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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촛불집회 구경 나와 시위대로 몰려 체포 20대 여성 무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2008년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 당시 촛불문화제를 구경하러 서울광장에 나갔다가 집으로 가려던 중 경찰에 에워싸는 바람에 체포돼 집시법 위반과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등 1500여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는 2008년 5월 27일 저녁 서울 청계광장에서 회원과 시민 등 1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참가자들의 자유발언, 구호제창, 노래공연 등으로 촛불집회를 진행했다.검찰에 따르면 국민대책회의는 이날 밤 9시 30분경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모전교, 을...
창원지검, 도박탕진 투자금 채무 면하려 채권자 토막살해 구속기소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창원지방검찰청(검사장 유상범)은 도박으로 탕진한 거액의 투자금 채무를 면하기 위해 채권자를 토막 살해한 A씨(28)를 살인 등의 혐의로, 공범인 B씨(33ㆍ여)를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15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졸피뎀 성분의 수면제 5정을 A씨에게 무상으로 건넨 간호사 C씨(27ㆍ여)는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작년 6월 도박자금에 투자할 목적으로 30대 D씨에게 부동산 경매에 투자하겠다고 거짓말해 1억 4300만원을 편취했다. 이 돈을 도박으로 탕진하자 정상적으로 투자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자신의 모친 통장을 변조해 D씨에게 제시했다.그런 뒤 지난 1월 김해공항 인근으로 D씨를 유...
울산지법, 마사지업소서 유사성교행위 시킨 여주인 징역 6월 [로이슈=전용모 기자] 8개월간 간이침대가 설치된 마사지실 6개를 설치하고 여성 종업원을 고용해 남성 손님들을 상대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한 여주인에게 법원이 실형과 함께 벌금형을 선고했다.검찰에 따르면 경남 양산시에서 마시지 업소를 운영하는 50대 A(여)씨는 2014년 12월부터 2015년 8월 사이 마사지 업소에 간이침대를 설치하고 여종업원을 고용해 찾아온 남성 손님들로부터 화대 명목으로 8만원을 받고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울산지법 형사2단독 채대원 판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 등) 혐의로 기소된 마시지 업주 A씨에게 징역 6월 및 벌금 600만원을 선고하...
부산지법, “나 김무성 대표야” 보이스피싱 사기 50대 징역 2년 [로이슈=전용모 기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등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인양 목소리를 비슷하게 하는 등의 수법으로 사람들을 속여 4000만원 상당을 편취한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부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K씨는 승진이나 취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사칭하는 수법으로 돈을 편취한 전력이 있어 그 수법으로 돈을 쉽게 벌 수 있다는 사정을 알고, 같은 수법의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마음먹었다.K씨는 작년 2월 공중전화로 제주도의회 사무실을 통해 알아낸 새누리당 소속 도의원 L씨에게 전화해 마치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인 양 목소리를 비슷하게 하고, 김무성 의원으로 착각한 L씨에게 “V...
대법원, 최대 기업형 룸살롱 실소유주 징역 3년ㆍ벌금 30억원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 강남 호텔에서 바지사장을 내세워 초대형 룸살롱을 운영하며 성매매 알선과 세금 탈루 혐의로 기소된 실소유주에게 대법원이 징역 3년과 벌금 30억원, 추징금 3억원을 확정했다.검찰에 따르면 A(56)씨는 서울 강남 논현동에 있는 호텔 내에 (주)어제오늘내일로 초대형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실소유다.S유흥주점은 호텔 건물 지하 1ㆍ2층 전체 영업장에 룸 60개가 있고 유흥접객원 200명, 마담 및 웨이터 100명에 달하는 대형 유흥주점이었다. 또 다른 호텔 건물 지하 1ㆍ2ㆍ3층 전체에는 룸 137개, 유흥접객원 500명, 마담 및 웨이터 300명에 달하는 초대형 규모의 유흥주점도 운영했다.A씨는 이곳에서 2010년 7월부터 ...
민변 회장 첫 경선…이재화 변호사 “늦게 철들었다. 일하고 싶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제12대 회장 선거에 부회장인 정연순 변호사와 사법위원장인 이재화 변호사가 후보로 등록하며 출사표를 던졌다. 이에 따라 민변이 1988년 창립한 이래 처음으로 경선을 통해 회장을 선출한다.두 후보자의 출사표(공약)와 주요 프로필을, 후보자가 제공한 그대로 게재한다.이재화 변호사 출마의 변 늦게 철이 들었습니다저는 2000년에 민변에 입회했지만 2012년까지는 변변한 활동을 한 것이 없습니다. 그저 연명으로 성명을 발표할 때에 서명에 참여하고, 회비만 꼬박꼬박 내는 이른바 ‘회비 회원’에 불과했습니다. ‘변호사가 되어 민주화에 기여하겠다’는 초심을 잊고 단지 여가시간...
민변 회장 첫 경선…정연순 변호사 “민변, 민주주의ㆍ인권 옹호자”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제12대 회장 선거에 부회장인 정연순 변호사와 사법위원장인 이재화 변호사가 후보로 등록하며 출사표를 던졌다. 이에 따라 민변이 1988년 창립한 이래 처음으로 경선을 통해 회장을 선출한다.두 후보자의 출사표(공약)와 주요 프로필을, 후보자가 제공한 그대로 게재한다.H.E.R 2016![intro] 정연순 후보는History- 민변의 역사와 함께 했습니다.-정연순후보는 1994년 변호사의 첫걸음을 민변 가입과 함께 하며 22년을 활동해 왔습니다. 여러 위원회뿐 아니라, 여성인권위원장, 사무총장, 부회장을 역임하며 민변을 삶의 중심에 두었습니다.- 민변은 창립 30주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새로...
황선 변호인단 “‘종북콘서트’ 무죄…공정한 판결 재판부에 경의” [로이슈=신종철 기자] 재미교포 신은미씨와 함께 2014년 11월 개최한 통일토크콘서트를 소위 ‘종북 콘서트’를 개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선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제21형사부(재판장 엄상필 부장판사)는 15일 통일토크콘서트를 포함한 총 50건의 공소사실 중 2010년에 실천연대 행사에 참석해 시낭송을 한 행위 하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해 황선 대표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6개월을 선고했다.이와 관련, 황선 변호인단(단장 설창일 변호사)은 판결 직후 “통일토크콘서트 무죄 선고(50건의 공소사실 중 1건 유죄)”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변호인단은 “재판부는 토크콘...
창원지법, 베트남서 한국 관광객에 곰 쓸개 팔아 1억 챙겨 징역 6월 [로이슈=전용모 기자] 베트남에 여행 온 한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총 63회에 걸쳐 곰 쓸개즙을 불법으로 판매해 1억원의 이익을 챙긴 사건에서 법원은 가담자에게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에 따르면 50대 A씨는 베트남 하롱베이에서 약방을 운영하는 P씨로부터 한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곰 쓸개즙을 판매하고 있으니 판매자로 근무하라는 제의를 받아 수락했다. P씨는 곰 사육장 3개를 운영하면서 곰 쓸개즙 판매를 총괄했다.A씨는 K씨와 함께 한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진맥을 하고, 곰 쓸개즙을 먹는 방법을 설명하고, 판매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했다.2013년 9월 약방을 찾은 한국인 관광객 등에게 K씨는 “나는 한국에서 한의학 박사를 하다...
대법원, 영화배우 나한일씨 해외부동산 ‘5억 투자’ 사기 징역 1년6월 [로이슈=신종철 기자] 해외 주상복합건물 5억 투자 사기 혐의로 기소된 영화배우 나한일(62)씨에게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했다. 또한 나씨의 형에게도 유죄를 인정했다.검찰에 따르면 나한일씨는 영화제작과 미디어 사업을 하는 (주)해동미디어, 카자흐스탄 부동산 개발사업을 하는 (주)해동인베스트먼트, 연기자들의 섭외와 관리 업무를 하는 (주)엔와이브라더스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전반적인 경영을 책임졌다.그런데 나한일씨는 2007년 6월 K씨(여)에게 “현재 카자흐스탄에서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토지 매입이 거의 완료됐는데 마지막으로 매입할 토지가 있다. 5억원을 투자하면 공사를 바로 착공해 큰 수익을 낼 수...
법무부, 송화숙 서울소년원장…보호직 최초 여성 고위공무원 승진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는 15일자로 7급 출신의 송화숙(여, 57세) 부이사관(3급)을 보호직 최초 여성 고위공무원으로 승진시켜 소년원 대표기관인 서울소년원장으로 발령했다.송화숙 신임 서울소년원장은 1986년 7급으로 채용돼 서울소년원에서 영어교사로 첫 근무를 시작했다. 이후 약 30년의 공직생활 중 거의 대부분인 27년 2개월을 소년원생 및 비행청소년의 재범방지와 성공적인 사회정착을 위해 헌신해 왔다.2012년 7월부터 2년 6개월 동안 안양소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안양소년원을 두 차례에 걸쳐 전국 소년원 중 최우수 기관으로 평가받게 하는 등 소년보호행정 분야의 최고 전문가로 평가받았다.법무부는 “특히 송화숙 원장은 어...
대구지법, 다른업체 제작 소파라고 고지 안 했다면 대금 반환의무 [로이슈=전용모 기자] 소파를 대리점에서 구입한 후 다른 업체서 제작한 소파인 것을 알고 매매계약해제를 주장하며 소파대금의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항소심 법원도 대리점주가 이를 고객에게 고지해야 할 신의칙상 의무를 위반해 소파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대구지방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7월 소파 등 가구 제작업체인 C사의 대리점을 운영하는 B씨로부터 3인용 소파를 260만원에 구입했다.A씨는 소파를 배송 받은 직후부터 소파가 C사가 아닌 다른 업체(J디자인)에서 제작한 소파이고, 소파에는 당초의 설명과 다른 각종 하자가 있어 내용증명우편을 보내 교환 및 환불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그러자 A씨(원고)는 B씨...
부산지법, 해수부 공무원들에게 뇌물공여 한국선급 간부들 벌금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해양수산부 관련 부서 공무원들에게 장기간 골프접대, 향응제공 등을 한 한국선급 주요간부들에게 법원이 뇌물공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형을 선고했다.부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해수부 출신인 한국선급 정부대행검사본부장, 기획조정팀장 등 주요간부들은 한국선급에 대한 지도ㆍ감독업무를 담당하는 해수부관련 부서 공무원들에게 장기간에 걸쳐 골프접대, 향응제공, 상품권 제공 등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이들이 2011년 8월~2014년 4월 법인카드 등 지출금액은 1억2000여만원(실공여액과는 차이가 남)에 이른다.이에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권영문 부장판사)는 지난 1월...
대법원, 학교폭력 업무 교사 스트레스로 자살 ‘공무상재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학교폭력 관련 업무를 맡은 교사가 스승으로서 가해학생이나 피해학생들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정신적 자괴감에 빠져 자살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공무상재해를 인정했다.법원에 따르면 1991년부터 중학교 수학교사로 근무한 A씨는 S중학교에서 주당 20시간의 수학수업과 학생생활인권부장으로서 학교폭력대책위원회(학폭위)와 학생선도위원회 운영, 학생생활지도 등 업무를 총괄했다.A교사는 2012년 7월 교장에게 학생생활인권부장 보직을 사임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해 9월 개최된 학폭위에서는 금품을 갈취한 가해학생 6명에 대해 전학조치가 내려졌다. 그 과정에서 가해학생의 학부모가 A교사...
대법원, 책상도 없는 보직 변경과 스트레스로 자살…업무상재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업무능력을 인정받아 총무팀장으로 승진했으나, 회사가 다른 회사로 인수된 후 사무실이나 부서원도 없는 신규 보직으로 발령 내고 직급이 낮은 대리의 지시를 받는 업무를 처리하고, 잡일을 시키는 상사와 마찰을 겪다 결국 스트레스로 자살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업무상재해를 인정했다.법원에 따르면 A씨는 1995년 경주시의 한 리조트 회사에 입사해 의욕적으로 근무하며 2009년 1월 총무과장으로 승진했다.그런데 회사가 법정관리와 다른 회사로 인수되는 과정에서 2009년 5월 A씨는 신규 부서인 객실 인스텍터팀장으로 발령 받았다. 객실을 유지관리하는 업무로 청소상태 체크, 시설물하자, 수리대상 여부 등을 파악하는...
창원지법, 손님들 무대에 나가 춤추게 한 단란주점 업주 벌금형 왜? [로이슈=전용모 기자] 단란주점 영업허가만 받고 무대를 설치해 손님들이 무대에 나가 춤을 추게 하는 유흥주점 영업을 한 업주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창원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A씨는 창원시 성산구 관내에서 유흥주점 허가를 받지 않고 단란주점 영업허가만 받은 후 2014년 5월~6월까지 VJ(영상음악진행자)의 진행에 따라 특수조명 아래 손님들이 설치된 무대에 나가 춤을 추게 하는 유흥주점 형태의 영업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 및 변호인은 “설령 그러한 형태의 영업을 했더라도 식품위생법 조항은 ‘처음부터 어떤 허가를 받지 않고 아무런 신고도 하지 않은 채 영업을 하는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
대법원, 큰아버지 병원 80억 약정서 훔친 조카 이사장 징역 6월 [로이슈=신종철 기자] 큰아버지로부터 병원과 연구소 이사장 직위를 물려받았음에도 큰아버지가 사망하자 병원을 물려받는 대가로 80억원을 주겠다고 약속한 약정서를 훔친 조카 이사장에게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했다.검찰에 따르면 이OO씨는 재단법인 S의과학연구소 및 의료법인 H의료재단의 설립자로 이사장이었다.50대 의사 A씨는 큰아버지 이OO씨로부터 2007년 S의과학연구소의 이사장 직위를, 2008년 1월 H의료재단의 이사장 직위를 물려받았다.A씨는 2008년 4월 큰아버지에게 연구소 및 의료재단의 이사장 직위를 물려받는 것에 대한 대가로 80억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해 줬다.그런데 평소 폐렴을 앓아 오던 큰아버지가 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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