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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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안태근 전 검찰국장, 특수활동비 지침 위반 명백”
참여연대는 8일 이른바 '법무부·검찰 돈봉투만찬 사건'에 대한 법무부 합동감찰반이 발표한 감찰결과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합동감찰반은 지난 7일 감찰결과를 발표하며 "안태근 전 국장이 특수활동비로 배정된 예산을 서울중앙지검 1차장 검사 등에게 지급한 것은 '수사비'로 특수활동비 용도에 어긋나게 사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이에 참여연대는 다음날 논평을 통해 "만찬에 참석한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들 중에 직속 상관도 아닌 법무부 검찰국장에게 특수활동비의 용도에 따른 수사비를 요청한 사실이 없다"면서 이를 반박하고 나섰다.이들은 "안 전 국장이 그냥 돈을 나누어 준 것이 전부다. 게다가 안 전 국장으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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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집행회피 남성 보호처분 취소결정
법무부 경주준법지원센터(소장 유정호)는 지난 4월 25일 보호관찰 집행을 회피한 A씨에 대해 대구가정법원 경주지원에 보호처분취소를 청구했고, 이에 법원은 같은 달 27일 A씨에 대한 보호처분취소를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경주준법지원센터에 따르면 A씨는 배우자를 폭행해 지난 1월 대구가정법원 경주지원에서 보호관찰 6개월 처분을 결정 받았다. 하지만 A씨는 서로 성격이 다른 사람과 만나서 살다보면 싸울 수도 있다고 스스로 합리화하며 폭행의 책임을 피해자인 배우자의 탓으로 돌리며 보호관찰 집행을 거부하는 태도를 보였다. 경주준법지원센터는 장기간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한 A씨에 대하여 법원에 보호처분 취소를 청구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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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경찰관 2명 욕설·폭행 '벌금 800만원'군의원 검사 항소 기각
택시에서 깨워 택시비를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경찰관들을 폭행한 50대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검사가 항소했지만 기각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50대 A씨는 지난해 12월3일 0시45분쯤 택시를 타고 울산 울주군 모 아파트 정문에 도착했는데도 잠들어 있었다. 택시기사는 "택시손님이 목적지에 도착했는데 일어나지 않는다"고 112신고를 했고 출동한 경찰관 2명이 A씨를 깨워 택시비를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했다. 그러자 A씨는 경찰관들에게 욕설과 함께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내가 군의원이다, 너희들은 무엇 하는 X야,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하며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다리를 걷어차는 등 폭행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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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집행일 탄력조정
법무부 산하 의정부준법지원센터(소장 양봉환)는 8일 사회봉사명령 집행 대상자들의 생업보장을 위해 사회봉사일을 주말·휴일·분할로 집행하면서 착수시기 또한 조정해주는 탄력적인 집행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센터에 따르면 이는 법원으로부터 사회봉사 처분을 받은 사람들의 직장생활과 학업, 직업훈련 등의 생업활동 지장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2015년 한 해 동안 탄력집행 비율이 35.4%였으나 올해는 5월 말 현재 집행인원 총원 794명 중 46.7%에 해당하는 371명으로 증가했다. 센터는 주말・휴일・분할 집행 등 탄력집행을 확대 실시하기 위해 2015년 말 기준 22곳이던 사회봉사 협력기관을 지난해에 33곳으로 늘렸고, 올해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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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년정책학회·한국형사정책연구원, 소년사법정책 과제 논의
한국소년정책학회(회장 이훈동)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원장 김진환)은 오는 9일 오후 1시부터 ‘최근 소년사법정책의 과제 및 대책’을 주제로 안양소년원에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한양대학교 최영승 교수가 소년범의 재범방지를 위한 기소유예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구체적 내용으로는 '소년범에 대해 선도 조치를 선행', '효과 여부에 따른 기소여부 결정', '가해자-피해자간 조정 후 기소유예제도 도입', '청소년꿈키움센터와 연계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활성화' 등을 다룬다. 또 안산청소년꿈키움센터 지원근 연구개발과장이 청소년꿈키움센터 운영 10년간의 성과를 소개하며, 이 센터를 독립기관으로 운영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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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검찰
정부가 고검검사급 검사의 전보 인사를 8일 실시했다. 이날 법무부는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과거 중요사건에 대한 부적정 처리 등의 문제가 제기되었던 검사들을 일선 검사장, 대검 부서장 등 수사 지휘 보직에서 연구 보직 또는 비지휘 보직으로 전보하는 인사 및 그에 따른 일부 보완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하는 검찰 고위 간부급 인사내용. 고등검사장·검사장급 전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윤갑근 (현 대구고검 검사장)▲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정점식 (현 대검찰청 공안부장)▲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김진모 (현 서울남부지검 검사장)▲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전현준 (현 대구지검 검사장)▲ 광주고검 차장검사유상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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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 露 로펌 ‘부르델로프 파트너스’와 MOU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문성우, 김재호)은 러시아 로펌 ‘부르델로프 파트너스(burdelov and partners)’와 양국에서의 기업고객을 위한 자문, 소송, 대관업무와 관련 상호협력을 위해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바른과 부르델로프 파트너스는 업무협약을 통해 양국에서 활동하는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소송, △기업금융, △조세분쟁, △공정거래, △지적재산권, △법인 설립, 설립 후 법률자문, △대관업무 등에 대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7일 바른빌딩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바른에서 문성우, 김재호 대표 변호사, 한명관, 박기태, 윤원식 변호사, 토마스 피난스키 외국 변호사 등이 부르델로프 파트너스에선 설립자인 니콜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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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변호사회,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구지부 등 650만원 기탁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담)는 올 4월분 성금 650만원을 모금해 법률구조법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구지부에 250만원을 직접 기탁했다고 7일 밝혔다. 또 엘림청소년오케스트라 제3회 정기공연 후원 200만원, 제16회 대구광역시 장애인합동결혼식 및 신혼여행 후원을 위해 대구장애인재활협회에 200만원을 후원계좌를 통해 각각 기탁했다. ◇기탁자 명단 정병양 변호사 600,000 원 법무법인 중 원 500,000 원 법무법인 삼 일 300,000 원 법무법인 세 영 300,000 원 법무법인 효 현 300,000 원 법무법인 우리하나로 250,000 원 천 마 법무법인 250,000 원 법무법인 대경종합 200,000 원 법무법인 범 어 200,000 원 법무법인 신 라 200,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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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만찬’ 이영렬·안태근 면직 청구... 이영렬은 청탁금지법 위반 수사의뢰도
'돈봉투만찬' 논란의 중심,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에게 면직 징계가 청구됐다. 이 전 지검장은 부정청탁 및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도 받게 됐다. 법무부·대검찰청 합동감찰반은 7일 오후 3시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이 같은 감찰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5월 17일 문재인 대통령의 감찰 지시 이후 20일만의 결과다.합동감찰반은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의 만찬 과정에서 '자금출처와 제공이유', '지출의 적법여부', '관련법령 위반여부', '법무 검찰의 특수활동비 사용체계' 등 확인에 중점을 두고 감찰을 실시했다고 전했다. 합동감찰반의 조사 결과, 이날 만찬은 이 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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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수천만원 편취 50대 항소심서 감형
피해자를 기망해 수 천 만원을 편취한 5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선고받았다.공소사실에 따르면 50대 A씨는 사실혼 관계인 C씨와 공모해 부지매입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B씨를 기망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뒤 B씨에게서 차용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2700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은 A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그러자 피고인인 A씨와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쌍방 항소했다. 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정재우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돼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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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부, 세월호 수색업체에 25억원 추가지급해야”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에 참여했던 업체의 정부 상대 수색구조비 지급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업체의 손을 들어줬다.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국현 부장판사)는 88수중 주식회사가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88수중 주식회사는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해양경찰의 요청으로 수색에 투입돼 5월 말부터 11월까지 수색에 참여했다. 88수중은 정부에 185억원을 수색비용으로 청구했으나 56억원을 국민안전처를 통해 받았다.이같은 비용을 지급받은 것은 88수중이 바지선 임대료로 쓴 비용은 하루 1500만원이었지만 정부는 950만원으로 인정했기 때문이었다. 재판부는 "정부가 산정한 바지선 임대료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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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대구준법지원센터 김달곤 집행과장 '국민공모제 농촌봉사활동'
오늘은 농촌사회봉사활동 현장에 나가기로 하고 7시까지 청사에 출근을 했다. 일률적으로 청사에 집결하는 권위적 행정을 탈피하고 배려행정의 일환으로 사회봉사(법원에서 집행유예 자들에게 명령하는 봉사활동) 대상자들이 집결하기 용이한 상인전철역 부근에 도착하니 8시 10분전, 사회봉사자 11명과 직원 2명이 미니버스를 타고 8시 정각에 다시 출발하여 9시 10여분 전에 도착한 곳은 성주군 단위농협이었다.농협의 대민지원 담당자의 안내를 받아 도착한 곳은 농협에서 10여 Km 떨어진 한적한 산골 농가였다. “우리 농장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라며 인사를 하는 60대의 농장주가 반겨주면서, 오늘은 좀 힘든 작업이라고 미리 알려주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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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 제1000회 판례연구발표회 기념행사 개최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는 7일 오전 서초동 변호사회관 1층 회의실에서 제1000회 판례연구발표회와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판례연구발표회는 1986년 10월 29일 김상원 회원이 ‘민사판례연구-소유권확인 등 청구사건(쟁점화의 문제)’에 대하여 첫 발표 한 것을 시작으로, 매주 수요일(동∙하절기 제외)마다 꾸준히 모임을 개최해 온 끝에, 1000회를 맞이하게 됐다.판례연구발표회는 지난 30여 년간 판례연구의 활성화는 물론 회원들의 법률실무의 수준을 드높이는 데 기여해 왔다. 아울러, 판례연구발표회에서 발표한 판례평석을 한 데 묶어 매년 상ㆍ하반기에 발간하고 있는'판례연구'는 학계의 귀중한 자료로 활용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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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유섬나 강제송환 예정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유섬나 씨가 7일 오후 3시 파리공항에서 인천공항으로 강제 송환될 예정이다.법무부는 지난 6일 파리 공항에서 유 씨를 인수받아 강제송환하게 됐다고 밝혔다.법무부는 지난 2014년 5월 유섬나의 소재를 파악하고 프랑스 법무부를 상대로 긴급인도구속을 청구해 같은달 신병을 확보했다. 이후 2년간 범죄인인도 재판과 1년에 걸친 프랑스 최고행정법원의 불복절차를 거쳐 약 3년만에 프랑스 법무부의 범죄인 인도결정이 최종 확정됐다. 법무부는 이번 송환에 대해 한국과 프랑스 간 최초의 범죄인인도 사례로서, 프랑스 사법당국의 적극적인 협조와 인천지검, 외교부(영사서비스과, 프랑스 대사관), 인터폴,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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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총각행세 동거남에 과다한 차용증은 해악의 고지 해당"
사귀던 남자가 유부남인 사실을 알고 능력을 초과한 금액의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으면 딸과 처가 있는 집에 찾아가서 까발리겠다고 한 행위는 사회통념을 넘는 수준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여성 A씨는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다 손님으로 알게 된 남성 B씨와 3주간 연인관계로 지냈다.B씨는 택배기사에 불과한데도 택배소장이고 택배사무소 경리로 취직시켜 주겠다고 A씨를 속여 동거했다. 그런 중 B씨가 유부남인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4월까지 B씨에게 일을 못나간 것과 자신 및 가족들을 속인 정신적위자료로 3000만원에다 경리로 취업했을 경우 받았을 월급 12개월치와 퇴직금 등 26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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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중구 복산동 B-5구역 관리처분계획 집행정지 신청 기각
주택재개발사업으로는 울산에서 첫 관리처분인가가 고시된 울산 중구 복산동 B-5구역(20만4123m2)에 대한 비상대책위(신청인)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전성대)과 인가를 해준 중구청(피신청인)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법원이 조합과 중구청의 손을 들어줬다. 울산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태규 부장판사)는 2일 “신청은 이유없다”며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신청인이 제출한 모든 소명자료에 따르더라도 신청취지 기재 처분의 효력 및 관리처분계획의 집행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 및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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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점상 활동가들, DNA 채취에 헌법소원
노점상 활동가들이 "국가는 위헌적이고 무분별한 DNA 채취 중단해야 한다"며 5일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민주노점상전국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에 따르면 지난 3월 24일과 28일 검찰은 노점상 활동가들에 대해 강제로 디엔에이(DNA)를 채취했다. 이들이 2013년 서울 구로구 한 아울렛 매장이 노점을 철거한 데 항의하며 쇼핑몰 안에서 집회를 해 집단주거침입을 했다는 이유 때문이다. 이들단체는 "2010년 7월 제정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디엔에이법)은 강력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겠다는 명분으로 제안됐다. 그러나 그 채취 대상범죄를 무려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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