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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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연녀 폭행하고 옷 벗겨 촬영한 40대 ‘집유’
내연녀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옷을 벗겨 신체를 촬영한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46)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도 명령했다. 이씨는 지난해 11월 24일 밤 서귀포시 모 가요방 술집에서 내연녀 A(49·여)씨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 끝에 발로 허벅지와 엉덩이를 걷어차고 뺨을 때려 다치게 했다. 또 올해 2월 4일 A씨가 “가정이 있어 자주 만날수 없다”고 말하자 차에 태운 후 가슴과 배 등을 수회 때려 다치게 하는가 하면 A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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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인 8000명 “법원, 조윤선에 법정 최고형 선고했어야”
법원이 조윤선(5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실행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을 두고 문화예술계가 반발하고 나섰다.문화예술계 300여개 단체와 8000명의 예술인들로 이뤄진 '적폐청산과 문화민주주의를 위한 문화예술대책위원회(문화예술대책위)'는 28일 성명을 통해 "법원은 이들에게 현행법이 허용하는 한 법정 최고형을 선고했어야 한다"고 강력 규탄했다. 이들은 "블랙리스트에 대한 1심 판결을 지켜보며 김기춘과 조윤선을 단죄할 수 있는 실정법과 법원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을 깨닫고 분노한다"면서 "이들은 헌법의 근본원리인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직업공무원 제도, 평등 원칙 등을 명백하게 침해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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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검 영장 회수 논란, ‘사건 은폐 의혹’ 제기돼
법원에 접수된 영장을 통보없이 회수해 논란을 빚었던 제주지검이 이번엔 사건의 조직적 은폐를 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해당 사건과 관련에 대검찰청에 감찰을 요청했던 제주지검 A검사는 27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를 통해 "이석환 제주지검장과 김한수 차장검사가 담당 사건을 의도적으로 덮은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제주지검에 감찰을 청구한 것으로 인해 자신이 너무나 큰 고통을 겪고 있다고 심경을 밝히기도 했다.사건의 발단은 지난달 14일 김 차장검사는 사기 사건 수사와 관련해 제주지법에 넘겼던 압수수색 영장을 회수한 것으로 시작됐다. 해당 영장은 사기 피의자의 휴대전화 메시지와 전자우편 등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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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전 재판관 살해’ 협박글 올린 대학생 기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당시 이정미(55)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죽이겠다고 협박한 대학생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후균)는 대학생 최모(25)씨를 협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2월23일 친박단체 게시판에 “헌재의 현행 8인 체제에서 이정미가 사라지면 7인 체제가 된다”며 “결론은 이정미가 사라져야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글에서 최씨는 “저는 이제 살만큼 살았다. 나라를 구할 수 있다면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정미 죽여 버리겠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리는 등 이 전 권한대행을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이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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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법협 “하창우 전 변협회장,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 자격 없어... 선임 재고해야”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는 하창우 전 대한변호사협회장이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으로 내정된 것과 관련해 "하 변호사가 법조윤리를 총괄할 위원장의 자리를 역임하고 있는지 심대한 의문"이라고 28일 규탄하고 나섰다.법조윤리협의회는 전관예우 방지와 법조브로커 근절 목적으로 2007년에 설립된 기구다. 이 위원회는 변호사법을 토대로 변호사들에게 수임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으며, 변협에 요청해 징계를 내릴 수 있고 수사의뢰가 가능하다.지난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하 전 협회장은 최근 법조윤리위원장으로 내정됐다. 하 전 협회장은 28일 협의회 내 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 선출될 전망이다. 이에 한법협은 이날 성명을 통해 "지난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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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법무부 교정공무원
◇교정공무원 <고위공무원 전보> ▲대구교도소장 박호서 ▲부산구치소장 김정선 ▲인천구치소장 박병용 ▲서울남부구치소장 김종욱 <부이사관 승진> ▲부산교도소장 우희경 <서기관(4급) 승진> ▲서울구치소 총무과장 이희정 ▲대전교도소 보안과장 박융우 ▲대구교도소 보안과장 박종관 ▲대구교도소 분류심사과장 이효선 ▲광주교도소 보안과장 노영길 ▲경북북부제1교도소 총무과장 주정민 ▲경북북부제1교도소 보안과장 차재성 ▲전주교도소 총무과장 윤순풍 ▲전주교도소 보안과장 손용대 <서기관 전보> ▲법무부 복지과장 오광운 ▲법무부 분류심사과장 남준락 ▲법무부 교정기획과 박경선 ▲법무연수원 교정연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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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창원지법, “왜 안만나 줘” 노래주점 불지른 40대 징역 4년
내연녀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2층 노래주점에 불을 질러 모텔에 투숙하던 투숙객 등 30여명에게 기도자극 등 상해를 가하고 1층부터 6층까지 건물에 수리비가 들도록 소훼한 40대에게 법원은 실형으로 엄단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지난 3월29일 저녁 창원시 의창구 한 노래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이곳에서 일하는 B씨에게 전화를 걸어 와달라고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이 과정에서 욕설과 말다툼이 있었다. 화가난 A씨는 밤 10시30분쯤 업주에게 “기분이 좋지 않으니 손님을 내보내라”고 해 보내고 잠시후 A씨도 함께 나간 뒤 다시 주점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 쇼파에 불을 붙여 화염이 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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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해 서울고검검사, 8월1일자 울산지검장 부임
법무부는 27일 대검검사급 이상 검찰고위간부 36명에 대한 승진 및 전보인사를 8월1일자로 단행했다.울산지검은 8월1일자로 박윤해 서울고검 검사가 검사장으로 부임한다고 밝혔다. 박윤해 신임 울산지검장은 1966년 경북상주출신으로 서울대법학과를 졸업하고 제32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22기)에 합격했다. 육군법무관으로 1966년 변호사개업(서울변호사회),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를 하다 1988년 인천지검 부천지청 검사로 부임했다. 이후 충주지청, 서울동부지청, 성남지청을 거쳐 대검찰청검찰연구관, 2007년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국가정보원파견), 2008년 청주지검 제천지청장, 사법연수원교수,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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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문화계 블랙리스트’ 김기춘 징역 3년... 조윤선 “집유”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78) 전 비서실장에게 법원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조윤선(5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 황병헌)는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에게 각각 이같이 선고했다.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김상률 전 청와대 교문수석(57)과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56),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53)은 각각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다.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60)에 대해선 징역 2년이, 김소영 전 문화체육비서관(51)에 대해선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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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5세 아동 실명시킨 20대 내연남 징역 18년 선고
내연녀의 5세 아들을 학대해 실명시킨 남성에게 법원이 범죄의 중대성과 특수성 등을 감안해 양형기준의 상한선을 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또 폭행을 알고서도 이를 방치한 어머니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희중 부장판사)는 27일 아동학대특례법 상 중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내연남 A(27)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또 방관한 친모 B(여·35세)씨에게는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7월27일부터 10월25일까지 8회에 걸쳐 전남 목포의 자신의 집에서 내연녀인 B씨가 일을 나간 사이 B씨의 아들(5)을 폭행해 두개골 골절과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히고, 실명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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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검, 위장폐업 수법 전국 최대규모 체당금 부정수급 3개 업체 적발
창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이헌주)는 위장폐업하고 근로자나 친인척을 대표이사로 내세워 사명만 바꿔 사업을 계속하면서 체당금을 부정수급한 조선임가공업체 3곳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10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위반(사기), 임금채권보장법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그중 업체운영자 2명(57, 54)을 구속기소하고 근로자대표 등 8명은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은 적발된 부정수급액 9억7000만원(전국 2016년 3억5000만원의 277%해당) 중 4억1500만원(전국 2016년 5억5400만원의 55%해당)을 자진변제를 통해 환수했다. ㄱ업체의 경우 5억5500만원(근로자 66명)을 부정 수급했는데 단일 건으로는 전국 최대 규모다. ㄴ업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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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나체사진 찍어 피해자 남편에게 보낸 30대 항소심서 풀려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나체사진 촬영물을 피해자의 남편에게 보낸 3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해 항소심에서 풀려났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A씨는 교제하다 결별한 후 상당시간이 지난 2015년 11~12월 전북의 한 도시에 살고 있는 피해자(여성)의 집에서 속옷만 입고 있는 뒷모습을 촬영하고 성관계를 가지는 동영상을 촬영 후 나체사진을 캡처했다.그런 뒤 지난해 9월25일 0시27분쯤 울산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미리알고 있던 피해자의 남편에게 카톡메신저로 사진 2장을 보내며 ‘ㅋㅋㅋㅋ 잼나죠잉’이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이종엽 부장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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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제보 조작 의혹’ 이준서 기소 예정... ‘이용주 재소환’
검찰이 이준서 국민의당 전 최고위원(40)의 마무리 조사 후 28일 기소할 예정이다. 27일 오전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강정석)는 28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이 전 최고위원을 기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 전 위원은 이유미씨의 제보 조작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전 최고위원은 관련 혐의에 대해 "제보가 허위인 줄 몰랐다"고 부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검찰 측은 이 전 위원이 조작 제보가 허위인 줄 알고 있었거나 허위 가능성을 알고도 공표되도록 했다고 보고 있다.또 검찰은 26일 소환조사했던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에 대해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내 추가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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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고위 간부 인사 단행... 서울고검장에 조은석
문무일 검찰총장 취임 이후 첫 검찰 고위 간부 36명의 인사가 27일 단행됐다.법무부는 "신임 검찰총장을 중심으로 검찰의 지휘부를 새롭게 개편해 조직의 기강과 분위기를 새롭게 하고, 검찰개혁과 부패사범 척결이라는 당면 과제를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게 했다"고 말했다.아래는 인사 이동 내역. 고등검사장 승진▣ 법무연수원- 원 장 김 오 수 (金氵五洙)現 서울북부지검 검사장▣ 고등검찰청- 서울고검 검사장 조 은 석 (趙垠奭)現 사법연수원 부원장- 대구고검 검사장 황 철 규 (黃喆奎)現 부산지검 검사장- 부산고검 검사장 박 정 식 (朴正植)現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 광주고검 검사장 김 호 철 (金浩徹)現 법무부 법무실장검 사 장 승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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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 청소년 공연봉사활동 실시
법무부 산하 의정부준법지원센터(소장 양봉환)는 지난 26일부터 27일 양일간 강원도 영월 주천면에서 '의형제합창단'과 함께 '찾아가는 공연봉사활동'을 실시했다.의형제합창단은 보호관찰 청소년 21명으로 구성됐으며 지난 3월부터 공연을 위해 합창 연습에 매진해왔다. 이들은 매월 의정부 소재 장애인 시설인 '꿈이 있는 땅'에서 휠체어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합창단 단원 김군(16)은 "항상 남에게 피해만 끼치다가 내가 좋아하는 노래를 부르면서 봉사하는 것이 이렇게 기분 좋은 경험인지 몰랐다"면서 "앞으로도 매월 공연봉사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의정부 보호관찰위원협의회 김명환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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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계 블랙리스트’ 김기춘·조윤선 1심 27일 선고
김기춘(78)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5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1심 선고가 27일 내려진다.이들은 문화예술인들 중 정부에 비판적 성향을 보이는 이들의 명단을 만들어 관리하고 이들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게하는 등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시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는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에 대한 1심 선고를 한다.지난 3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결심공판에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7년, 조 전 장관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피고인들이 국가와 국민에 끼친 해악이 너무 중대하며 이들의 잘못은 박근혜 정권에서 장관과 수석비서관이라는 자리에 있었던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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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재 검사장 사의 표명 “檢 직분에 충실해야... 목에 너무 힘줘선 안돼”
이명재(57)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검사장)이 26일 사의를 표명했다. 이 기획부장은 문무일(56·사법연수원 18기) 검찰총장의 사법연수원 동기다.검찰에는 새 총장이 취임하면 사법연수원 선배기수나 동기가 옷을 벗는 관행이 존재한다. 이 기획부장은 이날 오전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검찰을 떠나는 소회를 담은 글을 통해 사직인사를 전했다.그는 "28년 5개월간 몸담았던 검찰 조직을 떠날 때가 됐다"고 적었다.이어 "최근 검찰이 국민들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고 있고, 검찰 개혁이 최우선 국정과제로 선정될 만큼 국민들의 관심이 많다"면서 "검찰이 주어진 직분에 충실하고 국민들과 소통하면 대한민국이 바로 설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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