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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형복 “변홍철 최훈진술문 법률가 보다 탁월…문제는 법원” 채형복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20일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받고 있는 변홍철 녹색당 대구시당위원장의 항소심 법정 최후 진술문에 대해 높이 평가했는데, 최후진술 내용이 눈길을 사로잡는다. 이날 채형복 교수는 페이스북에 “변홍철 녹색당 대구시당위원장이 작성한 [최후 진술문]은 여느 법률가가 쓴 변론서와 견줘보아도 그 논리구성과 진정성 면에서 전혀 뒤지지 않는다”며 “오히려 훨씬 낫고, 탁월하기까지 한다”고 높이 평가하면서 최후진술문을 공유했다. 채 교수는 “문제는 법원인데, 담당 재판부는 그의 주장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판단할까? 사법개혁마저 깨어있는 시민들의 고통과 희생으로 이뤄져야 하는 현실이 참담하다”며 “그 모습을 담담한 심경으로 바라보는 내 모습은 더 참담하다”고 밝혔다. 이날 페이스북에 <최후 진술문>을 공개한 변홍철 녹색당 대구시당위원장은 “저는 이 사건 2015년 4월 24일 민주노총 총파업 집회 및 행진의 단순 참가자에 불과해, 그런 제가 1심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은 것은 부당하다”며 “부디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판단을 해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말문을 열었다. 변호철 위원장은 집시법 위반, 일반도로교통방해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변 위원장은 이어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고 부른 뒤 “제가 ‘존경하는’이라는 수식어를 붙였는데, 물론 개인이 개인에게 표하는 존경이 아니다”며 “대한민국의 한 시민이 법과 법원에 대해 표하는 존경이다. 나아가 민주공화국과 헌법 가치, 그리고 법치주의에 대한 신뢰를 담고 있는 인사”라고 설명했다. 그는 “솔직히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이 저에게 벌금을 얼마나 선고하는가 하는 문제는 사실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다”고 말했다. 변홍철 위원장은 “지금 우리 사회 곳곳에서 날마다 확인되고 있는 엄청난 불합리와 불평등, 특히 박근혜 정부의 무능과 독선, 소위 비선 실세들의 비리 의혹, 재벌을 비롯한 기득권층의 무책임과 탐욕, 그리고 국가폭력에 의해 대다수 노동자들과 시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에
여고생 집단 성폭행 혐의 청소년 3명 구속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은 함께 술을 마시던 여고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고교생 등 10대 청소년 3명을 구속했다.고등학생 2명과 자퇴생인 이들 16∼18세의 청소년 3명은 지난 5월 안양에서 술자리를 함께 하던 A 양(17)을 성추행하고, 이들 중 2명이 A 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A 양은 이들 피의자 중 한 명의 친구로 만나 술을 마시다 성폭행 당한 뒤 학교를 자퇴한 것으로 알려졌다.피의자들은 지난 7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부인했으나 경찰은 이들을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한 뒤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검찰은 8월 DNA 분석 자료를 확보해 수사한 뒤 지난주 영장을 청구했다.안양지청 관계자는 "늦어도 내주 초에는 기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변호사회 “양심적 병역거부 항소심 무죄 판결 환영”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20일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항소심 무죄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8일 광주지방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김영식 부장판사)는 종교적 신념에 따라 현역입영을 거부해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변호사회는 “이번 판결은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항소심 단계의 최초의 무죄판결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지난 6월 17일부터 7월 2일까지 회원들을 대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 도입’에 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전체 응답자 1297명 중 74.3%인 964명이 양심적 병역거부의 자유가 헌법상 양심의 자유에 포함된다고 응답했으며, 66.2%인 859명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권리로 인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한 응답자의 63.4%인 822명이 대체복무제를 허용하지 않은 채 병역 의무만을 요구하는 것은 헌법상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답했고, 80.5%인 1044명이 대체복무제를 법률로 도입하는 것에 찬성의견을 표명했다.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들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결과는 마찬가지다. 올해 4월 갤럽에서 시행한 여론조사에서 역시 70%의 응답자가 병역거부자를 형사 처벌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고 답변했다고 알려져 있다. 서울변호사회는 “1심 법원이 여러 차례에 걸쳐 종교적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사람들에게 무죄를 선고해 왔고, 항소심 법원도 많은 고민 끝에 무죄 판결을 선고한 만큼, 이제는 대안으로서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변회는 “대체복무제는 국방의 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다”며 “독일 오스트리아 대만 등 대체복무제를 시행하는 외국의 예가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유엔인권위원회 역시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 도입을 권고하고 있다”고 제시했다. 서울변호사회는 그러면서 “공은 다시 헌법재판소에 넘어갔다. 헌법재판소는 병역법
대법원 전원합의체 “탈북자 10년 지나면 상속청구권 없다”…첫 판례 북한을 탈출해 한국에 들어와 상속회복을 청구했더라도 상속회복청구권 기한인 10년이 지났다면 인정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북한주민의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에 관한 최초의 판례다. 법원에 따르면 충남 아산시가 본적인 이OO(1905년 출생)씨는 1961년 12월 사망했다. 이씨의 장남은 1941년 숨졌고, 차남 이△△은 한국전쟁이 발발한 직후인 1950년 9월 서울에서 실종됐다. 이OO씨의 사망에 따라 호적부에는 호주상속인으로 차남 이△△이 잠정 등재됐다가 1977년 생사불명기간 만료를 이유로 실종선고가 이뤄져 제적 말소 됐다. 이후 이OO씨의 3남이 1980년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호주상속신고를 마쳤다. 이OO의 처도 1990년 사망했다. 그러다가 차남 이△△이 2004년 5월 중국 연길에서 브로커를 통해 연락이 닿은 남동생과 사촌동생과 해후하면서, 이△△이 그동안 북한에서 살고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그런데 충남 아산군에서 태어나 6.25 전쟁 당시 중학교 재학 시 의용군으로 입대했다가 실종돼 북한에서 살아온 이△△은 2004년 남한 가족을 만났다는 혐의로 조사받은 후 고문후유증으로 2006년 12월 사망했다. 이에 이△△의 딸(A)은 2007년 9월 탈북해 2009년 6월 한국에 입국했다. 한편 딸의 신청에 따라 2013년 11월 서울가정법원은 이△△에 대한 종전 실종선고를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후 A씨는 삼촌과 고모가 할아버지가 1961년 숨진 뒤 전 재산을 상속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2011년 10월 “아버지 몫의 상속재산을 돌려달라”며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냈다. A씨의 할아버지가 사망한 지 무려 50년 만에 제기된 이번 소송에 ‘제척기간’을 적용할지 여부를 두고 하급심의 판단은 엇갈렸다. 남북가족특례법 제11조 제1항은 “남북이산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인 남한주민으로부터 상속을 받지 못한 북한주민(북한주민이었던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민법 제999조 제1항에 따라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
양승태 대법원장, 클라우스 슈바프 세계경제포럼 회장 대담 양승태 대법원장은 19일 대법원 11층에서 국제법률심포지엄 참석을 위해 내한한 클라우스 슈바프 세계경제포럼(WEFㆍ다보스포럼) 회장과 대담을 나눴다.
김용헌 헌재 사무처장, ‘휴먼 라이브러리’ 청소년과 진솔한 대화 헌법재판소는 19일 덕성여자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제3회 헌법재판소 휴먼 라이브러리’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김용헌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집무실에서 덕성여고생들을 초대해 ‘휴먼 라이브러리’ 사람책으로 나서 청소년 시절에 가져야 할 자세와 미래의 꿈에 대한 이야기를 진솔하게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휴먼 라이브러리’ 행사는 지난 8월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사람책으로 직접 참여했던 ‘휴먼북 콘서트’에 이은 두 번째 프로젝트로, 청소년과 더욱 긴밀하고 심도 있는 대화를 위해 사람책 1인당 3∼4명의 청소년과 대화하는 소규모 형태로 진행된다. 이번 행사에는 김용헌 헌재 사무처장과 유미라ㆍ승이도ㆍ송창성 헌법연구관 3명이 사람책으로 참여해 청소년들과 헌법의 가치와 소중함을 나누고, 미래의 법조인에 대한 꿈과 희망을 응원했다. 헌법재판소는 “앞으로도 청소년을 대상으로 미래 법조인에 대한 잠재력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의미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해 청소년과 대화와 소통의 공간을 넓혀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현웅 법무부장관, 가족사랑 농장 사회봉사명령 현장 점검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19일 경기도 수원시에 있는 수원준법지원센터(보호관찰소) 가족사랑 농장인 ‘칠드런 퍼스트!’(Children First!)를 방문해 사회봉사명령 정책현장을 점검했다. 사회봉사명령이란, 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된 사람에 대해 일정 시간 동안 무보수로 사회 내에서 유익한 근로를 하도록 명하는 제도다. ‘칠드런 퍼스트’는 수원시 농업기술센터에서 무상으로 임대받은 1,000㎡(약 300평) 규모의 농지로,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이 농작물을 재배해 지역의 아동학대 피해가정 등 사회적 약자에게 무상으로 농작물을 나눠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김현웅 장관은 가족사랑 농장 ‘칠드런 퍼스트!’ 현황을 점검한 후,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등과 함께 고구마 및 배추를 수확하는 봉사활동에 참여하며 이들을 격려하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었다. 더불어, 김현웅 장관은 가족사랑 농장 ‘칠드런 퍼스트!’에서 직접 수확한 고구마 등을 경기도 아동보호전문기관에 기부하는 행사에도 참여했다.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이날 정책현장 점검 자리에서 “앞으로도 법무부는 사회적 약자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 친화적인 사회봉사명령을 집행해, 함께 살아가는 건강한 공동체 구성과 따뜻한 법치 실천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법무부는 농촌 지역 인력난 해소를 위해 지난 2010년 4월 농협중앙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을 전국 각 농촌 지역에 투입했다.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은 영농철 일손 돕기, 농가 및 마을 주거환경개선, 태풍ㆍ장마ㆍ가뭄ㆍ폭설 피해복구, 이용ㆍ미용 봉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 2010년 이후 현재까지 사회봉사명령 농촌지원에 대상자 68만 3019명이 투입됐고, 이는 약 690억원의 경제적 지원 효과를 거둔 것으로 추산된다. 690억원은 68만 3019명(사회봉사명령 대상자 투입 연인원) × 10만 1058원(2015년 통계청 농촌 일용근로자 임금 기준) 또한, 지난 2013년부터는 도움이 필요한 일반 국민에게 직접 신청을
경남지방변호사회, 김영란법(청탁금지법) 특강 24일 개최 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황석보)는 오는 24일 오후 5시부터 90분간 회의실에서 경남지방변호사회 판례 연구회 주관으로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특강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특강은 경남변호사회 소속 변호사와 경남상공회의소 연합회, 경남 경영자 총협회, 경남중소기업융합연합회, 경남지방중소기업청의 회원 및 기업 임직원을 상대로 진행된다. 경남지방변호사회 소속 △노갑식 변호사가 ‘부정청탁금지’에 대해 △문일환 변호사는 ‘금품수수금지’에 대해 강연한다. 부정청탁금지법의 제정배경과 주요내용을 고찰하고, 금지행위, 대응조치, 위반행위 신고처리절차, 예외사항 등을 관련법규와 사례를 들어 상세히 설명하고, 질의응답 시간도 갖는다.
대구고법, 시민과 함께하는 행복콘서트 연다 대구고등법원(법원장 우성만)은 오는 24일 오후 4시10분부터 90분간 신별관 5층 대강당(522호)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대구법원 행복콘서트’를 연다고 19일 밝혔다. 일반시민, 사회적 약자를 초청, 음악을 통해 법원이 시민과 화합하고 소통하는 기회를 갖기 위해서다. 행복콘서트는 대구지방법원(법원장 황병하)과 공동주관으로 마련된다. 장애인 봉사단체, 장애인 복지관, 요셉의 집, 수성구 복지센터 추천 가정, YWCA·YMCA 초청가정, 시민사법위원, 시민사법참여단, 대구법원 블로거, 대구지방변호사회 변호사, 대구지방법무사회 법무사, 대구법원 민원안내 자원봉사자 등 95명이 초청된다. 대구고법 이종길 기획법관과 장진영 아나운서의 사회로 △타악그룹 ‘구담예술 진흥회’ △노래하는 가야금 ‘놀다가(歌)’△경북도립교향악단 ‘경북금관 5중주단’ △혼성 중창단 ‘프리소울’이 아름다운 선율을 선보인다. 우성만 대구고등법원장은 모시는 글을 통해 “평소 대구법원을 사랑해 주시는 여러분을 모시고 ‘음악, 예술을 통한 소통과 감성충전’의 자리를 마련하고자 하오니, 바쁘시더라도 음악회에 참석하시어 아름다운 음악예술의 세계를 만끽하시고 법원과 시민이 하나 되는 소통의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대구지법, 만취음주운전 도주 재차 교통사고 낸 병원장 집행유예 왜? 면허취소 수준의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다 재차 교통사고를 낸 대구 모 한방병원 원장에게 법원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모 한방병원 원장인 A씨는 지난 3월 12일 혈중알코올농도 0.110%(면허취소 수준)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해 가다 신호대기 중이던 50대 여성 운전의 승용차를 들이 받아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110만원 상당의 수리비를 들게 하고도 구호조치 없이 도주했다. 그런 뒤 A씨는 신호등 직진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20대 운전의 승용차를 재차 들이받아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 하종민 판사는 지난 10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종민 판사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책임을 모면하기위해 도주했고 도주 과정에서 추가 교통사고까지 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일부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채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고 판단했다. 다만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등의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양형요소를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참여연대 “특별감찰단 신설이 옥상옥, 공수처 도입해야” 참여연대는 19일 “김형준 부장검사 접촉 검사들 면죄부만 준 검찰 셀프수사”라며 “특별감찰단 신설이야말로 감찰부의 옥상옥으로 독립된 수사기구,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을 재차 촉구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김형준 부장검사와 서울서부지검 검사들을 조사한 검찰의 셀프수사가 결국 김형준 부장검사의 개인적 일탈로, 다른 검사들에게는 면죄부를 주는 것으로 마무리됐다”며 “그리고 검찰은 간부비리 전담 특별감찰단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그러나 이 수사 결과에 고개를 끄덕일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 것인가”라면서 “신뢰받지 못하는 검찰의 셀프수사에는 특별감찰단 신설이 아니라 검사를 포함해 고위공직자 비리를 전담하는 독립적 수사기구가 답이다”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김형준 ‘스폰서 비리사건’ 담당 특별감찰팀은 스폰서 김OO씨의 사건 무마 청탁이 있었는지, 특히 경찰이 신청한 김씨 계좌 압수수색 영장을 서울서부지검이 두 차례 기각한 것에 특혜가 있었는지 등을 밝혔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또 “특별감찰팀은 스폰서 김씨의 사건담당자였던 주임검사가 두 차례 식사 제의를 거절하다가 담당 부장검사의 허락을 받고 김형준 검사와 식사를 한 것을 알아냈다”며 “그러나 그 부장검사가 김형준 부장검사의 비위 혐의를 알고 있었음에도 식사를 허락했는지, 왜 담당검사는 식사제의를 거절했는데 부장검사가 나서 식사를 하게 했는지 등 합리적 의심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그 부장검사는 지난 5월 김형준의 비위혐의를 알고도 신속히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이번 감찰 결과 유일하게 징계, 그것도 경징계를 받은 유일한 서울서부지검 검사”라며 “그 부장검사 덕분에 김형준 비리사건은 4개월이 지나서야 언론을 통해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그러나 검찰에 따르면 김형준이 사건청탁을 했다고 스폰서 김씨에게 거짓말을 하고 검사들에게는 엄중한 처벌을 요청하는 ‘이중플레이’를 했기 때문에 사건청탁을 받은 검사
제주 중산간 산림 훼손·무단 형질변경 60대 실형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허일승 부장판사)는 시세차익을 노려 산림을 훼손·무단 형질변경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산림자원법)과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진모(67)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하고 420만원을 추징했다고 19일 밝혔다.진씨는 지난해 8월 17억원에 제주시 조천읍 와산리 임야 3만㎡를 구입해, 그해 9월부터 석달간 해당 임야 중 5천213㎡에 대해 허가없이 팽나무와 때죽나무 등 420만원 어치의 나무와 식물을 벌채하고, 땅을 고른 뒤 석축을 쌓는 등 무단으로 형질을 변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진씨는 28억원에 해당 임야를 매매해 11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재판부는 "진씨가 지적측량 없이 무분별한 정비사업을 감행해 임야를 훼손했고, 상당한 전매차익을 단기간에 챙겼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문성식 회장 “변리사에 변호사노릇 해주자는 무식한 입법안” 대한특허변호사회 회장인 문성식 변호사가 19일 특허침해소송 사건에서 변리사들에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대리권을 인정하는 변리사법 제8조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국회의원들에게 강한 반감을 표출하며 신랄하게 비판했다. 대한변리사회는 전통의 변리사회이고, 지난 1월 출범한 대한특허변호사회는 변리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들로 구성된 단체다. 이날 문성식 회장은 페이스북에 “직역별 전문변호사를 양성하기 위해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을 도입했는데 변호사 자격도 없는 변리사들에게 변호사노릇을 하게 해주자는 입법안을 제출한 국회의원들은 도대체 뭡니까?”라고 따져 물으며 “그 많은 변호사들은 다 뭐하라고요?”라고 비판했다. 문 회장은 “국회에서 로스쿨 만들었으면 책임을 져야할 거 아닙니까?”라며 “사법체계를 엉망으로 만드는 이런 개념 없고 무식한 입법안에 대해 분노를 감출 수 없다”고 반감을 표출했다. 전통의 법조인 선발방식이었던 사법시험 체계에서는 연간 1000명 선발하던 것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으로 점차 합격인원을 줄여오면서 사법시험은 2017년 50명 선발을 끝으로 폐지된다. 현재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연간 약 1500명 정도가 합격해 변호사로 배출되고 있다. 문성식 회장은 “이러니 노무사, 행정사, 심지어 세무사까지 변호사 노릇하겠다고 다 덤비고 있는 거 아닙니까?”라며 “이러다가는 의사들까지 의료소송 관련해 변호사자격 달라고 할 날도 얼마 안남은 듯 합니다. 참 개념 없는 사람들 때문에 대한민국이 엉망진창으로 돼 가는 느낌”이라고 입법안을 제출한 국회의원들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한편, 현재 대한특허변호사회 회원들은 국회 정문 앞에서 변리사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17~18일 대한특허변호사회 미래전략특위원장인 손보인 변호사가 1인 시위를 시작했고, 19일에는 채다은 변호사가 1인 시위를 이어갔고, 오는 24일부터는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회장인 장성근 변호사가 1인 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다.장성근 회장은 18일 페이스북에 “지난
2년간 간호사 따라다니며 성추행한 병원장 실형 같은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를 2년 넘게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의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8단독 이연진 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로 기소된 의사 A(44)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병원장인 A씨는 2014년 4월부터 올해 6월 18일까지 인천시 서구의 한 병원 내 탈의실 등지에서 간호사 B(39·여)씨에게 유사성행위를 강요하는 등 17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수액실, 접수대, 원장실 등 병원 안에서 장소를 가리지 않고 B씨를 상대로 2년 넘게 범행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줬고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했다"며 "피해자가 반복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무시했다"고 판단했다.이어 "피해자와 합의하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지만 범죄 행태가 중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무원 잘 안다”...청탁 대가 챙긴 건축사사무소 대표 공무원에게 청탁해주는 대가로 피해자들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건축사사무소 운영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성보기)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정모(5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천만원을 추징한다고 19일 밝혔다.정씨는 2010년 12월∼2013년 9월 경기도 성남시에서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면서 고물상 업체 대표 A씨에게 "구청 담당 공무원 등에게 청탁해 물건적치허가를 받아주겠다"며 로비 대가로 5천만원을 받아 낸 혐의로 기소됐다.2013년 7월에는 모 승마장 아카데미 업체와 건물 설계 및 감리계약을 체결하고서 업체 사장에게 "성남시 공무원 담당 팀장을 설득해 승마장 건축 허가를 받아주겠으니 중도금 명목으로 미리 돈을달라"고 말해 3천만원을 챙겼다.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기 전 성남시 소속 공무원으로 일한 정씨는 실제 담당 공무원에게 청탁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로 투명하고 공정해야 할 시정 업무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무너졌으며 알선 대가로 받은 돈이 8천만 원에 달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모두 반성하고 있고, 승마장 건축 허가와 관련해 받은 돈은 건축설계사 용역업무에 대한 대가로도 볼 수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사·조폭의 '잘못된 만남'...사건수임 대가 돈거래 사건 수임을 대가로 돈을 주고받은 변호사와 조직폭력배가 검찰에 적발됐다.수원지검 평택지청(지청장 전강진)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평택지역 폭력조직 조직원 김모씨를 구속기소하고 변호사 강모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변호사 강씨는 지인 소개로 알게 된 김씨를 통해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폭력조직 관련 사건 등 6건을 수임하고 대가로 건당 20%씩, 모두 1천300여만원의 수임료를 김씨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김씨는 동료 조직원들에게 "사건을 잘 해결해주는 변호사를 알고 있다"며 강씨에게 사건을 맡길 것을 권유하고 수임료를 받아 챙긴 혐의이다.변호사법은 "변호사는 법률사건 등의 수임에 관해 소개·알선 등의 대가로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검찰은 이들의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대한특허변호사회 “특허침해소송 대리권 변리사법 개정 반대” 대한특허변호사회(회장 문성식)가 특허침해소송 사건에서 변리사들에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대리권을 인정하는 변리사법 제8조의 개정에 대한 입법발의에 대해 반대하는 시위에 나섰다. 대한특허변호사회 미래전략특위원장인 손보인 변호사가 지난 17일부터 국회 정문 앞에서 매일 10시 30분부터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오는 24일부터는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회장인 장성근 변호사가 1인 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다. 손보인 위원장은 “변리사에 대한 침해소송 소송대리권 부여는 다양한 직역별 전문변호사들을 양성하기 위해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변리사는 침해소송(가처분, 가압류 포함)에 관한 아무런 자격과 교육도 받지 않아 소송을 수행할 자격이나 능력이 전혀 검증이 되지 않은 변리사들에게 변호사 자격을 주겠다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주장했다. 대한변리사회는 전통의 변리사회이고, 지난 1월 출범한 대한특허변호사회는 변리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들로 구성된 단체다. 특히 대한특허변호사회는 18일 <특허침해사건에서 변리사의 공동소송대리권 인정에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하며 “입법시도에 대한 부당성”을 알렸다. 첫째 “특허침해소송의 경우에 공동소송대리권을 인정 할 이유가 충분하지 않다”며 반대했다. 특허변호사회는 “지금 현행법 아래에서도 특허침해소송을 변호사가 수행을 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며 “문제가 되는 침해사건에 수임변호사가 그 내용을 잘 모르는 경우, 관련 변리사에게 자문을 받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 발명의 내용을 이해하거나 문제 되는 부분을 이해하는 일이 어렵지 않아, 특별히 침해소송변호사가 변리사와 공동해 소송을 해야 할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사정이 없다”고 주장했다. 둘째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출범으로 인한 공학전공 변호사의 증가로 인해 기술이해에 더욱 용이해졌다”며 반대했다. 특허변호사회는 “로스쿨 출범으로 인해 다양한 전공과 전문 능력을 가진 변호사들이 많이 증가해 특허와 같은 전문분야에 대한 이해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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