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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찾아가는 순회법률 강좌 ‘제1회 판사, 시민과 함께하다’ 창원지방법원(법원장 이강원)은 6월~7월 여름이 오는 길목의 시원한 소낙비와도 같은 ‘찾아가는 순회법률 강좌’를 연다고 31일 밝혔다. 판사들과 나누는 알쏭달쏭 재판이야기 ‘제1회 판사, 시민과 함께하다’가 그것이다. ‘판사들의 찾아가는 순회법률 강좌’는 6월 7일부터 7월 19일까지(11회) 매회 주제별로 법관들이 민사, 형사, 가사, 행정, 회생.파산, 지적재산권 분야로 나눠 어렵게 느껴지는 법을 일상생활 속에서 벌어지는 사례를 통해 알기 쉽게 설명해 준다.강의 주제는 ▲담배피우다 폐암에 걸리면 국가가 책임지나요?(조중래, 박재영 부장판사) ▲당신이 범죄자가 되지 않으려면?(정재헌, 서동칠 부장판사) ▲이혼하면 퇴직금도 나눠야 하나요?(홍창우, 이주영 부장판사) ▲자가용으로 출근하다가 교통사고 나면 업무상재해인가요?(김경수, 정성완 부장판사) ▲임금채권도 면책이 되나요?(오상진 부장판사, 차동경, 이승호 판사) ▲글로벌 특허전쟁에서 승자가 되기 위한 길(박정훈 부장판사) 등으로 진행된다. 강의 일정은 다음과 같다.△6월 7일(화) 오후 5시30~7시30분 LG전자 SAC연구동 2층대강당 △6월 9일(목) 오후 6시~8시 두산중공업 러닝센터 1층 △6월 14일(화)오후 5시30~7시30분 제3아파트형공장 3공장 식당 △6월 23일(목) 오후 6~8시 현대로템 복지관 2층 교육장 △6월 28일(화) 오후3~5시 진해구청 대회의실 △6월 30일(목) 오후3시~5시 성산아트홀 소극장 △7월 5일(화) 오후 5시30~7시30분 세아창원특수강 사무동 3층강당 △7월 7일(목) 오후 5시30~7시30분 한화테크원 인재개발원1층 대강당 △7월 12일(화) 오후 5시30~7시30분 효성 1공장 본관 대회의실 △ 7월 14일(목) 오후 5시30~7시30분 대원강업 본관 2층 교육장 △7월 19일 오후 5시30~7시30분 한국산업단지공단 경남지역본부 6층 대회의실.
부산지검, 간납업체운영 비리 등 백병원 전 이사장 등 12명(2명 구속) 기소 부산지방검찰청은 특별수사부장(부장검사 임관혁)을 주임검사로 지정, 수사과와 합동으로 지난 3월~5월까지 학교법인 인제학원(백병원)비리 사건을 수사한 결과, 고질적이고 다양한 비리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간납업체(의료기 구매대행) 운영비리(6명), 의약품납품비리(3명), 채용비리(3명) 등을 저지른 전 이사장 A씨 등 총 12명을 특경법위반(횡령), 배임증재,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2명 구속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부산지검에 따르면 A씨는 60대 B씨(간납업체 운영)와 공모, 2010년 8월~ 10월 (주)ㄱ 소유인 해운대 백병원 장례식장 시설운영자금 30억 원을 주식구입 등 명목으로 임의 소비한 혐의다.(특경법위반-횡령)또 2007년 6월 ~ 2014년 8월 백병원 커피숍 운영권 부여대가로 60대 C씨(부산 소재 백병원 2곳 장례식장 운영 및 부식납품)와 50대 D씨(부산소재 백병원 커피숍운영)로부터 10억1848만원을 수수한 혐의다.(배임수재)B씨는 2011년 6월 해운대 백병원 장례식장 운영권 부여 대가로 50대 E씨(장례식장 운영장)로부터 7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다.이어 2010년 7월~2016년 3월 2곳의 업체에 의료소모품과 의료장비를 납품할 수 있게 해주고 그 대가로 1500만원을, 부식납품권과 장례식장 운영권 부여 대가로 C씨로부터 6억9050만원을 수수하고 A씨 소유의 ㄹ 물산주식 배당금 약 2억 원을 임의소비(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간납업체 운영으로 4000개가 넘는 병상수를 가지고 있는 백병원은 5년 동안 순이익이 전무(全無)한 반면, 간납업체는 연간 1000억 원 이상의 매출을 기록하고, 前이사장 A씨 일가와 B씨는 5년간 100억 원 이상의 배당금을 받아간 것으로 조사됐다.50대 G씨(의사, 해운대 백병원과장)는 2010년 3월~2016년 4월 의약품처방대가로 40대 I씨(의약품 독점판매 대행업자)로부터 1억2308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前이사장 일가(6촌)인 50대 J씨(부산 개금 및 해운대 백병원부원장)는
서울북부지법, 전철서 승객 ‘묻지 마 폭행’ 징역 8월 전철 안에서 다른 승객이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때려 치근 파절의 상해를 가한 이른바 ‘묻지 마 폭행’ 사건의 피고인에게 법원이 징역 8월을 선고하며 무겁게 처벌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12월 22일 오후 10시 20분경 전동차 객실 안에서 의자에 앉아있던 50대 B씨의 옆을 지나가다가 자신을 쳐다봤다며 주먹으로 B씨의 오른쪽 얼굴을 2회 때리고, 머리로 입 부분을 3회 들이받았다.이로 인해 B씨는 약 3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근 파절의 상해를 입었다.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3단독 곽정한 판사는 최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곽정한 판사는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5년 3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 이외에 3차례 더 동종범행을 저질렀다(2015. 6. 상해죄로 벌금 200만원, 2015. 10. 폭행죄로 벌금 100만원, 2016. 2. 폭행죄로 벌금 200만원)고 말했다.곽 판사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요구하는 점, 이 사건은 속칭 ‘묻지 마 폭행’ 사건으로 사회에 큰 충격을 주는 범죄인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불우한 환경에서 어렵게 살아가는 점(일용노동자, 일정한 주거 없이 찜질방 전전함)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한법조인협회 “20년 이상 판사ㆍ검사, 변호사개업 금지 입법청원”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된 대한법조인협회(회장 최건)가 재직기간 20년 이상인 판사ㆍ검사의 변호사개업을 금지하는 법안의 입법청원을 시작해 주목된다. 대한법조인협회는 “법조계의 고질적 병폐인 전관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고위직 판검사의 개업을 금지하는 것”이라며 “이에 현직 변호사 100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재직기간 20년 이상인 판검사의 변호사 개업을 금지하는 법안의 입법청원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대한법조인협회는 “최근 정운호 법조게이트 사건을 통해 고질적인 전관비리문제가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다”며 “부장판사 출신의 최유정 변호사가 단 하나의 사건을 수임하면서 50억원을 받은 일이나 검사장 출신의 홍만표 변호사가 퇴직 후 5년간 수백억 원을 벌어들인 일은 정당한 노동의 대가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이는 사건을 담당하는 판사 내지 검사에 대한 로비 내지 청탁의 대가로 받은 것이고, 실제로 이들의 그와 같은 로비는 성공해 왔다”고 주장했다.대한법조인협회는 “이른바 전관예우, 더 정확히 말하자면 전관비리는 퇴직한 판사ㆍ검사가 변호사로 활동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한국에만 존재하는 특유한 병폐현상”이라며 “최유정이나 홍만표의 사례와 같이, 자신이 판검사로 재직하는 동안에 만들어놓은 인맥을 무기삼아 공직에서 퇴직한 후에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판검사를 대상으로 한 로비 내지 청탁을 통해서 사건을 해결하는 전관비리는 법조계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의 주된 원인이 돼 왔다”고 지적했다.이에 “전관비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른 선진국에서와 마찬가지로 퇴직한 판검사가 변호사로 개업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궁극적으로는 퇴직한 판검사들이 변호사로 개업하지 않는 문화가 정착돼야 할 것이지만, 빠른 시일 내에 이러한 문화가 정착될 것을 기대할 수 없다면 퇴직한 판검사의 변호사 개업을 제도적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대한법조인협회는 “다만 판검사로 채 몇 년도 근무하지 않고 퇴직하는 경우까지 변호사 개업을 금지하게 되면 직업의 자
서울변호사회, 전관예우 근절 평생법관ㆍ평생검사제 입법 청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30일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평생법관ㆍ평생검사제를 골자로 하는 입법을 청원할 예정이라고 밝혀 주목된다.앞서 서울변호사회는 지난 4일 제20대 국회에서 집중적으로 다루어야 할 사법제도 개혁 과제를 발굴ㆍ연구하기 위해 사법제도 개혁 TF팀을 발족했다. 서울변호사회는 “최근 불거진 ‘정운호 게이트’ 등 전관예우 논란을 감안해 TF팀의 최우선 과제를 ‘전관예우 근절과 법조계 신뢰 회복’으로 정했다”며 “그 결과물로 평생법관ㆍ평생검사제를 도입하는 법률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서울회는 “최근의 법조비리사태에서 알 수 있듯이 공직퇴임 변호사에 대해 일정기간 수임을 제한하는 단순한 방법으로는 우리 사회에 고질적으로 뿌리 내린 전관예우의 폐단을 근절시킬 수 없다”고 판단해서다.그러면서 “전관예우의 시작은 ‘법관이나 검사로 재직하던 자가 퇴직해 변호사로 개업한다는 사실’이다”라며 “전관예우를 근원적으로 불식시키는 방법은 법관이나 검사로 재직하다 정년을 마치지 않고 퇴직해 변호사로 개업할 수 있는 여지를 원천적으로 차단시키는 평생법관ㆍ평생검사제를 도입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서울변호사회는 “이에 법관이나 검사로 재직하는 자는 기본적으로 정년까지 복무할 의무를 부담하고 퇴직 후 변호사 개업을 금지하되,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거쳐 변호사로 개업할 수 있도록 하는 평생법관ㆍ평생검사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관련 법률의 개정안(변호사법, 법원조직법, 검찰청법)을 만들었다”고 밝혔다.개정안에는 ▲직급에 관계없이 모든 법관, 검사의 정년을 일치시키고, ▲법관의 정년을 연장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법관의 정년은 대법원장이나 대법관의 정년에 맞추어 70세로, 검사의 정년은 현행 검찰청법상 검사 정년이 판사의 정년보다 짧게 규정돼 있는 점을 고려해 65세로 각 개정한다.또 ▲정년 이전에 불가피하게 퇴임하는 경우에는 공직자윤리위원회와 유사한 기구, 가칭 ‘법조경력자 변호사 개업 심사위원회’를 신설해 법조경력자가 공익적 성격의 변호사 직무만
헌법재판소, ‘헌법사랑 공모전’ 오는 12일 응모 마감 헌법재판소가 주최하는 ‘2016 헌법사랑 공모전’의 마감이 오는 6월 12일로 다가왔다.헌법의 소중함에 대한 전 국민적 관심을 이끌기 위해 진행하고 있는 이번 공모전 주제는 ‘생활 속의 헌법ㆍ헌법재판 이야기’이며 우리 국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다작품 응모방법은 공모전 홈페이지(www.헌법사랑.com)와 우편으로 할 수 있으며, 노래, UCC, 슬로건 부문은 홈페이지로만 응모할 수 있다. (문의전화 02-362-5110)공모주제는 ▲생활 속의 헌법ㆍ헌법재판 이야기 ▲인간으로서 누려야 하는 기본권을 표현 ▲헌법을 바로알고 지키는 성숙한 민주시민 의식 확립 ▲어려운 법전 속 조문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표현 ▲일상 속에 가까이 있는 헌법과 헌법재판제도를 통한 헌법재판소의 기능과 역할 등이다.접수마감은 오는 6월 12일까지다. 해당일의 우편 소인까지 인정한다. 수상작은 홈페이지 및 신문지상에 공지한다. 시상인원은 대상 1명과 각 부문별 금상과 은상, 동상, 우수교사상, 최다응모학교상 등 총 245명, 1개교이고, 상금은 대상 500만원 등 총 2천700여만원 규모다.
법원공무원교육원, 연기자 혜리와 지성 ‘딴따라’ 촬영 법원공무원교육원(원장 구연모)은 지난 25일 SBS 드라마 스페셜 ‘딴따라’를 촬영했다고 30일 밝혔다.본관 현관과 주차장 등을 배경으로 진행된 이날 촬영에는 극중 그린, 석호 역을 맡은 인기 탤런트 혜리와 지성이 출연해 화제를 모았다.교육원에서는 드라마 촬영 등 친절한 법원 이미지 상 정립을 위한 다양한 소재의 발굴을 위해 노력해 눈길을 끌었다.
서울북부지법, ‘한국EPA협회’ 프로그램 리더십 강의 서울북부지방법원(법원장 문용선)은 지난 26일 소회의실에서 이정준 사무국장 이하 각 실ㆍ과장 및 사무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EPA협회 리더십 프로그램 강의를 실시했다고 30일 밝혔다.이날 강의에는 갈수록 복잡해지는 조직관계에서 중간관리자의 리더십 통해 직장내의 갈등을 예방하고 다양성에 대한 이해와 수용을 증진시키고자 뫔(몸마음)대로연구소 김창동 소장이 ‘마음을 읽는 리더’ 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진행했다.참석자들은 심리적 위축의 상황에 대한 이해, 리더십 스타일에 대한 이해, 실제 생활에서 적응하기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 강의를 1시간여 동안 청취했다.또한 궁금한 것에 대해 대화하며 갈등을 이겨내는 모범적인 조직을 만드는 리더십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다고 서울북부지법은 전했다.이번 설명회 및 강연회를 통해 구성원의 갈등상화, 스트레스 상황에서 심리적 위축시의 대응 방안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중간관리자의 역할의 중요성 등 그동안 무심히 넘겼던 부분들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됐다.
변협, 수용자 상대 미선임 ‘집사 변호사’들 징계개시 청구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30일 “수용자를 상대로 미선임 상태에서 ‘집사 변호사’ 활동을 한 변호사나 이를 지시한 법무법인 대표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를 청구하게 됐다”고 밝혔다.대한변협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대한변호사협회는 2015년 7월 서울구치소로부터 미선임 상태에서 장기간 변호인 접견을 반복하거나 단시간에 다수의 수용자를 상대로 변호인 접견을 한 변호사 10인의 명단을 통보받은 후, 소위 미선임 ‘집사 변호사’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고 말했다.이어 “대한변협은 일부 사건은 당해 변호사가 소속한 법무법인 대표변호사의 지시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 지시를 내린 대표변호사를 포함 모두 13명을 조사위원회에 회부했고, 그 중 8명을 징계위원회에 징계개시 청구하기로 했으며, 나머지 5명은 추가 조사 후 징계개시 청구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변협은 “헌법 제12조 제4항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형사소송법 제34조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것이므로 변호사들의 수용자 접견에 대한 제재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며 “그러나 변호사가 접견교통권을 남용하는 경우에는 제재가 불가피하다”고 봤다. 변협은 “대한변호사협회 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 집사 변호사들의 접견은 수용자의 방어권 행사를 조력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고, 단순히 수용자가 수감시설을 벗어나 접견실에서 편의를 제공받게 하려는 목적으로 장기간 반복적으로 또는 단시간 다수의 수용자들을 접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음이 확인됐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이 같은 집사 변호사의 활동은 변호사 윤리에 어긋나는 것으로 변호사 전체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국민의 변호사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우려가 크다”며 “이에 대한변호사협회는 법조 비리 근절과 법조 윤리 강화를 위해 미선임 상태에서 ‘집사 변호사’ 활동을 한 변호사나 이를 지시한 법무법인 대표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를 청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앞으로 미선임 접견 변호사 외에도 비록 선임은 됐
울산지법, 음주운전 처벌 전력에 또 음주운전 40대 실형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40대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단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3번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작년 8월 혈중알코올농도 0.257%(면허취소 수준)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주시 황오동에서 200m구간에서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에 울산지법 형사4단독 황승태 부장판사는 최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황승태 부장판사는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인한 누범 기간 중 다시 범행을 범한 점에서 징역형의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경위, 알코올 의존성 증후군 증세가 있는 피고인의 건강 상태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부산지법, 동아대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서 ‘캠퍼스 열린 법정’ 개최 부산지방법원(법원장 강민구)은 6월 1일 오후 3시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찾아가 행정사건의 실제재판(2015구합23626 등급분류결정 취소처분 취소 소송)을 진행하는 ‘캠퍼스 열린 법정’을 열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이번 사건은 피고(게임물관리위원회)가 원고의 아케이드 게임물인 ‘체인지업’이 사행성게임물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등급분류결정 취소처분(2015년 7월 28일)을 하자, 원고는 피고의 처분에 절차상 위법이 있고 원고의 게임물이 사행성게임물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안이다.이를 위해 직접 게임물의 동영상을 재생하고, 게임에 이용되는 ‘똑딱이’와 은 책갈피의 실물을 검증하는 절차를 통해 방청객들이 직접 원고의 게임물이 사행성게임물에 해당하는지 판단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부산지법은 작년에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캠퍼스 열린 법정을 최초로 실시했다. 부산지법 행정2부(재판장 한영표 부장판사)의 재판부가 로스쿨 법정시설을 활용해 실제 재판을 열고, 재판 후에는 방청객들과 직접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다. 변론내용으로는 쌍방 소송대리인의 프레젠테이션과 검증절차가 이뤄진다.동아대 측에서는 로스쿨 학생들로 구성된 각 그림자 재판부가 변론을 방청하고 난 후 그림자 재판부별로 토론을 거쳐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재판부는 판결 선고 후 그림자 재판부를 구성했던 동아대 로스쿨학생들을 법원으로 초청, 실제 사건의 재판도 방청하게 하고 동아대 로스쿨서 진행했던 사건에 관한 판결을 재판실무교육의 차원에서 설명하고 질의응답의 시간을 갖기로 했다.부산지법 이덕환 공보판사는 “‘캠퍼스 열린 법정’ 프로그램은 로스쿨 재학생을 비롯해 대학생, 교직원 및 대학 인근 지역주민들이 손쉽게 대학 내에서 실제 재판을 접하고 법관들과 직접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며 “이로써 로스쿨 학생들에게 생생한 실무 체험의 기회 제공과 재판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친밀도를 높이고, 투명하고 열린 사법 체험을 통해 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민변 “검찰과 법무부, 인권변호사 김인숙ㆍ장경욱에 보복” 대한변호사협회장과 대한변협 변호사징계위원회가 변호사에 대한 검찰의 징계개시신청을 기각한 것에 대해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가 또다시 징계개시결정에 대해 법원이 월권이라며 무효로 판정했다.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7일 #LB@LT!법무부 변호사 징계위원회는 대한변협 징계개시 기각결정을 취소할 권한이 없다#LB@GT!는 논평을 통해 검찰과 법무부를 질타했다.민변(회장 정연순)은 먼저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는 5월 27일 민변 소속 김인숙 변호사와 장경욱 변호사에 대해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가 내린 징계개시결정 등이 권한 없는 자의 월권행위로서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민변은 “애초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의 무리한 징계개시신청으로 시작됐다”고 말문을 열었다.민변은 “검찰은 김인숙 변호사에 대해 형사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 행사를 권유했다는 이유로 징계개시신청을 했으나, 대법원 판례가 이미 형사변호인이 피의자에게 헌법상 권리인 진술거부권의 행사를 권유하는 것은 지극히 정당한 변론활동이라고 판단을 내렸으므로, 이는 명백히 부당한 징계신청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은 또한 장경욱 변호사에 대해 무죄 변론을 하는 과정에서 형사피의자에게 허위 진술을 종용했다는 이유로 징계개시신청을 했나, 오히려 검찰의 주장 자체가 애초에 거짓말이었”며 “그렇기 때문에 검찰의 두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신청 사실이 알려지자마자, 이는 검찰의 ‘사적 보복’이라는 비난이 거세게 일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민변은 “검찰의 징계개시신청은 애초부터 무리한 것이었기에, 대한변호사협회 회장과 대한변협 변호사징계위원회가 검찰의 징계개시신청에 대해 거듭 기각 결정을 내린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다”며 “특히 대한변협 변호사징계위원회의 경우에는 판사 2명과 검사 2명이 징계위원으로 참여한 가운데 내려진 결정이었다”고 강조했다.민변은 “그러나 검찰은 이를 겸허히 수용하지 못하고, 변호사법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 또다시
울산지검, 분양권 전매 떳다방업자 등 6명 구속 기소 울산지방검찰청(검사장 한찬식)은 주택시장 공급 질서 교란행위를 수사한 결과, 분양권 전매 브로커인 떴다방업자 5명과 분양대행업체 본부장 1명 등 총 6명을 주택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또 통장매도인 11명을 구약식기소, 분양대행업체 대표 1명을 기소 중지했다. 간편한 청약신청 제도를 악용한 ‘죽통작업’ 사례를 최초 적발했다.인터넷으로 청약 신청을 하면서 가점 증빙서류를 신청시가 아닌 계약시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악용한 범죄이다.검찰은 통장 모집책인 떴다방업자 C씨의 주거지 압수수색을 통해 총 83명으로부터 통장을 매수한 사실과 떴다방업자 A씨의 핸드폰을 분석해 분양대행업체 본부장에게 1억5천만 원의 금품을 제공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전했다.울산지검에 따르면 40대 A씨(중개보조원)는 2014년 7월~2015년 11월 50대 B씨(공인중개사), 40대 주부 C씨(모집책), 30대 주부 D씨(모집책) 등과 공모해 주택청약통장 83개를 총 5억7680만원에 양수한 후 이를 이용해 55채의 아파트를 취득한 혐의다.(주택법위반)검찰은 울산 지역 아파트는 실제 3000만~5000만원 정도의 프리미엄이 형성된 것으로 확인돼 55채의 아파트를 부정 공급받아 전매한 차익은 15억~27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또한 통장모집책 C, D는 동네 주민, 친인척은 물론 학부모회에서 만난 부모까지 동원, 80여명의 통장 매입을 알선하고, 그 대가로 떴다방 업자로부터 통장 1개당 200만원~1100만원을 교부받아 통장 매도인에게 1/2을, 소개자에게 알선료 50만원을 주고 나머지를 나누어 가져 총 2억~4억원 정도의 부당수익을 올린 것으로 봤다.A씨는 또 2015년 5월 B씨와 공모해 허위 가점 청약으로 당첨 받은 후 분양계약포기를 가장한 아파트 19채를 분양대행업체로부터 불법 수의계약으로 취득하고 그 대가로 30대 F씨(분양대행업체 본부장)에게 1억5천만원을 지급했다.(주택법위반, 배임증재)이어 같은 해 10~11월 청약통장 매도인 10명을 울산지역으로 거주
법무법인 세종, 방위산업관련 법령 및 육성방안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세종(SHIN&KIM)이 오는 5월 31일 오후 3시 세종 8층 세미나실에서 한국방위산업학회, 미래국방포럼과 공동으로 ‘방위산업관련 법령 제ㆍ개정 사항 및 방위산업 육성방안’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세미나는 방위산업을 투명하고 창의적인 산업으로 자리 잡게 해 국가의 성장 동력원으로 만들고 아울러 방위산업 육성 및 방산수출 증진 방안 등의 정보를 공유하는데 목적을 두고 마련됐다. 법무법인 세종은 다년간 군에서 몸담아 방산업무 경험이 풍부한 전문변호사와 방위산업 분야 전문가를 발표자로 초빙했다. 세미나 참가는 무료다. 세미나는 △일정소개 및 인사말(강신섭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세종 국방획득 및 방위산업그룹소개(김두식 대표변호사) △방산비리 예방대책/방산기술보호법(고석 변호사)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방안(전 국방부자원관리실장 예비역 소장 이용대) △음악 및 다과(바리톤 안갑성/소프라노 이현주/바이올린 강드보라/피아노 김태희) △방위산업관련 최근 주요법령개정 내용(조인형 변호사) △방산페러다임 혁신(한국방위산업학회장 예비역 준장 채우석) 등으로 진행된다.
창원지법, 사증없이 불법체류 외국인 집행유예 사증 없이 관광 목적으로 제주도에 입국해 밀항으로 다른 지역에 불법체류한 외국인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50대 A씨는 2014년 9월 사증 없이 제주도에 관광 목적으로 입국(B2 30일)한 후 밀항하는 방법으로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않고 내륙으로 이동한 다음 대한민국 내에 불법체류하면서 취업을 할 것을 마음먹었다. A씨는 밀항 후 자신을 기다리고 있던 승용차를 타고 경남 김해시로 이동한 뒤 그때부터 지난 3월까지 법무부장관의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않고 거주하면서 국내에 체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에 창원지법 형사2단독 박정훈 부장판사는 지난 5월 4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위반,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박정훈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사증 없이 제주도로 입국한 뒤 내륙으로 불법 이동해 불법 체류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한편 관광ㆍ통과 등의 목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 체류하기 위해 사증 없이 제주특별자치도의 공항 또는 항만으로 입국한 외국인은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아야 하고,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해서는 안 된다.
부산가정법원, 부산경찰청과 아동학대사건 협력방안 유관기관 간담회 부산가정법원(법원장 문형배)은 오는 6월 2일 오후 2시 중회의실에서 아동학대사건의 처리에 관한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유관기관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날 간담회에는 부산지방경찰청 및 관내 경찰서 소속 경찰관 17명과 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 9명 등이 참석한다. 부산가정법원은 지난 3월 31일 최근 잇따라 일어나고 있는 아동학대사건에 대한 종합 대응방안을 발표했고, 김옥곤 부장판사(아동보호담당)는 그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이번 간담회를 마련했다. 이상식 부산경찰청장은 아동학대사건 처리에 인식을 같이하고 각 경찰서에 간담회 참석을 적극 독려했다. 간담회는 부산 지역의 아동학대사례 및 법원에 접수된 아동보호사건의 통계를 통해 아동학대사건 처리에 관한 문제점을 확인하고, 적극적인 수사 및 조사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게 된다. 부산가정법원은 참석자들에게 아동학대사건에 대한 조기ㆍ 적시 개입방안, 행위자와 피해아동의 종합관리방안, 보호처분 등의 실효성 강화방안 등 부산가정법원의 아동학대사건에 대한 종합 대응방안을 설명한다. 이어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아동학대사건의 처리실무와 현황을 직접 들은 후 업무협조 및 개선방안을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 부산가정법원 김옥곤 부장판사는 “우리 사회에서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해서는 법원뿐만 아니라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의 유기적인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부산 지역 아동학대사건의 처리에 관한 적극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언론노조와 간부 정보 불법사찰 MBC 손해배상책임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 노조원들의 개인정보 자료 등을 무단 수집해 열람한 MBC 측에 대해 대법원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에 따르면 MBC는 2011년 6월 자체 실시한 내부감사결과 정보보안시스템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내부 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여러 차례 발생하자 2012년 5월 해킹차단 기능이 우수한 정보보안시스템을 강화하기로 계획했다. 이후 MBC는 ‘트로이컷’이라는 보안 프로그램을 사내 전체에 배포해 직원들이 사용하는 컴퓨터 등에 설치하도록 했다. 하지만 트로이컷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프로그램 도입 및 설치 이유 등을 직원들에게 사전에 알리지 않았고, 정보보호서약서나 동의서도 받지도 않았다. 이에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 문화방송본부가 트로이컷 프로그램의 도입에 반발해 이 프로그램은 테스트만 거친 상태에서 도입추진이 전면 중단됐다. 결국 문화방송은 2012년 9얼 사내 직원들의 컴퓨터에 설치돼 있던 트로이컷 프로그램을 일괄 삭제했다.트로이컷 프로그램은 문화방송의 구성원들이 사내에서 또는 가정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문화방송 포털(문화방송 인트라넷, http://portal.mbc.co.kr)’에 접속하는 순간 컴퓨터에 자동으로 설치되도록 돼 있었다.언론노조 MBC본부 조합원 등은 “트로이컷 프로그램이 설치된 것은 전국언론노동조합, 언론노조 문화방송본부의 쟁의행위가 한창인 시기였는데, 회사가 트로이컷을 설치해 강지웅의 파업일지를 비롯해 노동조합의 주요자료들을 무차별적으로 수집하고, 이를 열람까지 해 노조의 쟁의행위는 물론 일상적인 조합 활동마저도 심각하게 침해됐으므로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2013년 3월 소송을 냈다.1심인 서울남부지법 민사5단독 이원근 판사는 2015년 2월 문화방송(MBC)과 원고들의 파일을 열람한 정보콘텐츠 실장에 대해 문화방송본부 사무처장인 강지웅 기자에게 30만원, 홍보국장 이용마 기자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다만 당시 김재철 사장, 안광한 부사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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