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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하반기 전입 법원공무원 교육 실시 서울동부지방법원(법원장 민중기)은 11일자 인사발령으로 법원에 근무하게 된 전입 법원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감사담당관 주재로 진행된 이날 교육은 우리 법원 현황과 청사안내, 당직제도, 부패방지, 대민친절교육 등 법원공무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복무자세에 대해 교육을 진행했다.특히 악성민원인에 대한 대처 방법과 강화된 법원공무원 징계양정 기준을 소개하는데 중점을 뒀다.또한 직장생활에 즐거움을 주는 각종 동호회에 관한 실속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출ㆍ퇴근 시간엄수, 업무시간 내 근무지 이탈금지 및 민원인 응대 요령 숙지 등 복무기강 확립에 관련된 부분과 자기가 맡은 분야에서 업무능력 향상과 개방적인 태도를 견지해 사법부 안팎의 변화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형규 이사장 “로스쿨 정원에 법학과 졸업생 선발 할당”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로 구성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형규 이사장이 “법학전문대학원 정원의 일정부분을 법학과 졸업생 선발을 위한 쿼터로 할당하는 방안을 논의할 때”라고 밝혀 주목된다.지난 15일 한양대학교 신본관에서 열린 ‘전체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대표단 방문’ 행사에서다.대표단 방문 행사는 각 대학교별 정보 교환과 상호협력 증진을 도모하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법전원)의 주요 현안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25개교 법학전문대학원장이 참석하는 자리다.한양대 이영무 총장의 인사말에 이어,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형규 이사장은 황교안 국무총리의 발언을 인용해 환영사를 했다.먼저 지난 7월 5일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오신환 새누리당 의원은 황교안 국무총리에게 ‘로스쿨에 가지 못하는 학생을 위해 사시(사법시험)를 유지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문했다.황교안 국무총리는 “사회적 합의를 거쳐 이미 로스쿨이 도입된 상황이고, 사시를 일부라도 존치시킨다면 로스쿨 시스템이 기본적으로 흔들리게 된다”며 “쉽사리 (예전 제도로) 되돌린다면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형규 이사장은 “황교안 총리의 이 말은 정부가 사시존치 논란에 대한 문제점을 제대로 인식하고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말했다.또한 이형규 이사장은 최근 로스쿨 출신 변호사가 지방공무원 9급 일반행정직 시험에 응시한 사실이 알려져 비판받았으나, 당초 언론 보도와는 다르게 로스쿨 출신 변호사가 아닌 사법연수원 출신 변호사로 밝혀진 사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이 이사장은 “언론보도가 나간 이후 로스쿨 출신 변호사의 자질 시비로 이어졌지만, 결론적으로는 사법연수원 출신 변호사로 밝혀졌다”며 “신상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로스쿨 출신 변호사에 대한 의도적인 폄하가 이루어져 안타깝다”고 씁쓸해 했다.그러면서 “최근 전관예우를 비롯해 법조계의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로스쿨을 흠집 내려고 애쓰기 보다는 자정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꼬집었다.이형규 이사장은 “국민들에게 믿음의 법치를 구
부산변호사회, 도산법률 전문가 김관기 변호사 초청 강연 김관기 변호사 초청 강연회가 18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부산지방변호사회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변호사, 법학전문대학원생 등 70여명이 참석했다.강연회는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조용한)가 주최하고 부산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위원장 이채문)주관으로 마련됐다.오랜기간 도산법률서비스 분야를 개척해 온 김관기 변호사가 ‘금융피해자의 인권과 변호사의 역할’(금융파탄자에 대한 국가책임을 중심으로)을 주제로 강연했다. 다음은 김관기 변호사 강의자료이다. [금융피해자의 인권과 변호사의 역할] 김관기 변호사거창한 제목이라 망설여지는 강연이지만, 다중채무자라서 보편적 인권을 부정 당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서 짧은 생각이나마 말씀 드리는 자리를 수락하였습니다. 저는 이 강연을 어느 회사법 교과서 첫 페이지에 나오는 표현을 인용하는 것에서 시작하고자 합니다. Our mission is to understand how the legal system affects the workings of the incorporated firm. The achievement of that goal presupposes some understanding of how firms work. And the first important lesson to be learned about the behavioral characteristics of firms is that there aren’t any. Firms do not think, feel or react. Individuals do. Individuals respond to—are “regulated by,” if you please—a set of incentives and disincentives far broader than any provided by the legal system. 우리의 과제는 법인 기업의 작동에 법체계가 영향을 미치는 방식을 이해하는 것이다. 그러한 목표를 성취하는 것은 기업이 작동하는 방식에 대한 약간의 이해를
참여연대 “김현웅 법무부장관ㆍ김수남 검찰총장 즉각 사퇴”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9일 “김현웅 법무부장관과 김수남 검찰총장이 제 식구 감싸기 늦장 수사와 검사의 대형 비리사건에 대해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지난 7월 17일 넥슨 ‘주식 대박’ 관련 의혹이 불거진 지 4개월이나 지나서야 진경준 검사장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제3자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고 하면서다.참여연대는 “현직 검사장이 비리 혐의로 구속된 것은 검찰 68년 역사상 처음이다. 진경준 검사장의 구속에 대해 김현웅 법무부장관과 김수남 검찰총장은 국민 앞에 사과한다고 머리를 숙였지만 사의는 표명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은 진경준 검사가 법무부 소속이라며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을 보이고, 자리에 연연하면서 국민의 분노한 시선은 외면하고 있다”며 “그랜저 검사, 벤츠 검사, 주식 대박 검사에 이르기까지 이것들이 대한민국 검찰 앞에 붙는 수식어다. 검찰 내부 부정부패, 비리 문제에 대해 검찰과 법무부는 언제까지 쉬쉬하며 쇄신의 요구를 거부할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참여연대는 “법무부와 검찰은 내부 감찰시스템, 인사시스템을 통해 진경준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도록 조기에 발견하지 못했고, 엄중하고도 적절한 초동대응조치도 하지 안했다”며 “진경준의 주식대박 관련 의혹이 지난 3월부터 제기돼 왔으나 진경준의 연이은 거짓말에 휘둘리면서 검찰의 대응은 미온적이었다”고 지적했다.또 “제식구 감싸는 식의 행태를 보인 것이 이번만이 아니다. 홍만표를 ‘전관예우’한 ‘현관(現官)’ 비리에 대한 검찰 내부에 대한 수사가 형식적인 수준에서 그친 채 관련 수사관들만 구속시킨 바 있다”고 덧붙였다.침여연대는 “또한 진경준과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되고 있지만 과연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지도 미지수”라며 “이것이 상설기구 특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고비처) 도입이 매번 요구되는 이유”라고 주장했다.참여연대는 “그러나
[칼럼] 김정범 변호사 “국민은 개ㆍ돼지가 맞다” 왜?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겸임교수인 김정범 변호사가 19일 최근 교육부 고위간부의 망언 사태에 견줘 대통령, 정부, 정치권, 법원, 헌법재판소, 검찰, 재벌, 언론 등 싸잡아 통렬하게 비판했다. 김정범 변호사는 “정치권에,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에, 언론에 국민은 없다. 단지 객체로써의 개ㆍ돼지에 불과한 것”이라며 역설적으로 “국민은 개ㆍ돼지가 맞다”고 하면서다.김 변호사는 “정치인이 국민을 개ㆍ돼지로 취급하니 공무원들 눈에도 국민이 개ㆍ돼지로 보이는 것”이라고 정치권을 비판했다.특히 “최근 벌어지고 있는 검사들의 뇌물천국을 보자”면서 “대한민국 검사들 99%는 정말 멸사봉공의 자세로 밤낮없이 일한다. 권력자에 빌붙어서 출세를 하려는 1%의 검사들이 문제다. 국민은 쳐다보지도 않는다. 권력자의 의중을 헤아려서 처신한다”고 일갈했다.그는 또 “유력 재벌가들의 갑질 논란은 자신들 이외는 모두 개ㆍ돼지에 불과하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김정범 변호사는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는 국민을 인간으로 대우하지 않는 대표적인 집단”이라고 꼬집기도 하고, “법원과 헌법재판소도 국민들을 인간으로 대우하지 않고 단지 재판절차의 객체로 취급한다”고 비판했다.다음은 김정범 변호사의 외부 기고 칼럼 전문#LB@LT!국민은 개ㆍ돼지가 맞다.#LB@GT!김정범 변호사(법무법인 민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교육부 고위공무원의 민중은 개ㆍ돼지라는 발언으로 온 나라가 떠들썩하다가 그에 대한 파면요청으로 잠잠해 지고 있다. 왜 그런 발언이 나왔을까? 정말 우리 국민은 개․돼지 대우를 받지 않고 헌법에서 보장된 대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인정받으며 행복하게 살고 있을까? 의문이 끊이지 않는다. 여러 분야에서 우리 국민들이 어떠한 처지에 놓여 있는지를 생각해 본다. 그러다가 국민은 개ㆍ돼지여서는 안 되지만 현실에서는 개ㆍ돼지 취급을 받고 있는 것이 맞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한번 살펴보자.정치인들은 국민들이 등 따듯하고 배부르게 하는 것이 정치라 말한다. 그러면서도 선거 때의 구호
민주사법연석회의, 대법관 후보 4명 추천 혹평 왜?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연석회의(민주사법연석회의)는 18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이인복 대법관 후임 대법관으로 4명을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추천한 것에 대해 “인권과 민주주의 요구 외면한 대법관 후보 추천”이라며 혹평했다.추천된 인사는 판사 출신 조재연 변호사(사법연수원 12기), 이종석 수원지방법원장(연수원 15기), 김재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연수원 18기), 이은애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연수원 19기)다. 이에 대해 민주사법연석회의는 논평을 통해 “이번 추천에 대해 또다시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 요구를 외면하고 소수자 약자를 대변하는 인사를 추천해야 할 자기 역할을 망각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혹평했다. 민주사법연석회의는 “추천인사 2인은 현직 법관이며, 그 외 2명도 법관 출신이다. 여전히 서울대 법대, 남성 중심의 편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고 비판하면서다.또한 “대법관후보추천위는 이들이 법률가의 능력, 인품과 청렴성을 갖추고 있다며 추천 이유를 밝혔지만, 구체적인 근거는 없다”며 “지금 요구되는 대법관은 단순히 법률가 자격이 있는 인사가 아니라, 인권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하고 사회적 약자를 대변해 온 경험 있는 인사다”라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재야 법조계에서는 그렇게 후보가 없었던 것인가”라고 반문했다.민주사법연석회의는 “무엇보다 대국민 의견수렴 절차로는 국민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되지 않고 있음이 확인됐다”며 “사실상 추천위원들이 대법원장이 후보자 추천의견을 거스르기 어려운 구조이고, 세부적인 추천기준과 후보별 평가 등이 공개되지 않아 추천위원들의 논의가 어떻게 반영됐는지도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연석회의는 “대법관 임명제청 절차의 대대적인 변경이 없이는 대법관후보추천위의 추천은 대법원장 임명제청권 행사에 구색 맞추기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다음은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연석회의(민주사법연석회의) 참여 단체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구속노동자후원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연대회의, 민주언론시민연
경기중앙변호사회, ‘제17회 사랑나누기 결연식’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회장 장성근)는 18일 라메르아이에서 ‘제17회 사랑나누기 결연식’을 개최했다. 사랑나누기 결연식은 매월 일정한 생활비를 지원하는 어려운 학생들과 결연 맺은 변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식사와 담소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행사다. 이날 행사에는 장성근 회장, 최지희 사업이사, 장세두 변호사, 윤우정 변호사 등 결연 맺은 변호사들과 학생과 보호자 및 인솔자 등 약 100여명이 참석했다.이재진 제2부회장의 사회로 개회선언 후 결연 맺은 학생에게 기념품 전달과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장성근 회장의 인사말 및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김효진 사무처장의 격려사가 진행됐다.이번 행사는 라메르아이에서 ‘사랑나누기 결연식’ 식사자리를 갖고 난 뒤 오는 22일 KT야구장에서 야구경기 관람을 할 예정이다. 야구경기 관람 날에는 오후 6시까지 KT야구장에서 모여 ‘KT : 삼성’ 경기를 볼 예정이다.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는 지난 2000년부터 변호사별로 소년ㆍ소녀가장들과 자매 결연을 맺고 이들에게 매월 일정한 생활비를 지원하면서 이들의 고민과 어려움을 함께 풀어가는 일을 해오고 있다. 2016년 7월 현재 49명의 개인회원과 8개 법인회원이 총 66명의 불우청소년들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금까지의 총 지원금액은 12억 3600여만원이다. 또한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민을 위한 무료변론의 확대 실시, 주ㆍ야간 당직 변호사 제도 실행, 전문직 노블레스 봉산단의 활동, 마을 변호사 활동, 법과 제도의 울타리 안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어려움에 처한 가정이 위기를 극복하고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무한돌봄사업에 경기도와 상호 협력하기로 하고 협약을 체결해 법률적인 자문을 필요로 하는 무한돌봄지원대상자들에게 무료로 법률 상담을 해오고 있다. 그 일환으로 ‘수원역 365언제나민원센터’와 수원지방법원에서 평일 무료상담을 하고 있는 등 인권실현을 위해 계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경기중앙변호사회는 전했다.
[칼럼] 강승민 변호사, ‘불법행위 손해배상제도, 이대로 괜찮은가’ [로이슈 외부 법률가 기고 칼럼] 현행 불법행위 손해 배상 제도, 이대로 괜찮은가 강승민 변호사(법률사무소 태우) 옥시 가습기 살균제 사태 이후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가습기 살균제가 처음 출시된 2001년부터 판매 중지된 2011년까지 1528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그 중 239명이 사망했다. 그러나 이들이 충분한 손해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현행 손해배상 제도로는 불충분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서울지방변호사회 설문 결과 응답한 변호사의 90% 이상이 도입을 찬성하고, 천여 명의 법조인 등이 모여 가칭 ‘징벌적 손해배상을 지지하는 변호사·교수 모임’이 발족하는 등,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영미법계와 우리나라 손해배상 제도의 큰 차이 중 하나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이란 가해자의 행위가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일 경우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큰 금액을, 즉 적게는 수십 배에서 많게는 수백 배까지 배상하게 하는 제도이다. 실손해 배상과 달리 반사회적 행위의 금지 및 재발방지를 위한 처벌의 성격을 함께 가진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에서는 불법행위자에게 실제로 발생한 손해만을 배상토록 하는 것이 원칙이다. 우리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통설과 판례는 차액설에 근거해 손해의 범위를 파악하고 있다.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란 그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 상태와 그 위법행위가 가해진 현재의 재산 상태의 차이”라는 것이다(대법원 1992.06.23. 선고 91다3307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는 결국 불법행위 피해자의 실제 손해액을 따지는 것으로 귀결된다. ‘실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한다’는 것은 얼핏 듣기에는 정당해 보인다. 그러나 실제 현실에서는 인과관계 입증의 어려움, 손해 인정의 어려움, 지나치게 적은 위자료, 과도한 과실상계 등의 이유로 인해 대개 피해자가
변협 징계위, 수임료 먹튀 불성실 변호사 '제명'…14년만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18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사유가 무거운 A변호사에 대해 ‘제명’의 중징계 결정을 내렸다.대한변호사협회 징계위원회가 이번 제명 결정을 한 것은 2002년 명의대여를 한 변호사에 대해 제명 결정을 한 이후 14년 만에 처음이다.변협 징계위원회는 “A변호사의 징계혐의 사실은 ▲의뢰인의 사건을 수임하고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수임료를 반환하기로 수차례 약정했음에도 반환하지 않았고, ▲변론기일에 2회 불출석하는 등 불성실한 업무를 수행했다”고 밝혔다.또한 “▲법무법인의 구성원으로 있으면서 개인사무소를 운영해 이중사무소 개설 금지를 위반했으며, 사무직원에게 변호사의 명의를 대여해 등기업무를 수행하게 한 혐의”라고 설명했다.변협 징계위원회는 “앞으로도 징계 혐의가 무거운 경우 ‘제명’ 등 중징계 결정을 해 변호사윤리를 확립하고 변호사단체 내부의 자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서울남부지법, 등기국 개청식 열어 서울남부지방법원(법원장 윤성근)은 지난 15일 등기국 3층 중회의실에서 박영선 국회의원, 신경민 국회의원, 서울 남부지방검찰청 검사장, 영등포구청장,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등 내ㆍ외부인사 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등기국 개청식을 열었다.윤성근 법원장은 “등기소가 통폐합되고 등기국을 개청한 것은 우리나라가 그동안 추진해온 세계 최고 수준의 등기전산화가 완성되고 정착됨에 따라 이를 기초로 등기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안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국민의 편익을 더욱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또한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문턱 없는 공공기관의 되도록 정보 취약계층 기타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에 계속 귀 기울일 것이다”라고 강조했다.개청식에 이어 참석 내빈들과 함께 현판 제막식, 테이프커팅식 그리고 기념식수를 진행했다.서울남부지방법원은 “쾌적한 신청사에서 등기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배가해 세계 최고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대구고법·지법, 7월 25~8월 5일 휴정기간 운영 대구고등법원 및 대구지방법원은 여름 휴가철 일정기간 재판기일을 쉬는 ‘여름철 휴정기간’은 운영한다.하계휴정기간은 7월 25일부터 8월 5일까지 2주간이다. ◇휴정기간 중 진행하지 않는 기일=민사ㆍ행정사건의 변론기일, 변론준비기일, 조정ㆍ화해기일, 형사사건의 불구속 공판기일 등, 그밖에 긴급을 요하지 않거나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기일.◇휴정기간 중 진행하는 기일=민사ㆍ행정사건의 가압류ㆍ가처분 심문기일, 형사사건의구속 공판기일, 구속전 피의자심문기일, 그밖에 인권과 관련이 깊거나 기일을 미루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모든 기일.
대구지법, 필로폰 수입해 투약 사찰주지 실형 필로폰을 2차례 수입해 투약한 사찰 주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주지 A씨는 국제특송화물을 이용해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2차례(100만원 3g, 350만원 10g)에 걸쳐 자신이 운영하는 사찰에서 수령했다.그런 뒤 A씨는 지난 4월~5월 사이 사찰 안방에서 생수통에 물을 채워 빨대 2개를 생수통에 꽂아 두고 은박지 위에 필로폰을 얹어 이를 라이터 불로 가열해 그 연기가 빨대를 통해 물로 여과돼 나오는 것을 다른 쪽 빨대에 입을 대어 흡입하는 방법(일명 ‘프리베이스’ 방식)으로 필로폰 3g을 소량으로 나눠 7회에 걸쳐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에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기현 부장판사)는 7월 15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하고 100만원의 추징을 명했다.재판부는 “마약류 관련범죄는 그 중독성 등으로 인해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고 각종 흉악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크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그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어서 엄중한 처벌로 대처함이 마땅하다”고 판단했다.다만 “피고인이 유통 또는 경제적 이득이 아니라 자신의 어깨 통증을 덜기 위한 목적으로 필로폰을 수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수입한 필로폰의 양이 많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3ㆍ4급 승진 전보 법무부(장관 김현웅)는 20일자로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3급과 4급 인사(승진․전보)를 다음과 같이 시행했다.○ 3급 승진 (2명)이규홍(李圭洪) 인천출입국 관리사무소장정병열(鄭炳列) 제주출입국 관리사무소장○ 4급 승진 (5명)이덕룡(李德龍) 법무부 출입국기획과김태수(金泰守) 법무부 출입국심사과길강묵(吉康默) 법무부 외국인정책과이춘용(李春龍) 인천공합출입국 관리사무소 총무과장고동기(高東基) 서울출입국 관리마수소 괸리과장○ 4급 전보 (13명)안규석(安圭錫) 법무부 출입국심사과장이 동 휘(李東煇) 법무부 체류관리과장(주재관귀임일)박 재 완(朴栽完) 법무부 체류관리과장(주인도네이사대사관 주재 관부임전일까지) 법무부(주인도네시아대사관 주재 관부임일)육 승 훈(陸承焄) 법무부 이민통합과장최 영 길(崔榮吉) 인천공합출입국 관리사무소 심사국장장 희 정(張熙定) 서울출입국 관리사무소 총무과장박 상 훈(朴相勳) 서울남부출입국 관리사무소장 (시행일:8월 19일)이 진 곤(李晋坤) 서울남부출입국 관리사무소장 (주인도대사관 주재관부임 전일까지) 법무부 (주인도대사관 주재관부임일)김 두 락(金斗洛) 대구출입국 관리사무소장우 종 균(禹鍾均) 대전출입국 관리사무소장전 달 수(田達秀) 양주출입국 관리사무소장김 병 조(金秉祚) 화성외국인 보호소장유 병 길(兪炳吉) 청주외국인 보호소장
광주법원, 시민사법위원회ㆍ민원개선협의회 연석회의 광주법원(고등ㆍ지방ㆍ가정법원)은 지난 15일 6층 중회의실에서 시민사법위원회 사법행정참여분과위원 11명, 민원개선협의회 7명이 참여한 가운데 연석회의를 개최했다.연석회의는 양 위원회 위원들이 발전적인 의견을 수렴해 이를 사법행정에 반영하고, 하반기 각 위원회 활동계획을 수립하고자 기획됐다.유남석 광주고등법원장은 인사말에서 “오늘회의가 사법행정의 수요자인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건설적인 제안을 통해서 제도와 실무 관행을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편의 증진과 신뢰도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시민사법위원회의 역할을 당부했다.이번 연석회의에서는 고등법원 기획법관의 사법행정참여 분과위원회 활동 내역 보고, 고등법원 총무과장의 광주고등법원 민원개선협의회 활동내역 보고를 마친 후, 김영순 위원ㆍ정보창 위원ㆍ서향환 위원이 제1주제인 ‘대국민 사법서비스 확대방안’을, 양봉열 분과위원장ㆍ박종희 위원ㆍ양정숙 위원이 제2 제3주제로 ‘법원의 날 행사 홍보와 참여방안’을 각 주제로 발표하고, 마지막으로 박연현 고등법원 사무국장이 ‘청사보안강화에 따른 효율적인 접근 방법’을 주제로 발표했다.광주법원은 “시민사법위원의 기탄없는 의견에 감사드리고, 사법행정에 적극적 반영해 신뢰받고 소통하는 공정한 법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울산지법, 12세 강제추행·협박 30대 징역 4년 스마트폰 채팅어플로 만난 12세 여아를 강제추행하고 만남을 거절하자 전송받은 가슴사진을 뿌리고 부모에게 알려준다며 협박한 30대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단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회사원 A씨는 작년 3월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12세 여아의 주거지로 찾아가 나오게 한 뒤 “커서 나랑 결혼할래?”라는 말을 하면서 특정부위를 만지고 키스하는 등 13세미만의 미성년자를 강제 추행했다.이후 만남을 거절 당하던 중 A씨는 “이번 한 번만 만나면 별로 신경 안쓰겠다”고 요구해 나오게 한 다음 재차 추행했다. A씨는 카카오스토리 쪽지로 “다시 만나자. 돈을 준다”고 메시지를 보내 만남을 요구했으나, “안 만난다. 신고한다, 오지 말라”고 거절당하자 “안 만나주면 집에 찾아가서 톡 한 거 부모님에게 보여준다. 내가 안가는 대신 가슴사진 1장을 보내라”고 협박해 휴대전화로 전송받았다.이후에도 A씨는 만남을 요구했고 계속 거부당하자 “니 가슴사진 집 앞에 뿌려놓고 집에 말해줄게”라는 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에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연화 부장판사)는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강요,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재판부는 “법원이 정한 형량과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해 검사의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부착명령청구는 기각하고,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도 면제했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의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형성될 시기에 발생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아 향후 그 상처가 쉽게 치유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대한법조인협회 “9급 공무원 응시 로스쿨 출신 성명 오류” 정정 대한법조인협회(회장 최건 변호사)가 18일 이전에 발표했던 9급 공무원시험에 응시한 변호사가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출신이라는 성명서에 대한 정정자료를 언론사에 배포했다. 대한법조인협회는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된 변호사단체다.다음은 대한법조인협회가 배포한 정정자료 전문.============================================#LB@LT!2016. 7. 14. 자 성명서 관련 정정자료#LB@GT!저희 협회는 2016. 7. 11. 자 법률신문, 2016. 7. 12.자 조선일보 등 여러 언론사의 기사에 근거하여 ‘9급 공무원 시험에 응시한 변호사가 법학전문대학원 출신’이라는 내용으로 2016. 7. 14. 자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위 언론사들이 기사 내용 중 일부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밝혀옴에 따라 저희 성명서 내용에도 오류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6. 7. 18.대한법조인협회 회장 최건
대법관 후보…조재연ㆍ이종석ㆍ김재형ㆍ이은애 추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18일 이인복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로 4명을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추천된 인사는 판사 출신 조재연 변호사(사법연수원 12기), 이종석 수원지방법원장(사법연수원 15기), 김재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연수원 18기), 이은애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연수원 19기)다. 이날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장명수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법원 내ㆍ외부에서 천거된 심사대상자들의 대법관 적격 여부에 관한 심사를 진행했다. 대법원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사회 각계각층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심사대상자들의 대법관으로서의 적격 유무를 실질적으로 심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인식했다.이에 추천위원회 회의 개시 전 상당 기간 동안 피천거인 중 심사동의자 명단과 이들에 대한 학력, 주요 경력, 병역, 재산관계, 형사처벌 전력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고 심사대상자들의 대법관으로서의 적격 유무에 관해 폭넓게 의견을 수렴한 후, 그 결과를 추천위원회에 제시했다고 한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천거서와 심사대상자에 대해 제출된 의견서, 그 밖의 여러 심사 자료를 바탕으로 심사대상자들의 대법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자질과 능력 뿐 아니라, 재산형성ㆍ납세ㆍ병역ㆍ도덕성 등을 면밀히 검증하는 한편, 사회 각계에서 수렴한 다양한 의견들도 깊이 있게 논의했다.이날 추천위원회 회의 종료 직후 장명수 위원장은 심사결과 적격으로 판정돼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로 추천한 4명의 명단을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서면으로 전달했다.장명수 위원장은 “제청대상 후보자들은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충실히 보장할 수 있는 법률가로서 뛰어난 능력과 자질을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대법원이 최고법원으로서 본연의 헌법적 사명을 다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풍부한 경륜과 인품은 물론이고, 국민의 높은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도덕성과 청렴성까지 두루 겸비했다고 판단돼 대법관 적격 후보로 추천했다”고 밝혔다.양승태 대법원장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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