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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없이 이웃 부부 모욕한 60대 실형 별다른 이유 없이 이웃에 사는 60대 부부에게 욕설하고 명예를 훼손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형사2단독 강두례 부장판사는 31일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기소된 A(68)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3월 12일 오전 10시께 전북 전주 시내 한 전통시장에서 장사하는 60대 부부에게 "정신 똑바로 박힌 계집 같으면 저런 XX 없다"고 욕하는 등 두 달간 11차례에 걸쳐 부부를 모욕하고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손님들 앞에서 성적인 욕을 퍼붓고 '얼굴 상이 마귀·사탄'이라고 모욕한 것으로 드러났다.강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해 명예훼손 내지는 모욕 범행을 자행할 아무런 납득할 만한 범행 동기를 찾아볼 수 없다"며 "나이 많은 피해자들을 악의적으로 헐뜯었고 동종의 모욕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법무부, 외부전문가 ‘법무정보화 자문위원회’ 출범 법무부(장관 김현웅)는 10월 31일 정부과천청사 1동 대회의실에서, 지능정보사회에 대한 이해와 법무행정에 식견을 갖춘 9인의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법무정보화 자문위원회’를 공식 출범했다. 9인의 외부 전문가는 김현곤 위원장(한국정보화진흥원 부원장) 외 교수(2인), 변호사(2인), 한국정보화진흥원 팀장 등 정보통신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법무정보화 자문위원회’에 대해 법무부는 “인공지능ㆍ로봇기술이 주도하는 차세대 산업혁명인 제4차 산업혁명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급속한 기술발전으로 변화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법무행정을 추진하고자 출범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회의에 앞서 자문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전수하면서, “국민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화 시스템을 구현하고 이를 법무행정에 활용하기 위해 자문위원들의 전문적인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관련 정책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출범과 동시에 개최된 제1차 회의에서는 대구정부통합전산센터(2018년 하반기 완공 예정) 구축 계획에 따른 정보시스템 이전 관련 현안과 중점 정보화 추진사업에 대하여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제4차 산업혁명에 따라 급변하는 사회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추진 전략을 논의했다. 자문위원들은 이 자리에서 법무부가 추진하고 있는 인공지능기반 대화형 생활법률상담서비스 구축사업에 국민적 공감대가 클 것이라고 기대를 표시했다. 아울러 지난 4월 발표된 ‘전자정부 2020 실행계획’ 등 정부정책과 방향을 같이해, 데이터에 기반한 인지ㆍ예측 지능기술 등을 법무행정에 활용함으로써, 법무부 전략목표 달성을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법무부는 “향후 추진하는 정보화 업무에 위원회의 자문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급속히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 대응할 구체적인 청사진을 국민들에게 제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홈페이지 개설 대법원이 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신고 및 증명서 발급 관련 정보를 쉽고 빠르게 안내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홈페이지(http://kfamily.scourt.go.kr)를 구축해 11월 1일(화)에 오픈한다고 밝혔다.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홈페이지는 재외국민이 가족관계등록 신고를 하는 데에 필요한 각종 서식과 견본을 제공한다.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홈페이지는 가족관계등록신고 중 가장 많이 사용하는 6개(출생, 혼인, 이혼, 사망, 인지, 입양) 신고에 대한 정보를 안내하며, ‘상황별 맞춤 신고절차 안내’를 통해 상황에 따른 처리 방법 및 신고서 양식을 안내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여기에다 외국에 이미 혼인신고 마친 부부인지, 그렇지 않은지 등 20여 가지의 사례에 맞추어 재외국민이 방문 신고할 때 필요한 서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를 안내한다. 또한 새로 개설된 홈페이지에는 1:1 문의하기 창을 마련돼, 재외국민이 직접 대법원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로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문의를 할 수도 있다. 대법원은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홈페이지를 통해 가족관계등록신고 업무에 대한 각종 정보를 전달하고 재외국민과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여 평소 가족관계등록신고를 어려워하던 재외국민에게 보다 편리하고 유용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박주민 “항소심도 세월호 잠수사 무죄…검찰 상고 포기해야” 세월호 참사 때 실종자 수색에 나섰던 잠수사가 사망하자, 검찰이 관리 책임을 물어 법정에 세웠던 또 다른 민간잠수사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받았다. 이에 검찰이 무리한 기소 및 항소를 했다는 비판과 함께 상고를 포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9일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광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헌영 부장판사)의 업무상과실치사 사건 판결문(2015노3574)에 따르면, 법원은 10월 27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잠수사 공OO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014년 5월, 세월호 실종자 수색을 하던 민간잠수사 이OO씨가 호흡곤란 증세로 사망하자, 검찰은 당시 실종자 수색작업을 총괄했던 공OO씨가 피해자 이씨에게 충분한 교육 및 설명 없이 잠수 지시를 하고 사고 발생에도 응급처치가 늦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공씨를 기소하고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공씨는 당시 잠수 경력이 많아 민간잠수사들의 작업 배치 업무를 맡았다. 그러나 1심인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형사1단독 한종환 판사는 공씨가 당초 피해자의 작업 투입을 반대했음에도, 구조본부의 충원 방침에 따라 투입된 만큼 관리감독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공씨가 법적ㆍ계약적으로 다른 잠수사의 생명ㆍ신체의 위험을 방지할 의무가 없을뿐더러 사회상념 상으로도 의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지난해 12월 공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자 검찰은 “공씨가 민간잠수사들을 총괄적으로 관리ㆍ감독했고 생명ㆍ신체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즉각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인 광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헌영 부장판사) 또한 피해자가 바지선에 승선하도록 허락한 것은 중앙구조본부이고, 대부분의 결정도 민ㆍ관ㆍ군 합동구조팀에서 했다며 공씨는 민간잠수사의 투입순서를 정해 구조본부에 전달하는 역할을 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변호사 출신 박주민 의원은 “검찰의 주장은 권한도 없는 공씨에게 권한을 행사하지 않은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재판부는 판결했다”
태평양·동천, 법조인 꿈구는 탈북청소년 멘토링 교육 법무법인(유한) 태평양(대표변호사 김성진)과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차한성)은 지난 27일 탈북청소년 대안학교인 여명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서울시교육청에서 진행하는 ‘청소년 진로체험의 기적(청∙진∙기)’ 프로그램 멘토링 교육을 진행했다고 31일 밝혔다. 태평양과 동천은 2014년부터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 매년 2~3회에 걸쳐 법률가를 꿈꾸는 여러 중고생들에게 멘토링 교육을 진행해왔다. 이 날 프로그램에는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부광득 변호사와 재단법인 동천 백민 변호사가 멘토로 참여해 탈북청소년 학생들에게 법조인이 가져야 할 기본소양과 직무에 대한 이해, 학생들이 이해할 만한 알기 쉬운 사례를 중심으로 법률문서의 논리구조와 종류, 법률문서 작성 시 주의사항에 대해 강의를 진행했다. 이번 교육에 참여한 여명학교 최서현 학생은 “예전에 화면으로만 접하던 장소에 직접 가보고 실제로 변호사님들처럼 사건을 리서치도 해보는 경험을 할 수 있어 새롭고 좋은 경험이었다”며 “법학을 전공하지 않아도 로스쿨을 통해 법률가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알았고, 태평양과 동천이 어떤 일을 하는지, 공익변호사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를 알게 되어 정말 좋았다”고 소감을 피력했다. 멘토로서 교육에 참여한 태평양의 부광득 변호사도 이번 교육에 대해 “법조인에 대해 관심을 가진 탈북청소년들에게 법률가라는 직업을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기쁘다. 탈북청소년들이 좋은 법률가가 되어 통일한국을 위해 일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는 바람을 전했다.
창원지법, 취업미끼 취업보증금 2억 뜯은 회사대표 등 실형 취업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들에게 취업보증금명목으로 2억 상당을 받아 챙긴 회사대표와 본부장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단했다. 동종누범과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것을 특별가중인자로 판단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아르바이트 모집 및 채용을 위한 회사 대표이사인 40대 A씨와 본부장인 40대 B씨는 인터넷 구직사이트 등에 “제안서 전달업무 보실 분 모집합니다. 월급 100만원”이라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한 후 이를 보고 아르바이트를 원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취업을 위한 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했다. 이들은 작년 8월 광고를 보고 전화 상담을 받은 여성에게 “오전 9시~오후 2시까지 인재파견 및 인력관리제안서를 창원시에 있는 공장에 10부 정도 돌리고 상담하는 업무를 하면 월 100만원을 주겠다. 그런데 아르바이트들이 일하면서 회사 물품을 말도 없이 가져가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보증금 명목으로 선 카드결제 240만원을 하면 1년 후에 240만원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했다. 이들은 피해자들을 속이기 위해 실제 존재하는 회사의 이름을 도용하고 그 회사의 제안서를 그대로 베껴 사용했다. 이들은 실제로 회사를 운영하면서 단 한번 인력을 투입한 것에 불과해 피해자에게 월급을 지급하거나 신용카드로 결제한 취업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들은 이런 수법으로 지난 1월까지 총 101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112회에 걸쳐 합계 2억2940만원 상당을 신용카드로 결제 받거나 계좌로 송금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취업을 미끼로 취업보증금을 가로챌 생각이 없어 기망의 고의와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했고, B씨는 월급을 받으며 도와주었을 뿐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창원지법 형사4단독 구광현 부장판사는 지난 10월 7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배상신청인 720만원 지급명령), B씨
대구지법, 유턴 허용구역 교통사고 ‘중앙선 침범 해당 안돼’ 유턴을 상시 허용하는 안전표지에 따라 유턴허용구역 내에서 흰색 점선인 표시선을 넘어 유턴을 하다 교통사고가 난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각호에서 열거하고 있는 11대 중과실 중 중앙선 침범(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원심은 공소기각을 했고 항소심도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작년 6월 한 사거리교차로에서 노면에 유턴을 허용하는 중앙선이 설치돼 있어 주위를 살펴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하지 않고 안전하게 유턴해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는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그대로 중앙선을 침범, 유턴허용구역에서 유턴하다가 맞은편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해 오던 125CC 오토바이 앞부분을 들이받아 30대 운전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사고발생의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은 유턴이 허용된 구역 내에서 유턴을 한 것이므로 중앙선 침범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사고는 흰색 점선의 유턴구역선 안에서 유턴을 하던 중 발생했다. 당시 A씨가 유턴을 하기 위해 대기하던 1차선의 노면에는 유턴을 허용하는 안전표지가 있었고, 전방 교차로의 신호등에 설치된 유턴표지에도 추가로 허용시기를 알리는 보조표시(보행신호시 또는 좌회전시에만 유턴을 허용하는 표시)가 설치돼있지 않아 신호와 관계없이 유턴이 허용되고 있었다. 이에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2단독 김민상 판사(현 성남지원)는 지난 1월 12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의 A씨에 대해 “이 사건 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의 중앙선 침범에 의한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공소를 기각했다. 또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중앙선침범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의 죄에 해당하는데,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 “검찰, 최순실 건강 걱정할 이유 없다…증거인멸 방조” 더불어민주당은 30일 “검찰은 지금이라도 즉각 최순실씨의 신병을 확보하라”고 촉구했다. 윤관석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검찰이 급거 귀국한 최순실씨를 오늘 당장 조사하지는 않겠다고 입장을 밝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자기 범죄에 대해서는 증거인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검찰이 최씨의 증거인멸 시간을 벌어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애초에 출입국사무소와 검찰이 최순실씨의 입국사실을 몰랐을 리 만무하다. 검찰이 최씨의 입국장에 나와 있다는 언론의 의혹 제기까지 있다”며 “결국 최씨의 신병을 확보하지 않은 것은, 검찰이 신병 확보 의사가 없었던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윤관석 수석대변인은 특히 “조사가 어려운 건강상태라면 최씨를 공항에서 체포해 신병을 확보한 후에 병원에 격리하면 될 일이었다. 아니 검찰이 최씨의 건강상태를 걱정할 이유조차 없다”고 질타했다. 그는 “검찰의 행태로 봐 어제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 시도도 그저 보여주기 위한 깜짝쇼가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뭐라고 항변하더라도 결과는 청와대와 최순실씨의 증거 인멸을 검찰이 방조한 것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수석대변인은 “국민의 분노를 누그러뜨리고, 사태를 컨트롤 범위하려는 청와대와 검찰의 음모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전대미문의 국기문란을 저지른 장본인이 공항을 통해 유유히 입국하고, 몸이 아프니 나중에 출석하겠다는 피의자와 그런 피의자를 그냥 두는 검찰을 본 적이 없다”고 비난했다. 또 “검찰이 진정 진상 규명의 의지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즉각 최순실씨의 신병을 확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박근혜 대통령 또한 ‘나부터 수사하라’고 공개 선언해 검찰 수사가 성역 없는 수사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 주말학교 폭력 예방 캠프 개최 법무부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이양근)는 29일 울산 삼산고등학교 학생들과 교사를 초청, 주말 학교 폭력 예방 캠프를 열었다고 밝혔다. 캠프를 통해 청소년들에게 보호직 공무원에 대해 소개하고 법 교육 및 학교 폭력을 주제로 한 ‘모의 법정’을 통해 법에 대한 이해와 학교 폭력의 폐해를 알리는 계기가 됐다. 또 공예치료를 통한 심리적 치료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도 가졌다. 참가한 학생들과 인솔 교사는 “모의 법정에서 학교 폭력에 대해 다루어서 실감나게 알 수 있었다. 향후 이러한 기회가 더 많이 주어지기...
울산지검, 제7기 검찰위원회 출범...12명 구성 울산지방검찰청(검사장 한찬식)은 28일 각계 각층의 일반시민 12명으로 구성된 ‘제7기 검찰시민위원회’를 출범했다고 밝혔다. 제7기 검찰시민위원회는 교육계, 경제계, 자영업자, 문화행사기획자, 주부, 대학원생 등 사회 각 분야를 대표하는 일반 시민들로 구성됐다(3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 및 여성비율 33%). 울산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2010년 구성된 이후 활발한 활동을 통해 국민의 형사사법절차 참여권을 보장하고, 일반 시민들이 공감할 있는 사건처리와 시민들의 인권보장에 크게 기여해 왔다. 현재 총 24명이 활동중이다. 검찰시민위원회는 2010년부터 현재까지 총 88회에 ...
법무부 ‘제71주년 교정의 날’…박근혜 대통령 “믿음의 법치” 법무부(장관 김현웅)는 28일 정부과천청사 대강당에서 이창재 법무부 차관,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김학성 교정본부장, 이인순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 회장, 진외택 교정위원중앙협의회 회장, 교정공무원, 교정참여인사 등 8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71주년 교정의 날’ 기념식 행사를 개최했다. 법무부는 “교정의 날은 일제로부터 교정기관을 접수해 자주적인 교정행정을 시작한 것을 기념해 제정된 법정기념일로서, 수형자 교정교화를 위해 헌신하는 교정공무원과 교정참여 인사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수형자 교정의 참 의미를 다시 한 번 새기는 뜻 깊은 날”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기념식 행사는 ‘행복한 교정, 행복한 국민’이라는 주제로 국민의례, 홍보영상물 상영, 대통령 축하 영상 메시지, 김현웅 법무부 장관 기념사(법무부 차관 대독),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권성동 위원장장의 축사와 유공자 포상, 축하공연 등으로 진행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축하 영상 메시지에서 “교정공무원과 교정참여인사들의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믿음의 법치’와 ‘행복한 교정’ 실천을 통해 국민들이 안전을 피부로 체감하고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창재 법무부 차관 대독)은 기념사에서 “국민행복을 위해 보다 효과적인 재범방지대책을 시행해 범죄불안을 해소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며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정, 행복한 교정을 통해 국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사회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날 기념식에서는 법무부 교정본부 유병철 교정정책단장이 홍조근정훈장을, 경북북부제1교도소 한금희 교정위원이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상하는 등 수용자 교정교화와 교정행정 발전에 헌신한 총 83명이 유공자 포상을 받았다. 이번에 훈장 2명, 포장 5명, 대통령 표창 13명, 국무총리 표창 13명, 장관 표창 50명이 받았다. 축하공연 시간에는 청주여자교도소 여자수형자로 구성된 하모니합창단과 소망교도소 남자수형자 소망합창단의 합동 공연, 히든싱어 조성모 편 출연자 오현택씨(공주교도소
법률구조공단, 법령정보관리원과 ‘찾기 쉬운 생활법령연찬회’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은 28일 법제처 산하의 법령정보관리원(원장 허철)이 주최하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연찬회’에 발표자로 참가했다. 총 2개의 세션으로 구성된 이날 행사는 국가법령정보사업을 수행하는 법령정보관리원이 정부3.0 시대를 맞이해 국민에게 더 가까이 찾아가는 생활법령정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디지털미디어 시대에 생활법률의 효율적 홍보방안을 마련하고자 개최했다. 제1세션 발표자로 참가한 대한법률구조공단 발전기획팀장 장재덕 변호사는 법률구조공단이 실시하는 법률구조사업에 대한 소개와 함께 맞춤형 정보화 시대에 걸맞은 법률서비스를 통해 국민에게 다가가고자 노력해 온 공단의 혁신방안을 안내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법률상담 방식의 발전 및 변화에 관한 부분이다. 법률구조공단은 면접과 전화방식에 의존하던 1세대 법률상담 방식에서, 인터넷을 활용한 2세대 사이버상담 방식으로, 더 나아가 네이버 등 포털 서비스와 연계를 통해 시간ㆍ공간의 제약이 없는 상시적 법률상담체계를 구축한 3세대 방식으로의 발전 및 변화를 도모하고 있다. 이날 발표에 나선 장재덕 발전기획팀장은, 공단이 1987년 창립 이후 현재까지 7700만건의 법률상담 및 정보제공과 190만건의 법률구조를 통해 우리나라 법률구조제도의 발전을 견인해 왔음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법령정보관리원에서 추진하는 생활법령정보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대국민 법률상담에 필요한 법령정보의 신속ㆍ정확한 검토와 함께 법률서비스의 품질 향상 및 균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변협 “삼례 3인조 강도치사 재심 17년만에 무죄 판결 환영” 전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장찬 부장판사)가 28일 강도치사 혐의로 기소된 최대열(38)씨 등 ‘삼례 3인조’에 대한 재심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사건 발생 후 17년 만에 진실이 밝혀졌다”며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사건에 대한 무죄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삼례 3인조’는 1999년 2월 전북 완주군 삼례읍 나라슈퍼에 침입해 할머니(76세)의 입을 테이프로 막아 숨지게 한 강도치사 혐의로 기소돼 각 징역 3∼6년을 선고받고 복역을 마쳤다. 그러나 이들은 지난해 3월 “경찰의 강압수사 때문에 허위자백을 했다”라며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전주지법은 지난 7월 8일 재심개시결정을 내렸고, 검찰은 이례적으로 항고를 포기했다. 재심 개시 이후 3차례 공판이 열렸고, 재판부는 이날 무죄판결을 선고했다. 이 사건의 재심을 이끌어 내고 무죄 판결로 누명을 벗기까지 박준영 변호사가 진행했다.대한변협 재심법률지원소위원회(위원장 강문대)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사건의 변호인단으로 활동하는 박준영 변호사는 선고 전날 “진범이라고 자처한 사람이 법정에서 증언을 했고, 유가족과 피해자가 조작사건임을 주장하고 있다”며 “사법정의가 화두인 우리 사회에서 의미 있는 논의를 던져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변협은 재심제도 연구 측면에서 재심제도의 절차적 보완점 연구 및 입법 활동을 펼치고, 개별인권구제 측면에서는 재심변론지원사건을 선정하고 사건 별로 변호인단을 구성해 잘못된 수사 또는 재판으로 억울한 누명을 쓴 피해자에 대한 변론지원 활동을 전개할 목적으로 지난 2월 인권위원회(위원장 김종철) 산하 재심법률지원소위원회를 발족했다. 그리고 재심법률지원소위원회(위원장 강문대 변호사)는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사건의 재심을 지원키로 했고, 그간 위원회 소속 변호사들이 주축이 돼 재심청구와 변론 등 법률지원을 해 왔다고 변협은 전했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장찬 부장판사)가 인정한 무죄 증거 중에는 진범으로 지목됐던 사람들의 자백 진술
대구지법, 열차 내 여성 강제추행·절도 40대 실형 열차 내 30대 여성을 강제추행한데 이어 지갑을 절취하고, 성당에서 40대 여성을 협박하고 이를 말리던 50대 남성을 폭행까지 한 40대에게 법원이 용서받지 못한 점과 진지한 반성이 없는 점 등을 들어 실형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이수를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작년 9월 KTX-산천 제312열차 내에서 옆에 앉아있던 30대 여성 B씨의 왼쪽 허벅지 안쪽을 손으로 2회 문지르고, 이에 B씨가 일어서며 항의하자 왼쪽 허벅지를 3회 두드리는 방법으로 강제로 추행했다. A씨는 B씨가 자리를 옮기기 위해 짐을 정리하느라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타 가방 안에 있던 카드 2장이 들어 있는 명함지갑을 꺼내어 절취했다. 또한 A씨는 작년 10월 대구 소재 모 성당 사무실에서 40대 여성 C씨에게 “4000원만 빌려 주세요”라고 말했으나 C씨가 “돈 거래 하지 않는다”고 답하자 이에 화가 나 몸을 위 아래로 훑어보면서 “옷을 가라 입고 왔네, 내가 너 XX 빨아 줄 라고 왔다”고 소리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했다. 이어 C씨의 도움 요청을 받고 온 50대 남성 D씨가 A씨를 밖으로 끌어내자 이에 화가나 주먹으로 D씨를 때리고 소지하고 있던 대금으로 이마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했다. A씨는 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대구지법 형사2단독 김태규 부장판사는 최근 강제추행, 절도, 협박,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4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A씨의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면제했다. A씨가 지갑 절도사실과 특수폭행사실을 부인한데 대해 김태규 부장판사는 “당시 피고인이 ‘자신이 경찰인데 피해자 B가 어떤 용의자와 닮아서 확인하려 했다‘고 말하는 등 횡설수설했던 사실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절도의 공소사실 인정할 수 있다”며 “또 피해자 D의 이마 부위에 난 상처, 대금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부러진 사실 등을 통해 피고인에 대한 특수폭행의 공소사실도
법무법인 바른, LA서 부동산 상속 및 투자 발표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문성우, 김재호)이 지난 26일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개최된 ‘2016 한미 TAX 콘퍼런스’에서 재미동포를 대상으로 부동산 상속 , 투자를 주제로 발표했다고 밝혔다. 한미TAX연구포럼은 LA 총영사관과 한미TAX연구포럼이 공동으로 개최한 행사로 올해 두 번째다. 한·미 양국의 세법 전문 변호사와 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가뿐 아니라 양국 국세청 관계자들이 강사 및 패널로 참여했다. 발표는 법무법인 바른의 김상훈, 김도형 변호사가 진행했다. 김상훈변호사는 '미국시민권자의 한국 내 부동산상속 시 발생하는 법적 쟁점'을, 김도형변호사는 '한국과 미국에서의 투자 문제'에 대해 발표했다. 김상훈 변호사는 “부동산 상속 문제에 있어서는 준거법이 한국이냐 미국이냐에 따라 법정상속분에 커다란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에 관한 법률자문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도형 변호사는 “현재 한국 금융시장은 사모펀드를 중심으로 해외대체투자(Alternative investment)가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며 “한국의 부동산 등에 투자하는 외국인은 회사보유분 특별매각, 확정수익 보장 등의 문구에 현혹돼선 안 된다. 믿을 만한 시행사와 시공사에 의해 공사가 진행되는지, 신탁사에 의해 공사 및 공사대금이 관리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하고, 건설사 등이 제시하는 개발 호재 등은 관계기관 등에 확인 후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바른은 LA를 거점으로 세계최대 법률시장인 미국에 진출한다는 계획을 갖고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 현지 자산관리컨설팅펌인 PAG가 주최한 VIP 자산관리컨퍼런스(AAPC)에 2015년에 이어 올해도 초청을 받아 한국 내 투자환경 등에 대해 설명한 바 있다.
법무법인 화우, 김덕중 전 국세청장 고문 영입..조세전문 업무 강화 법무법인(유) 화우는 김덕중 전 국세청장을 고문으로 영입해 조세 전문 업무 역량을 한층 강화했다고 28일 밝혔다. 김덕중 전 청장은 이달부터 화우 조세팀에서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해 세무조사, 조세심판은 물론 국세 제도 및 조세 관련 분쟁과 관련한 각종 자문 업무를 도와 줄 예정이다. 김 전 청장은 대전고등학교(1978), 중앙대 경제학과, 서울대 대학원행정학과(석사)를 졸업했다. 1983년 27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30여년간 공직에 머무르며 서울지방국세청 세원관리국장, 조사1국장, 대전지방국세청 청장, 국세청 기획조정관, 중부지방국세청 청장을 거쳐 20대 국세청장을 역임한 대표적인 조세 전문가이다. 2010년에는 홍조근정훈장을 수상한 바 있으며, 공직 퇴임 후 중앙대학교 석좌교수와 국회예산정책처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또한 국세청장 재직 당시, '공정과 신뢰'를 국세행정 운영의 중심으로 삼고 '국민이 신뢰하는 공정한 세정' 구현을 조직비전으로 제시하며 지하경제 양성화에 힘을 쏟았고 FIU법을 통과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현재 화우 조세팀은 국내 세법 분야의 필독서인 ‘조세법’의 저자인 임승순 대표변호사(연수원 9기), 대법원 조세조 공동재판연구관실에서 조세조장을 지낸 정덕모 변호사(〃 13기), 대한변호사협회 세제위원회 위원과 국세청 법률고문으로 활동 중인 전오영 변호사(〃 17기), 우종안 전 세관장 등 24명의 전문 변호사와 회계사, 세무사 등이 포진해 조세자문과 조세소송에서는 충분한 전문성을 가진 인력을 확보하고 있다. 조세불복, 조세자문, 국제조세, 세무조사 대응 등 다방면에서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그 동안 사회적 관심사로 떠오른 주요 조세 관련 분쟁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해 ‘국제조세리뷰(ITR) 아시아지역 2016년도 시상식’에서 조세 쟁송 및 소송 부문 ‘한국 최고의 로펌’으로 선정되는 등 실력을 널리 인정 받고 있다. . 화우의 조세팀장 전오영 변호사는 “김 전 청장의 합류
검찰, 광주 광산구청 압수수색 검찰이 8일 오전 광주 광산구청 건설과를 압수수색했다.광주지검 특수부는 이날 오전 11시께 수사관들을 보내 구청 건설과의 한 7급 공무원의 컴퓨터 파일과 문서 등을 압수했다.검찰은 건설 관련 비리 사건을 수사하던 중 모 건설회사에서 발견된 장부에 이름이 오른 사람들을 중심으로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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