편취수법이나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 “감사원의 감사로 범행이 드러날 처지에 놓이자 인건비 사용에 대해 참여연구원들의 사전 동의를 받았다는 등으로 변명하면서 지도교수라는 우월적 지위에서 참여연구원들에게 그와 같은 진술을 유도한 정황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초범이고, 피해자 대학 산학협력단에 3억6000여만 원을 반환해 피해가 회복된 점, 이 사건과 관련된 징계절차에서 해임처분을 받은 점,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약 26년간 국립대학교 교수로 근무하면서 국제표준학 등 관련 분야에서 상당한 연구업적과
[삼성물산 주가조작 의심한 법원 결정문-2]
[삼성물산 주가조작 의심한 법원 결정문-1]
부산지검, 무고ㆍ위증 사법질서 교란 사범 109명 적발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 황철규)은 무고사범 46명, 위증 및 위증교사 사범 63명 등 총 109명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검찰이 무고 및 위증 등으로 선량한 국민이 피해를 입고 국가의 수사력 및 재판역량이 낭비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 5개월간 무고, 위증 등 사법질서 교란사범을 집중 단속한 결과다.무고사범 46명 가운데 22명 불구속구공판, 15명 약식기소, 2명 소년부 송치, 1명은 기소중지, 6명은 수사중이다.무고 유형별로는 △민사ㆍ형사책임 회피(부도상황에 수표발행일자 변조 허위고소, 성폭행 사실대로 증언한 피해자 및 목격자들을 위증으로 허위 고소) △타인에게 책임전가(성폭행사실 남편에게 들키자 강간당했다 허위고소) △개인적인 감정보복(수감인이 교도관을 상대로 악의적ㆍ상습적으로 허위 고소)등이 있으며, △민ㆍ형사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친족 간 무고사례(며느리가 피의자의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전화에 가입했다고 허위 고소)도 나타났다. 또 위증사범 63명 가운데 48명 불구속구공판, 9명 약식기소, 1명 소년부 송치, 5명 수사 중이다. 위증 유형별로는 △가장 많은 친분관계 등 온정주의적 위증(미성년 성매매, 대출청탁 금품제공, 미성년자고용 유흥주점 운영 등) △공범의 범죄 은폐목적(필로폰 판매, 재건축조합장 선거 금품제공 등) △가족관계에 기초한 위증사례(필로폰 매수, 명예훼손) 등으로 조사됐다. 정승면 형사1부장은 “반복되는 사법질서 교란사범 폐해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의 거짓말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완전히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법질서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법원공무원교육원, 교육원 가족이 함께 한 ‘BOOK-세미나’ 개최 법원공무원교육원(원장 구연모)은 지난 5월 27일 5ㆍ7급 신규 교육생 전원과 교육원 가족 450명이 함께 한 가운데 ‘BOOK-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이번 BOOK-세미나에는 ‘소리로 읽는 세상’의 저자 배명진 교수가 참석해 교육생들의 독서 근육을 키웠다.또한 이번 세미나에서 배교수는 소리공학자의 입장에서 일상생활에서 들을 수 있는 다양한 소리를 소개하고,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소리의 활용방법 등을 설명해 교육생들로부터 큰 호평을 받았다.
대법원, 지능지수 낮은 여학생 강간사건 피고인 무죄 왜? 지능지수가 낮은 17세 여학생이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성관계 이후에도 계속 연락하고 스스로 산부인과에서 사후피임약을 처방받은 점 등을 종합해 인정하지 않았다.검찰은 A(20)씨가 2014년 4월 평소 알고 지내던 B(여, 17세)양과 자신의 집에서 술을 나누어 마신 후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가 된 B양을 간음한 혐의로 기소했다.검찰은 또 A씨는 2015년 2월 새벽에 평소 알고 지내던 C(여, 17세)양을 불러내 모텔로 데려가 강간한 혐의로 기소했다.1심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고종영 부장판사)는 2015년 9월 B에 대한 준강간, C에 대한 강간(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개인신상정보를 5년간 공개 및 고지를 선고했다.재판부는 “각 범행은 청소년들을 준강간 또는 강간한 것으로 피해자들의 나이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 B에 대한 준강간 범행으로 인해 기소된 상황에서 자숙하지 않고 피해자 C에 대한 강간 범행을 저지른 점, 나이 어린 피해자들은 큰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강력하게 원하고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이에 A씨가 항소했으나, 서울고법 제9형사부(재판장 황한식 부장판사)는 지난 1월 A씨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 형량을 유지했다.하지만 대법원은 C양에 대한 강간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제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C양 강간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라며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것으로 2일 확인됐다.피해자 C양은 성폭행 혐의에 대해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
부산변호사회, 선박책임제한ㆍ선박집행 강연회 개최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조용한)는 전문분야에 대한 경쟁력 강화와 수준 높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회원들에게 해당 분야의 실무경험이 많은 전문가를 초청, 정기적으로 강연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에는 선박책임제한ㆍ선박집행 강연회가 지난 5월 23일, 5월 30일 부산변호사회 대회의실에서 두 차례에 걸쳐 열렸다. 부산지방변호사회가 주최하고 부산지방변호사회 해사법원설치추진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근)가 주관했다. 선박책임제한은 수원지방법원 김영석 판사가, 선박집행은 부산지방법원 심현주 판사가 강의를 맡았다, 이번 강연에는 부산변호사회 회원, 타회 소속 변호사 및 해양관련 유관기관 임ㆍ직원 60여명이 참석했다.
부산지법, “캠퍼스 열린 법정=로스쿨생들의 미래 법률 현장” 부산지방법원의 ‘캠퍼스 열린 법정’이 6월 1일 오후 3시에서 5시까지 동아대 부민캠퍼스 법학전문대학원 6층 모의대법정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생을 포함한 일반 시민 200여 명이 참석했다.재판은 원고, 피고 측의 프레젠테이션을 이용한 변론과 게임물의 사행성 판단을 위해 동영상, 게임도구인 일명 ‘똑딱이’, 은 책갈피 등을 검증하는 절차로 진행됐다.(사진제공=부산지법)재판이 끝나고 참여한 시민 및 학생들은 재판부에 궁금한 점에 대한 질의를 하고 이에 대해 재판부가 답변을 하는 시간도 가졌다. 재판을 진행한 한영표 재판장(부산지법 행정2부 부장판사)은 “부산고등법원과 부산지방법원이 위치했던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서 열린 재판을 개최하게 돼 뜻 깊게 생각한다”며 “캠퍼스 열린 법정은 로스쿨생들이 자신의 미래를 그려볼 수 있는 생생한 법률 현장이며, 사법부에게는 시민들이 참여함으로써 바람직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귀중한 자리”라며 의의를 밝혔다.그리고 이날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생 15명은 그림자재판부로 재판에 참여했는데, 재판부별로 토론을 거쳐 재판에 대한 의견 및 재판에 대한 자신들이 내린 결과를 부산지방법원에 전달할 예정이다.
대구고법, 홍덕률 대구대 총장 지위 유지...교수들 항소 기각 학교법인 영광학원 산하 대구대학교 교수들이 총장 지위를 확인하는 소송을 냈으나, 홍덕률 총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승소해 총장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홍덕률 총장이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 업무상횡령죄를 범한 것은 아니어서 구 사립학교법 제57조에 정한 당연 퇴직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대구지방법원에 따르면 홍덕률 총장은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에서 법률자문료로 약 4억 4000만 원을 지출함으로써 업무상횡령죄 등을 범했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돼 1심(2013.11.7)에서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해 1000만원으로 감액 받고 상고를 제기했으나 대법원에서 상고기각(2015.2.26)으로 벌금 1000만원으로 확정됐다.원고인 대구대학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호의2에 해당하면 사립학교 교원은 당연 퇴직하게 되고, 위 법률을 사립학교 교원에 대해 적용할 때는 ‘사립학교 교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해 횡령죄 등으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로 해석함이 합당하다”며 “피고(홍덕률 총장)가 사립학교 교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해 업무상횡령죄로 1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됨으로써 당연 퇴직의 사유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총장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홍덕률 총장은 “피고가 1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된 범죄 사실은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한 범죄가 아니므로, 피고에게 당연 퇴직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이에 1심인 대구지법 제16민사부(재판장 김형태 부장판사)는 2015년 10월 30일 대구대 교수 4명이 홍덕률 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총장지위 부존재 확인 청구의 소’에서 대학교수들의 청구를 기각했다.그러자 대학교수들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는 총장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며 항소했다.이에 대해 항소심인 대구고법 제1민사부(재판장 성수제 부장판사)는 6월 1일 총장지위 부존재 확인 청구
법무부, ‘마을변호사 3주년 기념식’ 재능기부 모범 표창 등 이모저모 법무부는 2일(목) 오후 2시 수원시청 대강당에서 경기도 지역 마을변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마을변호사 3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기념식에는 김현웅 법무부장관, 하창우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남경필 경기도지사, 염태영 수원시장, 정찬민 용인시장, 채인석 화성시장, 장성근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회장, 신유철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장 등이 참석했다.이날 행사에서는 변호사 등 5명이 모범 마을변호사로, 전북 김제시, 강원 화천군, 충남 청양읍 3개 지자체가 마을변호사 활동 모범 지자체로 선정돼 법무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모범 마을변호사로는 권혜정 변호사(사법연수원 40기. 파주시 적성면), 박형윤 변호사(연수원 40기, 완주권 상관면), 서성민 변호사(변호사시험 2회, 이천시 마장면), 이소희 변호사(연수원 41기. 금산군 추부면), 정별님 변호사(연수원 38기, 강원시 동면).또 석왕기 마을변호사 운영위원장과 황선철 전북지방변호사회장은 마을변호사 제도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공로상을 수상했다
법원, 음주운전 벌점 별도로 교통사고 벌금 부과 적법 음주운전 중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음주운전에 대한 벌점 부과와는 별도로 안전운전의무위반에 대해 벌점을 부과한 것에 대해 법원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3월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개인택시를 운전하다가 전방에 정차돼 있던 다른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추돌해 차량을 파손하는 교통사고를 냈다.그런데 A씨는 구호 조치 없이 도주했다. 이로 인해 2015년 4월 서울구로경찰서장으로부터 벌점 125점(음주운전 100점 + 안전운전의무위반 10점 + 손괴사고 후 미조치 15점)을 부과 받았다.이후 서울지방경찰청장은 2015년 5월 A씨의 1년간 누산점수가 합계 125점으로서 운전면허 취소처분 기준인 1년간 121점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했다.이에 서울시장은 A씨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됨에 따라 2015년 9월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했다.그러자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한 것이 교통사고의 원인이므로 음주운전에 대한 벌점 100점 외에 안전운전의무위반에 대한 벌점 10점을 별도로 부과해서는 안 된다”며 “이 각 처분은 교통사고에 따른 벌점 산정에 안전운전의무위반에 대한 벌점 10점까지 부과함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즉 서울지방경찰청이 2015년 5월 A씨에 한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운전면허취소처분과 서울시장이 2015년 5월 A씨에 대해 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하라는 것이다.서울행정법원 제7부(재판장 이진만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서울지방경찰청장과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등 청구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 패소 판결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재판부는 “이미 음주운전의 법규위반 행위를 하고 있던 원고가 나아가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교통사고의 직접 원인은 안전운전의무위반에 있고, 비록 술에 취한 것으로 인해 안전운전의무를 다
의정부지법, 법원장과 함께한 ‘슈팅 스타’ 축구대회 성공 개최 의정부지방법원(법원장 조영철)은 지난 5월 31일 의정부 공설운동장에서 조영철 법원장, 이관용 부장판사, 김신유 기획법관, 신동주 소년단독판사, 사무국장, 각 실ㆍ과장 및 로뎀 청소년학교, 살레시오 청소년센터, 효광원의 보호소년과 기관 관계자 3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의정부지방법원 ‘슈팅★스타 축구대회’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의정부지방법원 ‘슈팅★스타’는 보호소년들이 정해진 룰에 따라 동료들과 협동해 선의의 경쟁을 펼치는 축구시합으로 도전정신, 열정, 성취감, 자존감을 고양함으로써 다시 사회로 돌아왔을 때 재비행을 저지르지 않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후원하기 위해 기획됐다.이날 축구대회는 로뎀 살레시오의 제1경기를 시작으로 개회식, 안양소년원 관악대 축하공연, 살레시오와 효광원의 제2경기, 스포츠스타와의 만남, 로뎀과 효광원의 제3경기, 시상식 및 폐회식 순으로 진행됐다.아침 9시부터 시작될 경기를 위해 새벽부터 달려온 보호소년들은 넒은 그라운드를 보자 기쁨을 갖추지 못했고, 매 경기마다 치열하고 박진감 넘치는 축구경기를 펼쳤다.점심식사 이후 이뤄진 스포츠스타와의 만남에서는 전 국가대표 축구선수 출신인 이영표 해설위원이 참석해 보호소년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았다.소년들과의 대화시간에는 이영표 해설위원은 자신의 과거의 경험을 이야기를 토대로 따뜻한 조언과 격려를 통해 감동을 전달해 소년들에게 열렬한 환호와 박수를 받았다.치열한 경기 끝에 결국 승패는 갈렸지만 승패와 상관없이 모든 기관에 동등하게 트로피와 상장이 수여됐다.폐회사에서 조영철 법원장은 “오늘의 경험이 꿈을 찾고 실현해 나가는 과정에서 작지만 의미 있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여러분 한명 한명 소중한 슈팅스타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며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한 소년들을 따뜻하게 격려해 눈길을 끌었다의정부지방법원은 “지속적으로 보호소년들과의 다양한 소통을 통해 법원의 후견적 역할을 확대하고 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달해 건전한 사회복귀를 돕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뜻
사법시험 대한법조인협회 vs 로스쿨 한국법조인협회 대립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된 법조단체인 대한법조인협회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변호사시험을 합격한 변호사들로 구성된 법조단체인 한국법조인단체가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다. 대한법조인협회는 2일 “한국법조인협회 등 일부 단체가 사법시험 존치를 희망하는 변호사들의 고시생들에 대한 순수한 후원을 음해하는 행위를 중단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들은 명예훼손을 이유로 형사고소 등 법적 절차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대한법조인협회 최건 회장 및 배의철 변호사는 이날 “고시생들을 후원한 변호사들을 대표하여”라며 #LB@LT!변호사들의 고시생 후원 관련 입장#LB@GT! 보도자료를 통해서다.대한법조인협회는 “로스쿨 출신 변호사로 구성된 한국법조인협회(한법협)는 5월 30일 ‘대한변호사협회가 사법고시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에 불법으로 자금을 지원한 의혹에 대해 적극 해명할 것을 요구한다’는 성명서를 냈다”며 “그런데 이러한 성명은 법조인으로서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사실관계 확인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협회는 “로스쿨에 갈 수 없으나 법조인이 되기 위한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고시생들은 자발적으로 사법시험 존치모임을 만들어서 사법시험 존치운동을 지속해 왔다”며 “이에 고시생들의 절박한 현실을 안타까워하는 변호사들은 고시생들을 후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같은 뜻을 가진 변호사들을 대표해 배의철 변호사가 ‘작은 의무’라는 이름으로 후원계좌를 만들었고, 2015년 중순부터 후원계좌를 통해 모인 후원금을 고시생들에게 전달했다”면서, 이와 관련한 후원공지 내용도 공개했다.대한법조인협회는 “위 후원은 변호사들의 순수한 동기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대한변호사협회나 서울지방변호사회를 비롯해 어떠한 단체의 지원도 받은 바 없다”며 “후원을 주도한 배의철 변호사가 대한변협 청년부협회장이었다고는 하나, 위와 같은 후원금 모집은 사법시험 존치를 희망하고 고시생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한 뜻을 가진 변호사의 1인으로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
서울행정법원, 시민사법위원회 8명 위촉식 개최 서울행정법원(법원장 김문석)은 지난달 25일 오전10시경 청사 9층 소회의실에서 법원장, 수석부장판사, 사무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시민사법위원으로 선정된 일반시민 8명에 대한 시민사법위원회 위원 위촉식 및 2016년도 상반기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시민사법위원회는 언론교육ㆍ예술ㆍ법조계 대표자들로 구성된 위원회로, 상ㆍ하반기 회의를 통해 사법부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고 이를 사법행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국민과 함께하는 법원’을 만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기획됐다.이날 행사에는 위촉장 수여, 김문석 법원장 접견 및 정기총회 순으로 진행됐다.‘국민의 법원에 대한 신뢰 제고 방안’을 주제로 한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국민들의 재판에 관한 인식 조사 결과 및 국민에게 신뢰받는 재판 구현을 위한 추진 계획에 관해 논의했고, 국민의 법원에 대한 신뢰 제고 방안에 관한 자문을 구하는 등 심도 있는 회의를 진행해 눈길을 끌었다. 서울행정법원은 “국민과 더불어 소통해 사법부의 민주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 더욱 증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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