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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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술취해 경찰관들에 욕설·행패 20대 항소 기각
술에 취해 경찰관들에게 욕설하고 행패를 부린 20대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공소사실에 따르면 20대 A씨는 술에 취한상태에서 공무집행중인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현행범으로 체포돼 파출소에 가서도 공용물건을 손상하면서 행패를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은 피고인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고 A씨는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울산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동식 부장판사)는 모욕,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없다"며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처벌 전력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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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소형SUV '코나'1호 주인공 이은진 변호사
현대자동차의 글로벌 소형 SUV 코나 1호차의 주인공이 탄생했다.현대자동차(주)는 코나 1호차의 주인공으로 변호사 이은진(29) 씨를 선정해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코나 1호차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28일 밝혔다.이은진 씨는 최근 변호사 자격 취득 후 법무법인 디라이트에 재직중인 신입 변호사로, 무용과 연기를 전공한 독특한 이력을 가졌다. 그는 전달식에서 “코나의 예쁘고 세련된 디자인에 반했고, 무엇보다 운전이 익숙하지 않아 평소 첨단 주행 보조 사양에 관심이 많았는데 현대자동차의 ‘현대스마트센스’와 ‘헤드업 디스플레이’ 같은 다양한 안전/편의 사양에 믿음이 갔다”며 “적재성과 실용성까지 좋아 주중에는 출퇴근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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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9일 세월호 특별법 위헌 여부 판단 내린다
헌법재판소가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에 대한 판단이 29일 나올 전망이다. 헌재는 세월호 유가족 10명이 특별법 6조 3항 등이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을 29일 오후 2시 선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지난 2015년 6월 위로지원금 지급의 기준·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 등에 대해 국회의 의결 없이 별도의 심의위원회가 위임토록 규정한 특별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유가족들은 특별법이 위로지원금을 받은 경우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등을 제기할 수 없게 해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한다는 주장도 내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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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수십억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시의원 항소 기각
비례대표 시의원 50대 S씨가 수십억 허위세금계산서발급 혐의으로 1심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검사와 쌍방항소한 사안에서 항소심은 쌍방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1심은 S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B회사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하고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다. 울산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동식 부장판사)는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시의원(비례대표) S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쌍방항소를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장기간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금액 또한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량이 과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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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사랑고백 수준' 학생 추행 고등학교 교사 해임처분 '적법'
고등학교 담임교사가 미성년인 학생에게 기습적으로 신체적 접촉을 가하고 사랑고백 수준의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것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해임 이상의 징계에 처하게 되는 비위행위에 해당해 해임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에 따르면 고등학교 교사 A씨가 2015년 3월부터 10월까지 수차례 미성년인 학생에게 기습적으로 신체적 접촉을 가하고 뽀뽀와 껴안기 등 사랑고백 수준의 부적절한 언행을 하며 강제추행 및 성적학대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대해 징계위원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했음을 사유로 한 교육감의 징계의결 요구에 따라 지난해 3월 A씨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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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연세대 법전원 교수, 새 법무부장관 후보자 지명
박상기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은 27일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박상기 교수가 지명됐다고 발표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강력하게 주장해온 법학자로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독일 유학 후 1987년부터 연세대 법전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한국형사정책학회 회장과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 경제정의실천연합 공동대표 등을 역임했다.이날 박 후보자는 입장문을 통해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지명된데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향후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면, 그간 학자 및 시민운동가의 경험을 기초로 문재인 정부의 최우선 정책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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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변호사시험관리위·로스쿨평가위’ 위원 적정구성 논의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는 오는 28일 오후 2시 대한변협 건물 14층 대강당에서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와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회 위원의 적정구성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이경숙 대한변협 제2교육이사가 사회를 맡고, 김수진 대한변협 부협회장이 좌장으로 토론을 이끌 예정이다. 남기욱 대한변협 제1교육이사가 변호사 양성을 위한 위원회 위원구성의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강병구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 과장, 이은기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준환 변호사, 손현수 법률신문기자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현행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 위원(총 15인)은 법무부차관, 법학교수 5인, 판사·검사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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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현국 수원지법 안양지원장 일행, 서울소년분류심사원 방문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하현국 지원장 등 17명은 26일 오후 4시 서울소년분류심사원(원장 김인상)을 방문했다. 지역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와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상호 업무 관련 발전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다. 안양지원장 일행은 업무 현황을 청취한 뒤 생활관 시설 및 위탁소년의 교육현장을 참관했다.하현국 안양지원장은 “전 직원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협력하여 노후화된 시설을 개선하고 업무를 능률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 매우 인상적이다” 고 방문 소감을 피력했다. 김인상 원장은 “앞으로도 환경개선, 비행원인 진단의 객관성 확보, 맞춤형 인성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지속해 소년분류심사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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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조인협회 “국회 계류중인 사법시험 존치법 통과 촉구”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들의 모임인 대한법조인협회(회장 최건)가 26일 문재인 정부와 국회를 향해 "공정 사회의 상징 사법시험 제도를 존치하라"고 촉구했다.이날 대한법조인협회는 성명서에서 "사법시험이 없어진다는 것은 이제 법조계에서 '공정'과 '신뢰'라는 가치가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이들은 "사시는 법조인이 되고자 희망하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는 시험일 뿐 아니라 학벌, 나이, 집안, 경제적 능력과는 무관하게 자신의 실력으로만 평가를 받는 공정한 시험"이라며 "실제로 위 과정을 통해 고졸의 故노무현은 법조인의 꿈을 이룰 수 있었고, 대학을 중퇴한 박준영은 재심 전문 인권변호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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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법원, 소송비용 변호사 보수 인상해야”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는 26일 법원에 소송비용에 따른 변호사 보수를 인상해 줄 것을 촉구했다.변협은 이날 성명을 통해 "대법원 규칙에 따라 산정된 변호사 보수의 상한액이 너무 낮아 실제 당사자들이 지출한 변호사 보수와 큰 차이가 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변협은 "원고가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을 제기하거나 소송을 당한 피고가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한 결과 승소한 경우 소송비용은 통상 패소자가 부담한다. 소송에서 승소한 당사자는 자신이 지출한 변호사 비용 전부를 상대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이어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 비용은 대법원규칙인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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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윤리위, 법행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심의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전효숙)가 법원행정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진상조사 결과에 대한 심의를 위해 26일 소집된다.윤리위는 이날 회의에서 대법원장의 권한 축소와 분산 등 비판적 내용을 담은 학술대회를 준비하던 학술모임 국제인권법연구회에 외압을 넣은 의혹을 받고 있는 이규진(55·사법연수원 18기)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의 징계 권고 필요성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또 이인복(11기) 전 대법관이 이끌었던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대한 심의도 이뤄진다. 일명 '판사 블랙리스트' 문건의 존재유무에 대해 조사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던 결론에 대해서도 언급할 가능성이 높다.양승태 대법원장은 이번 사태를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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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기각
유책배우자인 이혼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법원의 기초사실에 따르면 남편 60대 A씨와 아내 50대 B씨는 1983년 혼인신고 한 법률상 부부로서 2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A씨는 B씨와의 충분한 협의나 양해없이 일방적으로 고향인 밀양으로 귀농을 결정한 후 2014년 3월부터 밀양에서 거주하며 별거하고 있다.그러던 중 A씨(원고)는 B씨(피고)를 상대로 혼인기간 중 자신과 시어머니에 대한 아내의 부당한 대우, 무시와 집착, 의부증, 가사소홀, 오랜 별거로 인한 혼인관계가 파탄됐다고 주장하면서 법원에 이혼 및 재산분할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부산가정법원 박상현 판사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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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처의 친구 강제추행 30대 실형
자신의 처의 친구를 강제추행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은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등을 감안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A씨는 지난해 5월 처의 중학교때부터 친구인 피해자 B씨에게 성관계를 맺자고 제안했음에도 이를 거절하자 B씨를 강제로 바닥에 눕히고 옷을 벗기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기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25일 밝혔다.A씨는 B씨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했다.하지만 이동기 판사는 “경찰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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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손위처남이 부장검사"돈 받아 챙긴 50대 실형
마약사건으로 구속된 상황 등을 이용해 4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손위처남이 부장검사’라고 속여 3700만원을 받아 챙긴 50대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단했다.특히 향정(필로폰투약)의 경우 앞서 확정된 징역 1년6월을 추가로 받게 됐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A씨는 2015년 8월 C로부터 친구 D가 마약사건으로 구속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부산지검 강력부장검사가 손위 처남인데 검찰에서 석방될 수 있도록 해 줄테니 5000만 원을 달라”’고 속여 20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청탁명목 금품수수)하고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차명계좌사용)했다.이어 A씨는 지난해 4월 부산구치소에 함께 수용중인 피해자 F에게 마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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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변호사회"연행·체포·구속시 당직변호사 도움 받으세요"
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김주열)은 7월·8월 당직변호사 명단을 24일 발표했다.'당직변호사제도'란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에 연행, 체포, 구속된 본인이나 가족 등 주위사람이 전화 또는 팩스로 경남지방변호사회 당직변호사 상황실로 도움을 요청하면 당직변호사는 빠른 시간내에 해당 본인을 만나 억울한 점이 없는지 여부를 확인한다.또 수사기관으로 부터 조사받는 과정에서 주의할 점, 석방될 수 있는 방법(구속적부심 및 보석제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에 관한 법률적 조언과 안내 등을 하며 형사사건 관련 법률상담도 해준다.당직변호사의 접견 및 법률상담은 일체 무료다. 다만, 당직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해서 계속 도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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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위탁받은 휴대전화 매도 대금 횡령 30대 항소 기각
위탁받은 휴대전화를 일시불로 매도하고도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일부 지급하지 않고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30대가 양형부당으로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30대 A씨는 울산과 밀양에서 휴대전화 위탁판매를 하면서 2015년 5월부터 피해자가 매수한 휴대전화를 할부판매의 경우 피해자가 통신사로부터 휴대전화 대금을 지급받아 A씨에게 수익금을 배분하고, 일시불 지급의 경우 A씨가 고객으로부터 매매대금을 받아 자신의 수익금을 공제하고 나머지는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업무에 종사했다. 그러던 중 A씨는 같은 해 12월까지 총 29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아이폰 및 갤럭시 27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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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학사비리’ 류철균 이화여대 교수, 1심서 집행유예
정유라 씨에게 이화여자대학교 학사 과저에서 학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는 류철균 이화여대 교수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에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류 교수는 소설가로서 필명 '이인화(二人化)'로 알려진 인물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수정)는 23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류 교수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허위 출석을 인정했고 허위 성적을 입력하도록 관련자료를 교무처에 제출해 교무처장의 학적관리 업무를 방해했다.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류 교수는 지난 2016년 정씨에게 '영화 스토리텔링의 이해' 수업에 출석하지 않고 시험에 응시하지 않았음에도 합격 성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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