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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동부지원, 회식비 중 9만원 기부 선거회계책임자 벌금 80만원 20대 총선기간 선거사무원 및 지지자들의 회식비중 모자란 9만원을 사비로 기부행위를 한 회계책임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지난 4월 13일 치러진 20대국회의원선거 당시 해운대지역 모 후보 회계책임자이던 A씨는 지난 4월 6일 모 식당에서 선거사무원 및 지지자 20명이 삼겹살, 주류 등 80만 원 상당의 음식을 먹고 9만원이 부족한 사실을 알게 되자 소지하고 있던 현금 9만원을 보태어 식대 80만원을 결제(기부행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부족한 식대에 자신의 사비를 보태어 식사대금을 결제한 것은 사실이나, 기부의 효과를 후보자에게 돌리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기부행위를 하려는 의사가 없었다. 설령 피고인의 행위가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공소사실 기재 9만원 중 피고인이 먹은 식대에 상당한 금액은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최호식 부장판사)는 지난 11월 18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A씨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회식에 참여한 사람들 중 적은 금액의 사비만을 낸 선거운동원들은 부족한 식대만큼 회계책임자인 피고인이 대신 지급할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회식 자체가 원활한 선거운동을 위한 모임이었다는 점에서 이는 후보자 본인을 위한 행사로 봤다. 또 “피고인 및 변호인은 선거원들 중 일부가 밥과 된장찌개만 먹었고 그에 해당하는 식사비만을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밥과 된장찌개만을 먹었다는 선거운동원 서로 간에도 낸 금액이 서로 동일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저녁에는 밥과 된장찌개만 별도로 팔지 않고, 당시 식사한 사람 중 고기는 먹지 않고 밥과 된장찌개만 먹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사람은 없었다는 식당종업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믿을 수 없다”고 배척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국회의원 후보자의 회계책임자였던
헌재, 농협협동조합법 전화(문자)ㆍ이메일 선거운동 금지 위헌 농협 임원선거에서 전화(문자 메시지 포함)나 컴퓨터 통신(이메일 포함)을 이용한 지지 호소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위반하며 처벌토록 한 농업협동조합법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결정이 나왔다. 2014년 지역농협 비상임이사 선거에 출마한 A씨 등은 대의원들에게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로 지지를 호소해 선거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기소돼 벌금형을 확정 받았다. 이들은 재판 중에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2015년 2월 직접 헌법소원을 냈다. 헌법재판소는 11월 24일 A씨 등 7명이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선거운동의 제한) 등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심판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 결정했다.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선거운동의 제한)는 이사 및 감사 선거의 경우 전화(문자 메시지 포함), 컴퓨터 통신(이메일 포함)을 이용해 지지를 호소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먼저 “이 사건 법률조항들의 입법목적은 농협 이사 선거가 과열되는 과정에서 후보자들의 경제력 차이에 따른 불균형한 선거운동 및 흑색선전을 통한 부당한 경쟁이 이루어짐으로써 선거의 공정이 해쳐지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선거 공보의 배부를 통한 선거운동만을 허용하고 전화ㆍ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지지 호소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해 선거운동을 한 자를 처벌하는 것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 된다”고 봤다. 헌재는 그러나 이 사건 법률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농협 이사 선거는 농협의 자율성 및 민주성을 확보하는 기능을 하는데, 선거운동방법으로 선거 공보의 배부만이 허용되는 현 상황에서는 선거가 선거인과 피선거인 사이에 고착된 연대에 기초하거나 금품제공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해 행해져 위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나아가 전화ㆍ컴퓨터통신은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고 매우 저렴하게
이재화 변호사 “특검 수사와 헌재 탄핵에만 맡겨선 안 돼…TF”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위원장을 역임한 이재화 변호사는 26일 국민들이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헌정질서 파괴라는 초유의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법률가인 변호사들의 역할을 짚었다. ‘전국 변호사 비상시국모임’은 이날 오후 2시 서울지방변호사회관 광화문회관에서 개최한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위한 전국 변호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전국 변호사 비상시국모임’의 공동의장에는 전국지방변호사회 협의회 회장인 장성근 경기중앙변호사회 회장, 김한규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최재호 인천지방변호사회장, 노강규 광주지방변호사회장, 정선명 울산지방변호사회장, 황선철 전북지방변호사회장, 고성효 제주지방변호사회장이 활동하고 있다. 결의대회 자리에는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을 역임한 김현 대한변호사협회(변협) 변호사연수원장, 헌법재판관을 역임한 송두환 변호사, 정연순 민변 회장, 민변 박근혜정권 퇴진 및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백승헌 위원장, 이석태 세월호특별조사위원장, 대한변협 황용환 사무총장, 변협 김종철 인권위원, 변협 박종흔 교육이사, 이찬희 변호사(전 변협 사무총장)가 참석했다. 또한 김남근 민변 부회장, 서울지방변호사회 프로보노지원센터의 센터장을 맡고 있는 염형국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강문대 민변 사무총장,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인 김성진 변호사, 권영국 전 민변 노동위원장, 현근택 변호사(변협 인권위원) 등 150여명의 변호사들이 동참했다. 이날 진행된 사시토크쇼에서는 김영훈 변호사가 사회를 맡아 진행했고, 신현호 변호사, 오지원 변호사, 김의겸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박근용 참여연대 사무처장이 게스트로 출연했다. 이어진 자유발언(변호사 시국발언대)에서 마이크를 잡은 이재화 변호사는 “(이번 사태) 최고의 인권문제는, 국정질서를 회복하는 게 아닌가 싶다”며 “지금 희대의 사건 앞에서, 국정이 무너지고 있는 시점에서, 특히 이 문제는 법률가가 굉장히 필요로 한 문제라고 본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검찰이 알아서 수사하겠지, 특검이 알아서 수사하겠
김용헌 사무처장, 헌재 직원들과 연탄 배달 봉사활동 헌법재판소는 11월 26일 노원구 상계동에서 서울 연탄은행과 함께 연탄 4000장을 기증하고 배달하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올해로 세 번째를 맞이하는 이번 봉사활동에는 김용헌 헌재 사무처장과 직원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헌재 직원들은 열악한 주거사정과 비좁은 골목길로 인해 제때에 연탄을 배달받지 못하는 어려운 가정에 집집마다 직접 연탄을 전달했다. 지난해 연탄봉사 활동에 참여했던 헌법재판소 직원은 “작년에 많이 힘들었지만 우리 이웃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낸다는 보람에 올해에도 봉사에 참여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그동안 ‘아동복지시설 봉사’, ‘사랑의 빵 만들기’, ‘어르신 무료급식’ 행사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진행했으며, 2017년에도 어려운 이웃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봉사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울산지법, 친형 주민등록증 부정발급 후 신용카드 사용 50대 실형 친형의 주민등록증을 부정 재발급 받아 신용카드 등을 만들어 사용한 50대에게 법원이 누범인 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A씨는 친형인 B씨와 금전문제로 감정이 상해있던 중 B씨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알고 있음을 기화로 그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아 이를 이용해 은행계좌 개설, 신용카드가입 및 휴대전화, 무전기 개통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런 뒤 작년 4월~7월까지 A씨는 B씨의 주민등록증 분실을 이유로 재발급을 받아 마음먹은 대로 실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울산지법 형사1단독 이수열 부장판사는 최근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전자...
부산고법, 내달 15일부터 부산법원청사 주차장 무료 개방 내달 15일부터 평일 야간, 토.일요일, 공휴일에 부산법원청사 주차장이 무료 개방된다. 부산고등법원과 부산연제구는 지난 18일 부산법원종합청사에서 윤인태 부산고법원장, 이위준 연제구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주차장 개방 및 운영 협약식을 가졌다. 연제구는 부족한 예산 속에서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 고민하다 법원에 주차장 개방을 요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이뤄졌다. 법원주차장은 12월 15일부터 3년 동안 평일야간(오후 8시~익일 오전 7시), 토.일요일, 공휴일에 201면의 주차장을 주민에게 무료로 개방하게 된다. 구는 주차장 개방을 위한 시설개선비로 1000만원을 부산법원에 지원하게 된다.
대구변호사회-대구인권연구소, 북한이탈주민 법적지위 인권세미나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재동)는 대구인권연구소와 공동주관으로 25일 오후 4시30분 대구변호사회 5층 대회의실에서 ‘북한이탈주민의 법적지위와 인권관련 쟁점’을 주제로 인권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탈북자들이 남한에서 정착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여러 고충들과 인권문제를 이들의 법적지위를 중심으로 검토하고 함께 고민해 봄으로써, 향후 통일과정에서 남북주민간의 통합과제들을 미리 살펴보고 순조로운 남북통합의 방향을 모색해 보기 위한 작은 시도다. 세미나 진행은 김규석 인권위원회 위원이, 토론사회는 구인호 인권위원회 위원장이 맡았다. △장복희 교수(선문대 법학과)가 북한이탈주민의 법적지위-국제법상 난민지위를 중심으로 △허영철 사무처장(전 북한이주민지원센터 소장. 사단법인 공감 사무처장)이 북한이탈주민의 탈북실태와 정착과정에서의 인권문제 등을 통해 본 남북주민통합의 길에 대해 각 발제했다. 지정토론자로는 채형복 교수(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국제법), 김미조 변호사(대구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 위원), 김성아 의사(직업환경의학 전문의, 공감씨즈 대표), 권혁일 교육협력팀장(국가인권위원회 대구사무소)이 나섰다.
법무부, 부산 영화의 전당서 한국범죄피해자 인권대회 법무부와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가 공동주최하고, 동아일보, 한국피해자학회가 후원하는 제9회 한국범죄피해자 인권대회가 25일 부산 영화의 전당에서 개최됐다. 한국범죄피해자 인권대회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범죄피해자지원센터 관계자들의 사기 진작과 역량 결집을 위한 행사로, 2008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이창재 법무부 차관을 비롯해 김갑식 전국범죄피해자지원 연합회장, 백종헌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등 내빈과 범죄피해자센터 종사자 등 총 75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올해 인권대회는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확산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우리나라 제2의 도시이자 동북아 해양수도인 부산에서 개최하게 됐다. 영화의 전당인 부산에서 범죄피해를 주제로 하는 영화를 함께 관람하고,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우수 지원 사례 소개와 피해자 극복 수기 발표를 들으며 범죄피해자들이 겪는 아픔을 공감하는 시간도 가졌다. 또한 피해자 지원의 공로에 대한 격려도 이뤄져, 국민포장을 수상한 대구서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곽성호 이사장을 비롯한 7명이 정부포상을 받고, 밀양범죄피해자지원센터 박순구 부이사장 등 총 40명이 법무부 장관 표창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 이날 김현웅 법무부 장관을 대신 참석한 이창재 법무부 차관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자원봉사자들의 희생과 봉사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범죄피해자의 따뜻한 울타리가 되고자 했던 처음의 각오를 잃지 말아 줄 것”을 당부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민에게 진정성을 갖고 다가가는 따뜻한 법치를 통해 국민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특정 후보 명함 돌린 전주시의원 벌금형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25일 지난 총선에서 특정 후보의 명함을 나눠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A 전주시의원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 형이 확정되면 A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A 의원은 20대 총선을 앞둔 지난 2월 1일 오전 11시께 전주시 완산구의 한 웨딩홀에서 열린 행사에서 통장 등 100여 명에게 특정 후보의 명함을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선거 관련 범죄는 선거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해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가 있지만, 피고인이 전과가 없고 배부한 명함의 수가 그리 많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박지원, 김경재 총재 검찰에 명예훼손 고발…1억원 손해배상 국민의당 원내대표인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25일 김경재 한국자유총연맹 총재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박지원 위원장 측은 서울중앙지검에 접수한 고발장을 통해 “첫째, 2000년 이른바 ‘대북송금사건’과 관련해 김경재 총재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박지원이 준 4억5천만 달러는 용처가 없고, 김정일 계좌에 현찰로 갔다’, ‘4억5천만 달러가 직간접적으로 핵개발에 쓰인 건 부인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며 “그러나 대북송금특검 수사 및 재판을 통해 현대아산이 ‘7대 대북경협사업’의 대가로 북한에 3억5천만 달러를 지급했던 것이라는 사실이 이미 확인됐다”고 반박했다. 박 위원장은 “둘째, 김경재 총재가 10월 18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박지원 위원장은 김정일과 그 수하세력으로부터 대남공작형 정보를 얻었을 가능성 크다. 박지원 위원장이 김정일 세력과 내통, 공모하여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협박하고 있다면 이는 100% 여적죄에 해당한다. 여적죄는 형량이 사형밖에 없는 중범죄다’고 주장한 것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전혀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나의 명예를 심대하게 훼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검찰 고발과 관련해 박지원 위원장은 “남북화해와 동북아평화에 크게 기여한 6.15남북정상회담의 역사적 성과를 깎아내리면서, 남북한의 군사적 대결 및 북한의 핵ㆍ미사일 개발을 일관되게 비판ㆍ반대해 온 저를 ‘용공ㆍ이적’으로 모는 어떠한 시도에도 단호히 맞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박지원 위원장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명예훼손에 따른 1억원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함께 제기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박태환에 설명 없이 금지약물 주사한 의사 벌금 100만원 국가대표 수영선수 마린보이 박태환에게 도핑 금지약물인 ‘네비도’(NEBIDO)를 주사한 의사에게 대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했다. 특히 이번 사건 판결로 박태환은 모르고, 즉 의사가 업무상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채 박태환에게 설명 없이 네비도를 주사한 것으로 판정이 났다. 이로써 박태환은 금지약물 논란에서 자유롭게 됐다. A씨는 서울 모 호텔 내에서 노화방지 및 건강관리 전문의원을 운영하는 재활의학 전문의사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의원에서 국가대표 수영선수인 피해자 박태환에 대해 마사지, 비타민 수액제 투여 등으로 컨디션 관리를 해 왔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그런데 A씨는 2014년 7월 29일 박태환에게 남성호르몬을 보충해 주기 위해서 네비도[Nebido, 세계반도핑기구(WADA)에서 금지하는 약물인 테스토스테론(Testosterone)이 함유돼 있음] 주사제를 투여하기로 결정했다. 이러한 경우 그 주사제를 투여하기 전에 주사제 투여 시 주의사항, 성분, 부작용 등을 확인해 이를 박태환에서 상세하게 설명함으로써 박태환이 주사에 응할 것인지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기회를 갖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검찰을 밝혔다. 그럼에도 A씨는 이런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채 네비도에 함유된 테스토스테론이 세계반도핑기구에서 금지하는 약물임에도 체내에서 생성되는 것이므로 주사를 통해 이를 체내에 보완해 주는 것은 도핑과는 무관하다고 판단하고, 간호사에게 네비도 주사제의 투여를 지시했다. 그 과정에서 박태환이 ‘그 주사는 도핑에 문제되는 것이 아니냐’는 취지로 문의하자, A씨는 그 주사제의 이름이나 성분, 부작용이나 주의사항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 ‘체내에 있는 것이니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한 후 간호사로 하여금 금지약물인 테스토스테론이 함유된 네비도 주사제 4밀리리터를 피하주사 방식으로 박태환의 엉덩이 근육부분에 주사하게 했다. 검찰은 “A씨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박태환으로 하여금 주사 후 1주일가량 보행에 지장을 주는 정도의 근육통
서울변호사회, 성희롱구제센터 개소…피해자 법적구제 등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11월 24일 성희롱 피해자들의 법적 구제를 돕고자 성희롱구제센터를 개소했다. 이번에 문을 연 성희롱구제센터는 서울지방변호사회 산하 여성변호사특별위원회가 지난 10개월 동안 성희롱의 실태를 조사, 수집하고 시민단체와 간담회를 여는 등 성희롱 피해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대안 마련에 노력해 온 결과물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성희롱구제센터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업무매뉴얼을 제작했다. 또한 서울여성노동자회(회장 손영주) 및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대표 최미진)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성희롱 피해 예방 및 성희롱 피해 구제 업무, 성희롱 피해자 구제를 위한 프로세스 마련, 성희롱 근절을 위한 법령 구축 및 개선 방안에 대한 협의 등에 대해 다각도로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서울변호사회는 “최근 들어 성희롱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경각심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성희롱은 여전히 근절되지 않은 채 군대, 학교, 사업장 등 다양한 장소에서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고 있으며,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피해자들은 숨죽인 채 고통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변호사회는 “특히 직장 내에서 발행하는 성희롱 사건의 피해자들은 좋지 않은 소문이 날 것을 염려하거나 고용상의 불이익에 대한 우려, 사건 처리과정에서의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성희롱에 대한 피해를 홀로 감당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파악했다. 그러면서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문을 연 서울지방변호사회 성희롱구제센터는 성희롱 피해자들의 피해를 법적으로 구제하고 그들이 건강한 사회의 일원으로 가정과 일터로 복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왜 청소 안하냐” 원룸에 불 지른 60대 임차인 ‘징역 3년’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25일 지저분하다는 이유로 세 들어 살던 원룸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기소된 김모(69)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9월 17일 오후 10시 10분께 전북 완주군의 한 원룸 방안에서 불을 질러 800여만 원(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김씨는 "원룸을 청소하지 않아 지저분해 그랬다"고 진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귀신 들렸다” 친딸 살해한 모자 '심신상실' 주장 "애완견의 악귀가 씌었다"며 친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머니와 오빠가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피고인들의 변호인은 심신상실에 의한 범행으로 고의가 없어 책임이 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25일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는 제1형사부(김병철 부장판사) 심리로 살인 및 사체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모(54·여) 씨와 아들 김 모(26) 씨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피고인들의 변호인은 재판부의 공소사실 인정 여부 질문에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라고 말했다.변호인은 피고인들이 구속된 후 이뤄진 정신감정 보고서 중 '정상' 판정된 아들 김 씨에 대한 정신감성서의 증거채택에 동의하지 않았다.어머니 김 씨는 구속 후 이뤄진 정신감정에서 '심신상실로 추정된다'는 결과가 나왔다.검찰은 아들 김 씨의 정신감정을 진행한 의사를 증인 신청했다.김 씨 모자는 지난 8월 19일 오전 6시 40분께 경기도 시흥시 자신의 집에서 흉기와 둔기를 사용해 딸이자 여동생인 피해자(25)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김 씨 모자는 피해자를 살해하기 전 기르던 애완견이 으르렁거리자 "악귀가 씌었다"며 흉기를 이용해 먼저 죽였다.이후 어머니 김 씨는 "여동생의 눈빛이 이상하다"는 아들 말을 듣고 죽은 애완견의 악귀가 딸에게 씐 것으로 보고 딸도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어머니 김 씨의 조모는 과거 무속인이었고 김 씨도 결혼 전 한동안 신병을 앓다가 증상이 멈추자 무속인 길을 거부한 채 결혼을 했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부산지검, 상습음주·무면허운전 사범 5명 직구속 기소 부산지방검찰청 형사4부(부장검사 김정호)는 지난 5월~11월까지 3회~20회의 상습음주ㆍ무면허운전 사범 5명을 직구속 기소하고, 이를 방조한 사범 2명을 직인지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대표적인 사례로 검찰은 지난 9월 6일 총 20회의 음주 및 무면허운전 전과 있고 누범 및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0.140%의 음주 및 무면허 상태로 약 3km가량 무보험 오토바이를 운전한 50대 A씨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혐의로 지난 18일 구속기소했고 오토바이는 몰수 청구했다. 이들 5명에 대해 경찰에서 불구속의견으로 송치했지만 검찰이 면밀히 조사해 직구속 기소했다. {$_002|C|20160630091718881475901_20160630092742_01.jpg...
울산지법, 보이싱피싱 범죄로 99명 피해자 울린 30대 실형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해 수많은 선량한 피해자를 양산한 30대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단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 등과 공모해 캐피탈 직원을 사칭해 “현재대출이 건 있는데 더 낮은 이자로 2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심사비 및 통장 인증비 명목으로 돈을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해 300만원을 송금 받는 등 작년 10월 한 달 사이 148회에 걸쳐 9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5578만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했다. A씨는 또 보이스피싱에 이용하기 위해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등을 22회에 걸쳐 양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황승태...
‘이혼소송 증거 위해’... 아내 대화 몰래 녹음한 30대 집행유예 이혼소송에서 유리한 증거로 쓰려고 아내의 대화 내용을 몰래 녹음한 3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전주지법 형사3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25일 통신비밀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35)씨에게 징역 6개월 및 자격정지 1년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9월 중순 자택에서 아내의 가방에 USB형 녹음기를 넣어두고 수차례에 걸쳐 아내와 다른 사람의 대화 내용을 녹음한 혐의로 기소됐다.김씨는 아내가 외도했다고 의심해 녹음 내용을 이혼소송의 증거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정 판사는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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