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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연내 설치 완료 추진... “검찰개혁 속도낸다”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공수처)의 설치가 올해 안에 완료될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이 점차 가속화되고 있는 형국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오는 19일 대국민발표대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정운영 100대 과제'를 공개할 예정이다.한 여권 관계자는 "(공수처 설치가)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는 성역없는 수사기관을 만들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추진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공수처 설치는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 공약이기도 하다.국민들의 반응 역시 대다수가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지난 12~13일 로이슈가 시대정신연구소에 의뢰해 진행한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95% 신
[판결] 대구지법, 채권추심행위로 자살시도까지 내몬 무등록 대부업자 법정구속 법정이자율을 초과해 돈을 빌려주고 위력을 사용한 채권추심행위로 채무자가 자살시도까지 하게 한 무등록 대부업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무등록 대부업을 하면서 지난해 2월 피해여성에게 300만원을 교부하면서 선불금 및 수수료 명목으로 36만원을 뗀 246만원을 주고 매일 6만원씩 65일간 변제하는 조건으로 9월까지 7회에 걸쳐 연25%의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331%의 이자를 받아 챙겼다. 또 A씨는 지난해 9월 채무자가 경영하는 식당에 찾아가 언제든지 찾아오고 가족들에게도 알릴 태도를 보이는가 하면 주거지에 찾아가 벨을 눌러 공포감을 조성하는 등 위력을 과시하는 방법으로 채권
김인원, 3번째 검찰 소환.. "제보 조작 몰랐다" <h3 class="font1 tts_head" id="articleTitle">김인원 전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부단장이 15일 '문준용 제보 조작' 사건과 관련해 "제보 조작 사실을 몰랐다"고 밝혔다. 김 전 부단장은 허위 제보를 근거로 직접 '문준용 취업특혜 의혹'을 제기한 인물이다.김 전 부단장은 이날 오전 9시40분쯤 서울남부지검 앞에서 취재진에게 "당시 녹취와 카카오톡(SNS) 메시지가 조작됐다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또 김 전 부단장은 "지금도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조작 사실을 알면서 제보를 저희에게 전달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최고위원의 개입 혐의까지 부인하며 주범 이유미씨의 단독 범행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 것
법무법인 세종, ‘ICT 스타트업 지원센터' 신설 법무법인 세종은 14일 ‘ICT 스타트업 지원센터’를 신설해 새로운 ICT 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스타트업 및 중소 벤처 기업 고객들에게 실질적인 법률자문과 도움을 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미래창조과학부 방송산업진흥국 방송채널(PP)사업정책팀장을 역임한 강신욱 변호사를 필두로 정보통신정책연구원과 미디어미래연구소 출신으로 국내 통신 및 방송업계에 널리 알려진 전문가이자 미래창조과학부∙방송통신위원회의 주요 정책 입안에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는 정책 전문가인 이종관 전문위원, 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에서 6년간 사무관으로서 통신법제도, 방송법제도 및 전파법제도를 담당한 바 있는 장준영 변호사, 방
법무부, 성희롱 부장검사 ‘면직’ 의결 후배 여검사와 여성 실무관에게 성희롱 발언 등을 한 부장검사에 대해 법무부가 14일 면직을 의결했다.법무부는 이날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강모 부장검사에 대해 면직을 의결했다고 밝혔다.대검찰청 감찰본부의 조사에 따르면 강 부장검사는 지난 2014년부터 여성 직원에게 영화를 보고 식사를 하자는 제안을 야간·휴일에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수차례 발송했다. 또 강 부장검사는 지난해 10월에 다른 직원에게 "선물을 사줄테니 만나자"고 제안을 계속해서 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 밖에도 또 다른 직원에게 사적인 만남을 제안하고 손을 잡는 등의 행위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은 "강 부장검사가 의도적으로 여검사들과 여실무관에게
[판결] 창원지법, 친딸 강제추행 아버지 징역 5년 이혼 후 면접교섭을 하러 온 자신의 친딸에게 성교육을 빙자하여 음란한 동영상을 보여주며 강제로 추행한 친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이혼한 전처와 함께 살고 있는 10대 친딸(둘째)을 면접 교섭하는 기회에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강제추행 할 마음을 먹었다. 그런 뒤 김해의 한 빌라에서 친딸에게 성교육을 빙자해 속칭 야동을 보여주며 성기구를 이용해 만지거나 신체부위에 갖다 대고 껴안고 볼에 입을 맞추는 등 강제추행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장용범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 강제추행)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
국민 10명 중 7명 ‘공수처 설치·검찰 수사권 조정’ 찬성... “검찰 불신 팽배” 국민들 대다수가 검찰 개혁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에 대해 76.2%가 찬성했고, 검찰 수사권 조정에는 72.3%의 국민들이 ‘개혁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지난 12~13일 로이슈가 시대정신연구소에 의뢰해 전국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에서 검찰개혁과 관련해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고위공직자비리를 전담하는 공수처 설치’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은 10.8%, 잘 모르겠다는 의견은 12.9%에 불과했다. 연령별로는 50대 이하(20대 77.8%, 30대 86.6%, 40대 82.0%, 50대 80.8%)에서는 ‘찬성’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고 60세 이상에
[로이슈 여론조사] 이재용 구속 59.5% vs 불구속 32.6%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구속기한이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민 10명 중 6명은 이 부회장을 구속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로이슈와 시대정신연구소가 지난 12~13일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결과, ‘구속’ 의견이 59.5%, ‘불구속’ 의견이 32.6%로 조사됐다. ‘잘 모름’은 7.9%. 연령별로 살펴보면, 40대 이하(20대 73.7%, 30대 80.3%, 40대 71.7%)에서는 이 부회장 ‘구속’ 의견이 70%가 넘었고, 60대 이상(구속 32.9%, 불구속 54.0%)은 ‘불구속’ 의견이 더 많았다. 지역별로는 TK(구속 47.0%, 불구속 45.0%) 지역을 제외하고는 전지역이 전체 의견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법원 “박근혜 거동 곤란해 보이지 않아”... 재판 출석 요구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65)이 발가락 부상을 이유로 법정 출석을 계속 거부한 것에 대해 "거동이 어려워 출석하지 않을 상태로 보기 부족하다"면서 출석을 요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13일 "서울구치소 측의 의견서를 검토해 본 결과 치료를 마치지 않았지만 현 상태가 거동이 곤란한 정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구치소는 의견서에 박 전 대통령이 지난 10일부터 치료를 받고 있고, 발이 붓고 통증이 있어 걸을 때 통증을 호소한다는 내용을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상 원칙적으로 피고인은 정해진 공판기일에 출석을 해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이 거동이 어려
[판결] ‘방산비리’ 최윤희 전 합참의장, 1심 깨고 항소심서 무죄 해군 해상작전헬기 '와일드캣'(AW-159) 도입사업 비리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최윤희(63) 전 국군합동참모본부 의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는 13일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최 전 의장은 1심에서 징역 1년에 벌금 4000만원, 추징금 500만원의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또 최 전 의장에게 뇌물을 준 혐의를 받고 있는 무기중개상 함모(61)씨도 징역 2년에 추징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함씨에게 72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에 벌금 6000만원, 추징금 7200만원을 선고받은 정흥용 전 국
창원지법, 군수 비서실장 협박해 1억 뜯은 50대 실형 선거자금을 투입해 지방선거운동을 도와줬음에도 별다른 특혜가 없자 불만을 품고 협박해 1억원의 돈을 뜯어낸 시행사 부사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A씨(시행사 부사장)는 2014년 6월 4일 지방선거 당시 함안군수 선거운동을 도와주며 2억원을 비공식(불법) 선거자금으로 투입했다. 그럼에도 당선된 함안군수로부터 ‘칠북영동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기대와는 달리 특혜를 받지 못하자 불만을 품고 군수 비서실장을 상대로 불법 선거자금 문제를 폭로할 것처럼 겁을 주어 자신이 투입한 선거자금을 돌려받기로 마음먹었다. 그런 뒤 2015년 6월~2016년 2월까지 군수를 찾아가 독대하고 남을 시켜 비서실에 전화
천정배 “안철수 검찰조사는 논리 비약... 범죄 개입 증거 없어” 천정배 국민의당 의원은 '이유미 제보조작 사건'과 관련해 안철수 전 대표의 범죄 개입 근거가 전혀 없다며 검찰의 당 수뇌부 수사에 부정적 입장을 드러냈다.천 의원은 이날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에 출연해 "안 전 대표에 대해서 검찰조사나 형사책임을 이야기하는 것은 극히 논리의 비약이다"라면서 이같이 주장했다.그는 "정치적 책임과 검찰이 다루는 형사책임, 법적 책임은 명확하게 구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안 전 대표에 대한)실무선의 조사는 필연적이겠지만, 형사사건에 개입했다는 근거는 현재로서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천 의원은 일각에서 등장하고 있는 안 전 대표의 정계 은퇴 요구에 대해서 "이 사건으로 안 전 대표가
박상기 후보자 “법무부 탈검찰화·공수처 설치”... 개혁의지 강조 박상기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13일 법무부와 검찰 등 권력기관에 대한 강도높은 개혁의 의지를 천명했다. 박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법무부는 검사 중심이 아닌, 다양한 구성원이 각자의 전문성과 자율성에 따라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하고, 검찰은 본연의 임무에 전념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에 대해서도 "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을 통해 견제와 균형을 통한 국민의 검찰상을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자는 사회적 약자와 인권보호의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그는 “인권 보호는 법무부의 본질적 임무”라며 “부당한 차별을 확고히
‘귀가 중인 부천 여성 살해’ 러시아인, 현지 법정서 무기징역 지난 2014년 2월 경기도 부천에서 귀가중인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러시아로 도주했던 러시아인 P씨에게 현지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P씨는 부천의 한 아파트에서 귀가하던 피해자와 같은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다음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하고, 가방을 빼앗아 달아났다. P씨는 범행 후 러시아로 도주했고, 인터폴 적색수배 등을 거쳐 2015년 6월 러시아에서 검거됐다.같은해 5월, 법무부는 러시아 당국에 범죄인에 대한 범죄인인도를 청구 하했지만 러시아 대검은 러시아 자국법에 따라 인도를 거절했다. 이에 법무부는 우리 측이 제공한 증거 등을 기초로 러시아에서의 직접수사를 요청, 러시아가 이를 받아들여 범죄인에 대한 수사를
부산가정법원, 러시아 아내의 친양자 학대 남편의 친양자파양 ‘인용’ 아내가 원해 입양한 딸을 되레 자신이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자 남편이 다시 영아원으로 돌려보낸 뒤 청구한 친양자 파양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법원에 따르면 40대 남편 B씨는 2003년 러시아 국적의 아내 A씨와 혼인해 두 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다. 그러던 중 아내가 딸을 갖고 싶어 하자 2014년 4월 영아원에 있던 아이를 친양자로 입양했다.그런데 아내 A씨는 술에 취해 지속적으로 아이에게 폭력을 행사하며 학대하자 남편 B씨는 아이를 다시 영아원으로 돌려보냈다. 영아원 소장은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했고, A씨는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됐다.남편 B씨는 A씨를
대구지법, 술취해 택시기사 폭행 ·상해 징역 6월 술에 취해 운행 중인 택시 운전자를 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승객이 합의를 했음에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2일 오후 5시5분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 조수석에 타고 가던 중 안전벨트를 매는 문제로 시비가 되어 택시운전자 B씨의 뒷목을 손바닥으로 수 회 눌러 폭행했다. 잠시 뒤 택시에서 내린 후 건너편에 순찰차가 있는 것을 보고 도망치려다 B씨로부터 허리띠를 붙잡히자 B씨의 손목을 잡고 비튼 후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법 형사4단독 이관형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등
사시존치모임 “박상기 후보자, 아들 로스쿨 자소서 공개해야”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대표 이종배, 이하 사존모)은 12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아들의 로스쿨 입학 당시 자기소개서 공개를 거부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 권리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규탄하고 나섰다.사존모는 이날 성명을 통해 "(박 후보자가)국민적 의혹이 있는 로스쿨 자소서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법무주 장관직을 수행할 자질이 있는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면서 이같이 비판했다.이어 "로스쿨 입시에서 자소서에 부모 또는 친인척의 직업을 직접 기재하거나 암시를 하는 방식으로 부정입학한 사례가 수십 건 적발된 적이 있다"면서 "자료제출 요구에 당연히 응해야 함에도 거부하고 있는 것은 공개하지 못할 부정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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