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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관내 전체 국선전담변호사 워크숍 개최 어느 날 갑자기 형사사건의 당사자가 된 국민들, 특히 사선변호인을 선임할 형편이 되지 못하는 많은 피고인들은 형사재판시 국선변호인을 통해 우리나라 형사사법절차를 처음 접하게 된다.전국 형사공판사건 중 국선변호 사건의 비율이 2006년 22.6%에서 2015년 37.1%로 크게 상승했고, 전체 국선변호사건 중 국선전담변호사 사건의 비율이 41.7%에 이르게 되는 등 국선전담변호사는 우리 국선변호 제도의 핵심으로 자리매김하게 됐다.이런가운데 대구고등법원(법원장 우성만)은 8일 대구그랜드호텔에서 관내 전체 국선전담변호사의 업무수행 능력향상과 국선전담변호사제도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국선전담변호사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무지식 등 교육, 국선전담변호사 상호 간의 소송기술 및 전략 공유, 법정 변론 스킬 및 커뮤니케이션 기법 향상을 위해서다.논의 주제 및 토론은 △최신 형사판례의 동향에 따른 변론시의 유의사항(발제 : 이지혜 변호사, 지정토론 : 송도근 변호사)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인정에 관한 몇 가지 문제점(발제 : 송도근 변호사, 지정토론 : 이지혜 변호사) △디지털 증거의 조사방법 개관(발제 : 하종민 판사) △최근 독일 국선변호인제도의 개혁 논의의 시사(경북대 김성룡 교수) △양형심리와 양형조사제도의 활용(이종길 기획법관) △2016년도 하반기 국선변호제도 운영 방향 논의(이종길 기획법관) 등으로 진행됐다. 이종길 기획법관은 “대구고법 관내 형사법관들과 형사사법의 중요한 업무를 일선에서 상당 부분 담당하는 국선전담변호사들, 그리고 형사법을 담당하는 교수가 함께 모여 국선전담변호사의 업무수행능력 향상과 국선전담변호사제도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에 대하여 깊이 있고 진지하게 논의함으로써, 우리나라 형사재판과 인권보장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한편 참석자는 다음과 같다. -관내 국선전담변호사(총 14명)=김진출 변호사(대구고법), 김영국ㆍ박승로ㆍ박지혜ㆍ신태시ㆍ이지혜(발표)ㆍ장진원ㆍ전정호ㆍ정해영ㆍ송도근(발표)ㆍ주
이강원 창원지법원장, 시민소통 ‘궁금한 판결이야기’ 특강 이강원 창원지방법원장은 특강을 통해 시민들과 직접 소통에 나서는 등 친근하고 신뢰감을 주는 법원만들기에 남다른 열정을 쏟고 있다. ‘법원장과 나누는 궁금한 판결이야기’가 그것이다. 이강원 법원장은 지난 6월 22일 창원재료연구소에서 임직원 100여명을 상대로 특강을 했다. 법원이 수동적으로 재판만 하는 곳이 아니라, 국민이 법과 친숙해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알려냈다. 특강은 (사)한국엔지니어클럽 창원클럽(창원회장 이정환 재료연구소 부소장)의 ‘과학‧기술‧산업 포럼’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재료연구소는 소재기술과 관련한 분야의 연구개발, 시험평가, 기술지원을 종합적으로 수행해 국가기술 혁신을 선도하고, 산업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정부 출연 기관이다. 또 6월 28일 오후 4시 진주 경남과학기술대 100주년 기념관에서 진주MBC 시민교양강좌 특강을 이어갔다. 이강원 법원장은 생활속 판결 이야기로 부부 강간, 청소년의 자발적 성매매, 교통사고 뺑소니, 현금카드 양도 등 실생활에 밀접하고 시사성이 큰 사례를 중심으로 만화 등을 삽인한 파워포인트자료를 활용해 알기쉽게 풀어냈다. 이어 ‘시민과 함께하는 낙남정맥 종주’, 인문학 강좌, ‘시민과 기업체를 찾아가는 법률강좌’, 찾아가는 캠퍼스 (경남대, 창원대)열린법정 등 창원지방법원 이야기를 전하고 참석자들과 대화의 시간을 갖기도 했다.조장현 공보판사는 “법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자신에게 닥칠 수 있는 문제이므로, 항상 가까이에 두고 참고해야 하는 것임을 인식시키는 계기가 됐다”며 “향후에도 법원장 특강을 다양한 경로로 이어나갈 계획이다”고 전했다.
법무부, ‘창조경제 위한 법제도 개선연구’ 책자 발간 법무부는 '창조경제를 위한 법제도 개선 연구' 발간식을 개최했다.법무부당당관들이 현장에서 창업ㆍ벤처기업들을 위해 법률지원 업무를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한 이책은 기술 발전과 신산업 육성을 저해하는 규제와 관행을 철폐하고, 신산업ㆍ신기술 등장에 따른 법제도를 정비함으로써 우리나라가 세계 시장에서 리더로 성장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규제개혁을 통한 창조와 혁신을 이루기 위해 ‘소규모창업, 벤처기업 설립 시 문제되는 규제 검토’, ‘중소기업의 기술과 전문 인력 탈취 방지를 위한 법제 검토’ 등을 연구했다.신기술의 등장에 따른 법제 지원 방안으로는 ‘자율주행자동차 시대의 손해배상책임’, ‘온라인 주주총회의 법적, 기술적 문제에 관한 연구’ 등을 조사했다.발간된 연구보고서는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 중소기업청 등 관계기관에 배포하여 법제도 개선 등에 활용하고,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시리즈로 계속 발간할 예정이다. 이번 연구집 발간을 시작으로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연구가 활성화되고, 그 성과들이 공유돼 기업이 성장하고 국민 소득이 증가하는 등 많은 국민이 창조경제의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한고 법무부는 이같이 전했다.법무부는 2015년 4월 창조경제혁신센터에 7명의 법무담당관을 파견한 것을 시작으로 2015년 8월 10명의 법무담당관을 추가 파견해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에 공익법무관 배치를 완료했다. 법무담당관들은 창조경제혁신센터 내 원스톱 상담 존에서 벤처ㆍ중소기업들에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했고, 지난 1년 간 2,000여 건의 법률상담을 시행했다. 법무부는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법률지원 사업을 수행한 결과, 창조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규제 완화와 법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연구와 정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됐다.이번‘창조경제를 위한 법제도 개선 연구’는 지난 1년간의 법률상담의 경험, 연구의 결과물이다. 한편,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7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창조경제를 위한 법제도 개선 연구’ 발간식을 개최했다. 이날 발간식에는 17개 창조
생생한 법 교육 체험 가능한 '부산 솔로몬로파크' 개청 대한민국 두 번째 법 교육 테마공원인 ‘부산 솔로몬로파크’가 새롭게 설치된다.부산ㆍ영남권에서도 모의재판을 통해 실생활에서 벌어지는 문제를 다뤄보고 배워볼 수 있다.법무부는 8일 부산 북구 구포문화공원에 자리 잡은 부산 솔로몬로파크에서 김현웅 법무부장관, 서병수 부산시장, 박민식 전 국회의원, 백종헌 부산시의회 의장, 김석준 부산시 교육감 등 주요 인사와, 지역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 솔로몬로파크 개청식’을 개최한다.부산 솔로몬로파크는 법무부, 부산시, 부산시교육청이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2014년 11월 착공 이후 1년 7개월간의 공사를 거쳐 14,925m2 부지에 3층 규모(연면적 4,642m2)로 건립됐다. 대전에 이어 국내에서 2번째로 부산에서 문을 연 솔로몬로파크는 평소 어렵고 딱딱하게 느껴지는 법을 재미있는 놀이와 체험으로 익히고 배우는 ‘놀이형 법 체험 테마파크’다.(2008년 개청한 ‘대전 솔로몬로파크’에 연평균 22만명, 누적인원 180만명 방문했다)‘솔로몬로파크’에는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법 체험 공간인 ‘법 놀이터’, 자유학기제와 관련된 다양한 ‘법 관련 직업 체험 코너’, ‘형사절차 코너’, ‘민사 절차 코너’, ‘법 도서관’ 등 다양한 코너가 마련됐다.체험과 놀이를 통해 법질서의 중요성을 자연스럽게 체득함과 동시에 장래에 대한 꿈을 키우고 진로도 모색할 수 있다.또한 김현웅 장관은 부산 솔로몬로파크 개청식에 참석한 후, ‘2013년 부산지역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이하, 셉테드) 현장인 사상구 덕포동(‘김길태 사건‘ 발생지)을 점검한다.김 장관은 이 자리에서 부산 셉테드 관계자들에게 ‘정책은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효과가 날 때까지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점검하여야 한다’는 점을 당부했다.이어 ‘2013~2015년 셉테드 사업’지역(사상구 덕포동, 영도구 청학동, 동구 수정동) 주민을 직접 만나 셉테드의 효과와 보완점에 대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해결방안 등을 모색할 예정이다.그는 지난 2015년 7월 취
전별 변호사, 직장 동료 괴롭힘과 업무상재해 여부 판례 평석 [로이슈 외부 법률가 판례 평석] 직장 동료의 모욕과 폭언에 의하여 스트레스 장애가 발병한 경우,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서울행정법원, 2016. 4. 29. 선고 2015구단687 판결) 전별 변호사(법률사무소 동일, 변호사시험 3회)1. 사실관계 근로자 갑(甲)은 직장동료인 을(乙)에 대하여 ‘을(乙)이 업무용 컴퓨터와 외장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는 업무 관련 파일을 함부로 삭제하였다’, ‘자신이 청소를 마친 후 장화에 일부러 물을 채워 넣고 있다’고 하면서 을(乙)에 대하여 심히 모욕적인 언사를 하였다. 을(乙)은 갑(甲)에게 항의도 하고, 사용자에게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하였지만 오히려 상황은 더욱 악화될 뿐이었다. 괴로움을 견디다 못한 근로자 을(乙)은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스트레스 장애’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다. 이에 을(乙)은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재해’를 이유로 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은 ‘ ① 스트레스 장애가 임상적으로 불분명하고, ② 통상 업무에서 있을 수 있는 갈등이나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라는 이유로 업무관련성을 부정하였다. 이와 같은 내용의 처분을 받은 을(乙)은 서울행정법원에 산재 요양 불승인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2. 서울행정법원 판결의 요지 서울행정법원은 “① 원고가 동료로부터 모함과 욕설을 당하기 이전에는 동료들과 친분관계를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직장생활을 해온 점, ② 이 사건 상병(스트레스 장애)은 동료로부터 모함과 욕설을 당한 사건을 시발점으로 하여 자신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을 알게 되어 대인관계에 대한 신뢰감을 상실하게 되는 일련의 과정에 사업주 측의 미온적인 대처까지 겹치면서 발병·악화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을 진단한 주치의도 원고의 스트레스 반응이 위 사건 이전부터 있었다면 원고가 원만한 직장생활을 하는 것은 불가능할 수 있고 따라서 원고가 위 사건을 경험한 이후 이 사건 상병이 발병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점, ④동료로부터 명예감정을 손상하는 말을
서울북부지법, 육군사관학교와 업무협약 체결 서울북부지방법원(법원장 문용선)은 지난 5일 소회의실에서 육군사관학교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날 협약식은 문용선 법원장과 최병로 육군사관학교장을 비롯해 총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획법관의 협약서 주요내용 낭독, 법원장과 육군사관학교장의 인사말씀, 협약서 서명과 교환, 기념품 교환,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이번 업무협약은 각 기관의 법률과 법학 분야의 교류를 증진하고 상호 협력함으로써 육군사관학교 생도의 법교육과 국가안보에 기여하고, 우수한 법률가를 양성하며 우리 사회의 법률 문화를 발전시키고자 체결하게 됐다.협약서에는 생도의 법교육과 생동의 법률교육의 위한 프로그램 지원, 법학분야 연구과제 발굴과 공동연구 참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법관과 직원에 대한 안보교육 등을 주로 내용으로 명시했다.협약서 서명과 교환 이후 최병로 육군사관학교장은 인사말을 통해 생도들에 대한 법 교육을 통해 우수한 장교를 배출할 수 있는 기회와 서울북부지방법원의 발전에 일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돼 기쁘게 생각한다고 감사의 말을 전했다.이어 문용선 법원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의 우호적인 상호 교류를 통해 국민에게 신뢰를 받는 기관으로 발전하기 바란다”고 언급했다.서울북부지방법원은 “이번 협약의 목적을 상기하고 상호 교류에 적극 협력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법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다짐했다.
서울서부지법, ‘아름다운 그림여행 展’ 개최 서울서부지방법원(법원장 이태종)은 지난달 29일 부터 7월 29일까지 청사 내 3, 4층에 위치한 미술관 서부공간에 안윤모화백과 자폐성 장애 청년작가 5명이 함께하는 ‘아름다운 그림여행 展’을 개최한다.지난 4일 실시된 작품설명회에서 홍익대학교 서양학과와 뉴욕시립대학원을 졸업하고 자폐성 장애 청년 5인과 전 세계를 돌며 전시활동을 하고 있는 안윤모 작가가 자폐성 청년작가들의 작품을 소개하며 작품 속에 깃든 무한한 상상력, 색의 아름다운 조화, 그림 속 스토리텔링, 자연의 표현방법 등을 설명했다.또한 이 날 설명회에 앞서 자폐성 장애를 갖고 있는 수원영통중학교 2학년 인용주 학생의 하프연주는 참석한 법원 가족 모두에게 뜨거운 감동을 선사했다.서울지방법원은 “우리 법원 미술관은 일반시민, 학생,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계층의 작품 전시를 통해 서로 소통하고 힐링 할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광주고법, 관내 국선전담변호사 워크숍 개최 광주고등법원(법원장 유남석)은 지난 4일 노경필 부장판사의 주재로 광주고등법원 6층 중회의실에서 관내 국선전담변호사 워크숍을 개최했다.이번 워크숍은 국선전담변호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무지식을 공유하고 재판과정에서 바람직한 국선변호인의 역할을 모색해 봄으로써 피의자나 피고인이 신속하고 실질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발전적인 방안을 마련하고자 준비됐다.광주고등법원 관내 국선전담변호사 15명 전원(광주고법 1, 광주지법 6, 전주지법 5, 제주지법 3)과 광주고등법원 노경필 부장판사, 견종철, 김성주 고법판사, 안태윤 기획법관, 광주지방법원 김영식 부장판사가 참석했다.워크숍에 앞서 노경필 부장판사의 인사말과 이어 광주지방법원 관내 최창원 변호사가 ‘국선변호업무의 효율성 강화 제안’에 대해, 광주지방법원 김영식 부장판사가 ‘형사재판장이 보는 국선변호인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각 발표를 했고, 발표 후에는 참석자들의 활발한 토의가 진행됐다.광주고등법원은 “관내 국선전담변호사의 간담회와 워크숍을 수시로 개최해 국선전담변호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무지식 등을 공유하고 변론기법을 향상시킴으로써 국선전담변호사 제도가 명실상부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헌재, 군대 ‘상관 폭행’ 징역형으로 처벌 군형법 합헌 군대 내에서 상관을 폭행한 사람을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도록 규정한 군형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법재판소는 상관한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한 군형법 제48조 제2호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5(합헌) 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상관의 ‘신체의 안전’을 보호하고, 군조직의 질서 및 통수체계를 확립해 군의 전투력을 유지ㆍ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입법목적은 정당하며, 상관을 폭행한 사람을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라고 봤다.헌재는 “군조직의 특성상 상관을 폭행하는 행위는 상관 개인의 신체적 법익에 대한 침해를 넘어 군기를 문란케 하는 행위로서 그로 인해 군조직의 위계질서와 통수체계가 파괴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형법상의 폭행죄를 저지른 사람보다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이어 “심판대상조항은 상관을 폭행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 비록 벌금형을 선택할 수는 없지만, 징역형의 하한에 제한을 두지 않아 1월부터 5년까지 다양한 기간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이 가능하며, 작량감경을 하지 않더라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이 벌금형을 법정형으로 규정하지 않고 징역형만을 법정형으로 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법정형이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심판대상조항은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헌재는 또한 “형법상의 폭행죄, 존속폭행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동폭행, 공동존속폭행)죄는 ‘신체의 안전’을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는 반면, 상관폭행죄를 규정한 심판대상조항은 상관의 ‘신체의 안전’도 보호법익으로 하지만 군조직의 질서 및 통수체계를 확립해 군의 전투력을 유지ㆍ강화하는 것을 주된 보호법익으로 한다”고 상기시켰다.이어 “군형법 심판대상조항이
참여연대, 대법관 심사동의자 중 자질 부족 11명 발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9월 1일 임기만료로 퇴임 예정인 이인복 대법관에 대한 후임 대법관 제청절차 관련 심사동의자 34명 가운데 11명에 대해 대법관으로서 자질이 부족하고 부적격하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아울러 참여연대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 ‘서울대 법대 판사 출신 50대 남성’ 중심의 획일적 대법관 구성에서 벗어나게 하는데 기여하는 후보 추천도 요청했다.참여연대는 대법관 제청절차 심의동의자 34인에 대해 ▶국민의 기본권 보호 및 사회적 소수자ㆍ약자 보호에 충실한가 ▶입법부ㆍ행정부 견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독립성과 공정성을 가졌는가 ▶재벌 등 자본권력에 대한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경제민주화를 지향 하는가 등을 기준으로 대법관으로서의 자질과 인성이 적합한지 살펴봤다.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그 결과 강민구 부산지방법원장, 김창보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안철상 대전지방법원장, 여상훈 서울가정법원장, 윤남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 이강원 창원지방법원장, 이종석 수원지방법원장, 이태종 서울서부지방법원장, 장석조 전주지방법원장, 지대운 대전고등법원장, 황병하 대구지방법원장 등 11인이 대법관으로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됐다”고 밝혔다.또 “대법관 후보 심사ㆍ추천 과정에서 관련 사실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또한 그 외 심사동의자들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하고 이에 미흡한 인물은 추천하지 않을 것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참여연대는 “성향의 다양화와 성향상의 균형이 이루어지고, 사법행정 경력보다 재판경력이나 변론경력을 중시 여기고, 법관 내부의 서열에 따른 인선 관행을 뛰어넘는 신선한 대법관 인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또한 “대법관 임명이 ‘그들만의 리그’가 되어서는 안 되며, 시민단체를 포함해 시민들이 대법관 임명 과정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인 대법관 후보 천거와 피천거인들에 대한 의견 수렴을 충분히 알리고 보장하기 위한 대법원의 정책적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한편 참여연대는 “
검사 출신 백혜련 “검찰, 전관예우ㆍ현관비리에 무딘 칼” 검사 출신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친정인 검찰을 질타했다.원내부대표인 백혜련 의원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어제 검찰이 진경준 전 검사장의 넥슨 주식 취득 의혹 사건에 대해서 현직 지검장을 특임검사로 임명했다”며 “검사장과 기업의 유착관계에 대해 검찰이 특임검사를 통해 수사를 하겠다는 것은 환영할 일”이라고 말했다.대검찰청은 6일 이금로 인천지검장을 특임검사로 임명해 진경준 전 검사장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다백혜련 원내부대표는 “그러나 외부기관에 대해서는 추상같은 검찰이 전관예우, 현관비리 등 검찰 조직의 스캔들에 대해서는 유독 무딘 칼을 사용하고 있다”며 “홍만표 법조비리 사건은 현직 고검장, 검찰 출신의 국정원 차장, 차장검사, 부장검사, 부장판사 등 거론된 인사만 10여명이었음에도 수박 겉핥기식, 제 식구 감싸기식 수사만 진행됐다”고 질타했다.그는 또 “(김홍영) 현직검사가 자살한 사건이 40여일이 지났지만 관할인 서울남부지검은 제대로 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다가, 비난여론이 빗발치자 이제야 감찰에 착수했다”며 “관련 정황만 보더라도 업무과정의 스트레스가 원인이 아니라, 부장검사의 폭언과 폭행에 시달려온 검찰 조직의 문제다”라고 지적했다.백혜련 부대표는 “홍만표 사건, 진경준 사건, 검사의 자살사건, 이 세 가지 사건에 대한 검찰의 대응은 일관된다. 사건의 실체, 공정성, 피해자의 억울함을 밝히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검찰 조직의 보위가 최우선이다”라고 꼬집으며 “검찰은 검찰을 위한 검찰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검찰이어야 한다. 그럴 때만이 검찰의 존재의의가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백 부대표는 “검찰 내부 문제, 검찰 조직이 연루된 스캔들에는 특임검사 임명 같은 날카로운 칼을 써야한다. 검찰 조직에 도사리고 있는 암 덩어리를 날카로운 칼로 드러내야 한다”며 “이번에도 꼬리 자르기, 제 식구 감싸기 식의 수사를 한다면 검찰의 존재 이유가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헌재, 민사소송 패소자가 승소자 변호사비용 부담 합헌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쪽이 승소한 측의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하도록 한 민사소송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이OO씨 등 청구인들은 민사소송에서 패소해 소송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게 된 사람들이다. 법원은 소송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청구인들이 실제로 부담해야 할 소송비용액을 확정하는 절차를 진행했다. 청구인들은 확정절차 계속 중 “상대방의 변호사보수를 패소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등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다. 당해사건 법원이 제청신청을 모두 각하 또는 기각하자, 청구인들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했거나 지급할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한다고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민사소송법 제109조 (변호사의 보수와 소송비용) ①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한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11년 5월과 2013년 7월 위 심판대상조항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정당한 권리행사를 위해 소송을 제기하거나 부당한 제소에 대해 응소하려는 당사자의 실효적 권리구제를 보장하고, 남소와 남상소를 방지해 사법제도의 적정하고 합리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환기시켰다.이어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에 산입함으로써 정당한 권리실행을 위해 제소 또는 응소하려는 사람이 패소한 경우의 비용 부담을 염려해 소송제도의 이용을 꺼리게 되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면서도 “심판대상조항이 패소한 당사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으로 인정하도록 함으로써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해야 할 소송비용액을 높게 만들므로, 경
영남권 최초 법체험 테마파크 ‘부산솔로몬로파크’ 개청 #LB@LT!여기는 부산 솔로몬로파크 모의법정! 모의재판에 참여한 중학생들의 표정이 진지한데요. 배심원으로 참여한 학생들은 유‧무죄, 양형에 대해 뜨거운 설전을 벌여 재판장에게 그 의견을 전달합니다.#LB@GT!(검 사) “피고인 왕잘난은 불법 다운로드 받은 강의동영상을 다시 업로드하여 명강사에게 큰 피해를 끼쳤으므로 징역 6월을 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변호사) “피고인이 불법을 저지른 것은 맞지만, 돈이 없어 강의를 듣지 못하는 단짝친구를 돕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선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피고인) “잘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불법으로 다운로드 하지 않겠습니다”(재판장) “이제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피고인을....”이제부터는 부산·영남권에서도 모의재판을 통해 실생활에서 벌어지는 문제를 다뤄보고 배워볼 수 있게 됐다. 대전에 이어 국내에서 2번째인 부산 솔로몬로파크는 평소 어렵고 딱딱하게 느껴지는 법을 재미있는 놀이와 체험으로 익히고 배우는 ‘놀이형 법 체험 테마파크’이다. ‘솔로몬로파크’에는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법 체험 공간인 ‘법 놀이터’, 자유학기제와 관련된 다양한 ‘법 관련 직업 체험 코너’, ‘형사절차 코너’, ‘민사 절차 코너’, ‘법 도서관’ 등 다양한 코너가 마련돼 있으며, 체험과 놀이를 통해 법질서의 중요성을 자연스럽게 체득함과 동시에 장래에 대한 꿈을 키우고 진로도 모색할 수 있게 됐다.부산 솔로몬로파크는 총 253억(국비 135억, 시비 118억)이 투입돼 1만4925m 부지에 3층 규모(연면적 4642m2)다. 부산학생예술문화회관과 연결되는 데크를 통해 낙동강과 강변생태공원을 전망할 수 있는 시설이 조성돼 있다. 토요일은 물론 일요일 및 공휴일에도 개방해 부산은 물론 1400만명에 달하는 영남권 청소년과 시민들의 나들이 공간으로서도 제 몫을 하게 된다.법무부는 7월 8일 오전 11시 부산 북구 구포문화공원에 소재한 부산 솔로몬로파크에서 ‘부산 솔로몬로파크 개청식’을 개최한다.김현웅 법무부장관, 서병수 부산시장, 윤인태
김성태 변호사, 임대인 파산 시 임차인의 보증금은? [ 로이슈 외부 전문가 기고 = 법에서 찾는 솔로몬의 지혜 ][ Q ] 집주인이 파산신청을 한다고 해서 걱정이 됩니다. 세입자인 제가 임대차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지 조언해 주시기 바랍니다.#LB@LT! 김성태 변호사의 법률 Tip #LB@GT! 경매, 공매절차에서 주택임차인을 보호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5조 제1항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이라면 후순위권리자들에 우선하여 주택(대지를 포함하여)의 환가대금에서 우선하여 임대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파산절차에서는 이른바 소액임차인도 보호해 주고 있는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5조 제2항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임차인(소액임차인)은 같은 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을 파산재단에 속하는 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에서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파산신청일까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위와 같은 파산절차에서의 임차인의 권리보호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과 같은 법 제14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의 규정에 의한 상가건물임차인에 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자료제공: 법무법인 삼화 김성태 변호사 & 로티즌(www.lawtizen.co.kr) / 법률상담은 070-8690-2324〉
변호사에게 사건 소개하고 사례금 받기로 한 약정 유효할까? 소송사건을 변호사에게 소개하고 그 대가로 변호사로부터 사례금의 일부를 받기로 약정 받은 사무장에게 법원은 이 사건 약정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판결했다.법무법인의 사무장이던 A씨는 ‘지난 2009년 2월 A씨가 수임한 손해배상 등 사건(아파트하자 소송 등)에 대해 A씨가 근무 및 퇴직 후에라도 대표변호사가 수령한 성공보수금(사례금)의 30%를 A씨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근거로 법원에 해당 법무법인(피고)을 상대로 임금 등 청구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측은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가 아니다. 이 약정은 변호사법을 위반해 무효이고, 원고가 피고에서 근무해 해당소송을 완결시켜야 하는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인데 원고는 이 조건을 성취시키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부산지법 제6민사부(재판장 이균철 부장판사)는 지난 6월 23일 임금 등 청구소송에서 “이 사건 약정에 근거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며 기각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변호사가 아닌 자와의 동업 금지 등을 규정한 변호사법 제34조를 위반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적 제재를 가하고(제109조 제2호), 위 규정을 위반한 자 또는 그 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금품 기타 이익을 목수하도록 하고 있다(제116조)”고 환기시켰다. 따라서 “이 사건 약정은 강행규정인 변호사법 제34조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위 규정을 위반한 약정이 사법상 유효하다고 한다면 이른바 법조브로커 근절을 위한 변호사법의 입법취지가 잠탈(어떤 규제를 탈법적인 방법으로 회피 하는 것)되는 결과가 초래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약정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하는 법률행위로서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라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변호사법 제34조 제1항은 ‘누구든지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사전에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당자자 또는 그 밖
대한법학교수회 이관희 명예회장이 제시한 법조개혁 최근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변호인으로 활동하다 구속 기소된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와 대검찰청 중수부 수사기획관 출신 홍만표 변호사의 전관예우(전관비리) 이른바 ‘법조게이트’ 파문이 법조계 안팎에서 뜨겁다. 이 법조비리 파문이 확산될 당시인 지난 6월 8일 바른사회시민회에서 #LB@LT!사법신뢰 추락시키는 전관예우, 어떻게 근절할 것인가#LB@GT!라는 토론회가 열렸다. “변호사 수임료 상한제 도입”과 관련해서다. 이날 토론회 사회는 최창규 명지대 사회과학대학장이 맡아 진행했고, 박인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위 주제에 대한 발표를 했다. 본지는 사법부의 법조브로커 퇴출과 전관비리 근절을 위한 공익적인 차원에서 이날 토론회에서 제시된 주제발표와 토론문을 시리즈로 연재한다. 박인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주제발표문, 토론자로 나선 김상겸 동국대 법무대학원 교수의 토론문에 이어, 세 번째로 대한법학교수회 명예회장인 이관희 경찰대학 명예교수의 토론문을 게재한다.다음은 토론문 전문#LB@LT!‘정운호’ 사건은 근본적인 법조개혁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LB@GT! 이관희 경찰대학 명예교수(대한법학교수회 명예회장)100억원대 해외원정 도박 혐의로 기소된 네이처리퍼블릭 정운호 대표의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불거진 20억원 거액 수임료 논란 사건은 법조계의 검은 커넥션 의혹으로 번지고 있다. 상황에 따라서는 대형 법조 게이트로 비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만으로도 정 대표의 구명로비는 법조비리의 종합세트 같다.정 대표 측 브로커는 지난해 말 항소심 재판장인 부장판사와 저녁 술자리를 갖고 로비를 벌인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재판장은 다음날 법원에 재배당을 요청해 재판부가 바뀌었지만 판사와 브로커의 유착이 근절되지 않았음을 짐작하게 한다. 정 대표는 변호사를 접견한 자리에서 8명의 실명이 적힌 메모지를 건네며 “더 이상 로비를 하지 말아달라는 말을 전해 달라”고 했다고도 한다. 이 메모지에 현직 부장판사와 검사장 출신 변호사 등
한법협, 법무부ㆍ대검에 ‘김홍영 검사 사망’ 진상규명 요구 한국법조인협회(이하 한법협)는 지난 5월 발생한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소속 ‘김홍영 검사 사망’과 관련해 성명을 발표하며 법무부와 대검찰청 감찰본부에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한국법조인협회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된 법조인 단체다.한법협은 ‘김모 검사’로 표현하며 실명을 밝히지 않았으나, 이미 방송과 언론에서 고 김홍영 검사의 실명이 많이 보도됐기에 본지도 실명을 밝힌다. 한법협(회장 김정욱 변호사)은 성명에서 먼저 “젊은 나이에 목숨을 잃은 김홍영 검사의 죽음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 유가족에게 위로를 전한다”고 애도했다.한법협은 “‘김홍영 검사 사망’과 관련해 사망 원인이 검찰의 지난 발표와 달리, 폭언ㆍ폭행 등의 다른 원인이 있다는 언론보도와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면서 “법무부와 대검 감찰본부에서 정식으로 이 사건에 대해 철저한 진상 규명을 해야 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이어 “특히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른바 상관인 부장검사가 김홍영 검사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했다는 의혹이 있고, 이로 인해 김 검사는 귀에서 피가 나거나 어금니가 빠지는 고통을 겪었다고 한다”며 “나아가 인격적인 모독 및 모멸감 등 비합리적인 대우를 받았다는 의혹도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언급했다.한법협은 그러면서 “법무부와 대검 감찰본부에서 언론보도가 사실인지 여부에 대해 면밀한 조사를 하고 책임규명을 명확히 할 것을 촉구한다”며 “나아가 위와 같은 사태를 발생시킨 요인이 있다면 이를 심층적으로 분석해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검찰) 조직적인 차원에서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 “죽은 이는 말이 없다. 그러나 산 자는 진실을 알 권리가 있고 억울함이 있다면 풀어야 할 것”이라며 “특히 유족에게 납득할 수 있는 진상 규명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은 자명하다”고 진상규명을 요구했다.한법협은 “또한 이번 사건과 별개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안’ 입법 운동 등 잘못된 법조구조, 권위적인 법조문화를 바꾸고 타파하며 개혁하는데 일조하고 앞장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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