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위현량 기자] 법무부는 '창조경제를 위한 법제도 개선 연구' 발간식을 개최했다.

법무부당당관들이 현장에서 창업ㆍ벤처기업들을 위해 법률지원 업무를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한 이책은 기술 발전과 신산업 육성을 저해하는 규제와 관행을 철폐하고, 신산업ㆍ신기술 등장에 따른 법제도를 정비함으로써 우리나라가 세계 시장에서 리더로 성장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규제개혁을 통한 창조와 혁신을 이루기 위해 ‘소규모창업, 벤처기업 설립 시 문제되는 규제 검토’, ‘중소기업의 기술과 전문 인력 탈취 방지를 위한 법제 검토’ 등을 연구했다.

신기술의 등장에 따른 법제 지원 방안으로는 ‘자율주행자동차 시대의 손해배상책임’, ‘온라인 주주총회의 법적, 기술적 문제에 관한 연구’ 등을 조사했다.

발간된 연구보고서는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 중소기업청 등 관계기관에 배포하여 법제도 개선 등에 활용하고,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시리즈로 계속 발간할 예정이다.
이번 연구집 발간을 시작으로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연구가 활성화되고, 그 성과들이 공유돼 기업이 성장하고 국민 소득이 증가하는 등 많은 국민이 창조경제의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한고 법무부는 이같이 전했다.

법무부는 2015년 4월 창조경제혁신센터에 7명의 법무담당관을 파견한 것을 시작으로 2015년 8월 10명의 법무담당관을 추가 파견해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에 공익법무관 배치를 완료했다.

법무담당관들은 창조경제혁신센터 내 원스톱 상담 존에서 벤처ㆍ중소기업들에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했고, 지난 1년 간 2,000여 건의 법률상담을 시행했다.
법무부는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법률지원 사업을 수행한 결과, 창조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규제 완화와 법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연구와 정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됐다.

이번‘창조경제를 위한 법제도 개선 연구’는 지난 1년간의 법률상담의 경험, 연구의 결과물이다.
한편,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7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창조경제를 위한 법제도 개선 연구’ 발간식을 개최했다.

이날 발간식에는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 1기 법무담당관 등이 참석해 창조경제혁신센터 연구보고서 연구 성과, 향후 계획 등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했다.

김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침체하고 있는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창조경제가 활성화돼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규제 완화와 신기술 발전을 위한 법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리고 각 창조경제혁신센터 법무담당관들이 이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낡은 규제를 개혁하고, 신기술 도입에 따른 법 제도를 정비하여 벤처ㆍ중소기업들이 마음껏 창의성을 발휘하고 성장해 나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위현량 기자 law3@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