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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100% 한우만 취급” 원산지 속인 판매업자 실형 수입산 소고기를 100%로 한우라고 속여 3년간 5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린 자영업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A씨는 2013년 4월부터 정육백화점을 운영하면서 미국 등지에서 수입한 수입 소고기 30품목 1만9595㎏ 상당을 판매하면서 현수막 등에 ‘저희 매장에서는 100% 한우만 취급합니다’라고 표시했다. 그런 뒤 A씨는 그때부터 지난 5월까지 3년간 미국산 냉장 꽃갈비살ㆍ안창살 및 살치살, 칠레산 냉장 삼겹살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진열하거나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부산지법 형사7단독 조승우 판사는 최근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조승우 판사는 “피고인의 각 범행은 소비자의 올바른 식품 선택권 및 신뢰를 침해하고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고기의 원산지를 속여 5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렸고, 거래기간이나 거래 규모 등에 비추어 사안도 가볍지 않다”며 “게다가 피고인은 동종 범행에 대해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계속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2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도 인정된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창원지법, 아들과 다투다 경찰관 욕설·흉기 위협 40대 집행유예 술에 취해 큰아들과 다투다가 작은 아들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흉기로 위협한 아버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지난 7월 술에 취한 채 늦게 귀가하여 현관 앞에 누워있었는데, 평소 큰아들이 행실이 좋지 않아 그에게 서운한 감정을 품고 있던 상황에서 “방에 들어가서 자라”는 큰아들의 말을 듣고 순간 격분해 서로 말싸움하면서 다투게 됐다. 이를 목격한 작은아들은 경찰에 아버지와 형이 싸운다고 신고하게 됐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집으로 출동한 창원중부서 소속 파출소 경찰관(경사) B씨가 A씨를 제지하면서 큰아들로부터 분리시키자, B씨에게 욕설을 하면서 B씨의 몸을 수회밀치고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B씨의 가슴부위로 겨누면서 소리를 질러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창원지법 형사7단독 박규도 판사는 최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박규도 판사는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며 “다만, 최근 10년간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해 1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아들과 자살기도' 우울증母, 참여재판서 징역 5년 두 살배기 아들과 함께 자살을 기도했다가 아들만 숨지게 한 30대 우울증 여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정인재 부장판사)는 집에서 번개탄을 피워 아들만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33·여)씨에게 배심원의 유죄 의견을 받아들여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재판은 배심원 7명이 참석한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렸다. A씨는 지난 3월 14일 오후 11시께 전주시 완산구 자신의 원룸 거실에 번개탄을 피워 작은 방에서 자고 있던 아들 B(2)군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거실의 연기가 작은 방으로 스며들 수 있는 상황에서 A씨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이튿날 오전 10시 30분께 회사에서 퇴근한 남편이 아들을 인근 병원으로 옮겼으나 끝내 숨졌다. A씨는 "아들을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도 만장일치로 A씨의 유죄 평결을 내놨다.배심원 7명은 공판이 끝나고 유·무죄 평결과 양형 토의를 한 뒤 "피고인은 유죄이며 양형은 징역 5∼7년"이라는 결과를 재판부에 전달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과 자녀를 죽음에 이르게 한 것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있는 점은 참작할 만하다"며 "그러나 모성으로 보호해야 할 어린 피해자의 생명을 빼앗아 죄질이 불량하고 살인은 피해를 보상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임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헌재, 근무성적 불량 판사 ‘연임’ 탈락 법원조직법 합헌…서기호 패소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한 판사로서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연임’ 발령을 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구 법원조직법 조항은 사법의 독립을 침해하지 않아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2002년 2월 판사로 임관한 서기호 서울북부지법 판사는 2011년 12월 대법원장에게 연임 희망원을 제출했으나, 법관인사위원회는 청구인(서기호)이 연임적격 여부가 문제되는 판사로서 심의대상에 해당한다고 결정해 사유를 통지했다. 이에 서기호 판사는 법관인사위원회 회의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고 소명자료를 제출했다. 하지만 법관인사위원회는 연임부적격으로 의결하고, 대법관회의를 거친 후, 대법원장은 청구인(서기호)의 10년 동안 근무성적평정 결과와 법관인사위원회의 연임 부적격에 관한 심의 결과 등을 종합할 때 구 법원조직법의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하여 판사로서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2년 2월 청구인을 연임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을 했다. 서기호 판사는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조롱할 때 자주 등장하는 ‘가카의 빅엿’이라는 표현을 페이스북에 써 보수언론으로부터 비판을 받았는데, 연임 탈락도 이와 연관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었다. 연임 탈락 당시 법원공무원들로 구성된 법원공무원노조(현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에서도 보복성 징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 당시 법원공무원들과 시민들은 서울북부지법 정문 앞에서 퇴임식을 열어주기도 했다. 서기호 판사는 법원장의 퇴임식 제안을 거부하고 시민들과 법원공무원들이 만들어 준 퇴임식에 참석했다. 비록 서기호 판사는 법원의 법복의 벗었지만 당시 시민들이 제작해준 ‘국민 법관’이라고 적힌 법복을 입었다. 이렇게 시민들의 관심을 크게 받은 서기호 전 판사는 이후 2002년 5월 제19대 국회에 진보정의당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됐다. 서기호 의원은 19대 국회에서 사법개혁의 아이콘으로 활약했다. 하지만 서기호 의원은 2012년 8월 28일 서울행정법원에 “연임 탈락 결정을
교통사고 났더라도 과실없다면 ‘무사고’ 경력 인정 교통사고가 났더라도 '공소권 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면 운전 경력에서 '무사고'로 인정될까.16년 무사고 경력의 택시 운전기사 A 씨는 2013년 11월 4일 오후 8시 5분께 강원 춘천시의 한 교차로 앞에서 우회전하던 중 직진하던 쏘렌토 승용차와 부딪혔다. 당시 A 씨는 폭이 좁은 생활도로의 교차로를 시속 10㎞로 저속 주행하고 있었고, 상대 쏘렌토 차량은 시속 15㎞가 넘는 속도로 진행했다.직진하는 쏘렌토 승용차에 천천히 우회전하던 A 씨의 택시가 들이받힌 사고였다.하지만 A 씨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통상 교차로에서 직진하는 상대방 차량에 우선권이 있는 만큼 A 씨에게 과실이 있다는 이유에서다.사고 조사 과정에서 A 씨가 폭이 좁은 생활도로의 교차로를 서행으로 먼저 진입해 완전히 통과한 상태에서 쏘렌토 승용차가 A 씨의 택시 뒷부분을 추돌한 것으로 확인됐다.사고 감정인도 "생활도로에서 주변 여건보다 높은 속도로 진행한 쏘렌토 승용차에 사고 원인과 귀책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냈다.검찰도 A 씨의 택시가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된 점 등을 고려해 '공소권 없음' 불기소 처분했다.이 처분으로 A 씨는 교통사고의 과실 책임에서 벗어나는 듯했다.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당시 접촉 사고는 10개월 뒤인 2014년 9월 개인택시 면허 발급을 신청한 A 씨의 발목을 잡았다.개인택시 면허를 1순위로 발급받으려면 최소 5년 이상의 택시 무사고 운전 경력을 충족해야 한다.이 사고가 아니었더라면 A 씨의 무사고 운전 경력 기간은 17년 1개월로, 요건을 넉넉히 통과할 수 있었다.하지만 당시 사고로 인정된 A 씨의 무사고 운전 경력 기간은 9개월에 불과했다.결국, 개인택시 신규면허 발급 관청인 춘천시는 당시 사고로 단절된 무사고 운전 경력 기간을 문제 삼아 A 씨의 개인택시 신규면허를 발급하지 않았다.사고의 과실이 없는데도 무사고 운전 경력 기간을 인정받지 못해 억울했던 A 씨는 강원도 행정심판위원회에 낸 행정심판도 받아들여
‘세대주 쪼개기’... 승인절차 회피한 아파트 불법 건축주 등 무더기 적발 까다로운 허가 절차를 피하고자 세대주를 쪼개는 수법으로 아파트 단지를 지은 건축주 등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현행 주택법은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사업계획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지만 이들은 이른바 '쪼개기'를 통해 20세대 미만으로 아파트를 나눠 건축, 승인과정을 회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정부지검 형사5부(신승희 부장검사)는 21일 주택법,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의 혐의로 한모(50)씨 등 건축주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또 이 과정에서 건축주에게 이름을 빌려준 김모(42)씨 등 17명을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한씨 등은 2012∼2013년 경기도 남양주에서 단지당 48∼130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지으면서 까다로운 허가 절차를 피하고자 김씨 등 친인척과 지인의 이름을 빌린 뒤 20세대 미만으로 나눠 아파트를 지은 혐의다.조사결과 이들은 비용을 줄이고 까다로운 허가 절차를 피하고자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않고 건축허가만 받아 아파트를 지은 것으로 드러났다.현행 주택법은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사업계획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사업계획승인은 기준 이상의 부대시설, 복리시설, 도로 규격 등을 요구하고 있어 건축법상 건축허가보다 절차가 까다롭다.이런 규정을 피하기 위해 한씨 등은 아파트 부지를 여러 필지로 나눠 친인척과 지인의 이름을 빌려 등기한 뒤 각 토지주가 20세대 미만의 아파트를 짓는 이른바 '쪼개기' 수법으로 서류를 작성, 담당 자치단체의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검찰 관계자는 "쪼개기 수법은 명백히 불법인데도 건축업자 사이에서 적법한 사업계획승인 회피 수단인 것처럼 이용되고 있다"며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않고 무분별하게 아파트를 지으면 교통혼잡 등 주민 불편이 발생한다"고 밝혔다.검찰은 관련 부처에 제도개선을 요청하는 한편 최근 개발이 활발한 지역에서 불법 쪼개기 건축 행위가 이뤄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지속해서 단속할 계획이다.
항소심, 양심적 병역거부 첫 무죄…“대법원 판결 변경돼야” 종교적 신념에 따라 현역 입영을 거부해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재판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처음으로 무죄 판결을 내려 주목을 받고 있다. 먼저 광주지방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김영식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혜민, 조락훈, 김형근 등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항소심 판결에서 김혜민씨는 2015년 5월 1심 재판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으나 검사가 불복해 항소한 사건이며, 다른 2명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항소해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이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법원이 최근에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항소심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무죄를 선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여호와의 증인 한국지부는 이번 항소심 재판에서 다음과 같은 판결에 주목했다. ◆ “우리 헌법은 조화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두 가치가 있을 때 한 가지만 인정하고 다른 하나는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는 헌법의 가치와 맞지 않는다” ◆ “2004년과 2007년에 시기상조를 이유로 대법원의 유죄 판결이 있었으나, 그 이후로 국제 사회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UN 자유권규약에서 병역거부권을 인정하라는 결정이 있었고, 2009년 유렵연합의 기본권헌장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명문화했다. UN은 병역거부자 투옥을 자의적 구금으로 규정하고 즉각 석방을 요구하였고, 외국은 병역거부자를 난민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유럽인권재판소도 병역거부를 권리로 보장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따라서 대법원의 판결이 이제는 국제적인 흐름에 맞추어 변경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병역법은 획일적으로 병역의무를 지우지 않고 있다. 여러 가지 사유, 심지어 가족이 어려운 경우, 심지어 귀화자 등에도 병역을 면제해 주고 있는데, 양심적 병역거부도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있다” ◆ “피고인은 면제나 특혜를 바라는 게 아니다. 대체복무는 기꺼이 수행하겠다는 의지가 있다. 효과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이 있는데
온라인 동호회 女회원 신체 촬영한 10대 서로 몸에 간지럼 태우기를 즐기자는 온라인 동호회 '간지럼 카페' 운영자가 재판에 넘겨졌다.서울동부지검 형사3부(김지헌 부장검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이모(17)군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이군은 여성 회원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영상을 찍고는 이를 허락 없이 인터넷에 올린 혐의를 받는다.이군은 2014년 11월 7일 한 노래방에서 여성 회원이 안대를 착용하고 웃옷을 올려 배를 드러낸 채 눕자 이 회원의 발 등을 간지럽히면서 노출된 부위를 영상으로 찍었다.이 영상을 이듬해 6월 13일 자신이 운영하는 '간지럼 카페' 사이트에 게시했다.이군은 그 다음달에는 다른 또래 피해자를 만나 같은 방식의 영상을 찍어서 9월께 사이트에 올렸다.이를 본 카페 회원이 올해 3월 이군을 검찰에 고발해 수사가 시작됐다.검찰은 피해 여성들이 자신의 신체가 노출되는 영상의 촬영 및 게시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보고 이군에게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적용했다.검찰 관계자는 "다른 여성들의 영상도 있었지만, 피해자를 밝혀내지 못했거나 해당 여성의 촬영 동의 여부가 명확히 가려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양승태 대법원장, ‘제10회 한국법률가대회’ 축사 전문 양승태 대법원장은 20일 쉐라톤서울팔래스강남 호텔에서 열린 ‘제10회 한국법률가대회’에 참석해 “이번 학술대회가 법률 분야의 시대적, 지역적 고찰을 통해 다가오는 미래를 슬기롭게 준비할 수 있는 소중한 지혜와 혜안을 얻을 수 있는 출발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양승태 대법원장 축사 전문> 존경하는 한국법학원 김용담 원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내외 귀빈과 전국의 법률가 여러분! 결실의 계절인 가을이 깊어가는 가운데, 한국법학원이 제10회 한국법률가대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아울러 이 자리를 성공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법률가대회는 1998년 처음 개최된 이래 약 20년 동안 한국법학원을 중심으로 법조실무계와 법학계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우리 사회의 주요 현안과 법률적 쟁점을 논의하는 장으로 자리매김해 왔습니다. 특히 법학 분야만이 아니라 인접 분야의 전문가들까지 한 자리에 모여 다각적인 관점에서 토론할 수 있는 학술대회를 개최함으로써 법률 문화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해왔다는 점에서 이번 한국법률가대회에 거는 기대 또한 남다르다고 하겠습니다. 친애하는 법률가 여러분! 현대 사회의 발전 속도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범위를 점차 넘어서고 있으며, 본격적으로 다가오는 ‘제4차 산업혁명’으로 그 변화의 속도와 방향은 더욱 예측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정치ㆍ경제ㆍ사회 등 각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해왔던 우리나라는 이러한 변화의 흐름과 양상을 두려워하기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국제무대에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시점에 이르렀다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이 급변하는 현실은 우리 법률 분야에 수많은 새로운 과제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급속한 변화와 발전은 필연적으로 국제적, 계층적, 지역적 갈등을 낳게 되고, 그 과정에서 종래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유형의 법률문제가 야기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재단법인 동천, 전국사회복지나눔대회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수상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차한성)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주최로 UN이 정한 ‘세계 식량의 날(10월 16일)’을 기념, 19일 마포구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누리꿈스퀘어에서 열린 ‘2016년 전국사회복지나눔대회’에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2009년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의 공익가치 철학을 바탕으로 설립된 재단법인 동천은 소외계층과 비영리단체의 지원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과 NPO(Non Profit Organization-비영리단체)들이 갖고 있는 어려운 법률문제에 대한 공익소송, 자문 그리고 법제도 개선과 같은 공익법률지원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동천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전국푸드뱅크와 같은 NPO들이 직면한 법률문제에 프로보노로 참여함으로써 NPO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나아가 NPO의 나눔문화가 확산 및 정착하는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재단법인 동천 이희숙 상임변호사는 “그 동안 동천이 우리사회의 여러 공익단체들과 소외계층을 돕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점을 치하하면서 더 수고하라는 격려의 의미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동천이 우리 사회에서 ‘공익활동의 허브’로서 역할을 잘 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소감을 전했다.
삼성 ‘이부진-임우재’ 이혼소송 원점…항소심, 1심 판결 취소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장녀인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의 이혼 소송이 원점으로 돌아가 다시 시작하게 됐다. 항소심 재판부가, 1심 판결이 무효라고 봐 파기됐기 때문이다. 수원지법 가정법원 가사항소2부(재판장 조미연 부장판사)는 20일 이혼사건 1심이 진행된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재판 관할권이 없다고 판단해, 이부진 사장이 승소한 1심 판결을 파기했다.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에 이송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이부진 신라호텔 사장은 지난 2014년 10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남편인 임우재 삼성전기 부사장을 상대로 이혼조정 및 친권자 지정 신청서를 냈다. 1999년 8월 결혼해 15년 만에 파경을 맞은 당시 두 사람 사이에는 초등학교 1학년 아들이 있었다. 아들은 이부진 사장이 양육하고 있다. 이혼 조정이 결렬되자, 임우재 부사장이 아들과의 원활하고 정상적인 면접교섭의 확보를 위해 법원에 사전처분신청을 하기도 했다. 면접교섭 사전처분은 쉽게 말하면 아이를 부모 일방이 데리고 있으면서 다른 일방에게 보여주지 않는 경우에 하는 신청이라고 보면 된다. 실제로 임우재 부사장의 법률대리인 조대진 변호사(법무법인 동안)는 당시 기자와의 연락에서 “이날 친권ㆍ양육권에 관한 조정신청이었는데, 이 부분에 관한 합의가 되지 않아 결렬됐다”고 말했다. 조대진 변호사는 “현재 저희는 아들과의 원활하고 정상적인 면접교섭의 확보를 위해 사전처분신청을 해둔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에 기자가 “사전처분을 신청했다면 이부진 사장 측에서 아들을 아빠에게 보여주지 않았다는 뜻이냐”고 묻자, 조 변호사는 “비정상적으로 많이 제한된 상황이었다”라고 설명했다. 이부진 사장뿐만 아니라, 임우재 부사장도 아들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에 대한 의지가 확고한 입장이다. 1심인 수원지법 성남지원 가사2단독 주진오 판사는 지난 1월 14일 이부진 사장이 임우재 상임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친권자 지정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이부진)와 피고(임우재)는
창원지법, 소년보호재판 보호관찰 소년범 재범률 전국 최저 창원지방법원(법원장 이강원)에서 소년보호재판을 받았던 보호관찰 소년범의 재범률이 전국 최저인 것으로 나타났다. 창원지법은 재범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소년들에게 소년보호 1호(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해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위탁) 처분에 4호(단기), 5호(장기) 보호관찰을 병과한다. 최근 창원지법 소년보호재판부(이주영 부장판사)는 접수사건 중 재범사건의 비율이 현저히 하락하고 있음을 감지하고, 보호관찰소에 지난 5년간(2012년 ~ 2016년) 소년 재범률 통계를 요청했다. 보호관찰처분을 받은 소년의 재범률에 관해 2014년부터 선두를 달려왔는데, 특히 올해는 작년에 비해 급락했음을 확인했다. 반면 같은 기간 관내 성인재범률은 전국평균 수준이었다. 창원지법 소년보호재판부는 2014년부터 재판 중 장기상담제도(가족상담 포함)를 통해 소년과 부모가 스스로 비행원인을 찾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시행 (연 100여 건 실시)해 왔다. ‘장기상담제도’는 재판 중 장기(약 3개월 간 10회 이상)상담을 명하는 것으로, 소년법 제12조의 ‘전문가 의견조회’에 근거를 두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약을 통해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 무료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가정폭력, 아동학대, 방임, 가출, 학업중단 등의 비행환경에 깊이 노출되어 있는 소년들을 청소년회복센터에 위탁(2010년 설립)해 비행환경과 단절될 수 있도록 했다. 그 정도에 미치지 않는 소년에 대해서는 위탁보호위원을 지정, 이들의 평소 생활태도를 모니터링하고 각종 체험행사에 참석하도록 관리하는 등 노력해 왔다. 학업 중단 소년들의 경우 2015년 일괄 위촉한 경남 전 지역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꿈드림센터 수강을 명함으로써 검정고시 준비를 지원하고 복학을 독려해 왔다. 그것도 곤란한 소년들의 경우 국제금융고 창원분교 입학을 독려함으로써 소속감을 갖고 해당 기관 또는 학교의 관리를 받도록 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2015년 상반기 아동청소년사건 담당 일선 경찰관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긴밀
부산가정법원, 소년보호 실무연구회 발족...창립 총회 소년보호재판 업무에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부산가정법원(법원장 문형배)은 오는 24일 중회의실(460호)에서 전국가벙법원 단위 ‘소년보호 실무연구회’를 발족하고 창립총회와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소년보호 실무연구회는 법원행정처와 부산가정법원의 후원 하에 문형배 부산가정법원장, 권순건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심의관, 소년보호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전국의 법관 및 조사관 44명 등이 참석한다. 소년보호 실무연구회는 소년보호사건 분야의 실무연구, 논문발표, 정보공유, 정기적인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전문지식과 실무능력을 함양하고 문제해결법원으로서의 가정법원 역할에 기여하기 위해 전국에 있는 법관 35명, 조사관 51명으로 구성된 모임이다. 이번 창립총회에서 천종호 부산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초대 회장으로 선출하고 회칙을 제정할 예정이다. 회칙이 제정되면 소년보호사건 분야에 관심이 있는 교수, 연구원, 공무원 및 유관기관 관계자들을 준회원으로 가입시켜 소년보호사건 분야의 개선과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할 계획이다. 창립총회 이후 청소년복지지원법의 개정으로 국비 지원의 근거를 마련한 청소년회복센터에 대해 워크숍을 진행한다. 천종호 부장판사가 “청소년회복센터의 의의와 전망”을 주제로, 임윤택 둥지청소년회복센터장이 “청소년회복센터의 운영현황”을 주제로 각 발표를 하고, 서정아 청소년정책연구소 연구원, 이동임 창원대 법학과 연구교수, 안윤숙 전주대 사회과학종합연구소 연구교수가 지정토론에 나선다. 소년보호 실무연구회 초대 회장인 천종호 부장판사는 “소년보호 실무연구회가 소년들의 건전한 성장을 돕는 밑거름이 되고 청소년회복센터가 보다 많은 아이들을 범죄의 길에서 벗어나게 도와주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여자친구 살해·시신 유기 10대, 2심도 징역 10년 광주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노경필)는 20일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김모(18)군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범행을 도운 친구 양모(18)군도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범죄의 중대성, 잔인한 범행 수법 등을 양형 이유로 밝혔다.다만 초범이고 나이가 어린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김군은 지난 2월 전남 화순의 천변에서 여자친구 A(18)양을 목 졸라 숨지게 하고 시신을 인근 갈대밭에 숨긴 혐의로 기소됐다.범행 후 양군을 불러 함께 시신을 숨겼으며, A양의 휴대전화를 버리고 A양 가족과 수색작업을 함께하고 이를 자신의 SNS에 올리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 했다.A양은 김군을 만나러 간다며 집을 나선 뒤 휴대전화가 꺼진 채 귀가하지 않았고 하루가 지나 하천 인근 갈대밭에서 얼굴 곳곳에 멍이 든 모습으로 숨진 채 발견됐다.
인천지법, 실명 거론 없어도 특정인 악의적 댓글은 모욕죄 명을 거론하지는 않더라도 인터넷에 악의적 댓글을 단 행위자는 원칙적으로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 또는 모욕의 죄책을 면할 수 없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대 A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올라온 >‘한밤’ 개리 논란 동영상 피해자 “이혼 생각했다” 심경 고백>이라는 제목의 기사에, “딴놈하고도 일케 놀아났던 거 생각만 해도 역겨운데...(후략)”라는 댓글을 게시했다. A씨는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와 변호인은 “댓글을 쓴 사실은 있지만, 기사의 사진에는 피해자의 남편 모습이 모자이크 처리돼 나왔고, 피해자의 실명이 전혀 거론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인천지법 형사13단독 김나경 판사는 최근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김나경 판사는 “모욕죄는 특정한 사람 또는 인격을 보유하는 단체에 대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피해자는 특정돼야 하는데, 인터넷 댓글로서 특정인의 실명을 거론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또는 실명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해 볼 때 그 표시가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임을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악의적 댓글을 단 행위자는 원칙적으로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 또는 모욕의 죄책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댓글을 쓴 해당 기사가 피해자의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았으나 피해자가 일명 개리 논란 동영상에 나온 여성이라는 점은 기사를 통해 바로 알 수 있고, 위 동영상을 본 사람들이나 피해자의 주변 사람들은 위 기사에 나온 사람과 댓글에서 적시하는 상대방이 피해자라는 것을 쉽게 알아차릴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배척했다.
대구변호사회, 애산 인권상 제정...11월 25일까지 제1회 수상후보자 추천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재동)는 ‘애산 인권상’을 제정하고 11월 25일까지 제1회 수상후보자를 추천받아 포상키로 했다고 밝혔다. 대구변회는 지역 출신 법조인으로서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가의 재판변론과 한글운동 및 교육 사업에 헌신하신 민족지사 애산(愛山) 이 인(李仁) 선생의 얼을 기리기 위해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 옹호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시민이나 단체를 포상하고자 ‘애산 인권상’을 제정했다. 추천대상은 지역민들의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에 기여한 대구.경북지역의 개인 또는 단체(외국인포함)로 11월 25일 오후 6시까지(우편물 도착기준)마감이다. 양식은 대구지방변호사회 홈페이지에서 개인 또는 단체 추천양식을 다운받아 제출하면 된다. 심사위원회 심사위원은 외부위원(학계, 언론계, 사회단체 등) 및 내부위원(변호사) 9명으로 구성됐다. 수상자발표는 추천인(기관) 및 수상자에게 개별통지한다. 시상은 제68회 세계인권선언기념일(12월 10일)즈음이며 애산 인권상패와 부산(500만원)이 주어진다.
참가자로부터 뒷돈 받은 전주대사습놀이 심사위원 ‘집유’ 대회 참가자에게 뒷돈을 받은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 심사위원이자 유명 국악인이 법원으로부터 유죄를 선고 받았다.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선용 부장판사는 20일 대회 참가자에게 뒷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국악인 이모(67·여)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700만원을 선고했다.이씨에게 돈을 건넨 정모(45·여)씨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이씨는 지난해 5월 말 전북 전주시 덕진구 자택에서 "대회 판소리 부문에 참가하는 데 좋은 성적을 내게 해달라"는 정씨의 부탁과 함께 현금과 수표 등 7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정씨는 전주대사습놀이 판소리 부문에 참가했지만 예선 탈락했다.이씨는 "돈은 받았지만 바로 돌려줬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이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김 판사는 "지위를 이용해 정씨에게 돈을 받아 대회의 순수성을 훼손하고 예술인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줬다"며 "다만 정씨가 예선에서 탈락한 점과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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