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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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김현웅 법무부장관, 김수남 검찰총장 사퇴해야”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현직 검사장(진경준)이 뇌물 혐의로 구속된 초유의 사태와 관련해 사죄의 뜻을 밝힌 김현웅 법무부장관과 김수남 검찰총장에 대해 “사과로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 사퇴를 거론해야 할 상황”이라고 사퇴를 압박했다.이날 비상대책회의에서 우상호 원내대표는 “현직 검사장이 비리 혐의로 구속되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다”며 “(김현웅) 법무장관이 대국민 사과를 했지만, 이 문제는 대국민사과로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규정한다”고 말했다.그는 “사과라는 것은 실수를 했거나 국민들이 사과 정도로 넘어갈 수 있는 사소한 잘못이 있을 때하는 것이지, 이렇게 (검찰) 조직내부의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생긴 비리나 부정부패는 책임을 져야하는 문제이지 사과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고 진단하면서다. 그러면서 “이 문제는 (김현웅) 법무부장관과 (김수남) 검찰총장의 거취 문제까지 거론해야 할 사안”이라며 “사퇴를 거론해야 할 상황”이라고 주장했다.우상호 원내대표는 “그런데 이 문제가 밝혀지는 과정 자체에서 저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점을 느낀다”며 “(진경준 검사장은) 100일간 야당과 시민사회단체, 언론이 그렇게 지적할 때는 끄떡없이 버티다가 특임검사를 투입한지 10여일 만에 혐의가 드러나서 구속까지 이르게 됐다. 결국 특임검사를 임명하지 않았다면 묻힐 수도 있었던 사안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우 원내대표는 “검찰의 거듭나기는 결국 특임검사에 준하는 견제장치가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를 만들지 않고서는 검찰 내부 권력자들 사이에 일어나는 은밀한 거래나 부정부패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이 이번 사건을 통해서 확인됐다”고 봤다.우상호 원내대표는 “오늘 3시 검찰개혁과 관련된 토론회가 열린다. 이 문제는 (김현웅) 장관의 사과로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검찰 개혁을 위한 제도 도입을 통해서 구조적인 개선방안을 내놔야만 재발방지를 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고 밝혔다.우 원내대표는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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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웅 장관 “검사장 구속 참담…진경준 범죄수익 환수”
현직 검사장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되는 초유의 불명예를 검찰에 안긴 진경준 검사장 사태와 관련해 김현웅 법무부장관이 연일 고개를 숙이며 대국민 사과에 나섰다.김현웅 법무부장관은 전날(17일) 사과문을 발표한데 이어, 18일에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다시 한 번 사죄의 뜻을 국민에게 전했다.김현웅 장관은 “이 사건으로 국민 여러분께 커다란 충격과 심려를 끼쳐 드린 데 대해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그는 “부정부패를 척결할 책임이 있는 만큼 누구보다도 청렴해야 할 고위직 검사가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는 상황을 보신 국민들께서 크게 실망하고 계신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김 장관은 “법무부 장관인 저 스스로도 한없이 부끄럽고 참담한 심경이며, 국민 여러분께 어떤 말씀을 드려도 부족하리라 생각한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모든 비판과 질책을 겸허히 수용해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조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또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선 이번 사건에 관한 모든 의혹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하고 범죄수익 환수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약속했다.김현웅 장관은 “아울러 검사에 대한 인사 검증 및 감찰 시스템 전반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이를 획기적으로 강화해,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김 장관은 “또한 어떠한 제도라도 이를 실행하는 구성원들의 마음가짐과 자세가 뒷받침되어야 실효를 거둘 수 있다는 점에서, 검사들의 사명감과 윤리의식을 확고히 하는 데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그는 거듭 “다시 한 번 이번 사건으로 국민 여러분을 실망시킨 점에 대하여 머리 숙여 사과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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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 ‘호프데이’ 행사로 스트레스 해소
서울가정법원(법원장 여상훈)은 지난 14일 법관과 직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당신! 그리고 서울가정법원(부제:한 여름밤의 추억 만들기)’이라는 주제로 호프데이 행사를 개최했다.이 날 행사는 서울가정법원 가족들의 상호간 친목을 다지고, 업무의 스트레스를 날리는 기회의 장으로, 활기차고 명량한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자 기획됐다.호프데이 행사는 가정법원 1층 후원에서 진행됐는데, 평소 직원들의 휴식장소가 자연과 건물, 그리고 직원들의 이야기로 환상적인 연회장으로 탈바꿈했다.식전행사인 법원보안관리대원의 호신술 시범을 시작으로 7월 11자 전입 직원 환영 이벤트와 각종 게임을 통해 전 직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행사를 즐기며 화목한 분위기가 행사 내내 지속됐다.행사 말미에는 가정법원 가족들의 추억이 담긴 동영상을 함께 감상했고, 가정법원 합창단의 연습곡인 ‘걱정말아요 그대’를 다 같이 손을 맞잡고 합창 하면서 행사를 마무리 했다.서울가정법원은 “다양한 내부소통행사를 통해 법원가족들의 친목을 도모하며, 업무 스트레스를 해소해 행복한 직장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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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애완견 때린 남성과 몸싸움 개주인 ‘정당방위’
자신의 애완견을 때린 30대 남성과 몸싸움을 벌인 60대 여성에 대해 검찰이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으나 법원은 ‘정당방위’를 인정해 무죄를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60대 A(여)씨는 2014년 11월 서울 강서구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에서 강아지를 풀어놓고 다니는 문제로 30대 남성 B씨와 시비가 됐다. 당시 A씨가 안고 있던 강아지의 머리를 B씨가 때리자, A씨도 손으로 B씨의 얼굴을 때리고 밀치는 등으로 B씨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0단독 남수진 판사는 최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법원이 확인한 CCTV 영상에 의하면 A씨가 엘리베이터 안에서 B씨와 말싸움을 하다가 B씨가 자신이 안고 있던 개의 머리를 때리자 오른손을 들어 B씨를 향해 휘둘렀고, B씨가 오른팔로 A씨의 손을 쳐냈다.그 후 B씨는 안고 있던 아기를 부인에게 건네주고 부인과 아기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이후 A씨의 목을 밀치고, 다시 A씨가 안고 있던 개를 때렸다.이에 A씨는 왼손으로 개를 안은 상태에서 오른손을 뻗어 B씨를 밀어내려 했고 B씨는 여러 차례 A씨의 손을 잡거나 뿌리쳤다.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기 시작할 무렵 B씨가 다시 A씨가 안고 있던 개를 때리자, A씨가 오른손을 들어 B씨의 왼쪽 어깨를 1회 때리고 B씨를 향해 오른팔을 뻗었고 A씨의 오른손이 B씨의 왼쪽 얼굴 부분에 근접했다.B씨는 A씨가 오른팔을 뻗을 당시 자신의 왼팔을 들어 A씨의 팔을 막고 있었고, A씨의 오른손이 자신의 얼굴에 근접하자마자 양손으로 A씨의 오른손을 잡아 내렸다.B씨는 A씨의 왼쪽 뺨을 때리고, A씨의 왼손을 잡은 상태에서 3회에 걸쳐 A씨의 머리를 때렸다. B씨의 장모가 A씨와 B씨를 떼어놓으며 B씨를 말렸다.이런 영상을 확인한 남수진 판사는 “피고인의 오른손이 B의 얼굴에 근접한 직후 B의 얼굴 움직임, 그 이후 B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오른손이 B의 얼굴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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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간부 출신 조대환 “청와대, 진경준 승진 법무부장관 문책”
검찰간부 출신인 조대환(60) 변호사가 사상 초유로 현직 검사장이 구속되는 검찰의 불명예를 입힌 진경준 검사장 구속과 관련해 검찰조직을 질책하며 후배 검사들에게 쓴소리를 날렸다. 그는 특히 “청와대는 진경준 승진에 관여한 역대 법무부장관과 인사담당자 등을 문책해야 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지금 검사동일체는 완전히 무너졌다”고 탄식하면서다.제주지방검찰청 차장검사 출신인 조대환 변호사(법무법인 대오, 사법연수원 13기)는 17일 페이스북에 #LB@LT!검찰질책#LB@GT!이라는 제목으로 장문의 글을 올렸다.조 변호사는 “진경준이 훌륭하지 못한 검사, 특히 부패한 검사라는 내부평가가 있었음에도 승승장구한 인사시스템은 문제가 많다”며 “그의 승진에 대해 청와대가 개입했는지 몰라도, 법률상 권한은 법무부장관에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조 변호사는 특히 “청와대가 할 일은 부패한 공직자를 승진시키는 데 사실상의 힘을 행사할 것이 아니라 진경준 같은 부패분자의 승진을 막는데 있다”며 “청와대는 진경준 승진에 관여한 역대 법무부장관과 인사담당자, 기타 책임자를 밝혀 문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또 “검사들이 동료가 부정을 저질러도 눈을 감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하며 “자기들끼리 쉬쉬하고 부정을 고발하면 고발자를 오히려 이상하게 생각한다. 내부고발자가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다. 왜냐하면 부정을 저지르는 자가 백을 쓰고 다수의 지원을 받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조대환 변호사는 “진작에 진경준 같은 검사를 솎아냈으면 진경준의 부패행위도 진작 중단됐을 것이고(더 높이 올라가서 떨어지면 더 아프다는 중국 속담은 출세한 사람들의 심정이 아니고, 죄를 키운 공직자에 대한 비난의 말이다) 장관이 ‘참담한...’같은 사과문은 읽지 않아도 됐을 것이다”라고 꼬집었다.실제로 17일 서울중앙지법이 진경준 지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이번 법무부 간부의 금품비리 사건으로 국민들께 크나큰 충격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법무부장관으로서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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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공무원교육원, 베트남 연수단 방문
대법원과 KOICA 주관으로 국내 연수 중인 베트남 연수단 일행이 지난 13일 법원공무원교육원(원장 구연모)을 방문했다.응우웬 밍 스 법원아카데미 부원장을 단장으로 한 베트남 연수단은 20명으로 구성됐다.원장은 환영 인사말을 통해 연수단의 이번 방문이 한국과 베트남 양국의 사법발전에 도움이 되는 정보와 자료를 공유하는 유익한 소통의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이어 연수단은 교육원장으로부터 교육원 현황과 교육제도에 대한 설명을 들었고 교육원 이상래 교수의 ‘한국의 법원공무원제도’에 대한 강의를 들은 후 30분에 걸쳐 교육원의 시설을 둘러보았다.특히 연수단은 교육원장이 마련한 환송 오찬을 함께 하며 서로의 관심사를 나타내며 이해의 폭을 넓히는 소중한 기회와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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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대법관 추천, 양승태 대법원장 현명한 선택 기대”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9월 퇴임하는 이인복 대법관의 후임 인선과 관련해 양승태 대법원장에 대한 법원 직원들의 혹평을 지적하면서 “신임 대법관 추천, 양승태 대법원장의 현명한 선택을 기대한다”고 밝혔다.이재정 원내대변인은 17일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100점 만점에 39점. 양승태 대법원장이 법원 직원 3000여명이 참여한 설문조사에서 받은 평가점수다”라고 공개했다.이 원내대변인은 “양승태 대법원장은 박근혜 정부 출범 후 가속화되고 있는 대법원 퇴행의 주범으로 손꼽히고 있다”고 주장했다.변호사 출신인 이재정 원내대변인은 특히 “대법원은 유신정권의 불법행위에 대한 판결, 쌍용차 정리해고 사건 판결, KTX 여승무원 불법파견 판결 등에서 스스로의 퇴행을 증명했다. 약자에게 가혹하고 권력과 자본 앞에 한없이 관대한 태도로, 스스로가 권력의 수호기관으로 전락했음을 드러냈다”며 “이 중심에는 양승태 대법원장이 있다”고 지목했다.이 원내대변인은 “내일(18일) 대법원이 대법관추천위원회를 열어 오는 9월 퇴임 예정인 이인복 대법관의 후임자 후보군을 확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며 “절차에 따라 추천위가 3~4인의 후보군을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이 가운데 한 명을 최종 후보로 정해 대통령에게 임명제청을 하게 된다. 사실상 양승태 대법원장의 선택에 따라 후임 대법관이 정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100점 만점에 39점. 이 점수는 대법원이 양승태 대법원장으로 인해 신뢰를 잃고 퇴행하고 있다는 조직 내부로부터의 경고다”라며 “양승태 대법원장은 이 경고를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정 원내대변인은 그러면서 “대법원의 퇴행을 멈출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 소수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대법관의 인선, 현명한 선택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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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자궁경부암 검사 ‘처녀막 파열’…의사 설명의무는?
성(性) 경험이 없는 미혼 여성이 자궁경부암 검사를 받다 처녀막이 손상됐다며 병원과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낸 사건에서 1심과 2심의 판단은 조금 달랐지만,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법원에 따르면 40대 A(여)씨는 2009년 11월 어머니와 함께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일반건강검진을 받았다.A씨는 당시 산부인과 의사 B씨로부터 자궁경부 세포진 검사방법으로 자궁경부암 검사를 받았다. A씨의 어머니는 딸이 검사를 받기 전에 의사에게 딸(A)이 미혼으로 성경험이 없다고 귀띔했다.A씨는 자궁경부암 검사를 받은 다음 날 출혈이 발견 돼 처녀막 파열 여부에 대해 다른 산부인과의원에 찾아가 진료를 받았는데, 괜찮다는 소견을 들었다. 그런데 A씨는 다시 19일 뒤 또 다른 산부인과의원에 찾아가 처녀막 파열 여부에 대해 진료를 받았는데, 역시 처녀막이 손상되지 않았다는 소견을 받았다.자궁경부암 검사일로부터 2개월 이상 지난 후인 2010년 2월 A씨는 다른 병원에 내원해 처녀막 파열 여부에 대해 진료를 받은 결과 당시 A씨의 처녀막 상태가 3시 방향으로 확장 소견이 보이나 처녀막 확장의 원인이나 처녀막 손상 여부에 대하여는 알 수 없다는 진단을 받았다.A씨는 “의사 B씨가 내가 미혼으로 성경험이 없음을 알았음에도 위 방법으로 자궁경부암 검사를 시행해 처녀막을 손상시켰으며, 의사는 자궁경부암 검사로 처녀막이 파열될 가능성이 있음을 설명하지도 않아 자궁경부암 검사 여부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했으므로, 위법행위에 따라 원고에게 발생한 육체적ㆍ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50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의사와 병원측은 “이 사건 검사방법을 통한 자궁경부암 검사로 A씨의 처녀막이 손상되거나 파열되지 않았다”며 반박했다.1심은 2013년 2월 A씨가 해당 대학병원과 산부인과 의사 B씨를 상대로 낸 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기각하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재판부는 “자궁경부암 검사는 통상 이 사건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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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친구 부탁으로 법정서 위증 벌금 300만원
친구의 차량을 타고 가던 중 사고가 나서 차량이 저수지에 빠진 사실이 없음에도 친구의 부탁으로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30대 여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B씨는 2014년 6월 저수지 앞 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모한 C씨가 승용차를 운전해 가던 중 반대편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오는 차량을 피하다가 차량이 저수지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는 허위신고로 보험금 7300만원 상당을 수령하고자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사기미수죄)로 기소돼 울산지방법원에서 재판 계속 중에 있었다.그러던 중 B씨는 동종 범죄전력으로 인해 중한 형을 받게 될까봐 두려워 작년 4월 울산 남구에 있는 커피숍에서 중학교 친구인 30대 여성 A씨에게 “사고 당시 함께 차량에 승차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차량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증언해 달라”고 부탁했다.이를 승낙한 A씨는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선서한 다음 B씨의 요구대로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에 울산지법 형사6단독 이준범 판사는 최근 위증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이준범 판사는 “사실 피고인은 그 현장에 있지 않아 B와 같이 차량에 승차한 사실도, 차량 안에서 애정행각을 한 사실도, 차량이 저수지에 빠져 B와 같이 차량에서 빠져나온 사실도, B로부터 사고 경위에 대해 설명을 들은 사실도 없었음에도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을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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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경준 검사장 구속…김현웅 법무부장관 “사죄…엄중한 책임”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17일 진경준 검사장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것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진경준 검사장은 넥슨 주식 대박 의혹이 불거진 지 4개월 만에 구속됐다. 현직 검사장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은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는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김현웅 법무부장관은 “이번 법무부 간부의 금품비리 사건으로 국민들께 크나큰 충격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으로서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라고 사과했다.김 장관은 “누구보다도 청렴하고 모범이 되어야 할 고위직 검사가 상상할 수 없는 부정부패 범죄를 저지른 점에 대하여 부끄럽고 참담할 따름입니다”라고 고개를 숙였다.그는 “현재 특임검사의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이번 사건과 관련된 모든 의혹에 대하여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그에 상응한 엄중한 책임을 묻겠습니다”라고 밝혔다.김현웅 장관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검사에 대한 인사검증 및 감찰 시스템 등을 획기적으로 강화하여, 이와 같은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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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 국회의원 4명, 친정 ‘검찰개혁’ 세미나 주목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백혜련, 송기헌, 조응천 국회의원이 오는 18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LB@LT!검찰 개혁 방향과 과제#LB@GT!를 주제로 국회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이들 의원들은 모두 검사 출신이기에, 친정인 검찰에 대해 어떤 강한 비판과 전문적이고 개혁적인 대안을 제시할지 궁금하기 때문이다. 이들 의원들은 “이번 세미나는 최근 (검사장 출신) 홍만표, 진경준 등 전ㆍ현직 검사 사건으로 검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제고하고 검찰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그동안 논의된 검찰개혁 방안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향후 개혁과제를 선정하고자 마련됐다”고 설명했다.이번 세미나에서는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교(로스쿨) 교수가 ‘그간 논의된 검찰개혁 방안과 향후 검찰 개혁과제’에 대해 주제 발표를 한다.또 오병두 홍익대 법학과 교수, 정웅성 서경대 교수, 이민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차동언 변호사(법무법인 화우), 김태규 한겨레신문 기자, 박근용 참여연대 사무처장, 이건령 부산지검 부부장검사가 지정토론자로 참여한다.이날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박범계 법제사법위원회 간사가 축사를 할 예정이다. ‘검찰 개혁 방향과 과제’를 공동주최한 금태섭, 백혜련, 송기헌, 조응천 의원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검찰의 문제점을 정확히 진단하고, 우리 검찰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이 논의되길 기대해본다”며 “각계 전문가와 실무자가 모두 모인 자리인 만큼, 검찰개혁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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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택시 승차대 질서문란 기사들 과징금처분 위법
택시기사들이 동대구 역 앞 도로의 횡단보도 근처에서 승객을 태운 것에 대해 해당관청이 ‘택시 승차대 질서문란 행위’라는 이유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한 사안에서, 법원은 ‘정류소’가 아닌 ‘택시 승차대’에 대한 과징금 규정이 없어 처분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다만, 이들 행위가 ‘택시 승차대 질서문란 행위’에 해당한다면,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의 처분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대구지방법원에 따르면 택시운전사 A씨 등 5명은 작년 11월~12월 사이 동대구역 앞 도로의 횡당보도 근처에서 승객을 태웠다. 이에 대해 관할관청은 ‘택시승차대 질서문란’을 이유로 각 과징금 처분을 했다.그러자 A씨(원고, 선정당사자)은 법원에 관할관청(피고)을 상대로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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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변호사, ‘9급 공무원시험 응시 변호사’ 이슈 관련 특별기고
김진우 변호사(법무법인 주원)가 15일 이른바 “9급 공무원시험 응시 변호사” 보도가 오보로 밝혀진 것에 대해 본지에 “역대급 코미디 사태에 대하여 몇 가지를 지적하고자 한다”면서 ‘특별기고’를 했다. 이 사건은 법조계에서도 큰 논란이 됐다.위 보도는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변호사가 작년에 7급 공무원시험에 낙방하고, 올해 지방공무원 9급 일반행정직 공채시험에 지원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에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된 한국법조인협회(한법협)가 14일 “로스쿨 출신 변호사에 대한 의도적 폄하 시도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한법협(회장 김정욱)은 “최근 9급 공무원시험에 응시했던 변호사가 로스쿨 출신이 아닌 (사법시험에 합격한) 사법연수원 출신일 수도 있다”며 “신상확인이 불분명한 상황을 두고 마치 로스쿨 출신 변호사가 시험에 떨어졌다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전제로 한 뉴스는 매우 부적절한 것”이라고 지적했다한법협은 또한 “공무원 응시생의 개인의 신상은 아직 공무원이 아닌 사인에 관한 것으로서,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상 함부로 공유될 성격의 것도 아니다”고 우려했다.15일 한국법조인협회는 또 성명을 내고 ‘9급 공무원시험 응시 변호사’ 보도가 선정적으로 보도되고 일부 선민의식을 가진 법조인들의 폄하가 돼 우려된다면서 해당 보도의 출처로 알려진 대한변호사협회 관계자 발언에 대해 명백한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특히 한법협은 “만약 명확한 경위 설명과 진상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첫 보도한 법률신문에) 정정보도 청구 및 법적 조치 등을 취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그런데 새로운 사실관계가 확인됐다. 공무원시험에 지원했던 해당변호사가 15일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사법시험(사법연수원) 출신 변호사임을 밝혀 언론사들의 오보로 확인됐다.이와 관련해 김진우 변호사(제3회 변호사시험)가 본지에 다음과 같이 특별기고를 해와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전문을 게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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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상반기 ‘직업체험 프로그램’ 성공적 개최
서울동부지방법원(법원장 민중기)은 관내 중ㆍ고등학교의 자유학기제 진로탐색과 법 교육 지원을 위한 ‘직업체험 프로그램’을 지난 4월 14일부터 7월 13일까지 총 10회에 걸쳐 실시했다.이번 프로그램은 자유학기제 시행 취지에 맞도록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직업체험의 기회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고자 법원, 검찰청, 경찰서, 구치소 등과 연계해 다양한 직역을 체험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직업체험의 유형은 A형(법원 체험), B형(법원과 검찰청 체험), C형(법원과 경찰서 체험), D형(법원과 구치소), E형(법원과 국선전담변호사 업무 체험)으로 나눠 진행됐다.각 기관별 체험 프로그램은 법원에서는 홍보동영상 시청, 각실ㆍ과 업무안내와 순환체험, 판사실 방문, 재판 방청, 판사와의 대화, 모의재판 등을, 검찰청에서는 동영상 시청, 각 조사실 체험, 검사와의 대화 등을, 경찰서는 종합상황실 등 각 실ㆍ과 체험 등을 진행했다.또한 구치소에서는 보호 장비 사용법에 대한 교육과 시연, 구치소 내 참관 등을, 국선전담변호사 사무실에서는 변호사의 역할 강의, 사무실 견학 등 다양하게 실시했다.참가 학생들은 직업체험이 법원에 대한 이해와 장래 진로선택에 많은 도움이 됐고 직업체험의 기회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전했다.또한 관내 이와 관련한 지역협력체인 ‘강동ㆍ송파 자유학기제, 진로직업체험지원단’ 운영 회의에서도 우리 법원의 직업체험 프로그램이 체계적이며 모범적인 사례라는 것이 널리 알려진 바 있다.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16년 하반기에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직업체험 프로그램을 제2회 ‘대한민국 법원의 날’ 주간을 비롯해 대폭 확대해 더 많은 참가의 기회를 가지도록 최선을 다 할 예정이다”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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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장 진경준ㆍ홍만표 사태, 검찰개혁방안 내놓아야”
더불어민주당은 15일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의 ‘법조비리’, ‘주식대박’ 진경준 검사장 사태와 관련해 “검찰은 근본적인 반부패 개혁방안 내놓아야 한다”고 압박했다.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는 10억원대 탈세와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측에서 거액의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지난 8일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또한 이금로 특임검사팀은 14일 넥슨 창업자인 김정주 NXC 대표에게서 4억여원 상당의 넥슨 비상장 주식을 공짜로 받은 혐의로 진경준 검사장을 피의자로 불러 조사하다가 밤늦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더불어민주당 송옥주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비리의 온상으로 지목된 진경준 검사장이 긴급 체포됐다”며 “검찰의 대응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을 떠올리게 한다”고 포문을 열었다.송 대변인은 “검찰은 비리가 터질 때마다 사과와 재발방지책 마련을 천명했지만 그 뿐이었다”며 “검찰의 안이한 태도가 급기야 현직 검사장이 비리 혐의로 영어의 몸이 되게 만든 것”이라고 비판했다.또 “진경준 검사장의 비리는 일개인의 문제가 아니다”며 “진 검사장 사건은 홍만표 게이트 등과 함께 검찰조직에 만연한 부정과 비리가 얼마나 심각한지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송옥주 대변인은 “평범한 서민은 한 달에 백만원 벌기도 쉽지 않다. 그런데 진경준 검사장은 자기돈 한 푼 들이지 않고 124억의 시세차익을 거뒀다”고 지적했다.송 대변인은 “또 탈세의혹을 받는 대기업에 대한 내사를 종결해주고 처남 명의의 회사를 통해 막대한 수익을 챙긴 정황도 포착됐다”며 “처남 명의의 회사는 3년 사이 78억의 매출을 거뒀다고 한다”고 진경준 검사장의 비리를 언급했다.이어 “연이은 검찰발 법조게이트와 진경준 검사장의 비리를 보며 서민들은 가슴에 피멍이 든다”며 “검찰 조직 전체가 처절하게 반성해야 한다”고 질타했다.송옥주 대변인은 “진경준 검사장에 대한 처벌만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며 “검찰의 부패를 막을 근본적인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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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보험금 타려고 처 돌연사 위장 남편 징역 30년
경제적으로 궁핍하자 수면제를 탄 맥주를 마시게 해 아내를 잠들게 한 뒤 목을 졸라 살해하고 돌연사로 위장해 보험금 1억원 등을 타내려 했던 40대 남편에게 대법원이 징역 30년을 확정했다.병원 직원으로 일하던 A씨는 1998년 B(여)씨와 결혼해 세 자녀를 두고 있다. 그런데 A씨는 지난 2015년 3월 11일 제주도 자신의 집에서 아내에게 수면제를 탄 맥주를 먹여 잠들게 한 뒤,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계속되는 이직과 사업실패 등으로 생활이 어려워지자 처를 살해한 뒤 사고사로 위장해 처의 사망보험금, 퇴직금, 연금을 타내기 위해 극단적인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보험사 사이트를 통해 처가 상해사망으로 인정받을 경우 보험금으로 1억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까지 확인했다.1심인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허일승 부장판사)는 2015년 10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혼인 후 17년 이상 함께 살아오며, 세 아이를 낳아 길러온 피해자를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는 주거지에서 어린 딸 바로 옆에서 살해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후 태연하게 시간을 보내다가 아침에 자녀들을 깨운 후 마치 피해자가 죽은 사실을 모르는 듯이 행동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려 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 직후 수사기관에 피해자가 잠이 들기 전에 화장실에서 쿵 하고 넘어졌다고 진술하고, 피해자에 대한 부검을 원치 않는다고 진술하는 등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덧붙였다.또 “피고인이 오랜 시간 철저하게 준비해 계획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등 범행의 내용 및 경위에 비추어 볼 때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봤다.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42세의 피해자가 영문도 모른 채 목숨을 잃었고, 피해자의 두 아들과 어린 딸은 어머니를 잃게 됐으며, 피해자의 부모와 자매들도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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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제20회 2016 범죄예방 한마음대회’ 개최
법무부는 YTN, 중앙일보, 법사랑위원 전국연합회와 공동으로 15일 과천시민회관에서, 김현웅 법무부 장관, 조준희 YTN 대표이사, 김교준 중앙일보 발행인, 신정택 법사랑위원 전국연합회장을 비롯해 법사랑 위원, 소년보호 위원 등 법무부 범죄예방 자원봉사 위원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0회 2016 범죄예방 한마음대회’를 개최했다.전국 13,800여 명의 법사랑 위원과 2,000여 명의 소년보호 위원들은 지난 한 해 동안 검찰에서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청소년 등 총 8,463명의 청소년을 선도하고, 출소자 5,990명에게 취업알선, 직업훈련 등을 제공해 이들의 재범방지와 사회복귀를 위해 노력했다.경제적으로 어려운 5,909명의 청소년에게 총 27억 3,0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쳐왔다. 이번 대회에서는 법사랑위원 서울남부지역연합회 김병희 위원이 국민훈장 모란장을 받은 것을 비롯해 훈장 4명, 포장 6명, 대통령표창 8명, 국무총리표창 9명 총 27명이 정부포상을 받고, 법사랑 위원 군산지역연합회 황원일 위원이 자원봉사대상을 받는 등 총 11명이 범죄예방 자원봉사상을 받는 영예를 안는다.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격려사에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소외된 이웃을 돕고 범죄 없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자원봉사자들께 감사드리며, 타인을 배려하는 문화가 전국으로 퍼져 법질서 확립과 믿음의 법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길 바란다”고 뜻깊은 소감을 전했다.또한 김 장관은 “앞으로도 법무부는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배려문화 확산으로 믿음의 법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법질서 실천운동과 범죄예방 활동을 지속하고,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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