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조

법원 내 양승태 대법원장 퇴진 요구 움직임 첫 등장 양승태 대법원장에 대한 퇴진을 요구하는 법원 내부의 요구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등 사법개혁을 둘러싼 논쟁이 초미의 관심사다.지난 22일 법원 내부 통신망 커뮤니티에는 양 대법원장에게 입장 표명을 요구하는 판사들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이들 중 한 판사는 김용철 전 대법원장의 중도퇴진 사태를 언급하면서 "사법부를 위해 대법원장께서 용단을 내리는 것이 적절하다"고 퇴진을 촉구하기도 했다. 또 다른 판사는 "대법원장님은 왜 아직까지 제대로 된 말씀이 없으시냐"면서 "이 침묵이 일선의 법관들의 상처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한편으로는 이에 대한 반박으로 "일부 세력의 여론몰이"라면서 비판하는 입장의 글도 게시돼
태평양ㆍ동천-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업무협약 법무법인(유한) 태평양과 재단법인 동천은 태평양 제2별관에서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와 전국 245개 자원봉사센터의 공익법률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태평양과 동천은 공익법률 지원으로 자원봉사 문화 확산과 활성화에 기여 하게된다.
창원지법, 형집행장발부 사실 고지 안했다면 위법한 공무집행 형집행장 발부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채 벌금형 집행을 하는 것은 위법한 공무집행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를 이유로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14일 새벽 1시10분경 거제시 한 노래타운에서 술을 마시고 업주와 술값 시비 문제로 현장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인적사항을 확인받는 과정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수배(400만원)된 사실이 확인됐다. 그런 뒤 미란다 원칙을 고지 받은 후 지구대로 동행할 것을 요구받고도 임의동행을 거부하자 출동 경찰관 2명으로부터 재차 수배사실과 미란다원칙을 고지 받고 수갑이 채워지게 되자 갑자기 순경의 오른쪽 옆구리 부위를 치아로 깨물
한상희 교수 “정부주도 사법개혁, 3권 분립 위배?... 기본적으로 정치 문제”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2일 정부주도하의 사법부 개혁을 비판하는 일부 시각에 대해 "사법개혁은 기본적으로 정치의 문제고, 정치과정을 통해 처리돼야 한다"고 밝혔다.한 교수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인사권 제한해 대법원장 힘뺀다'는 제목의 기사를 링크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해당 기사내 허영 경희대 법전원 석좌교수가 "정부가 사법부 개혁을 시도하는 것 자체가 3권 분립의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으니 사법부 개혁은 사법부에게 맡겨야 한다"고 한 주장에 대해 터무니 없다는 입장을 드러냈다.한 교수는 "얼핏 보면 맞는 말 같지만, 뭔가 이빨이 안 맞는 말"이라며 "그럼 법원조직법이나 각종 소송법은 사법
[인터뷰] 사시존치모임 이종배 대표 “로스쿨 개선 위해서라도 사법시험 필요” “실제로 사법시험 존치 운동을 하며 우리가 지적했던 로스쿨의 폐단들이 제도 개선을 통해 개선되는 사례가 있었다. 만일 로스쿨 일원화가 된다면 로스쿨이 스스로 자정작용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 마지막 사법시험이 치러졌던 21일 오전,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의 이종배 대표(40)는 여의도 국회에서 정부와 국회를 향해 사시존치의 구호를 부르짖었다. “신분과 빈부에 상관없이 누구든 노력과 실력으로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한다”며 꿋꿋이 바윗돌을 굴리는 시지프스처럼 나아가고 있는 이 대표를 ‘로이슈’가 만나봤다. 언제부터 사시존치 운동을 시작했냐는 기자의 질문에 이 대표
대구지법, '집유' 과속운전 교통사고 운전자 항소심서 법정구속 과실범인 교통사고 범죄라 하더라도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고의에 준할 정도로 중할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제한속도가 시속 80km인 도로를 시속 200km가 넘는 속도로 과속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 차량의 운전자가 사망하고 가해 차량의 동승자가 중상을 입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인 제50보병사단 보통군사법원은 A씨에게 피해자들과 합의한 사정 등을 고려해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그러자 A씨와 검사는 쌍방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대구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남근욱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변협 “‘형사공공변호인제도’ 반대... 삼권분립 역행”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는 21일 형사공공변호인제의 추진과 관련해 반대의 뜻을 밝혔다.'형사공공변호인제도'는 국가가 공무원으로 임용한 변호사나 계약 변호사를 형사공공변호인으로 임명하고 각 수사기관에 배치해 무자력 피의자에게 수사에서부터 공판 때까지 국가의 비용으로 형사변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변협은 이날 성명을 통해 "국선변호에 행정부가 관여하는 것은 삼권분립원칙에 어긋난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이어 "현재 법원 주도의 국선변호인제도에도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며 "국선변호인제도 관리주체를 변협으로 이관하는 방안이 논의되는 상황에서 국가주도로 공공변호인제도를 추진하는 것은 추세에 역행하고 제도
변협 “준법지원인 선임 기업 과징금 감경법 환영”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는 21일 발의된 준법지원인 선임 기업에게 과징금을 감경해주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해당 법안은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이 이날 대표발의한 개정안으로, 과징금납부의무자가 준법지원인을 선임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처럼 위반행위 방지를 위해 주의감독을 한 것이 인정될 경우 공정위가 과징금을 감경토록 하는 내용이다.변협은 이날 성명을 통해 "준법지원인 제도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아직 대상기업 311개사 중 40%인 127개사가 준법지원인을 선임하지 않고 있다"면서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 준법지원인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창원지법-경남FC, 보호소년 지원 업무협약 체결 창원지방법원(법원장 박효관)과 경남FC(대표이사 조기호)는 21일 법원 5층 소회의실에서 소년보호사건 대상 청소년과 청소년회복센터 위탁 중인 보호소년을 지원하는 사업에 상호 협력하기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박효관 법원장, 정재규 수석부장판사, 정상철 소년부 판사, 이봉자 사무국장, 강병수 총무과장, 팽휘식 형사과장, 조기호 대표이사, 박성규 경남FC 지원담당 사무관, 김진택 홍보마케팀장, 김지훈 홍보마케팅 대리가 참석했다.이번 업무협약은 지난 14일 업무협약을 맺은 LG전자 창원공장과 같은 비행청소년의 증가를 억제하고 재비행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이다. 경남FC는 소년보호사건 대상 청
사법시험 고시생들 “문재인 대통령, 사시 존치에 적극 나서야” 마지막 사법시험 2차시험이 진행된 21일, 사법시험을 준비했던 고시생들이 사법시험 존치를 요구하는 시위를 열고 문재인 정부를 향해 호소했다.이날 오전 여의도 국회 앞에 모인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은 "공정사회의 상징과도 같은 제도가 완전 폐지될 위기에 처해 있다"면서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로스쿨에 갈 수 없는 서민들을 위해 사시로 300명만 선발해 달라고 간곡히 요청해왔다"면서 "목숨 건 투쟁까지 하며 사시 존치를 간청했지만 끝내 외면했다"고 질타했다.이어 "문 대통령이 국민의 뜻에 따르겠다는 국정철학을 밝혔는데, 사시 존치야말로 국민의 뜻이다. 국민 85%가 사시 존치에 찬성
‘문재인 공산주의자’ 신연희 강남구청장 검찰 출석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이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검찰에 출석했다. 신 구청장은 21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으며 공안2부(이성규 부장검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된다. 이날 소환 통보 시각보다 조금 일찍 도착한 신 구청장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됐습니다”라는 말만 남기고 곧장 중앙지검 청사로 들어갔다. 검찰에 따르면 신 구청장은 올해 1∼3월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을 통해 1천여 명에게 문 후보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부정 선거운동을 하고 문 후보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민주
창원지법, 무면허음주운전 단속되자 경찰관에 뇌물 40대 실형 만취상태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자 단속 경찰관에게 뇌물을 주려고 한 운전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음주운전으로 두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지난 3월 오후 7시46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237%(면허취소수준)의 만취상태에서 무면허로 창원시 진해구 모 마트 앞까지 100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했다. 그러다 진해경찰서 덕산파출소 소속 경찰관(경위)B씨에 의해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자 B씨에게 “2회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다. 한번만 봐 달라. 식사나 하라”면서 B씨의 상의 주머니에 현금 50만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넣었다.이로써 A씨는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할 의사를 표시
정유라 구속영장 또 기각.. “어떤 일 일어난 지 몰라.. 억울하다”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의 구속 영장이 또 기각됐다.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추가된 혐의를 포함한 범죄사실의 내용, 피의자의 구체적 행위나 가담 정도 및 그에 대한 소명의 정도, 현재 피의자의 주거상황 등을 종합하면, 현시점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날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서 정씨는 범죄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후 세 번째 영장이 청구될 경우 어떻게 하겠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똑같이 대응할 것이라는 의사를 밝혔다. 특히 정씨는 어머니 최순실 씨가 국정농단과 관련해 재판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해 “하나도 듣지
울산지법, 비행 10대 딸 양육거부 40대 엄마 검사 항소 기각 10대 딸이 집에 늦게 귀가하고 나쁜 친구들과 자주 어울린다는 이유로 양육을 거부한 40대 엄마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하자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엄마 A씨는 딸의 비행을 이유로 자신의 휴대전화번호를 바꿔 딸이 연락을 못하게 하고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꿔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딸에 대한 양육을 적극적으로 거부한 이유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예방강의 수강 40시간을 명했다. 그러자 검사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울산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동식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
대구지법, 신문기자 과시 110회에 걸쳐 신문구독료 갈취 실형 신문기자임을 내세워 총 110회에 걸쳐 신문구독료 명목으로 1856만원을 갈취한 A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신문기자임을 과시하면서 폐기물 중간업체 등 환경문제에 취약한 업체를 찾아 비산먼지 등을 문제 삼으면서 마치 신문을 구독하지 않으면 환경문제를 기사화하거나 고발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신문구독료 명목으로 15만 원을 교부받았다.A씨는 2014년 1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총 110회에 걸쳐 피해자인 각 환경업체 업주로부터 합계 1856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각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대구지법 형사3단독 염경호 판사는 공갈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
김경화 변호사, 한국해양대에 발전기금 5천만원 기탁 국제법률사무소 스티븐슨 하우드의 서울사무소 김경화 대표변호사는 20일 한국해양대학교(총장 박한일)에 발전기금 5천만 원을 기탁했다. 김경화 변호사는 “예전 대학 재정위원장으로 봉사하면서 수년째 등록금 동결 등으로 대학의 재정적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모교를 위한 작은 정성이지만 첨단 교육 기관으로 거듭나는데 보탬이 되고 우리 동문들을 비롯한 사회 전반에서도 기부에 동참하는 문화가 커지길 바란다”고 전했다.박한일 총장은 “법인 차원이 아닌 개인이 직접 거금을 기부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며 “모교를 위해 값진 기부를 해줘서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김경화 변호사는 항해학과(41기)를 졸업하
사단법인 선, 네팔 유학생 장학금 전달 사단법인 선(이사장 이태운)은 21일 오후 4시 법무법인(유) 원 대회의실에서 네팔 유학생인 카말라씨에 대한 ‘국제 인권을 위한 장학금” 전달식을 개최한다. 카말라씨는 아시아여성대학(Asian University for Women)의 1기 졸업생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사회학 석사과정을 마친 후 현재 성공회대학교 NGO연구과정에서 수학중이다. 카말라씨는 유학을 마친 후 네팔에서 청년을 위한 교육기관 설립과 네팔 귀국 이주자들을 위한 투자 플랫폼을 마련하는 공익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카말라씨는 2014년 사단법인 선에서 ‘네팔 귀환 노동자들의 현황과 사회적기업으로의 조직방안’과 ‘주한네팔노동자의 네팔 송금의 경제사회적 효과’ 프로젝트를

1676 1677 1678 1679 16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