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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 단속에 ‘동생 사칭’ 대학생 집행유예 음주 운전 단속에 적발되자 동생 이름을 사칭한 대학생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전주지법 형사1단독 이재은 부장판사는 음주 운전에 걸리자 동생을 사칭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허모(25)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허씨는 지난 3월 5일 오전 1시 40분께 전주시 덕진구 한 대학교 인근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2% 상태로 1㎞가량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단속에 적발된 허씨는 인근 지구대로 가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진술서에 친동생 이름을 적고 동생인 척 행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판사는 "허씨는 음주 운전으로 2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이 적발되자 동생의 서명을 위조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하지만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부산지법, 공사현장 도로서 차량 추락 공사시행자 손배 70%책임 차량을 운전하며 공사 현장 인근 도로를 지나다가 낭떠러지로 추락해 상해를 입은 사건에서, 법원은 공사 시행자 도로의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있다고 판단해 공사시행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운전자의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을 참작해 공사시행자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법원의 기초사실에 따르면 20대 A씨는 2012년 12월 승용차를 운전해 부산 기장군 일원 공사현장 인근에 위치한 야구장을 찾아가기 위해 공사현장의 왕복 2차로에 진입해 운행하던 중 도로 끝지점에 이르러 약 6m80cm 가량 낮은 낭떠러지로 추락해 폐쇄성 간 열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사고지점에는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가드레일이나 방호벽 등이 설치돼 있지 않았고 추락의 위험을 알리는 경고판 등도 설치돼 있지 않았다. 그러자 A씨 등 가족(원고)은 시행사(피고)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부산지법 제8민사부(재판장 이재덕 부장판사)는 최근 A씨 등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 등을 설치하지 않아 도로의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있다”며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일부 인정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다만 A씨가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을 참작해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원고 A에게 7500만원 상당(재산상 손해액 5500만원 상당+위자료 2000만원), A씨의 아버지(차주)에게는 830만원 상당(재산상손해액 330만원상당+위자료 500만원), A씨의 어머니에게는 위자료 500만원, A씨의 동생에게는 위자료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한편 시행사의 공사현장관리책임자였던 J씨는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기소돼 2014년 11월 20일 부산지법동부지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아 그대로 확정됐다.
부산가정법원 보호소년 레인보우야구단-부산법원 야구동호회 친선경기 부산가정법원(법원장 문형배)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보호소년들이 소속된 레인보우카운트 야구단과 부산법원 야구동호회 테미스(단장 이혁 고법판사) 간의 친선경기가 비로 한 차례 연 기된 지난 15일 부산 기장군 도예촌 야구장에서 열렸다. 레인보우카운트(Rainbow count) 야구단은 박정태 전 롯데 자이언츠 2군 감독이 이끌며 보호소년들을 훈련시키고 있다. 이날 친선경기에는 전국 법원 야구동호회 중 정상급 실력을 자랑하는 부산법원 야구동호회 테미스 회원 15명이 참여하고, 부산 소재 청소년회복센터에서 생활하는 14명의 보호소년들이 레인보우 카운트 야구단 팀원으로 경기에 참여했다. 친선경기가 각 팀의 열혈한 응원 속에 진행됐고 경기결과는 초록팀이 빨강팀을 15대 1로 이겼다(아이들과 어른들을 섞어 초록과 빨강 팀으로 구분한 것이고, 초록에 아이들이 좀 더 많았다). 문형배 부산가정법원장, 김옥곤 소년보호 담당 부장판사, 이봉자 사무국장 등도 참석해 경기를 관람한 다음 야구장 인근 식당에서 점심을 먹으며 보호소년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내년에도 이 분위기를 이어 시합을 갖기로 약속했다.
부산변호사회, 김영란 법 변호사 전문연수 실시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조용한)는 지난 14일 오후 4~6시 부산변회 대회의실에서 회원 148명이 참석한 가운데 변호사 전문연수를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 부산변호사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윤근수) 주관으로 마련된 이번 변호사 전문연수에는 조충영 교육이사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 법)’을 주제로 강연했다.
부산지법, 직원 아들 왕따에 폭력배 동원 의료재단 이사장 징역 2년 의료재단 직원의 아들이 왕따를 당하고 괴롭힘을 당한다는 얘기를 듣고 폭력배 등을 동원해 학교에 찾아가 가해학생들에게 폭행하도록 지시한 의료재단 이사장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의료법인인 OOO의료재단의 이사장 D씨는 2010년 12월경 자신의 수행비서인 A씨, 재단관리부장 E씨에게 폭력배를 동원해 피해자 P씨, Q씨를 미행하다 구타해 중상을 입힐 것을 지시했다. 그 지시를 받은 A씨가 폭력을 가할 사람을 모집하면, E씨가 위 피해자들을 미행할 수 있도록 피해자들의 인적사항, 주거지, 차량번호, 법인 신용카드 결제 정보 등을 제공하기로 했다.모의에 따라 A씨는 재단직원인 B씨와 F씨에게 위 피해자들에게 약 6개월가량 입원할...
한국법조인협회, ‘소비자와 함께’와 공정소비사회 구축 MOU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 변호사)와 사단법인 ‘소비자와 함께’는 14일 “공정한 소비사회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식을 개최했다. ‘(사)소비자와 함께’는 박명희 전 한국소비자원장, 권대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현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등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소비자 운동 네트워크 시민단체다. 한국법조인협회(약칭 한법협)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변호사들로 구성된 법조인단체다. 현재 2510명의 변호사가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법협은 서울시 자원봉사센터, 중국 전문 법률 연구 학회인 한중법학회와 연이어 MOU를 체결한데 이어 ‘(사)소비자와 함께’와 MOU를 체결하는 등 사회 공헌 활동을 확대 중에 있다. 나아가 ‘징벌적 손해배상을 지지하는 모임(징손모)’에도 한법협 집행부 차원에서 참여해 김정욱 회장이 공동대표를 수행하는 등 공익 법률 활동을 활발히 진행하는 중이다. 이번 MOU의 주된 내용은 ①소비자 법률상담 자문센터 설립 협력 ②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법적 대응 진행 ③소비자 권익보호 소송 체계 구축이다. MOU 체결식에는 김정욱 한국법조인협회 회장, 박명희 ‘(사)소비자와 함께’ 대표, 김준환 한국법조인협회 부회장, 황수철 이사 등이 참석했으며, 한법협과 ‘(사)소비자와 함께’가 함께 새로운 형태의 공정 소비사회 구축을 위한 협력 활동 진행 사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김정욱 회장은 “소비자 운동은 중요한 시민운동의 하나다. 이번 MOU 체결을 통해 협회의 공익성을 한층 강화하고, 혁신적인 젊은 피의 변호사들이 새로운 공익 활동에서도 활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김정욱 회장에 따르면 이미 한법협 내 ‘한법협 공익인권센터’ 115명의 변호사가 공익 법률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이번 MOU를 계기로 소비자 공익법률 활동으로도 영역을 확장할 것이라고 한다. 공익 법률 활동은 우리 사회 인권의 보루인 변호사에게 요구되는 기본적인 책무이다. 한법협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다양
‘만취상태로 사람들 향해 차 돌진’...살인미수 태국인 징역형 사소한 시비 끝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불특정 사람들을 향해 차를 몰아 한 명을 다치게 한 30대 외국인 근로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기현 부장판사)는 14일 살인미수,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태국인 A(38)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7월 31일 오전 4시 58분께 경북 경산 한 식당 앞에서 다른 태국인 쪽으로 승용차를 운전해 B(40)씨에게 전치 2주 상처를 입힌 혐의다.그는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붙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불특정 사람들을 향해 차를 몰았다.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62% 만취 상태였다.재판부는 "승용차를 이용해 범행하는 등 수법이 매우 위험했다"며 "다만 우발적 범행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성범죄전과자, 강도상해 혐의로 참여재판서 '징역 14년' 전주지법 제3형사부는 14일 여성 학원장을 상대로 강도 행각을 벌인 혐의(강도상해)로 기소된 박모(45)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박씨는 2008년 7월 31일 오후 4시 25분께 서울시 한 보습학원에 들어가 상담받는 것처럼 여성 원장을 속여 손과 발 등을 청테이프로 묶은 뒤 신용카드 10여 장과 현금 2만 원, 지갑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박씨는 특수강도강간죄로 교도소에서 8년을 복역했고 출소한 지 1년도 안 돼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배심원 7명은 공판이 끝나고 유·무죄 평결과 양형 토의를 한 뒤 "피고인은 유죄이며 양형은 징역 10∼14년"이라는 결과를 재판부에 전달했다.배심원단의 평결 결과와 양형 의견은 재판부의 판결에 구속력을 갖지는 않고 권고적 효력만 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학원에 찾아가 계획적으로 강도범행을 하면서 상해를 가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특수강도강간죄로 형 집행을 종료한 후 1년이 채 지나지 않은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고 전혀 반성하는 기색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이상호 모욕 무죄…“시용기자가 만드는 MBC뉴스 흉기” “시용기자들이 공영방송 MBC를 망가뜨리고 있다”, “시용기자가 만드는 뉴스가 아닌 흉기” 등의 발언으로 보도해 MBC와 해당 기자로부터 모욕 혐의로 고소당했던 이상호 전 MBC 기자에 대해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무죄 판결을 내렸다. MBC에서 해고된 이상호 기자는 인터넷 고발뉴스 기자로 활동하고 있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2013년 7월 이상호 기자는 고발뉴스를 통해, 한국일보가 기존 기자들을 해고하고 새로 기자들을 뽑는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한국일보, 제2의 엠빙신 되나’ 라는 제목으로 보도했다. 그 내용은 “시용기자를 뽑아서 뉴스를 완전히 망가뜨린 MBC 사례를 보는 것 같아 안타깝다. 시용기자들은 MBC기자를 내쫓고 주요 부서를 장악해 MBC의 공영성과 신뢰도를 막장으로 끌어내린 장본인으로 MBC 파업 당시 남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을 인터뷰하겠다”면서, MBC A기자와의 인터뷰를 삽입하면서, A기자가 MBC노조의 장기파업에 맞서 투입된 구사대 기자로서 남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또한 이상호 기자는 2014년 5월 고발뉴스를 통해, ‘이상호 기자가 다이빙벨의 효과를 과장한 보도를 해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상처를 입혔다’는 A기자의 기사를 반박하면서 “A기자는 MBC 파업 기간 동안 (사장) 김재철에 의해 뽑힌 이른바 시용기자”라고 발언했다. 이상호 기자는 특히 “그들이 기자 명함을 파고 공영방송 MBC를 망가뜨리고 있다.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시청하시는 방송들은 기자가 아닌 시용기자가 만드는 뉴스가 아닌 흉기입니다. 공중파에 절대 속지 마셔야겠습니다”라고 발언함으로써 MBC와 A기자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인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22단독 최지경 판사는 2015년 10월 MBC와 A기자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호 기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한국일보와 관련한 부분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일부 모욕적 표현으로 볼 수 있는 표현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한국일보 파업사태와 관련해 MBC 노조의 파업
GTI박람회 참가 中 고위 공직자 성추행 혐의로 검찰 송치 지난 13일 강원 속초의 한 음식점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중국인 남성은 GTI 국제무역·투자박람회에 참가한 중국의 한 고위 공직자로 확인됐다. 속초경찰서는 중국 옌볜(延邊)조선족자치주 안투(安圖)현 서기 A 씨(48)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이르면 이날 중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14일 밝혔다.경찰이 A 씨에게 적용한 혐의는 강제추행이다.또 출입국관리사무소는 경찰이 신청한 A 씨의 '출국 정지'를 받아들였다.이에 따라 GTI박람회 방문단과 함께 오는 16일 중국으로 귀국할 예정이던 A 씨는 오는 22일까지 국내에 남아 검찰 등의 조사를 받게 된다.경찰은 "A씨가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고 목격자와 피해자 진술도 충분히 확보됐다"며 "별다른 다툼이 없는 사건인 만큼 이르면 이날 중에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검찰도 A 씨 관련 사건을 경찰에서 넘겨받는 대로 절차에 따라 조사를 거쳐 불구속 기소 또는 약식기소할 방침이다.향후 조사 기간이 길어지거나 정식재판을 받게 되면 A 씨의 출국 정지 기간은 연장된다.A 씨는 지난 13일 0시쯤 속초시 대포항의 한 음식점에서 일행과 술을 마시다 뒷좌석에 앉아있던 B(42·여) 씨의 등과 엉덩이 부분을 한차례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그러나 A 씨가 조사를 받기 어려울 정도로 술에 취해 숙소로 돌아갔다가 지난 13일 오전 경찰서를 다시 찾아 조사를 받았다. A 씨는 경찰에서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이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싶다"며 한국 경찰의 조사 내용을 존중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직원 성추행’ 인천대 전 간부 징역형 부하 여직원 2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국립 인천대학교의 전 간부 교직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 3단독 김성수 판사는 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인천대 팀장급 교직원 A(49)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0일 팀 회식 장소인 인천 연수구의 한 식당에서 부하 교직원 B(32·여)씨의 허벅지에 손을 올려놓고 귓속말로 성희롱하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 달 18일 따로 점심을 먹자며 B씨를 연수구의 한 식당으로 불러낸 뒤 "가슴에 닿지 않을 테니 팔짱을 끼라"며 손을 억지로 잡는 등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지난해 12월 16일에는 회식 장소인 연수구의 한 술집에서 다른 팀 교직원 C(32·여)씨가 들어오자 끌어안고 볼에 입을 맞추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성격이 좋아 보이는데 나는 이런 스타일이 좋다"며 강제로 C씨를 안고 볼에 입을 맞췄다. 2012년 인천시청에서 인천대로 자리를 옮긴 A씨는 지난해 말까지 3급 수석행정관 직급으로 근무해왔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B씨의 신고를 받고 인천대 전 여직원을 대상으로 피해 설문조사를 벌였다. 당시 조사에서 C씨 등 피해자 3명이 추가로 확인됐지만, C씨를 제외한 나머지 2명은 각각 고소 기한을 넘기거나 경찰 진술을 거부해 관련 범행이 혐의에 포함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당한 고통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데도 일부 피해자들과는 합의되지 않았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제주지법, 환각 상태서 강절도 40대에 징역형 제주지법 제2형사부(허일승 부장판사)는 환각 상태에서 잇따라 강도 및 절도 행각을 벌인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준특수강도 등)로 기소된 김모(43)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은 2013년 대마를 매수·흡연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올해 또 대마를 12차례나 피우고, 10여차례 강도 행각을 벌였다"며 "피해액이 개인당 수백만원을 넘는 등 죄질이 나쁘지만, 피해자들과 합의했고 피해물품 상당수도 반환됐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김씨는 올 3월 23일 서귀포시 색달동의 도로에 자신의 차량을 세워놓고 대마초를 피운 뒤 환각 상태에서 다음날까지 제주시내 마트와 애견매장 등 여러 곳에서 1천여만원 상당의 현금과 물품을 훔쳤다.앞서 같은 달 22일 오전 2시 37분께는 제주시내 한 낚시용품점에 들어가 49만원 상당의 낚시용품을 훔쳐 나오다가 마주친 업주 A(61)씨 넘어뜨려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부실시공’ 칠산대교 공사 관계자 11명 검찰송치 부실시공으로 공사 도중 다리 상판이 주저앉는 사고가 난 영광 칠산대교 공사 관계자 11명이 검찰에 송치됐다.전남 영광경찰서는 14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시공업체인 대우·대보·미래도시건설 관계자 4명과 하청업체 관계자 5명, 감리업체 관계자 2명 등 총 11명을 검찰에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이들은 교각과 다리 상판을 연결하고 균형을 유지하는 강봉(쇠기둥) 길이를 설계보다 짧게 시공해 상판이 균형을 잃고 주저앉는 사고를 유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과 국토교통부 사고조사위원회에 따르면 시공 계획서에는 강봉과 강봉을 나사식으로 연결하는 커플러와 하부 강봉의 연결 길이는 122.5mm로 규정돼있었으나 일부가 21mm로 부실시공됐다.이에 따라 교량상판 콘크리트 타설 중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하부 강봉과 커플러가 분리돼 사고가 났다고 경찰은 설명했다.경찰은 유관기관과 건설현장 합동 점검을 벌이는 등 안전사고 예방 활동을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 7월 8일 오전 10시 57분 전남 영광군 염산면 칠산대교 공사현장에서 교량 상판 콘크리트 타설 공사 도중 다리 상판 일부가 기울어져 주저앉으면서 근로자 6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부산변호사회, 부산시인권센터 설치운영방안 공청회 개최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조용한)가 주최하고 부산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위원장 이채문)가 주관하는 ‘부산시인권센터의 설치운영방안’ 공청회가 10월 17일 오후 2시 부산지방변호사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된다. 현대 사회의 인권은 시민들이 일상에서 맞닥뜨리는 탈북민, 이주노동자, 장애인, 여성·아동, 고령자, 실업자, 극빈자, 재소자 등 나와 우리 이웃들의 일상의 삶에 관한 문제이다. 따라서 지방정부차원에서의 인권 보장과 인권의 실현을 위한 통합적인 노력이 절실한 때이다. 하지만 「부산광역시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시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인권센터(이하 인권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고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산시는 현재까지 인권센터를 설치ㆍ운영하지 않고 있다. 서울시와 광주시는 이미 인권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에 부산지방변호사회는 부산시의 인권센터 설치를 촉구하고 그 운영방안을 모색하고자 시민, 시의원, 학계, 인권센터 관계자 등이 함께 모여 심도 있게 논의하는 공론의 장으로서 이번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주제발표, 지정토론, 종합토론 등으로 진행된다. 이채문 변호사(부산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 위원장)가 사회를 맡는다. 홍성수 교수(숙명여자대학교 법학부-‘전국 지방자치단체별 인권센터의 운영 현황 및 기능’), 강보람 변호사(부산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 위원-‘부산시 인권센터의 설치 필요성 및 그 운영 방안’)가 각각 제1, 제2발제를 한다. 토론자로는 김남희 의원(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김대철 소장(국가인권위원회 부산인권사무소), 박숙미 인권보호팀장(서울시), 이재희 소장(부산성폭력상담소), 이종길 교수(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가 참여한다. 이번 공청회와 관련해 일반시민, 지역 시민사회단체, 관련 전문가, 언론인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 관심 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공청회에 참여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한편 부산지방변호사회 산하 인권위원회는 「부산광역시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창원지법, 제1회 경남청소년 법률왕 퀴즈대회 개최 창원지방법원(법원장 이강원)과 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황석보)는 10월 15일 오후 2시 창원 경원중학교 실내체육관에서 ‘제1회 경남청소년 법률왕 퀴즈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경상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의 후원으로 경남지역(울산지법관할 양산시제외) 고등학교 1‧2학년생가운데 참가를 희망해 선정된 103명이 참가한다. 사회는 김범수 전 SBS 아나운서, 김정민 방송인이 맡는다. 퀴즈내용은 창원지방법원 판사 4명과 경남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4명이 출제한 문제들로 구성됐다. ‘중‧고교 사회과목 및 생활 속 법률상식’을 재미있는 퀴즈로 풀어보면서, 법에 대한 청소년들의 관심과 흥미를 유도하고 청소년들의 준법정신 함양과 함께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열린 법원을 구현하기 위해서다. 창원지방법원장 개회사 및 경남지방변호사회장, 교육감 축사 등에 이어 오후 2시20~4시30분까지 예선, 본선, 결선 각 10문제 (OX, 객관식, 주관식)로 실력을 겨룬다. 본선을 거쳐 4명이 결선에 올라 결선 10문제 중 맞춘 개수에 따라 최종순위를 정한다. 걸그룹 ‘비엔지’, 명지여고 댄스팀 ‘hush’의 축하공연, 참가학생들의 장기자랑도 마련된다. 오후 4시30~5시까지는 시상(창원지법원장상, 경남지방변호사회장상/특별상 경상남도교육감상, CJ헬로비전 대표이사상)이 이뤄진다. 지역방송인 CJ헬로비전 경남방송에 녹화송출 될 예정이다(10월 29일).
경매 입찰대금 가로챈 50대 징역 2년 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14일 지인들과 함께 모은 억대의 경매 입찰대금을 가로챈 혐의(횡령)로 기소된 박모(56)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2012년 11월 "내가 법원 경매를 잘 아는데 함께 돈을 모아 입찰 수익금을 나눠 갖자"고 지인 7명을 속여 1억6천5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이 돈을 빚을 갚거나 건물 운영비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정 판사는 "피고인은 친분을 이용해 경매 입찰대금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보상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헌재, 재판관 목소리로 들려주는 헌법동화 녹음도서 제작 콩쥐팥쥐, 신문고를 두드린 아이, 김구와 윤봉길이 맞바꾼 시계 등 전래동화 7편이 헌법재판관과 헌법재판소 직원들 목소리를 담은 녹음도서로 제작된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15일 ‘흰지팡이의 날’을 맞아, 헌법정신과 가치를 전래동화를 통해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헌법동화 녹음도서’를 제작한다고 밝혔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과 이정미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김용헌 사무처장, 김헌정 사무차장 등이 10월 14일 오후 3시 녹음부스가 설치된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을 방문해 녹음할 예정이다. 헌법동화 녹음도서는 11월중 재판소 홈페이지(www.ccourt.go.kr)와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온라인 도서관(www.kbumac.or.kr) 등에서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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