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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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연구원, 예비법조인 로스쿨생 ‘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
헌법재판연구원(원장 전광석)은 오는 20일(금) 오전 9시부터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제3회 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를 개최한다. 예비법조인에게 생생한 헌법재판 경험의 기회가 되는 자리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 법학전문대학원생 47개 팀(3인 1팀으로 구성)이 참가신청을 했으며, 그 중 8팀이 본선에 진출해 변론 능력을 겨룰 예정이다. ‘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는 헌법재판실무 능력 배양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기여하는 우수한 전문법률가를 양성하는 취지에서 2015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대회로서, 한국공법학회ㆍ한국헌법학회와 공동주관한다. 이날 우승팀을 가리는 최종변론은 오후 2시부터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진행되며, 헌법재판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방문해 예비법조인들의 열띤 경연을 참관할 수 있다. 2015년 1월 30일 제1회 대회에서는 아주대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참가팀이, 2016년 1월 22일 제2회 대회에서는 원광대 로스쿨 참가팀이 우승해 ‘헌법재판소장상’을 차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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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Shape in Nature'展 개최
서울서부지법은 3월3일까지 마포구 청사 내 미술관 ‘서부공간(西部空間)’에서 ‘Shape in Nature’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회는 서부지법 소속 직원의 추천을 받은 작가들의 참여로 이뤄졌다. 서부지법은 "서부공간은 앞으로도 일반시민, 작가, 사회적 약자들의 다양한 작품 전시를 통하여 법원을 찾는 시민들과 법원 가족들이 서로 소통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아름다운 소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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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호사회, 2016년 법관평가 발표…역대 최고 참여율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18일(수) 오전 11시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2016년 법관평가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법관평가는 2016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서울변호사회 회원 1만 3772명 중 2265명의 회원이 참여해 역대 최고의 참여율을 기록했다. 또한 평가대상이 된 법관도 전국 법관 2907명 중 2283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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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후쿠시마 원전 주변 노가리 원산지 속여 판 업자, 징역 2년 선고
수입이 전면 금지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인근에서 어획된 노가리를 수입, 원산지를 조작해 국내에 판 업자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방법원 조승우 판사(형사7단독)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수산물 수입·판매업자 A(53)씨에게 징역 2년을, A씨 주식회사에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2013년 9월 9일부터 수입이 전면 금지된 후쿠시마 원전 주변 8개 현 인근 해역에서 어획된 노가리를 수입, 원산지를 조작해 국내에 들여와 판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2014년 4월부터 7월까지 총 3차례에 걸쳐 노가리 371t(시가 5억3천300만원 어치)을 들여와 국내 유통업자에게 판매한 것으로 파악했다. 조승우 판사는 "원전사태 이후 먹거리에 대한 불안감이 극도로 상승한 상황에서 정부가 해당 지역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했는데도 원산지를 허위로 기재한 사실을 묵인하며 5억원이 넘는 물량을 수입해 국내에 버젓이 유통했다"며 "피고인이 수입한 노가리가 한·일 양국에서 방사능 심사 등을 통과했다 하더라도 해당 지역에서 포획한 노가리라는 사실을 모른 채 이미 전량을 다 섭취해 버린 불특정 다수 국민에게 쉽게 용서받기 어려울 것이므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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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삼성 이재용 구속될까 경제신문 걱정…법원, 중형 선고”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국가 경제 등에 미치는 상황도 중요하지만, 정의를 세우는 일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혀 국민적 찬사를 받고 있다.법조인들도 “헌법과 법률은 재벌에 대한 특혜를 인정하지 않는다”면서 “법원도 반드시 구속하고 중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일부 경제신문들은 ‘경제파장’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을 역임한 류제성 변호사는 17일 페이스북에 “촛불혁명으로 헌법 위에 군림해 온 삼성을 구속시켜 재판에 넘길 수 있게 됐다”고 말문을 열었다. 류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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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지열 변호사, 헌재 증거채택 보며 “조기 탄핵심판” 전망 왜?
양지열 변호사는 17일 헌법재판소가 검찰의 최순실씨 신문조서 등에 대해 증거로 채택하지 않은 것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유리한 게 아니라면서, 헌재의 탄핵심판 결정이 예상보다 빨라질 수도 있어 보인다고 전망했다. 방송에서 시사평론가로도 활동하는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가율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검찰의 강압이 있었다는 최순실의 조서, 압수과정이 불법이라는 안종범의 수첩, 조작설까지 나온 태블릿 pc 관련 목록까지 헌법재판소는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며 “탄핵심판이 박 대통령에게 유리해졌다는 뜻일까요? 정반대다”라고 말했다. 양 변호사는 “모르쇠로 일관하는 최순실 말은 들어볼 필요도 없고, 안종범은 증인으로 출석해 필요한 내용을 다 폭로했고, 태블릿 pc 관련 정호성 전 비서관이 검찰에서 자백한 부분은 영상녹화 됐으니 그대로 인정하겠다는 겁니다”라고 설명했다. 양지열 변호사는 “그러니까 박 대통령 대리인단이 문제 삼을 소지를 아예 없애 버린 겁니다. 지연작전은 불가능해진 거지요”라고 봤다. 양 변호사는 그러면서 “확실한 증거들로 만으로도 재판이 가능하다는 것”이라며 “어쩌면 헌재의 결정이 예상보다 빨라질 수도 있어 보인다”고 전망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탄핵심판 사건 6차 변론기일을 열고 증거 채택 여부를 결정했다. 헌재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의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증거로 채택했다. 하지만 최순실씨의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는 “임의성을 다투고 있다는 이유로”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 아울러 검찰과 박영수 특검이 최순실씨 소유라는 태블릿PC와 관련해서는, 태블릿PC 안에 들어있는 내용을 기재한 목록 자체는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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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 출신 로스쿨생 최근 5년간 무려 100명
경찰대 출신의 로스쿨 입학생이 최근 5년간 100명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17일 새누리당 홍철호 국회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대 출신의 로스쿨 입학생은 2012년 7명, 2013년 15명, 2014년 30명, 2015년 31명, 2016년 17명 등 5년간 총 100명이었다. 경찰대 출신 로스쿨 입학생이 경북대학교가 21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밖에 서울대(11명), 고려대(9명), 연세대(8명), 성균관대(8명), 경희대(7명), 전북대(6명), 한국외대(4명) 등이 뒤를 이었다. 4년 동안 경찰대 학생 1명에게 학비, 기숙사비, 식비 등으로 지원되는 국가 세금이 약 1억원인 만큼 경찰대 출신들의 법조계 진출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992년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경찰대 졸업생 규모를 줄이고 경찰대를 장기적으로 경찰 간부 중심의 재교육기관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연구보고서를 작성한 바 있다. 지난 2003년 국회 행정자치위원회가 정책연구개발 용역과제로 선정하여 제출받은 보고서에는 ‘경찰대 폐지방안’이 포함되기도 했다. 이어 2007년 국회에서는 ‘경찰대폐지법안’이 발의됐다. 순경 입직자 중 대학졸업 이상의 학력소지자가 90%에 달하며, 동국대학교에만 있던 경찰 관련 학과가 최근에는 35개 대학에 설치되며 일반대학을 통해서도 경찰 인력을 양성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 주요 근거다. 홍철호 의원은 “국회입법조사처가 제출한 보고서는 결론적으로 경찰대 폐지의 타당성이 인정되나, 폐지할 경우 전문성 있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대체기관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홍 의원은 “경찰 인력자원의 학력이 상향 평준화된 만큼 이제는 현장 중심의 간부 육성이 필요하다”며 “민간분야의 다양한 전문가 채용을 활성화하고 입직경로 단일화로 치안현장경험을 중시하는 제도변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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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변회, 변호사 25년 이상 활동한 14명 회원 현정상 수여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조용한)는 1월 16일 부산 변호사회관 대회의실에서 회원 112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기총회 개최에 앞서 25년 이상 변호사로 활동한 김백영, 김영길, 김용대, 양기열, 윤여진, 이홍, 이중섭, 이찬효, 장흥민, 정덕관, 정연수, 정창환, 최중식, 허명욱 회원(가나다 순)이 현정상을 수상했다. 또한 우수 전문분야연구회, 우수 동호회, 우수 위원회를 선정해 포상했다. 부산변호사회는 이어 작고한 회원의 중ㆍ고등학생 자녀 6명에게 장학금 600만원을 전달했다. 한편, 총회에서는 회칙 및 각종 회규개정, 제56대 임원 선임의 건, 2017년도 신입회원 입회금 결정의 건, 2016년도 회계결산 및 2017년도 회계예산(안) 승인의 건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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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생 절반 이상 미취업…취업률 45% 불과
올해 수료한 사법연수생 절반 이상이 취업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사법연수원에 따르면 이날 제46기 수료식에서는 46기 209명과 43∼45기 25명 등 모두 234명이 수료했다. 취업대상자는 191명이며 이들 중 86명(45.03%)만이 취업해 아직 105명이 미취업 상태다. 이는 지난해 45기의 수료일 기준 취업률 51.6%보다 6.6%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군 복무 예정자를 제외한 나머지 취업대상 191명 중 86명이 재판연구원, 검사, 변호사, 공공기관 등으로 진로가 예정됐다. 법원 재판연구원은 24명, 검사는 25명, 변호사는 29명, 공공기관과 일반기관은 각각 4명씩이다. 사법연수원 관계자는 “진로정보센터의 활성화, 취업설명회 개최, 변호사실무수습 인턴제, 변호사 대체실무수습제, 전문분야 실무수습의 강화, 지도교수 및 취업전담교수의 적극적인 취업지도 등을 통해 취업률을 높이고자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며 “변호사로 취업하는 수료생들의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그 직역도 다양화하는 추세에 발맞춰 변호사실무교육, 특히 기업·공공 부문 자문분야 교육을 강화해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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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여수시장 화재 피해자 법률지원 나서
법무부는 "법률구조공단과 함께 여수 수산시장 화재로 피해를 겪은 상인들을 위한 법률지원단을 구성해 법률지원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법무부에 따르면 ‘여수 수산시장 화재 피해자 법률지원단’은 법률홈닥터·마을변호사·법률구조공단 변호사 등 총 10명으로 구성되며 법률상담·소송구조를 실시한다. 법률지원단은 여수 수산시장에 설치된 현장지원본부에 상담부스를 마련해 현장상담을 하고 실시간 전화·사이버 상담도 병행한다. 법률상담 후 사안에 따라 소송구조, 긴급복지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곧바로 연계할 예정이다. ‘법률홈닥터’는 법무부 소속 변호사로 전국 60개 지방자치단체 및 사회복지협의회에 배치되어 ‘찾아가는 법률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 ‘마을변호사’는 재능기부를 희망하는 변호사와 읍·면 단위 마을을 연계해 법률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들이 전화․팩스․이메일 등으로 변호사와 편안하게 무료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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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법학전문대학원생 동계 인턴십 실시
서울북부지방법원 (법워장 문용선)은 2017년도 법학전문대학원생 동계 인턴십을 3일부터 13일까지 실시했다고 밝혔다. 서울 북부지법에 따르면 이번 인턴십 프로그램은 지난 2015년 관내 법학전문대학원 (경희대, 고려대, 서울시립대, 한국외국어대)과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생들에게 충실한 실무수습의 기회를 제공해 우수한 법조인 양성에 기여하고자 실시하게 됐다. 이번 프로그램은 4개 학교의 법학전문대학원생 20명이 참여했으며 민사, 형사, 신청, 조정재판실무 교육, 민형사 재판 및 조정기일 방청 및 참관, 지도판사와의 대화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문용선 법원장은 "참가 학생들이 우리 법원에서 더 넓고 깊은 지식을 얻고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들에게 헌신할 수 있는 법조인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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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변호사, 대한변협 회장 당선…"편가르기는 안돼"
제 49대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에 김현(61ㆍ사법연수원 17기)변호사가 당선됐다. 대한변호사협회는 16일 실시된 제 49대 회장 선거에서 김현 변호사가 유효투표수 1만160표 중 6017표(59.22%)를 얻어 경쟁자인 장성근(56ㆍ연수원 14기) 변호사를 누르고 당선됐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지난 2013년 한 차례 변협회장 선거에 출마했다가 결선투표에서 고배를 마신 뒤 재도전한 끝에 당선됐다. 김 변호사는 경복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미국 코넬대에서 석사, 워싱턴대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 사법연수원 외래교수와 대한변협 사무총장을 거쳐 2009~2011년 서울변회 회장을 역임한 바 있다. 김 변호사는 "새로운 대한변협, 강력한 변협을 열망하는 우리 모두가 승리한 날"이라며 "변호사의 자긍심을 회복할 수 있도록 자랑스러운 대한변협을 만들겠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이어 "더 이상의 편가르기가 있어서는 안된다. 대한변협을 중심으로 단합해 업계의 불황 문제, 유사직역과의 대립문제 등 산적해 있는 수많은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변협 선거관리위원회는 17일 오전 10시 서울 역삼동 대한변협회관 대회의실에서 전체 회의를 열어 투표결과에 의한 당선자를 확정하고 10시30분 같은 장소에서 당선증 교부식을 가질 예정이다. 김 변호사의 임기는 다음달 27일부터 2년이다. <김현 신임 회장 당선 소감> 참으로 기쁘고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오늘은 새로운 변협, 강력한 변협을 열망하는 우리 모두가 승리한 날입니다. 가장 먼저 회원 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를 헌신적으로 수행해주시고 함께 뛰어주신 캠프 동지 여러분,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생업마저 내려놓고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기대에 부응하는 훌륭한 협회장이 되어서 여러분의 깊은 은혜에 반드시 보답하겠습니다. 우선 장성근 후보님에게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후보님은 앞으로도 회원들을 위하여 많은 일을 하여 주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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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이재용 구속영장청구…법조인들 ‘박영수 특검’ 격찬ㆍ응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SNS(트위터,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과 소통하는 많은 법조인들은 특검팀을 격찬했다. 22시간의 조사를 마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신병처리를 두고 고심을 거듭하던 박영수 특검팀은 이날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 횡령, 위증 세 가지 혐의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자 삼성미래전략실은 “금일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팀’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입장을 알려드린다”며 삼성 입장을 전했다. 삼성은 먼저 “특검의 결정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대가를 바라고 지원한 일은 결코 없다. 특히, 합병이나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특검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반발했다. 삼성은 그러면서 “(구속 여부에 대해) 법원에서 잘 판단해 주시리라 믿습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법조인들의 시각은 삼성과 달랐다. SNS에 개진한 법조인들의 의견을 살펴봤다. 이준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페이스북에 “특검의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취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네요”라고 말했다.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특검은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하면서, 국가경제 등에 미치는 상황도 중요하지만, 정의를 세우는 일이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준일 교수는 “(특검의) 비장감마저 느껴지고, 심지어 감동적이기까지 하다. 이 정도면 이제 게임오버 아닌가요”라면서 “헌재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데 짐을 덜어주네요”라고 박영수 특검팀이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청구에 대해 높이 평가했다.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장을 역임한 이재화 변호사는 <특검, 이재용 구속영장 청구…‘박 대통령 뇌물’> 기사를 링크하며 “역시 특검이다. 박영수 특검은 국민특검이다”이라고 찬사를 보내며 “이제 헌법재판소가 ‘조기탄핵’으로 화답할 차례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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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글로벌 입헌주의와 다층적 인권보장의 전망’ 발간
아시아 인권과 민주주의 신장을 위해 지구촌 31개국 헌법재판기관과 주요 학자, 4개 국제재판소 및 국제기구가 지혜를 모았다. 헌법재판소는 최근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를 개시한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AACC) 연구사무국의 출범에 즈음해 향후 AACC 연구사무국 운영의 방향을 제시할 ‘글로벌 입헌주의와 다층적 인권보장의 전망(부제 : 아시아 인권보장체제 설립 가능성 고찰)’이라는 제목의 국제 기고문집을 발간했다고 15일 밝혔다. 기고문집에는 2014년 9월 서울에서 개최된 세계헌법재판회의 제3차 총회에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제안한 아시아인권재판소 설립 필요성을 지지하는 헌법재판소장(대법원장)과 재판관(대법관), 국제기구 대표 및 해외 유명학자 등이 대거 참여했다. 박한철 헌재소장은 발간사를 통해 “이 기고문집은 각국의 헌법재판제도 소개에서부터 아시아 인권재판소 설립 제언에 이르기까지 전세계 헌법재판 전문가들이 현재 어떤 고민과 견해를 갖고 있는지 조망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아니 부키키오 베니스위원회 위원장, 마크 필리거 전 유럽인권재판소 재판관을 포함 주요 국가 헌법재판기관의 수장과 재판관이 기고문집에 이름을 올렸으며, 박한철 헌법재판소장과 이진성 재판관, 강일원 재판관도 참여했다. 유럽인권재판소장과 미주인권재판소장, 베니스위원장도 축하의 글을 보내왔다. 귀도 라이몬디 유럽인권재판소장은 “인권재판소가 없어 아시아 대부분 국가의 시민들은 국내 재판결과에 대해 지역 인권재판소에 제소할 기회를 갖지 못하고 있다”며 “지역 인권재판소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아시아 국가들이 효과적인 인권보장 체제를 구축해 자국의 시민들이 필수적이고 추가적인 구제조치를 받을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호베르토 까우다스 미주인권재판소장은 미주인권재판소가 설립되는 과정과 인권의 실효적 보장을 위한 역할을 소개하면서 “아시아인권재판소가 설립된다면 관할지역에서 보장할 권리와 자유의 범위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며 “보장의 범위를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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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사법연수원 수료식…“법 기술자 아닌 진정한 법조인”
양승태 대법원장은 16일 일산 사법연수원 대강당에서 열린 제46기 사법연수생 수료식에 참석해 새내기 법조인으로서 출발하는 수료생들에게 진정한 법조인의 자세를 짚어줬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여러분이 언제,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 이 땅에 법치주의를 확립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할 법조인의 사명과 기본적 책무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며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법조인이 지켜야 할 근원적 윤리와 가치는 달라질 수 없음을 명심하고, 그 사명을 다하고 있는지 끊임없이 스스로를 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양 대법원장은 특히 “법조인은 ‘법 기술자’가 아니다. 단순히 법률이나 법학의 지식을 배워 법적 절차에 대한 이해가 높고 법률문서의 작성방법을 익혔다는 것만으로 진정한 ‘법조인’이 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조인은 사회 정의에 대한 균형 있는 인식을 바탕으로 법의 정신을 구현해내고자 하는 굳은 의지를 가지고 헌법과 법률의 논리적, 합리적 해석을 통해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를 지켜내고 궁극적으로 민주주의의 수호자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대법원장은 “여러분이 투철한 정의감과 소명의식을 지닌 진정한 법조인으로 거듭남으로써, 우리 사회 곳곳에 따뜻한 ‘법의 지배’의 손길이 미쳐 한층 밝고 희망찬 미래를 열어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하겠다”고 밝혔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여러분은 법적 도움을 원하는 국민들의 아픔에 공감할 수 있는 따뜻한 마음과 함께, 분쟁과 갈등을 평화적이면서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냉철한 머리를 지님으로써 사회 통합에 기여하는 역할도 담당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양 대법원장은 “여러분이 우리 사회의 여론을 이끌어가는 법률 전문가로서, 단순히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만을 대변할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를 조망하는 넓은 시야를 가지고 조화롭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우리 사회를 선도하는 역할을 할 때에 비로소 법조인에게 부여된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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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법원은 이재용 구속영장 발부해야”…삼성 “법원 믿는다”
참여연대는 1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박영수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는 법과 원칙에 따른 결과”라며 “법원은 법과 원칙에 따라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먼저 박영수 특검은 이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와 횡령, 위증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브리핑을 통해 총 뇌물공여액은 430여억 원이며, 이는 단순뇌물죄와 제3자뇌물죄 전반에 대한 수사결과임을 밝혔다. 특히, 특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대행 김성진 변호사)는 “피의자 이재용은 뇌물제공액이 천문학적 금액인 점, 국민의 노후자금을 축낸 대가로 자신의 지분을 확대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뇌물죄의 범죄가 중대하고, 삼성의 사실상 총수 지위에 있고 모든 임직원의 임면을 좌우할 위치에 있다는 점에서 자신의 형사책임의 면책을 위한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게 될 법원 역시 이재용의 범죄의 중대성, 증거인멸의 가능성을 고려해 법원칙에 맞게 구속영장을 발부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적용된 430여억 원에 달하는 뇌물공여죄, 수백억에 이르는 횡령죄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져야 할 중대한 범죄이고, 그 범죄의 핵심은 자신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정치권력을 뇌물로 샀고, 그 과정에서 국민연금에 약 6000억원의 손실을 끼쳐가면서 총수 일가는 약 3조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오늘 특검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삼성그룹과 재계는 ‘경영진의 부재로 인해 삼성전자가 위기’라는 식의 언론플레이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총수에 대한 사법처리를 막기 위한 궁여지책이라 할 것이나, 실체가 없는 주장을 위한 주장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이어 “총수의 사법처리에 따른 경영위기는 실증적인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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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화 변호사 “삼성 이재용 구속영장…박영수 역시 국민특검”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장을 역임한 이재화 변호사는 16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역시 국민특검”이라고 찬사를 보냈다. 지난 12일 이재용 부회장을 구속해야 하는 이유와 박영수 특검의 존재 이유를 강조해 눈길을 끌었던 이재화 변호사는 구속영장 소식에 “역시 특검이다. 박영수 특검은 국민특검이다”라고 호평하며, ‘국민특검’이라 불렀다. 이재화 변호사는 그러면서 “이제 헌법재판소가 ‘조기탄핵’으로 화답할 차례다”라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이날 트위터에 <특검, 이재용 구속영장 청구…‘박 대통령 뇌물’> 기사를 링크하면서다. 22시간의 조사를 마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신병처리를 두고 고심을 거듭하던 박영수 특검팀은 이날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 횡령, 위증 세 가지 혐의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자 삼성미래전략실 커뮤니케이션팀은 “금일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팀’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입장을 알려드린다”며 삼성 입장을 전했다. 삼성은 먼저 “특검의 결정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라고 밝혔다. 삼성은 “대가를 바라고 지원한 일은 결코 없습니다. 특히, 합병이나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특검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라고 반발했다. 삼성은 그러면서 “(구속 여부에 대해) 법원에서 잘 판단해 주시리라 믿습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2일 이재화 변호사는 트위터에 <삼성 이재용 부회장을 구속해야하는 이유>를 5가지로 설명했다. 1. 최순실 국정농단에 실탄을 제공한 장본인이다. 2. 국민연금을 경영권 승계에 이용해 죄질 나쁘다. 3. 뇌물공여 액수가 크다. 4. 증거인멸 전력 있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 5. 청문회에서 위증했다. 이재화 변호사는 “삼성은 늘 정경유착의 몸통이었다. (이건희 등) 총수는 수사 때마다 법망을 빠져나갔다”며 “대한민국은 삼성공화국이었다”고 삼성을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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