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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조경력자 법관 임용예정 8명 공개…적격 의견 수렴 대법원이 법관 임용예정자들의 명단 8명을 공개하고, 이들의 적격 여부에 관한 의견을 수렴한다. 대법원은 2016년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에서 지원자들 중 법관인사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통과해 대법관회의의 임명동의를 앞두고 있는 임용예정자 8명의 명단을 24일 공개했다. 대법원은 2015년부터 법관임용절차의 투명성을 높여 신규임용 법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대법관회의 임명동의 이전에 임용예정자의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이번에 공개된 8명은 출신 직역별로 보면 ▲검사 출신 1명 ▲법률사무소ㆍ법무법인 출신 5명 ▲국선전담 변호사 출신 2명이다. 사법연수원 기수별로는 연수원 38기 1명, 39기 2명, 40기 3명, 41기 2명이다. 성별은 남성과 여성 각 4명이다. 이번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임용 최종심사 통과자는 김도영(39기), 김보현(41기), 서지원(40기), 이은상(40기), 이지혜(41기), 전혼자(39기), 정선희(40기), 조희성(38기) 등 8명이다. 대법원은 “임용예정자의 법관으로서의 적격에 관해 의견이 제출된 경우에는 이에 대한 검토내용까지 종합해 대법관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임명동의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법관임용절차는 법조경력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세 종류로 나누어 진행하고 있다. ▲ 단기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 : 법조경력 3년 이상 5년 미만▲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 : 법조경력 5년 이상▲ 전담법관 임용절차 : 법조경력 15년 이상 헌법과 법원조직법에 의하면, 판사는 법관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받아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돼 있다.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의 경우 2014년까지는 대법관회의의 임명동의를 마치고 대법원장이 임명 인사발령을 한 후 명단을 공개해 왔으나, 법관임용절차의 투명성을 높여 신규임용 법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2015년에 처음으로 법관인사위원회의 최종심사를 통과해 대법관회의 임명동의 대상이 된 임용예정자의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임용
경기중앙변호사회, 아산 영인산 자연휴양림서 등산대회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회장 장성근)는 지난 10월 22일(토) 충남 아산시에 위치한 영인산에서 ‘가을철 등산대회’를 가졌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장성근 회장, 이중산 등산회장, 양효중 총무 등 변호사 23명을 포함해 38명이 가을철 등산대회에 참석했다. 이 번 행사는 영인산 자연휴양림 주차장에서 출발해 투봉, 닫자봉, 병풍바위를 지나는 영인산 3코스로 자연휴양림, 수목원을 지나 펼쳐진 깔끔하게 잘 정돈된 화단들이 예쁜 산림복원지구, 박물관을 지나는 등산코스였으며, 정상에서 점심식사를 한 후 하산했다. 경기중앙변호사회는 “이날 날씨가 좋아 단풍이 절경이었으며, 자연휴양림을 보며 산책 할 수 있는 산책로가 잘 조성돼 있어 가족과 함께 즐겁게 즐길 수 있었던 등산대회였다”고 밝혔다. 일정을 마친 후 아산온천으로 이동해 온천욕을 한 후 온천탕 주변의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했다
부산솔로몬로파크, 전재수 의원·주민초청 설명회 개최 부산솔로몬로파크(센터장 윤일중)는 24일 오후 3시 로파크 인근의 주민 70여명과 지역구 국회의원인 전재수 의원(부산 북구강서구갑)을 초대, 올해 7월초 개청한 로파크를 소개하고 지역주민의 궁금증을 풀어줄 수 있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처음 로파크를 방문한 한 주민은 “바로 요 앞에 살지만 손자, 소녀가 다 자라 한 번도 온 적이 없다. 이렇게 잘 지어놓은 줄 몰랐다. 자주 구경하러 와야겠다”고 소감을 밝힌 후 전자방명록에 사진을 찍으며 신기한 듯 함박웃음을 지었다. 어린 손녀를 둔 서모 할머니는 “다음에는 꼭 손녀와 함께 와야겠다”며 법해설사의 설명에 귀 기울였다. 전재수 의원은 “4개월간 이미 7만 명이 로파크를 다녀간 것을 보니 이미 ‘북구의 명물’, ‘부산의 자랑거리’로 자리매김한 것 같다”며 “앞으로도 프로그램의 내실화, 지역주민 밀착형 체험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 더욱 지역주민에게 사랑받는 로파크가 되기를 바란다”고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또 “법연수관이 아직 건립되지 않아 연수 프로그램 진행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센터장의 토로를 듣고 “지역구 의원으로서 법연수관 건립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호쾌하게 약속했다.
법무부, ‘OECD기업지배구조 아시아 라운드테이블’ 개최 법무부는 24일(월)~25일 서울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OECD기업지배구조 아시아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한다. ‘OECD 기업지배구조 아시아 라운드테이블’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3개 위원회 중 하나인 기업지배구조위원회의 아시아 지역 회의다. 이 회의는 OECD 회원국들의 지배구조 개선 모범 사례를 공유하는 등 아시아의 기업지배구조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우리나라는 이 회의를 1999년 및 2004년에 이어 12년 만에 개최하며, 특히 2016년은 우리나라가 OECD에 가입한지 20주년에 해당해 더욱 뜻 깊다고 할 수 있다. 이번 아시아 라운드테이블에서는 린타로 타마키(Rintaro Tamaki) OECD 사무차장이 참석하며, OECD 회원국 및 중국, 인도, 싱가포르 등 20개국 전문가 70여 명과 국내 전문가 등 150여 명이 참석하여 기업지배구조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이창재 법무부차관은 개회사에서 “건전한 지배구조가 확립되면 기업의 신뢰를 제고해 투자가 증대되고 경제성장의 디딤돌이 될 수 있다”며 “이번 회의가 아시아 국가들의 기업지배구조 개선, 경제발전뿐만 아니라 각국의 교류와 협력에도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선진국 클럽이라고 불리는 OECD의 ‘기업지배구조 아시아 라운드테이블’에서 우리나라 기업지배구조의 개선 내용을 전파해 ‘코리아 디스카운트’(KOREA DISCOUNT)를 해소하고 외국 투자자금 유치를 촉진시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변협ㆍ법조언론인클럽, ‘누구를 위한 법조인인가’ 토론회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법조언론인클럽(회장 류희림)과 공동으로 25일(화) 오후 3시 관훈동 신영기금회관에서 ‘누구를 위한 법조인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최근 법조계는 전ㆍ현직 판사ㆍ검사와 전관 변호사의 연이은 법조비리로 인해 심각한 내홍을 겪고 있고, 이로 인해 법조인에 대한 신뢰가 크게 실추된 상황이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는 법조언론인클럽과 공동으로 법조계의 국민 신뢰 회복 방안을 모색하는 공론의 장을 마련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대구고검장 출신 서영제 변호사가 ‘법조인 신뢰 회복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기조발제를 한다. 이어 임선지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부장판사가 ‘법관 신뢰 회복 대책’을, 박민표 대검찰청 강력부장이 ‘검사 신뢰 회복 대책’을 주제로 발표한다. 아울러 토론에는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오수근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강신업 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 박재현 중앙일보 논설위원이 참여한다. 토론회 좌장은 박민 문화일보 정치부장이 맡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YTN 홈페이지(ytn.co.kr/lawpressclub)에서 10월 24일(월)까지 진행하는 ‘법조인신뢰도 설문조사’ 결과도 발표할 예정이다
검찰, 광주시 전 자문관 건설사로부터 '금품수수' 혐의 추가 기소 관급공사 수주 알선을 대가로 건설사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광주시 전 정책자문관이 또다른 건설사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노만석)는 21일 특가법상 알선수재와 사기 혐의로 전 정책자문관 김모(63)씨를 추가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김씨는 광주시 관급공사 수주 알선 명목으로 건설사 2곳으로부터 각각 1억4천만원, 3억2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김씨가 알선 명목으로 용역계약을 빙자해 건설사로부터 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김씨가 이들 사업의 수주를 도와주겠다며 돈을 받았지만 실제로 영향력을 행사했거나 도움을 주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광주시 모 문화재단의 용역을 수주했다고 속이고 광주시로부터 용역 대금 명목으로 970만원을 받은 혐의(사기)도 추가됐다.김씨는 전남 소재 S건설사에서 1억8천여만원을 받고 관급공사 수주에 영향력을 행사하려한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지난달 27일 구속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재판부는 검찰이 김씨를 추가 기소함에 따라 해당 사건을 모두 병합·심리한다.
‘섬마을 성폭행 사건’ 검찰·피고인 모두 항소 검찰이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피고인 3명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지난 1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38)씨 등 3명의 피고인에 대한 1심 판결에 대해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24일 밝혔다.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합의 1부(부장 엄상섭)는 당시 김모(38), 이모(34), 박모(49)씨 등 피고인 3명에 대해 각각 18년, 13년, 12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검찰은 지난달 2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25년, 이씨에게 22년, 박씨에게 17년의 징역형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검찰은 "죄질에 비해 형이 낮아 양형이 부당하고 사실관계에 대한 잘못된 판단이 있어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1심 재판부가 이들의 사전 공모 혐의 부분에 있어 일부 무죄로 판시한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피고인 3명도 양형을 수용할 수 없다며 모두 항소장을 제출했다.이들 피고인은 지난 5월 21일 오후 11시 10분부터 22일 새벽 사이 신안 섬마을의 한 초등학교 관사에서 사전 공모해 여교사를 성폭한 혐의로 지난 6월 29일 구속기소 됐다.
창원지법, 식당서 여종업원 강제추행 불법체류자 집행유예 식당에서 여종업원을 강제 추행한 불법체류자에게 법원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중국 국적 불법체류자인 A씨는 지난 7월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그곳 종업원인 10대 B양을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주문할 것이 없음에도 일부러 호출벨을 눌러 B양이 다가오자 “아가씨 중국에 가본 사실 있어요? 나랑 같이 중국에 가 볼 생각 없나”라고 말하면서 허리를 숙여 테이블 정리를 하고 있던 B양의 엉덩이 및 허리 부위를 손으로 쓰다듬듯 만져 강제로 추행했다. A씨는 앞서 2006년 9월 관광통과(B-2-1)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한 후 한 달간의 체류기간이 만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8월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로 A씨의 신병이 인계될 때까지 계속 국내에 체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창원지법 형사3단독 황중연 부장판사는 지난 10월 6일 강제추행,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범행의 경위와 방법, 추행의 정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A씨의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면제했다.
‘제1회 경남청소년 법률왕 퀴즈대회’ 황도훈 창원지법원장 상 창원지방법원(법원장 이강원)과 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황석보)는 지난 15일 창원 경원중학교 실내체육관에서 경상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의 후원(참가학생 모집)을 받아, 고등학교 1‧2학년생이 85명이 참가한 ‘제1회 경남 청소년 법률왕 퀴즈대회’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24일 밝혔다. 이강원 창원지법원장은 대회사에서 “우리가 어려서부터 늘 배워 온 의료 상식 못지않게 건강하고 안정된 삶을 위해서 법률 상식에 대하여도 공부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 법원에서는 청소년들이 꼭 알아 두었으면 하는 재판과 법원에 관한 이야기를 이번 퀴즈대회를 통해 들려드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TV나 신문, 영화에서 재판에 대한 이야기들이 종종 다루어지기는 하지만, 재판에 대해 정확하게 잘 아는 경우는 많지 않다. 이러한 모호함 때문에 사법부에 대해 왠지 거리감을 갖고 오해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한다”며 “이번 퀴즈대회를 통해 그동안 재판과 관련된 기사나 보도를 보면서 느꼈던 궁금증과 어려움, 오해를 해소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황석보 경남지방변호사회장은 축사에서 “ 여러분이 법률에 대한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각종 법률제도를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장차 우리나라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의 갈등을 해소하는 힘과 능력과 자질을 기르는 길이다”며 “여러분이 법률가의 꿈을 꾼다면 그것은 이루어질 것이고, 다른 분야를 꿈꾸더라도 오늘의 경험은 법률의 목적인 정의의 종소리로 여러분의 가슴에 오래도록 남아 있을 것이다”고 격려했다. 퀴즈내용은 창원지방법원 판사 4명과 경남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4명이 출제한 문제들로 구성됐다. 김범수 전 SBS 아나운서, 방송인 김정민의 사회로 예선과 본선을 거쳐 4명이 결선을 치러 수상자가 결정됐다. △창원지방법원장상 (트로피, 상장, 장학증서): 사천시 삼천포고 2학년 황도훈 △경남지방변호사회장상 (상장, 장학증서): 김해시 진영고 2학년 사혜민 △경상남도교육감상 (상장): 마산여고 2학년 옥우진 △CJ헬로비전 대표이사상 (
전주지법, 뷔페식당 종업원 과실로 손님 부상…호텔 손배책임 호텔 종업원의 과실로 뷔페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이 다친 사건에서 법원은 호텔에 사용자책임을 인정해 위자료 등 손해배상책임을 지웠다. A씨는 2014년 8월 서울 강남구 있는 ‘B호텔’ 뷔페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식당 종업원의 유니폼에 꽂혀 있던 과도가 A씨의 왼쪽 발등에 떨어지면서 상해를 입었다. 병원에서는 A씨가 이 사고로 발생한 ‘지속적인 통증, 감각 이상, 보행 장애’ 등으로 신체감정일인 지난 2월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1%(도시일용노동자 기준)의 노동능력을 상실한 것으로 진단했다. 이에 A씨는 “식당을 운영하는 호텔로서는 종업원의 업무상 주의의무위반으로 발생한 이 사건 사고에 대해 사용자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전주지법 이원근 판사는 지난 18일 A씨가 호텔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59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원고의 나이, 상해 및 후유증의 부위와 정도, 이 사고 발생의 경위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해 위자료로 200만원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한편, 법원의 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따르면, A씨는 향후 1년간 월 2회에 걸쳐 신경차단술을 받아야 하고, 그 비용은 168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조국 “검찰, 우병우 눈치 보나? ‘근혜순실 게이트’ 증거 파쇄 중”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연일 “검찰은 고 백남기 선생 부검영장 청구에 기울인 열과 성의 1/10이라도 ‘근혜순실 게이트’ 사건에 기울여라!”라고 검찰을 질타했다. 23일 조국 교수는 페이스북에 “‘근혜순실 게이트’를 조기에 덮기 위해서 뭐든지 한다”며 “문재인은 북한과 ‘내통’했다고 공격하고, 고 백남기 선생은 ‘빨간 우의’가 죽였다고 주장하고, (경찰의 부검영장 집행 과정에서) ‘사고’가 나길 희망하며 백 선생 시신탈취를 시도한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이러는 사이 ‘근혜순실 게이트’ 증거는 다 파쇄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국 교수는 “최순실 모녀는 독일로 떠났고, 차은택은 중국으로 떠났다. (‘근혜순실 게이트’) 자를 ‘꼬리’ 확정되기 전까지는 (이들은) 귀국하지 않는다”고 짚으며 “그러나 ‘근혜순실 게이트’ 이제 시작이다. 줄줄이 나올 것이다”라고 말했다. 조 교수는 “국민 그렇게 바보 아니다. 무도하고 무능한 (박근혜) 정권의 본색, 이미 알고 있다. 여론조사에서 박근혜 지지율 다시 최저치를 기록할 것이다”라고 내나봤다. 한편, 전날 조국 교수는 페이스북에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한웅재 부장검사), 왜 전경련,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등의 사무실, 최순실, 이승철, 차은택, 고영태 등등 피의자의 주거, 컴퓨터, 계좌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당장 청구하지 않는가?”라고 비판했다. 조 교수는 “현재 확보한 몇몇의 통신기록 분석에만 시간 보낼 생각인가?”라고 지적하며 “독일로 도피한 최순실 모녀, 중국으로 도피한 차은택의 소재는 확보했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조국 교수는 “수사팀은 피의자들이 증거인멸 할 시간을 주고 있는가?”라며 “내년 2월 (검찰) 인사를 앞두고 ‘사실상 인사권자’인 우병우(청와대 민정수석)의 눈치를 보고 있는가?”라고 질타했다. 조 교수는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들이 벌인 희대의 게이트를 눈앞에 두고 머릿속으로 주판알을 튕기며 칼을 뽑지 않는 검사는 국록을 먹을 자격이 없다”며 “검찰은 고 백남기 선생 부검영장
창원지법, 만남 거부 유부녀 나체사진 남편·딸에게 보낸 40대 실형 유부녀와 내연관계로 지내다 만남을 거부당하자 촬영해논 내연녀의 나체사진을 지인과 남편 등에게 카톡으로 보낸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작년 친구의 소개로 유부녀인 B씨를 알게돼 내연관계로 지내던 중 B씨에게 지속적으로 이혼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해 갈등을 겪게 됐다. 그러다 A씨는 지난 8월 노상에서 자신의 연락을 B씨가 회피한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B씨의 전신 나체 사진 1장 및 상반신 나체 사진 1장을 하루사이 7회에 걸쳐 자신의 지인(후배)과 B씨의 남편, 딸, 남동생 등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했다. {$_002|C|20160905001923844720101_20160905004402_01.jpg|150|150|창원지방법원청사...
창원지법, 의사 명의도용 의료자문서 152건 작성 40대 실형 자신의 업체에서 의료자문을 했던 의사 등의 서명이미지 파일로 명의를 도용해 의료자문서를 작성한 40대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단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의료자문분석원을 운영하는 40대 A씨는 전남경찰청에서 수사중인 B씨의 보험금 편취사기사건과 관련해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적정 입원기간 등에 대한 분석의뢰를 받은 모 의료분석원 대표 C씨로부터 재차 분석 작업 중 내과 관련 부분을 의뢰받았다. 이에 따라 A씨는 자신의 업체에서 이전에 의료 자문을 했던 서울병원 소속 의사 등의 서명 이미지 파일을 가지고 있던 것을 이용해 의사들 명의를 도용, 스스로 B씨 등에 대한 의료 자문서를 작성한 후 이를 C씨에게 제공해 경찰서에 제출하도록 하기로 마음먹었다. {$_002|C|2...
부산솔로몬로파크, 청소년 야구선수 대상 법체험 캠프 법무부는 21일 부산 솔로몬로파크에서 법무부 이상호 범죄예방정책국장, 양중진 법질서선진화과장, 부산·경남 지역 초·중등 야구선수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청소년 배려 야구캠프’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큰 점수 차로 이기는 상황에서도 도루를 한 상대팀을 빈볼로 응징해 버린 투수, 유죄일까? 무죄일까?- 검사 : 피고인은 고의로 타자에게 야구공을 던져 상해를 가하였기 때문에 특수상해죄로 처벌받아야 합니다!- 변호인 : 인정할 수 없습니다! 불문율을 어긴 상대에게 빈볼을 던지는 것은 야구의 오랜 전통으로 경기의 일부일 뿐입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무죄입니다! {$_002|C|20161021190855269409401_20161021191258_01.jpg|600|355|빈볼과 벤치 클리어링의 적법성을 주제로 한 ...
창원지법 소년보호재판부-아동·청소년 상담전문가 간담회 개최 창원지법(법원장 이강원) 소년보호재판부(부장판사 이주영)는 20일 오후 2시 5층 소회의실에서 아동 ‧ 청소년 상담전문가들과 상호간 소통을 통해 협력관계를 공고히 함으로써 수준높은 심리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소년보호재판부는 재판과정에서 소년들에게 아동‧청소년 상담 전문가한테 심리상담을 받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상담전문가들은 법원의 절차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않고, 재판부에서는 상담전문가들에 대한 사전정보가 부족한 면이 있어 이번 간담회를 개최하게 됐다. 이 자리에는 이강원 법원장(인사말후 퇴정), 이주영부장판사, 전창배 참여관, 전미연 소년조사관, 경상남도 아동ㆍ청소년 상담전문가 23명, 국선보조인 9명, 청소년상...
“감히 진로방해를”...10㎞ 보복운전 20대 징역형 진로를 양보하지 않는 데 불만을 품고 차로를 넘나들며 보복운전을 한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이상오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승용차 운전자 A씨는 지난 6월 15일 오후 2시 40분께 대구 인근 도로에서 40대 남성이 몰던 승용차를 추월해 지그재그 운전을 하며 진행을 방해했다. 3∼4차례 급제동을 해 피해자 차와 부딪힐 뻔하게 하기도 했다.그는 차로를 변경하려 했으나 상대 차가 진로를 양보하지 않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행동을 했다. '보복운전'은 약 10㎞ 구간에서 이어졌다.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폭력 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데도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임정엽 후보 벌금 80만원 전주지법 제1형사부(장찬 부장판사)는 4.13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공무원들에게 명함을 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임정엽(57) 전 후보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임씨는 지난 4월 1일 오전 11시 40분께 전북 무주군청 내 사무실 10곳을 방문해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 후보로 출마했다. 잘 부탁한다"며 지지를 호소하고 명함을 건네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완주·진안·무주·장수 선거구에 국민의당 후보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공공기관은 호별방문 제한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착각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선거 관련 범죄는 선거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해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가 있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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