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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대법원, 회사 경영 어려운데 임원진 퇴직금 인상은 배임행위 무효 [로이슈=신종철 기자] 회사 경영상황이 좋지 않음에도 퇴직을 앞둔 임원진이 주도해 퇴직금을 과다하게 책정한 규정을 신설하고 주주총회에서 승인을 받았더라도 이는 퇴직금을 챙기기 위한 배임행위로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이번 판결은 이사의 보수지급이 과도해 회사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령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더라도 이사의 보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음을 명시한 것에 의의가 있다.충남 당진 서해안고속도로에 있는 행담도의 행담도개발 김OO 대표이사는 2005년 7월 배임죄 등으로 기소됐다. 김 대표는 2006년 2월 1심에서 업무상 배임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2007년 11월 항소심에...
부산지법, 조폭 수괴 비호 뇌물수수 혐의 경찰청 팀장 무죄 왜? [로이슈=전용모 기자] 칠성파 수괴로부터 뇌물을 받고 수사정보를 누설해 도피를 용이하게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경찰공무원에게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부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부산지방경찰청 형사과 소속 팀장인 40대 A씨는 2012년 6월 칠성파 고위 조직원의 딸 결혼식과 관련, 자신의 팀원들과 함께 서울로 출장와 어릴 적부터 친구이자 평소 친분을 유지하던 칠성파 수괴인 B씨와 연락한 뒤, 서울 강남 모 커피숍에서 만났다.A씨는 B씨에게 “지금 검찰에서 칠성파 내사 중인 거 알지? 곧 시작될 거다. 곧 바람이 불거다. 지금 네가 대외적으로 두목으로 되어 있는데, 너도 다칠 수 있으니까 당분간 행사장 같은 데 다...
부산 동부지원, 건설업체 뇌물수수 전 부산시장 정무특보 법정구속 [로이슈=전용모 기자] 건설업체 N사 대표 K씨로부터 카드를 교부받아 선거사무소 직원들의 식사비 등으로 결제하고, 2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전 부산시장 정무특별보좌관 J씨(59)에게 법원은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J씨는 2014년 4월 N사 대표이사 K씨부터 부산시장 공직선거 후보자의 선거대책본부장 활동비 명목으로, N사의 삼성카드를 교부받아 2014년 4월 6일~5월 18일까지 선거사무소 직원 식사비 등으로 792만 8500원 상당을 결제한 다음 K씨로 하여금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결제하도록 해 위 금액 상당의 정치자금을 부정 수수했다(정치자금법위반 벌금 150만원).J씨는 이어 부...
조국 교수 “안철수, 자신과 비슷하다는 샌더스 길을 걷길 바란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4일 안철수 국민의당 공동대표가 미국 대선주자인 버니 샌더스 상의의원이 자신과 비슷하다고 한 발언에 대해 “버니 샌더스의 길을 걷길 바란다”고 당부했다.미국 민주당 버니 샌더스 경선 후보가 지난 1일 아이오와주 디모인에서 연설하기 전 주먹을 불끈 쥔 오른손을 치켜 올린 사진이 국내 언론에 보도됐다. 아이오와주 개표 결과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49.8%,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49.6%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이에 미국 언론은 “클린턴 전 장관이 진땀승을 거뒀다”, “클린턴은 이기고도 졌다, 샌더스는 지고도 이겼다”고 평가했다.안철수 의원도 지난 2일 대전 한밭체육관...
동그라미재단, 강남구청 상대 과다납부 세금반환 청구소송 승소 [로이슈=전용모 기자] 동그라미재단(이사장 성광제, 옛 안철수재단)은 최근 강남구청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낸 과다납부 세금반환 청구소송(등록면허세 경정거부 처분 취소)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이로써 동그라미재단은 강남구청에 이미 납부한 7억 4000여만원 가운데 인정된 9만원(등록면허세 7만5000원+지방교육세 1만5000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돌려받게 됐다.그러자 많은 언론들은 승소 내용을 기사화 해 보도했다.이에 동그라미재단은 4일 보도자료를 통해 “3일 보도된 재단 관련 기사내용이 전체 사실 중 일부분만이 보도 되면서 마치 저희 재단이 ‘내야 하는 세금을 적게 내는 것으로 SNS나 뉴스 댓글 등에 오해’가 있어 사실관계...
더민주 입당 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서관…누리꾼 응원과 격려 봇물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낸 조응천 변호사가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해 깜짝 놀라움을 주며 화제가 됐다. 당연히 청와대는 불편한 심기이고, 새누리당에서는 따가운 시선이다.그러나 페이스북을 하는 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서관에게 수많은 누리꾼들은 페친(페이스북 친구) 신청을 하고, 어렵게 야당을 선택한 그에게 ‘경의’라는 표현을 써가며 응원과 격려의 메시지들을 보내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경상도 사람은 물론 심지어 해외에서까지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의외로 비난의 메시지는 찾기 어려웠다.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한 이후 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서관에게 수많은 누리꾼...
서울남부지법, 운전 중인 택시기사 폭행한 승객 집행유예 [로이슈=신종철 기자]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한 승객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서울남부지방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10월 10일 오후 7시 20분경 서울 강남에서 B씨가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했다.그런데 B씨가 차를 진행하면서 목적지를 물어보자, A씨는 대답을 하지 않고 갑자기 손으로 택시기사의 머리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머리 뒷부분을 10회 정도 때려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혔다.검찰은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해 상해에 이르게 했다”며 기소했다.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위현석 부장판사)는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변협 “인재근 ‘대법관추천위’ 법원조직법 개정안, 대법원 독주 악법”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4일 “인재근 의원이 발의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대법원의 독주를 가능케 하는 악법”이라고 규정하며 “인재근 의원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현실을 모르고 졸속 발의한 대한변협 ‘입막음법’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무슨 일일까.먼저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국회의원 12명은 2015년 11월 13일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내용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민간인 구성원이 추천위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형사 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이 개정안에는 인재근 의원을 비롯해 이인영, 진성준, 윤관석, 최규성, 김승남...
법무부, 설맞아 전국 교정시설 수용자와 가족 함께하는 교화행사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장관 김현웅)는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을 맞아 2016년 2월 1일 ~ 2월 19일 3주간을 ‘설맞이 교화행사 기간’으로 정하고, 수용자와 그 가족이 교정시설 내에서 편안하게 만나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다.서울구치소를 비롯한 28개 교정시설에서는 가족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을 나누며 정담을 나눌 수 있는 ‘가족 만남의 날’ 행사와, 일반 주택처럼 만든 시설에서 수용자와 가족이 직접 음식을 만들어 먹으며 하룻밤을 보낼 수 있는 ‘가족 만남의 집’을 활용하는 행사를 열어 가족 간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다.또한 유아ㆍ장애인ㆍ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동반한 가족이 있는 경...
대한특허변호사회, 대한변리사회장 후보들에 ‘비리 대책’ 공개 질의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특허변호사회(회장 김승열)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한변리사회 회장 선거와 관련해 4일 “변리사 회장 후보자들은 변리사 비리에 대한 대책을 답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대한특허변호사회는 지난 1월 26일 변리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들이 모여 만든 단체다.대한변리사회는 오는 2월 19일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제38대 대한변리사회 회장을 선출할 예정이다.현재 고영회 변리사와 강일우 변리사가 회장 후보자로 등록돼 있고, 오늘 오후 6시 30분 실시될 공개 토론회를 통해 두 후보의 공약 발표가 있다.대한특허변호사회는 “변리사 업계에 비리와 병폐가 만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변리사회와 두 후보자들은...
부산지법, 전세버스 차량등록증 변조 현장체험학습 제공 일당 실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출고 후 5년이 지난 전세버스의 자동차등록증을 변조해 출고 후 5년 이내인 것처럼 속여 학교의 현장체험학습 등에 제공한 대표와 부장에게 각 실형을 선고했다.부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버스운송용역회사 부장인 A씨는 부산 각급 학교에 현장학습체험을 위한 버스 배차담당 업무를 하고 있다.각 학교 측에서는 학생들의 안전보장 차원에서 출고 후 5년 이내 차량을 배차할 것을 계약조건으로 요구하고 있다.하지만 A씨는 위 조건에 부합하는 차량이 부족하게 되자 회사대표인 B씨와 공모해 구비서류인 자동차등록증의 최초등록일 및 연식 부분을 5년 이내로 변조해 학교 측에 제출하기로 했다.이들은 2010...
서울변호사회, 인권위에 ‘소녀상 지킴이’ 노숙농성장 긴급구제신청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가 4일 주한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지킴이’ 대학생들의 노숙농성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신청서를 서둘러 제출했다.긴급구제신청 내용은 서울지방경찰청장으로 하여금 노숙농성장에 방한용 텐트의 반입 등을 허용할 것을 촉구하고 권고하는 내용의 개선조치를 요청한 것이다.서울변호사회 소속 인권위원회 위원 등 15명의 변호사들은 지난 2일(화) 주한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지킴이’ 대학생들의 노숙농성장을 방문해 혹한기 속 노숙농성으로 인해 이들의 생명ㆍ신체에 관한 기본적 인권과 최소한의 건강권이 위협받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이에 서울변호사회는 그 사태의 심...
창원지법, 병사들 강제추행ㆍ샤워 병사들 알몸 촬영 중대장 실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7명의 병사들을 강제추행하고 샤워하는 11명의 병사들의 알몸을 촬영하거나 가혹행위와 뇌물을 요구한 중대장에게 법원이 징역 2년6월의 실형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120시간을 선고했다.창원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강원도 모 부대 중대장인 30대 A씨는 2014년 7월 부대 내 임시막사 생활관에서 컨테이너 지붕보수 작업을 하고 내려오던 병장 B씨를 2차례 강제추행 하는 등 2015년 5월까지 7명의 병사들에게 특정부위 등을 치거나 만지고, 진압봉 등으로 항문을 찌르는 등 강제추행 행위를 했다.또 샤워를 하는 11명의 병사들의 알몸을 촬영하고, 일병에게 2회에 걸쳐 직권남용으로 가혹행위를 하고, 다른...
법무부, ‘여행자와 보증인 보호’ 여행계약 개정 민법 시행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는 여행 전에는 여행자가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게 하고, 보증계약은 서면으로 체결한 경우에만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여행자와 보증인 보호’를 위한 개정 민법이 2월 4일부터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개정 민법(2015년 2월 3일 공포)은 여행의 대중화로 여행 관련 분쟁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여행계약 관련 법률이 없어 표준약관의 가이드라인에만 의존하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민법에 여행계약에 관한 절(節)을 신설했다.여행자 권익 보호를 위해 △여행자가 여행 전에는 언제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여행 상품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시정이나 감액 또는 ...
울산지법, 종친회 토지보상금 9억 횡령 총무 징역 3년ㆍ벌금 4억 [로이슈=전용모 기자] 종친회 토지보상금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후 8억9400만원 상당을 횡령한 종친회 총무에게 법원이 징역 3년의 실형과 벌금 4억원을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60대 A씨는 총무로서 종친회의 토지 보상금을 관리해 오던 중 2010년 10월 지병으로 입원치료 중이던 종친회장 B씨에게 “회장님 사후에 문중 자금을 관리하기 곤란하니, 계좌 명의를 변경하겠다”라고 말한 뒤 B씨로부터 인감도장을 건네받았다.그런 뒤 A씨 명의의 금융 계좌를 개설해 B씨 명의의 계좌에 남아있던 보상금 잔액을 2차례에 걸쳐 8억9400만원 상당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뒤 2014년 1월까지 매월 500만원 내지 1000만원 내...
대법원, 김일성 회고록 감상문 요구한 교수 국가보안법 집행유예 [로이슈=신종철 기자] 학생들에게 김일성 회고록인 ‘세기와 더불어’를 읽고 감상문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대학 교수에게 대법원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최종 집행유예를 확정했다.검찰에 따르면 울산대 교수 A씨는 2010년 5월 수강생들에게 김일성 회고록인 ‘세기와 더불어’ 등을 읽고, 그에 대한 감상문을 제출하면 내용에 따라 학점을 부여하겠다고 표명해 학생들로부터 감상문을 제출받았다.K학생은 감상문에서 “회고록을 읽고 나서 처음으로 드는 생각은 김일성 장군님의 참된 인간미였고, (중략) 장군의 어릴 적의 이야기부터 구국을 위해 혁명적 깃발을 나부끼는 청년기까지 참으로 가슴 벅차고 눈물 가득한 이야기로...
변협 ‘최우수 국회의원상’ 10명…김진태ㆍ윤상현ㆍ조경태ㆍ서기호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오는 2월 29일 서울 반포동 팔레스호텔에서 열리는 정기총회에서 제19대 국회의원 10인에게 ‘최우수 국회의원상’을 수여한다고 2일 밝혔다.대한변협은 “국회가 깨끗하고 투명한 선진 정치문화를 구현하도록 하고, 국회의원들이 계파나 특정세력의 이해관계를 떠나 오로지 국가 발전과 국민 행복을 위해 헌신하는 정치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에 대한 감시와 평가가 필수적”이라고 판단했다.이에 제19대 국회의원들의 2015년도 입법활동과 의정활동을 분석해 여러 평가 요소 지표를 기준으로 최우수 국회의원 10인을 선정했다.수상자 국회의원은 김우남(더불어민주당), 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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