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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광장 “서울변회, 신영철 변호사 신고 반려 이해 힘든 결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가 18일 대법관 출신 신영철 단국대 법과대학 석좌교수의 변호사 개업신고서 반려에 대해 법무법인 광장은 “이해하기 힘든 결정”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2009년 2월 18일 대법관으로 취임한 신영철 대법관(사법연수원 8기)은 6년 임기를 마치고 2015년 2월 17일 대법원 청사에서 퇴임식을 갖고 대법원을 떠났다. 이후 2015년 3월부터 단국대 법과대학에서 석좌교수로 활동했다.서울변호사회에 변호사 개업신고서를 제출한 신영철 전 대법관은, 개업 신고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대형로펌인 법무법인 광장에서 활동할 계획이었다.그런데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월 17일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신...
대구지법, 허위서류 제출로 지자체 보조금 받았다면 사기죄 성립 [로이슈=전용모 기자]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원대상이 아닌 비용을 보전받기 위해 허위서류를 제출해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판결이 나왔다.대구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FTA 대응 대체과수 명품화사업’의 사업계획서에 묘목대, 관수관비시설, 지주시설비만 보조금 지원대상임이 명시돼 있다. 사업지침에도 인건비가 반영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인부 사역대장을 작성 비치해야 한다고 기재돼 있다.그런데 A씨와 B씨는 인건비가 보조금 지급대상이 아님을 알고 있었음에도 자재공급업체로부터 금액을 부풀린 허위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았다.또 등록된 종묘상이 아닌 C씨로부터 묘목을 구입하고도 등록된...
대법원, 검사 때 명동 사채왕 뒷돈 판사 알선수재 유죄…형량 늘듯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른바 ‘명동 사채왕’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넘겨진 검사 출신 최△△ 전 판사에 대해 대법원이 공소사실의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정했다. 항소심에서 진정이 제기된 것에 대한 사과의 의미라고 봐 무죄로 판단한 1억원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유죄로 판단했다.검찰에 따르면 최△△ 판사는 2002년 2월부터 2008년 11월까지 검사로 근무하고, 2008년 12월부터 2009년 2월까지 법조경력 신임판사 연수를 거쳐 이후 2015년 2월까지 판사로 근무했다.그런데 검사로 재직할 당시 2008년 9월 숙부를 통해 일명 ‘명동 사채왕’으로 불리던 최OO와 알게 된 이래 그로부터 형사사건의 수사 및 재판이 잘 해결될 ...
창원지법, 거액 대출 대가 자녀 해외어학연수비용 대납 뇌물 해당 [로이슈=전용모 기자] 거액의 시설자금 등을 대출해 준 대가로 은행지점장이 자녀의 해외어학연수비용을 직접 받지 않고 대출받은 회사 대표가 모 어학원에 송금했다 하더라도 이는 형법의 뇌물수수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창원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한국산업은행 김해지점장인 50대 B씨는 2014년 5월 화물운송업체와 화물보관업체를 각각 운영하는 50대 K씨부터 인천공항 부근에 화물 창고를 신축하는데 필요한 시설자금 대출 신청을 받고 55억원을 대출해 준 것을 비롯해 작년 7월까지 2개 법인 명의로 시설자금, 운영자금 명목으로 합계 114억원을 대출해 줬다.그런 뒤 B씨는 2014년 11월 서울에 있는 모 주점에서 술을...
대법원 “성현아, 재력가와 5000만원 성관계…성매매 아냐”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미스코리아 출신 배우 성현아(41)씨가 재력가와 성관계 대가로 5000만원을 받은 성매매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까지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대법원은 무죄 취지의 판단을 내리며 파기환송했다.1심과 2심(항소심)은 재력가와 3회에 걸쳐 성관계를 갖고 5000만원을 받은 것을 성매매로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성현아씨가 진지한 교제를 염두에 두고 재력가를 만났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해서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성현아씨는 이른바 ‘마담뚜’인 A로부터 “돈 많은 사람을 소개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재력가 B와 사이에 성교 등의 대가로 금품을 받기로 약정하고, 2010년 1월~3월 사이...
서울변호사회, 신영철 전 대법관 ‘변호사 개업신고서’ 반려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2월 17일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신영철 전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신고서를 반려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2009년 2월 18일 대법관으로 취임한 신영철 대법관(사법연수원 8기)은 6년 임기를 마치고 2015년 2월 17일 대법원 청사에서 퇴임식을 갖고 대법원을 떠났다. 신 전 대법관은 2015년 3월부터 6월까지 단국대 법과대학에서 석좌교수로 활동했다.서울지방변호사회에 변호사 개업신고서를 제출한 신영철 전 대법관은, 개업 신고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대형로펌인 법무법인 광장에서 활동할 계획이었다.신영철 전 대법관은 공직자윤리법상 재산 현황 공개대상인 고등법원 부장판사 및...
대법원, 화장품 외판원 살해하고 카드 쓴 강도살인범 징역 30년 [로이슈=신종철 기자] 금품을 빼앗을 목적으로 화장품 외판원을 유인해 목 졸라 살해한 남성에게 대법원이 징역 30년을 확정했다.검찰에 따르면 40대 A씨는 2009년 5월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5년을 선고 받아 복역하고 2014년 2월 부산교도소에서 출소했다.출소 이후 직장을 구하지 못해 소득 없이 노숙을 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렵게 지내던 A씨는 2015년 3월 모친이 입원한 병실에 입원치료 중이던 50대 B(여)씨를 우연히 알게 됐다.A씨는 B씨가 화장품 외판원으로 근무하면서 현금 등 금품을 많이 소지하고 다닌다는 점을 노려 “화장품 판매처를 소개해 준다”고 유인한 다음 금품을 빼앗기로 마음먹었다.이에 A씨는 2...
박관우 변호사 ‘부동산의 일부 수용 시 소유자의 권리’ 법률 팁 [ Q ] 저희는 A시에서 연수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최근 A시에 댐을 건설하기로 하면서 연수원 부지 중 진입로 구간 일부와 운동장 부분이 사업시행지로 지정되어 수용되었습니다. 저희는 진입로 구간이 수용되면 사실상 연수원을 운영하기 어렵다고 생각되는데, 저희가 사업시행자에게 어떤 주장을 할 수 있나요?[ 법에서 찾는 솔로몬의 지혜 ]< 법률 Tip >댐을 건설하거나 도로를 공사하는 등 공익사업을 하는 경우, 기존 부동산의 소유자들은 예기치 않게 부동산의 일부에만 제약을 받아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소유자들이 손해를 보상받기 위해 고려할 수 있는 법적 조치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1. 잔여지 보상 또는...
법무부, 교정기관 출소예정자 ‘희망나눔 일자리협력기업’ 인증서 수여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장관 김현웅)는 각 교정기관 별로 2월 16일부터 열리는 ‘출소예정자 구인ㆍ구직 만남의 날’에 맞춰 취업지원 우수기업에 대해 ‘희망나눔 일자리협력기업’ 인증서를 수여했다.‘출소예정자 구인ㆍ구직 만남의 날’은 출소 후 재범방지 및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출소예정자와 기업체 간 만남의 장을 마련해 구인 및 구직 기회를 제공하는 행사다.그동안 구인ㆍ구직 만남의 날 참여기업체에게 장관 표창, 감사 서신 발송 등으로 공로를 인정하고 감사를 표해왔으며, 2015년부터는 특별히 ‘희망나눔 일자리협력기업’ 인증서 및 인증패를 수여하고 있다.‘희망나눔 일자리협력기업’ 인증제는 채용 및...
부산동부지원, 알선수재 전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집행유예 [로이슈=전용모 기자] 토공사업 등을 하는 회사 대표이사로부터 청탁을 받고 대출에 필요한 신용보증서 발급 등 여러 금융편의를 제공하고 고급승용차 등을 받은 전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추징했다.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전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인 60대 후반 B씨는 2013년 2~3월경 토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N사 대표이사 K씨로부터 금융기관으로부터 일반자금대출을 받기 위해 필요한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았다.그런 뒤 B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신용보증기금 영남지역 본부장 등을 통해 신용보증기금 동래지...
민변 “사드 배치 위헌, 용납 못해…절박한 심정 릴레이 1인 시위”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는 16일 광화문 세월호 광장에서 “한반도 평화 위협하는 사드배치는 위헌”이라며 중단을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위원장 하주희 변호사) 소속 변호사들은 “한반도 평화 위협하는 ‘사드’ 배치 용납할 수 없다”며 “우리는 매우 절박한 심정으로 1인 시위에 나선다”며 이날부터 29일까지 주한 미국 대사관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월~금 12:00~13:00)를 할 계획이다.기자회견 후 이어진 주한 미국 대사관 앞 1일차 1인시위에서는 하주희 미군문제연구위원장이 경찰들에게 저지당해 강제로 이동되는 일이 있었다. 하...
대검찰청 감찰본부, 전국 청렴ㆍ클린콜 담당자 워크숍 개최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2월 15일 NDFC강의실에서 전국 청렴ㆍ클린콜 업무담당자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전국의 청렴ㆍ클린콜 담당자들은 워크숍을 통해 청렴도 개선방안 등을 토의하고, 검찰의 청렴도제고를 위해 추진할 청렴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칭찬] 창원지검 피해자지원 업무담당 서지현 수사관피해자지원업무란 사단법인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와 검찰의 피해자지원실에서 담당하는데 일정요건을 갖춘 범죄피해자에 대한 의료비,생계비 등 경제적지원을 포함한 다양한 업무로 구성돼 있다.범죄로인해 상처를 받고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를 위한 업무이기에 업무처리과정에서의 친절과 배려는 필수다.특히...
부산지법, 당구장 여주인 잔혹 살해 공개수배범 징역 40년 [로이슈=전용모 기자] 부산의 당구장 여주인을 흉기로 27차례 찔러 잔인하게 살해하고 다음날 같은 흉기로 다방 여종업원을 위협해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자 재물을 강취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40년을 선고했다.부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K씨는 작년 10월 21일 훔친 오토바이를 타고 부산 서구 소재 건물 2층 당구장 여주인 50대 B씨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무시하며 거절한다는 이유로 격분해 흉기로 27회 찔러 그 자리에서 잔인하게 살해하고, 현금 8만원과 신용카드 8장 등을 강취했다.그러고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다음날 김해시 소재 모텔에서 다방 여종업원 20대 Y씨를 불러 같은 흉기로 위협해 수건...
고영한 법원행정처장 누구?…대법원 “통상임금 판결 논란 해소” [로이슈=신종철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은 16일 박병대 법원행정처장의 후임으로 고영한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했다.박병대 법원행정처장은 2년 동안의 법원행정처장직을 마치고 오는 2월 22일자로 대법관으로서 재판업무에 복귀하게 된다.고영한 신임 법원행정처장은 1955년 광주 출신으로 광주제일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79년 제21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1기를 수료했다.1984년 대전지법 판사로 임관해 천안지원 판사, 의정부지원 판사,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의정부지원 부장판사, 서울지법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건설국장, 광주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파산수석부장,...
양승태 대법원장, 고영한 대법관을 법원행정처장 임명 [로이슈=신종철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은 16일 오는 2월 22일자로 법원행정처장직을 면하는 박병대 법원행정처장의 후임으로 고영한(高永銲) 대법관을 임명했다.박병대 법원행정처장(사법연수원 12기)은 2년 동안의 법원행정처장직을 마치고 오는 2월 22일자로 대법관으로서 재판업무에 복귀하게 된다.종래 대법관인 법원행정처장은 임기만료 전에 대법원으로 복귀해 재판업무를 담당하다가 대법관으로서의 잔여 임기를 마치는 것이 관례였다. 이번에도 관례에 따라 대법원으로 복귀하게 된 것이다.고영한 신임 법원행정처장은 사법연수원 11기로 1984년에 판사로 임용돼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건설국장, 광주고...
박병대 법원행정처장 이임…대법관으로 재판업무 복귀 [로이슈=손동욱 기자] 박병대 법원행정처장(사법연수원 12기)이 오는 2월 22일자로 이임해 대법관 재판업무에 복귀한다.양승태 대법원장은 16일 박병대 처장의 후임으로 고영한(사법연수원 11기) 대법관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했다.경북 영주 출신인 박병대 법원행정처처장은 환일고ㆍ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85년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임용돼 춘천지법 원주지원장, 사법연수원 교수, 법원행정처 송무국장,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부산고법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과 기획조정실장, 서울중앙지법 민사수석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전지방법원장 등을 거쳐 2011년 6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이후 2014년 2월에 법원행정처장...
대법원 ‘대한민국 판사의 길’…법원전시관 기획전시 개막식 [로이슈=손동욱 기자] 대법원은 16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본관 1층 법원전시관에서 ‘대한민국 판사의 길’을 알려주는 2016년 법원전시관 기획전시 개막식을 개최했다.개막식에는 박병대 법원행정처장(대법관), 법원행정처 법관 및 직원들이 참석했다.법원전시관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지하철 2호선 서초역 6번 출구에서 20미터 직진한 후 대법원 동문으로 들어와 법원행정처 1층에 있다.대법원은 법원전시관의 주 관람객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2016년 법원전시관 기획전시를 구성했다.‘판사가 되는 길’의 변화과정과 함께 ‘공정한 눈으로 진실을 보고, 따뜻한 가슴으로 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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