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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과 일본변연, 8일부터 한일법조지도자 회의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와 일본변호사연합회(회장 가즈히로 나카모토)가 오는 8일부터 10일까지 일본 동경에서 ‘제6차 한일법조지도자 회의’를 개최한다.양국 변호사들은 ‘형사변호상의 최근 이슈’와 ‘고령사회와 변호사의 역할’을 주제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첫 번째 세션인 ‘형사변호상의 최근 이슈’에서는 대한변협 이종수 기획이사가 검사평가제도를 비롯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피의자 신문시 변호인 참여권 보장 문제, 수사의 비디오 녹화,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소년 사건에서의 최근 이슈에 대해 발표한다.또 이진욱 사업이사가 지난 4월 25일 대한변협이 발표한 ‘사법지원법안’을 소개할 예정이다. 일변연 측에서는 야마구치 겐이치 부회장이 ‘사법거래와 형사면책제도’와 ‘피의자 형사변호와 법테라스’를 주제로 발표한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고령화시대 변호사의 역할’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진다. 대한변협 측에서는 박종흔 교육이사가 발표자로 나서 최근 롯데그룹 신격호 총괄회장의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 등으로 재조명받고 있는 한국의 성년후견제도를 비롯해 상속 및 증여 등 관련 법제 개선 방향에 대해 발표한다. 일변연 측에서는 미즈나카 세이소 부회장이 해바라기 안심사업, 복지관련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등 일변연의 활동사항 및 향후과제 등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하창우 변협회장은 “대한변협과 일변연은 지난 31년간 서로의 법제와 관심사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면서 양국의 법률제도 및 법률문화 개선에 힘써왔다”면서 “특히 올해는 대한변협이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고 있는 사법지원 통합방안에 대해 일본의 선례와 노하우 등을 배울 수 있을 것으로 예상돼 기대가 크다”고 전했다.
울산지법, 같은날 음주운전·중앙선침범 벌점 운전면허취소 정당 100일 면허정지 수준의 음주운전으로 같은 날 중앙선침범과 음주운전 벌점을 받아 121점을 초과한다는 이유에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운전자에게 법원은 ‘행정청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울산지방법원에 따르면 A씨는 작년 9월 혈줄알코올농도 0.076%(100일 면허정지수준)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해 가다 불법유턴을 해 경찰에 의해 음주운전과 중앙선 침범 행위 모두가 적발됐다.울산지방경찰청장은 A씨에게 중앙선 침범 벌점 30점, 음주 운전 벌점 100점을 각 부과하고, 10월 13일 원고의 1년간 누산점수가 121점을 초과한다는 이유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했다.A씨는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위원회는 작년 11월 20일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재결을 했다. 그러자 A씨(원고)는 울산지방경찰청장(피고)을 상대로 법원에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다. A씨는 “같은 날 받은 두 개의 벌점으로 인해 운전면허가 갑자기 취소된 점, 원고의 업무 특성상 고객과의 식사는 불가피하고 그 과정에서 약간의 음주를 한 점, 운전면허가 취소될 경우 재직 중인 회사의 영업부장직을 사직해야 하는 점,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나 가혹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울산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임해지 부장판사)는 최근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이 사건 처분은 적정하고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이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재판부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유턴구역이 아닌 곳에서 중앙선을 넘어 불법 유턴을 하는 것은 사고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처분은 벌점부과 및 운전면허 취소 기준에 부합할 뿐 아니라,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처분으로 인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과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상의 필요를 비교ㆍ교량해 보더라
[인터뷰]황석보 경남변호사회장 “공익활동으로 지역민 행복지수 높이고 싶다” “경남지역 18개시ㆍ군의 340만 지역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여가는 변호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시간을 쪼개 공익활동으로 지역민들에 봉사하는 회원들의 공익활동과 활약무대를 다양하게 개척하고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제17대 경남지방변호사회 황석보 회장(사법연수원 25기)이 임기 2년차 상반기를 마무리하며 320여명의 회원들에게 전하는 각오이자 다짐의 한마디다. 황석보 회장은 먼저 “고위법관과 검찰간부를 거친 전관변호사 등으로 인한 전관예우문제와 법조비리사건으로 구성원 모두가 도매금으로 국민의 신뢰를 잃는 불행한 사태에 직면해 있다”며 “그러나 경남은 법조비리가 없는 지역이라고 믿고 있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또 “경남지방변호사회 회원들은 1등 지성인 변호사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면서 변함없이 동료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해 왔다”며 회원들에 대한 끈끈한 신뢰와 애정을 표했다. -신입회원들의 진입방벽 없애...등록하면 자동으로 공제회원혜택이를 대변하듯 신입회원들의 회원 진입장벽을 없애기 위해 회원으로 등록하면 자동으로 공제회원이 돼 공제기금혜택을 받도록 했다. 로스쿨(변호사시험) 출신과 기존 사법시험 출신과의 거리를 없애 회원들 간에 인간관계가 삭막하지 않아 서로 재판하면서 마음을 상하는 경우가 없다. 이게 바로 경남지방변호사의 문화인 셈이다. 그 중심에는 황석보 회장이 있다.황 회장은 사법시험의 장점이 사법연수원에서 2년 동안 검사, 판사, 변호사의 업무를 체험하는 것인데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출신들은 이런 점이 다소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지난 5월에는 처음으로 신규 변호사 등 42명이 창원지방검찰청(검사장 유상범)의 초청으로 검찰업무를 체험을 하도록 함으로써 수사절차와 검찰의 입장을 이해 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경남지방변호사와 창원지검 간의 첫 현장연수였다.-경남사랑 마을변호사지원단 결성...1차적으로 90여 회원신청황석보 회장은 지역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와 근로자들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기 시민사법모니터 간담회 개최 서울동부지방법원(법원장 민중기)는 지난 6월 28일 신관 4층 대강당에서 민중기 법원장, 수석부장판사, 사무국장, 기획법관, 각 실ㆍ과장과 시민사법모니터 7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도 제1기 시민사법모니터 간담회를 개최했다.2016년도 제1기 시민사법모니터 28명으로부터 총 64건의 법정방청 체크리스트와 55건의 의견서가 제출됐고, 의견서는 세부내용별로 90건의 개선의견과 2간의 모범사항으로 구성됐다.이날 간담회에서 재판절차와 사법제도에 관한 개선의견은 기획법관이, 법원시설. 질서유지. 기타 운영에 대한 제반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해 총무과장이 검토결과를 설명했고 이후 진행된 자유토론에서는 추가 건의사항, 모니터활동에 대한 의견 등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민중기 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바쁘신 가운데서도 성실하게 모니터활동을 해주신 2016년도 제1기 시민사법모니터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제시해 주신 소중한 의견을 검토해 민원업무개선의 자료로 활용함으로써 국민과 소통하는 법원이 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것이다”라고 전했다.또한 “앞으로도 계속해 우리 법원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자유토론 시간은 참석한 시민사법모니터들이 제출한 의견에 대해 부가 설명을 하고 추가의견을 제시하면, 이에 대해 기획법관과 총무과장이 상세설명과 안내를 더하는 형식으로 진행됨으로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였다.간담회가 끝난 후 법원장, 수석부장판사, 사무국장 등과 7명의 시민사법모니터 참가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념촬영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
대구고법, 메르스 늑장 보고 해임 처분 공무원 항소심도 승소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신고지연으로 대구 남구청장으로부터 해임처분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 1심 법원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하다며 공무원의 손을 들어준데 이어 항소심도 같은 판결을 했다. 이번 판결은 남구청의 대법원 상고 포기로 6월 29일 확정됐다.대구지방법원에 따르면 A씨(지방사회복지 주사)는 어머니의 허리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메르스발생 병원인 삼성서울병원에 2015년 5월 27 ~ 28일 양일간 방문했고, 6월 7일 언론에 메르스 발생병원이 공개되고 삼성서울병원에 동행한 A씨의 누나가 6월 10일 메르스 확진자로 확인됐음에도 신고하지 않다가 A씨가 오한 등의 감기몸살 등이 느껴져서야 비로소 메르스 감염을 의심해 질병관리본부와 보건소에 신고했다.이로 인해 감염병의 지역사회 전파 우려 및 지역경제 침체 등 국민적 비난을 야기하는 등 대구시 공무원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인사조치를 받았다.대구 남구청장은 A씨가 메르스 발생 병원 방문 신고 지연으로 주민센터 일시폐쇄 등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제49조(복종의 의무) 및 제55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2015년 7월 7일 대구광역시 인사위원회에 A씨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대구시 인사위원회는 2015년 7월 30일 A씨에 대해 해임 의결을 했으며, 남구청장은 이에 따라 2015년 8월 1일 A씨에게 해임 처분을 했다.남구청장이 11차례 공문을 보내 A씨가 9개를 열람, 확인했음에도 6월 7~15일까지 메르스노출 병원에 방문했다는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있었다는 이유에서다.A씨는 이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대구광역시 지방소청심사위원회는 같은 해 10월 13일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자 A씨(원고)는 법원에 남구청장(피고)을 상대로 해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이에 대구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백정현 부장판사)는 2015년 12월 15일 A씨의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피고가 2015년 8월 1일 원고에 대해 한 해임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서울행정법원, 제2회 국민소통위원회 개최 서울행정법원(법원장 김문석)은 지난 6월 27일 소회의실에서 위원장인 이진만 수석부장판사 주재로 2016년도 제2회 국민소통위원회의를 개최했다.이날 회의는 이진만 위원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제2회 ‘대한민국 법원의 날’을 맞아 법원과 국민이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에 대해 토의했다.회의를 통해 법원의 소통 방안을 모색함은 물론 대한민국 법원의 날 주간 법원 견학 활성화 등 국민과의 상호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세부적인 논의가 이루어진 값진 시간을 보냈다.서울행정법원은 “앞으로도 국민소통위원회를 통해 국민과의 소통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법원’, ‘국민에게 신뢰받는 법원’을 만들어 나가는 데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검사 자살’ 사법연수원 동기들, 대검에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서울남부지검 김OO 검사의 자살과 관련해 사법연수원 41기 동기들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김OO(33) 검사의 사법연수원 동기들은 5일 오후 1시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정문 앞에서 김OO 검사의 사망에 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기자회견 후에는 대검찰청 감찰본부에 사법연수원 41기 동기들이 연명한 성명서를 제출할 예정이다.4일 사법연수원 동기들은 “지난 5월 19일 서울남부지검 2년차 김OO 검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했다”며 “당시 언론은 김 검사가 단순히 업무 스트레스 때문에 자살한 것처럼 보도했다”고 말했다.동기들은 “그러나 김OO 검사의 사망이 업무스트레스에 의한 자살이 아니라 직장 상사인 김모 부장검사의 괴롭힘에 의한 사망이 아닌가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그러면서 “사법연수원 41기 동기들이 기억하는 김OO 검사는 항상 웃는 얼굴에, 운동을 좋아하는 성격 좋은 친구였다”며 “그런 동기였기에 우리는 김OO 검사의 자살을 믿을 수가 없으며, 김 검사의 자살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그가 정말 직장 상사의 괴롭힘 때문에 사망한 것이라면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데에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동기들은 “그러기에 각자 다른 직역에서 근무하고 있는 41기 동기들 한 명 한 명이 바쁜 와중에도 김OO 검사의 억울한 죽음의 진상을 밝혀달라는 성명서에 연명을 했다”고 말했다.사법연수원 41기 동기들은 “김OO 검사의 영정 앞에 국화꽃 한 송이를 놓는 심정으로 ‘김OO 검사 사망에 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내일 기자회견에는 양재규 변호사가 성명서 제출 배경을 설명하고, 오진철ㆍ허진영 변호사가 ‘김OO 검사 추모사’를 낭독할 예정이다. 또한 유가족들도 나와 발언을 한다.
민변 “한상균 중형…무모한 공권력 견제권 포기 판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4일 “법원의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중형 선고는 무도한 공권력에 대한 견제권을 포기한 부당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먼저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0형사부(재판장 심담 부장판사)는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집회의 책임을 물어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와 관련, 민변(회장 정연순)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번 판결이 공권력의 행위는 일응 적법하다는 구시대적 ‘행정행위 적법성 추정론’에 입각해 사건의 본질에 애써 눈감고, 무엇보다 공무집행의 적법성에 대한 법원의 심사권을 스스로 방기한 판결”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노동자에게만 유독 가혹한 법원의 태도에 다시 한 번 참담함과 절망감을 느낀다”고 혹평했다.민변은 “재판부는, 집회 당시 경찰이 행진로 및 행진 인원의 변경 등을 협의하거나 권유하는 등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을 인정하면서도, 이틀 전 언론을 통해 민주노총에게 ‘플라자호텔과 대한문 앞, 숭례문으로 가는 도로는 내어줄 수 있다’는 의사를 표명했다는 점만을 근거로, ‘적법한 금지통고’라고 인정했다”며 “그러나 진지한 협의 절차도 없이 언론에 입장을 표명한 것만으로, 절차를 지키지 않은 금지통고가 적법해질 수는 없다”고 판결을 반박했다.또한 재판부는, 당일 오후 2시 55분경 약 6000여명의 집회참가자가 세종대로 전 차로를 점거하면서 경찰의 질서 유지선을 넘어 광화문 광장으로 진출을 시도했다고 하면서, ‘차벽 설치’도 위법하지 않다고 결론을 내렸다. 민변은 “그러나 경찰의 차벽트럭이 세종대로를 완전히 차단하기 전까지 집회참가자들은 질서유지선을 침범하지 않았고, 참가인원 중 일부가 광장 안으로 들어가지 못해 부득이하게 서울광장 밖 도로에 나와 있었을 뿐이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그럼에도 이러한 ‘선제적’ 차벽설치를 적법한 것으로 본다면, 이는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해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 ‘긴급을 요하는 경우’를 그 요건으로 하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를 장식
법무부, 부이사관ㆍ서기관 승진 및 전보 인사 법무부는 4일 부이사관 승진 등 행정직 공무원 인사를 시행했다.#LB@LT!승진#LB@GT!○ 부이사관(3급) 승진 : 1명운영지원과장 류지중(柳志重)○ 서기관(4급) 승진 : 2명기획재정담당관실 김진섭(金珍燮)인권정책과 조상민(趙商民) #LB@LT!전보#LB@GT!○ 부이사관 전보감사담당관 문권점(文權点)○ 서기관 전보법무연수원 교정훈련과장 김정열(金貞烈)창조행정담당관실 서기관 강의곤(姜義坤)기획재정담당관실 서기관 최상혁(崔相爀)창조행정담당관실 서기관 조오행(趙五行)※ 인사시행일 : 2016. 7. 4.(월)
부산가정법원, 수탁기관 간담회...아동학대사건 처리 협력방안 논의 부산가정법원(법원장 문형배)은 오는 7일 오후 2~ 5시 부산가정법원 중회의실(460호)에서 제2차 유관(수탁)기관 간담회를 열어 아동학대사건의 처리에 관한 협력방안을 논의한다고 4일 밝혔다. 이날 부산시청, 부산보호관찰소, 치료·상담·보호 수탁기관 실무담당자 40명이 참석한다. 부산가정법원은 지난 3월 31일 아동학대사건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방안을 발표, 그 후속조치로 지난 6월 2일 부산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과 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 등과 함께 제1차 유관기관 간담회를 개최한바 있다. 부산가정법원은 이번 수탁기관과의 간담회에서 보호처분 및 피해아동보호명령 집행의 원활한 처리방안을 재점검하고, 기관별 보호처분 집행의 문제점을 논의해 실효성 있는 보호처분을 위한 협력방안을 찾는다. 이어 아동보호사건에서 보호처분 등을 한 후의 처분 변경, 연장, 종료 등에 관한 후속절차와 아동학대 행위자인 부모의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의 허용여부 및 그 절차 등 논란이 예상되는 여러 사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대화를 풀어낸다. 또한 부산보호관찰소에서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보호관찰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다른 기관들로부터 의견을 듣는 시간도 가진다.부산가정법원 김옥곤 부장판사는 “부산가정법원이 아동학대사건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방안을 발표한 이후 아동학대사건의 조기발견과 근절을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여전히 아동학대사건의 처리에 미흡한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이번 간담회를 통해 보호처분 집행기관 사이에 부산 지역 아동학대사건의 처리에 관한 적극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학대행위자의 성행 개선과 피해아동의 보호에 진전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대구고법, ‘법정커뮤니케이션 노하우 공유’ 법관 참석 원외세미나 대구고등법원(법원장 우성만)은 지난 7월 1~2일 경북 영주시 소수서원에서 법관 및 재판연구원 등 25명이 참석해 원외세미나를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원외실무연수회는 △법정중심의 심리 및 공판중심주의의 실질적 구현을 위한 바람직한 법정커뮤니케이션의 정립 △법관 상호간 법정커뮤니케이션 노하우의 공유 및 외부 전문가 초청을 통한 법정 언행 개선 △법관 및 재판연구원 상호간의 내부 의사소통 강화 및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다. 세미나는 이종길 기획법관의 법정커뮤니케이션 소위원회 결과보고, 재판부별 상시설문조사 결과 분석보고, 조에스더(엘컴퍼니 대표)의 법정커뮤니케이션 특강(신뢰와 존중의 법정언행), 박성홍(전 소수박물관장)의 선비정신과 영주 역사 특강 등으로 진행됐다. 이종길 기획법관은 “이번 원외세미나는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통해 보다 더 품격있는 재판,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재판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자리가 됐다”고 전했다.
청주지법, 계란과 벽돌로 승용차 손괴 피고인 무죄 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차량이 정상적으로 주차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계란 및 시멘트 벽돌을 던져 차량을 손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에서 법원은 무죄로 판단했다. 피해 차량에 맞은 계란 및 벽돌을 던진 사람이 피고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봐서다.검찰은 A씨가 2015년 10월 저녁 10시경 청주시 모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B씨 소유의 승용차가 정상적으로 주차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계란을 유리창에 던지고, 시멘트 벽돌을 운전석 휀다에 던져 찍히게 하는 등 차량을 손괴한 혐의로 기소했다. 이 차량 수리비는 61만원 정도 들었다.그러나 A씨는 “당시 이 사건 차량 주위를 지나간 적은 있지만, 차량에 계란 및 시멘트 벽돌을 던져 손괴한 적은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청주지방법원 형사6단독 심승우 판사는 최근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심승우 판사는 먼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 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해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전제했다.심 판사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이 사건 차량 주위를 지나갔고, 잠시 후에 피고인이 사라진 방향에서 계란 및 시멘트 벽돌이 날아와 이 차량에 맞은 사실은 인정되나, 당시 이 차량 주위에 피고인을 제외하면 아무도 없었다는 점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말했다.심 판사는 “현재까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차량에 맞은 계란 및 시멘트 벽돌을 던진 사람이 피고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당시 피고인이 주차장에서 잠시 나갔다가 들어왔다거나 다시 들어올 때 뒷짐을 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고 봤다.그러면서 “그렇다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총살 최능진 선생 사형 집행 65년만 재심 무죄 한국전쟁 중 군법회의에서 북한을 이롭게 하는 이적죄로 사형 선고를 받고 총살을 당한 고 최능진 선생이 재심을 거쳐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확정 받았다. 사형 집행된 지 65년 만이다.법원에 따르면 최능진씨는 1898년 평남에서 출생해 중국, 미국 등지에서 수학하면서 도산 안창호 선생이 이끄는 흥사단에 가입해 활동했다. 1928년 귀국해 평양에서 후학 육성을 위해 노력하다가 1937년 수양동우회 사건에 연루돼 옥고를 치렀다.최씨는 해방 이후에는 평남 건국준비위원회에서 치안부장으로 활동했으나 소련군의 진주와 우익에 대한 탄압 등으로 인해 1945년 9월 월남하게 됐다. 이후 미 군정청의 경찰전문학교 교장, 경무부 수사국장으로 재직하면서 경찰 내부의 친일파 숙청을 요구했다.1947년 서재필 박사의 대통령 추대운동을 벌이다가 실패한 뒤에는 백범 김구, 김규식 선생과 함께 한민당의 단독정부 수립에 반대하기도 했다. 검찰은 공무원이던 최씨가 1950년 7월 애국자인 민간인 다수에게 ‘대한민국에 충성을 다한 것을 과오로 생각하고 이를 반성해 그 정신을 금후 일소하고 인민군에게 적극 협력할 것을 맹서한다’는 취지의 자수서를 서울시 인민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적의 우익진영 인물포섭정책에 적극 협력한 혐의로 기소했다.또 대한민국 국회의원 10여 명에게 ‘인민 10만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은 모름지기 10만 인민을 위하여 실력을 지배하고 있는 괴뢰군에게 부합하여야 한다’고 선동함으로써 국회의원이 적에게 부역할 것을 촉진한 혐의도 받았다.검찰은 최씨가 대한민국 정부를 부인하는 북한과 이에 아부하는 이른바 중간 애국지사파를 망라한 연립정부 수립을 제안ㆍ호소할 것을 기도함으로써 국제연합군의 실력행사를 무의미하게 해 대한민국 국권을 전복하고자 했다는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결국 국방경비법 제32조 이적 혐의로 기소된 최씨는 육군본부 군법회의에서 단심으로 사형을 선고받고 1951년 2월 총살을 당했다.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9년 8월 “피고인(최능진)이 사실관계가 오인된
박관우 변호사, 재개발조합 “토지등소유자” 산정방법 [ 로이슈 외부 전문가 기고 = 법에서 찾는 솔로몬의 지혜 ][ Q ] 주택재개발사업에서 정비구역 내 토지의 공유자 중 일부가 지상 건축물을 단독 소유하는 경우에는 재개발조합 설립 인가 요건 상의 “토지등소유자”의 수는 어떻게 산정 되는 것인지요?#LB@LT! 박관우 변호사의 법률 Tip #LB@GT!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함) 제2조 제9호는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에 "토지등소유자"는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라고 정의하고 있는 데, 재개발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토지등소유자의 3/4 이상 및 토지면적의 1/2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므로, “토지등소유자”의 산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로 재개발조합이 “토지등소유자”의 산정을 적법하게 실시하지 못함으로써 동의율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재개발조합의 설립인가처분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최근 대법원의 재개발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 판결을 소개합니다. “주택재개발사업에서 정비구역 내 토지의 필지별 또는 토지·건축물의 소유자, 공유자가 서로 다를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각 부동산별로 1인이 토지등소유자로 산정되어야 하므로, 토지의 공유자 중 일부가 지상 건축물을 단독 소유하는 경우 토지와 건축물은 각각 1인이 토지등소유자로 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2두23242) 한편, 토지등소유자는 전부 조합원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수인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경우,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미혼인 2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1세대로 보며, 1세대로 구성된 수인의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 후 세대를 분리하여 동일한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이혼 및 20세 이상 자녀의 분가를 제외하고는 1세대로 봅니다.재개발조합의 사업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수용의 경우, 실거래가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금액에서 이루어지고 있기에 대상자들의 불만이 많은데, 과연 지금 문제가
[칼럼] 문종탁 변호사, 대법원 국선변호인의 희망 [로이슈 외부 법률가 기고 칼럼] #LB@LT!대법원 국선변호인의 희망#LB@GT!문종탁 변호사 ( 법률사무소 JT (Justice & Truth) ) 민사사건은 주로 개인 간의 다툼이므로 원고와 피고가 어느 정도 대등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형사사건은 수사기관 등 국가를 상대로 하므로 개인인 피고인은 절대적으로 약자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 법은 법원이 피고인을 위해 선정하는 국선변호인 제도를 두었고, 3심제의 마지막인 상고심인 대법원 재판에 필자와 같은 대법원 국선변호인이 있다. 누군가는 30억원을 로비금으로 받았다고 하지만 또 누군가는 1/10000도 안 되는 금액에 국선을 맡아야한다. 필자는 법률심인 대법원 국선사건도 전국의 구치소나 교도소로 당연히 접견을 간다. ‘돈도 안 되는데 대충하라’는 분들도 있고, ‘사실심이 아니라 법률심인데 왜 가냐’는 선배들도 있지만 억울한 사연 들어주는 것도 피고인에게는 큰 위로가 되기에 가는 것이다. 얼마 전 맡았던 대법원 국선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1심과 2심을 거치며 재판부와 법조인들에게 대한 불신과 억울함으로 몹시 괴로워했다. 접견을 하며 피고인의 억울함과 법조인에 대한 불신에 마음이 아파 최선을 다해 상고이유서를 썼고, 피고인은 필자가 쓴 상고이유서로 억울함을 풀 수 있어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장문의 편지를 보내왔다. 이렇게 변호했던 분들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인사를 받으면 변호사를 할 수 있음에 다시 감사하게 된다. 아마도 대부분의 국선변호인들은 30억원보다 이런 편지의 감동이 크기에 국선변호인을 할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을 접견하고 상고이유서를 쓸 때면 매우 아쉬운 점이 있다. 첫째는 현행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이고, 둘째는 양형만 다툰 항소심의 항소이유서이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는 상고이유를 중대한 사실오인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와 양형이 심히 부당한 현저한 사유로 하고, 이마저도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으로 제한하고 있다. 10년 이
외국인 체류관련 민원 인터넷 신청 시 수수료 20% 할인 법무부는 출입국관리사무소 민원창구의 만성적인 혼잡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체류 관련 민원을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법정 수수료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경 받을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5일부터 시행한다.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외국인 체류 관련 전자민원의 수수료 인하 폭이 확대(10%→ 20%)돼 체류외국인들이 각종 체류허가 관련 민원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시간적ㆍ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됐다. 온라인 신청 시 수수료는 체류기간 연장허가의 경우 법정수수료(6만 원) 보다 1만2천 원이 감경된 4만 8천 원, 체류자격 변경허가는 법정수수료(10만 원) 보다 2만 원이 감경된 8만 원이다또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한 민원업무 대상에 일부 체류자격 변경신청은 물론, 체류기간 연장신청도 현행 14종에서 21종으로 확대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체류 관련 민원의 상당 부분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체류외국인들이 체류 관련 민원을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위해서는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민원종류를 선택해 신청하거나 출입국 민원대행 기관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대법원, 의뢰인 돈으로 직원 월급 주고 빚 갚은 변호사 징역 1년 성공보수를 받기 위해 부동산을 개발해준다는 명목으로 의뢰인의 돈을 받아 로펌 직원들 급여를 주거나, 자신의 빚을 갚는데 4억원이 넘는 돈을 사용해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에게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변호사 A씨는 2011년 5월 의뢰인 B씨 등과 남양주시에 있는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 위임계약을 체결하면서, 승소 시에는 부동산 시가의 10%에 해당하는 성공보수를 받기로 약정했다.이후 2012년 2월 조정이 성립돼 의뢰인들은 부동산 지분을 취득하게 됐으나, 부동산은 맹지로서 거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곳이어서 A변호사는 실질적으로 성공보수를 받기가 어려웠다.이에 A변호사는 의뢰인들에게 부동산을 개발하면 시가가 상승할 것이므로 부동산 개발비 등을 대출금으로 마련해 자신에게 맡기면, 자신이 대출금으로 부동산을 개발하고, 위 민사 조정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비용 및 대출금에 대한 이자로 지출하며, 또한 개발행위 완료시에는 최종적으로 성공보수에 충당하겠다고 권유해 승낙을 받았다.A변호사는 의뢰인들로부터 4억 7968만원이 들어있는 통장을 받은 직후 자신의 로펌 계좌로 1억 5000만원을 이체한 다음 직원들의 급여 지급 등에 사용했다. 또한 3억원은 자신의 처 명의 계좌로 이체한 다음 개인 차용금 변제 등에 사용하는 등 합계 4억 674만원 상당을 임의 사용해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인 수원지방법원은 2014년 11월 횡령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반면 2심(항소심)인 수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신재남 부장판사)는 2015년 11월 “1심 형량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변호사 A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해 부동산 개발비용으로 보관하고 있던 돈을 임의로 사용해 횡령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도 4억 600만원의 거액”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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