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방법원(법원장 이강원)에서 소년보호재판을 받았던 보호관찰 소년범의 재범률이 전국 최저인 것으로 나타났다.

창원지법은 재범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소년들에게 소년보호 1호(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해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위탁) 처분에 4호(단기), 5호(장기) 보호관찰을 병과한다.
최근 창원지법 소년보호재판부(이주영 부장판사)는 접수사건 중 재범사건의 비율이 현저히 하락하고 있음을 감지하고, 보호관찰소에 지난 5년간(2012년 ~ 2016년) 소년 재범률 통계를 요청했다.

보호관찰처분을 받은 소년의 재범률에 관해 2014년부터 선두를 달려왔는데, 특히 올해는 작년에 비해 급락했음을 확인했다. 반면 같은 기간 관내 성인재범률은 전국평균 수준이었다.

창원지법 소년보호재판부는 2014년부터 재판 중 장기상담제도(가족상담 포함)를 통해 소년과 부모가 스스로 비행원인을 찾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시행 (연 100여 건 실시)해 왔다.

‘장기상담제도’는 재판 중 장기(약 3개월 간 10회 이상)상담을 명하는 것으로, 소년법 제12조의 ‘전문가 의견조회’에 근거를 두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약을 통해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 무료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가정폭력, 아동학대, 방임, 가출, 학업중단 등의 비행환경에 깊이 노출되어 있는 소년들을 청소년회복센터에 위탁(2010년 설립)해 비행환경과 단절될 수 있도록 했다. 그 정도에 미치지 않는 소년에 대해서는 위탁보호위원을 지정, 이들의 평소 생활태도를 모니터링하고 각종 체험행사에 참석하도록 관리하는 등 노력해 왔다.

학업 중단 소년들의 경우 2015년 일괄 위촉한 경남 전 지역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꿈드림센터 수강을 명함으로써 검정고시 준비를 지원하고 복학을 독려해 왔다. 그것도 곤란한 소년들의 경우 국제금융고 창원분교 입학을 독려함으로써 소속감을 갖고 해당 기관 또는 학교의 관리를 받도록 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2015년 상반기 아동청소년사건 담당 일선 경찰관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긴밀한 업무협력체계 구축하고, 일선 학교장, 인성부장교사 교육을 적극 실시함으로써 소년보호재판제도, 특히 통고제도를 널리 홍보하고 있다.

창원지법 조장현 판사(공보관)는 “창원지법 소년보호재판부와 유관기관의 체계적인 협력을 통해 소년들이 갖가지 사유로 비행을 심화시키는 단계를 조기 포착해 개입함으로써, 재범의 유혹을 차단하는 효과를 거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한 “집, 학교, 사회의 물샐 틈 없는 관리가 이번 성과로 이어진 것으로서, 비행청소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어른들의 관심’이란 평범한 진리를 재확인했다”고 전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