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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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부산고법, '선거법위반' 윤종오 국회의원 당선무효형 선고
윤종오(울산 북구) 국회의원이 항소심 재판에서 원심(벌금 90만원)보다 높은 벌금 300만원(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아 의원직 상실위기에 놓였다. 공직선거법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윤 의원의 운명이 결정된다. 부산고등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호제훈 부장판사)는 26일 오후 2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종오 국회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에서 무죄로 판단한 유사기관 이용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윤 의원을 위해 동행 및 여성회 사무실을 선거운동 기타 선거사무 처리를 위한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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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제보 조작 전혀 몰랐다... 책임질 일 있으면 책임질 것”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과 관련해 당시 공명선거추진단장이었던 이용주 의원이 26일 검찰에 참고인으로 출석했다.이 의원은 이날 오후 3시께 서울남부지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제보 조작 사건에 대해 몰랐다"고 말했다.이 의원은 "제보 조작 사건으로 국민들께 많은 실망을 시켜드린점에 대해 사과드린다"면서 "제보자로 지목된 두 분과 피해를 본 문재인 대통령과 아들 준용씨에게도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그러면서 "저희는 결코 국민을 속이려 한 것이 아니다"라며 "변명은 하지 않겠다. 책임질 일 있으면 책임지겠다. 사건의 진상이 밝혀지도록 있는 그대로 말하겠다"고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임을 드러냈다. 이 의원은 제보 조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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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가습기 살균제’ 신현우 전 옥시 대표 항소심서 징역 6년... 존 리 “무죄”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은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해 다수의 인명 피해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현우(69) 전 옥시레킷벤키저 대표가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존 리 전 옥시 대표는 증거 부족으로 인해 무죄가 선고됐다.서울고법 형사 11부(부장판사 이영진)은 26일 신 전 대표의 항소심에서 원심의 징역 7년을 깨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존 리 전 대표에게는 원심과 같이 무죄 판결했다. 이들은 가습기 살균제를 출시하면서 흡입독성 실험 등 안전성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인명 피해를 낸 혐의 등을 받고 있다.재판부는 "검증 없이 제조 판매한 가습기 살균제가 인체에 무해할 것으로 믿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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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감 위증 혐의’ 박명진 전 문예술위원장 기소
박명진(69) 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심우정)는 박 전 위원장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한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위원장은 지난해 10월5일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문화예술위원회 회의록 제출을 요구받고 국회에 제출했다. 박 전 위원장은 같은해 10월10일 국감에 출석해 “의도적으로 미르재단, 블랙리스트 관련 부분을 삭제해 허위로 조작한게 아니냐”는 질문에 “국회에 회의록을 제출하면서 의도적으로 삭제누락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 자리에서 박 전 위원장은 사적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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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정운호 게이트’ 청탁 브로커 이민희, 항소심도 실형
정운호(52)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 사업 청탁 등으로 약 9억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법조브로커 이민희(57)씨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26일 이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9억 5270여만원을 명령했다. 이씨는 정 전 대표와 검사장 출신인 홍만표 변호사 사이를 연결해 준 인물이다.재판부는 "가로챈 금액이 3억원이 넘고 뇌물로 500만원을 제공했다"며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씨는 네이처리퍼블릭의 지하철 매장 사업과 관련해 서울시 담당 공무원에 청탁하겠다며 지난 2009년부터 정 전 대표에게 9억원을 챙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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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박근혜 재판 생중계 결정, 헌법 정신에 합치”
법무부장관 출신의 국민의당 천정배 전 대표가 대법원의 박근혜 전 대통령 등 국정농단 주요 재판 선고에 대한 TV중계 방송 허용과 관련해 "헌법 정신에 맞는다"고 긍정의 뜻을 밝혔다.천 전 대표는 26일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헌법 9조에 따르면,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고 돼 있다. 공개가 원칙이다"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그는 "재판의 방청을 원하는 사람은 재판 관계자와, 피고 이런 사람과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도 일반 시민도 법정 시설이 수용하는 한 누구나 방청할 수 있는 것"이라며 "그러나 사회적 이목을 국민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사건은 법정 시설이 부족해서 못 들어간다. 이걸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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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음주운전 적발되자 거짓진술 강요 항소심서 높은 형량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자 동승자에게 거짓 진술하도록 교사한 남성이 항소심에서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다.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14%(면허취소 수준)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적발됐음에도 동승자로 하여금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음주운전 한 것처럼 거짓 진술하도록 교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했다. 그러자 검사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울산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동식 부장판사)는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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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변화하는 검찰 모습 보여드릴 것”
문무일 신임 검찰총장(56·사법연수원 18기)이 25일 취임식을 갖고 "바뀌는 검찰의 모습을 보이겠다"고 국민들의 검찰 신뢰도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을 천명했다.문 신임 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에서 진행된 취임식에서 '투명한 검찰·바른 검찰·열린 검찰'로 변화할 것을 약속했다.다음은 문 신임 총장의 취임사 전문. 사랑하는 검찰 가족 여러분!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전국에서 각자 맡은 일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지금 검찰에 대한 변화 요구는 그 어느 때보다 큽니다.이런 때 검찰총장으로 취임하여 무거운 책임감이 앞서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저는 여러분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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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진성어음인 것처럼 기망해 억대 편취 40대 2명 항소심서 풀려나
진성어음인 것처럼 속여 억대를 편취한 40대 2명이 1심에서 각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모두 풀려났다.40대인 A씨와 B씨는 공모해 융통어음을 진성(상업)어음인 것처럼 기망해 피해자에게서 미수금 변제 차액 명목으로 합계 1억62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융통어음은 돈을 빌린 대가로 발행한 어음. 즉 발행인의 신용을 수취인이 이용하여 융자를 받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발행된 어음이다. 진성어음에 비해 신용도가 낮고 부도가 날 확률이 높아 금융기관에서 할인을 잘 해주지 않는다. 진성어음은 상거래를 수반할 때만 발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단순히 운전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발행되는 융통어음과 구별된다. 어음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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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주요재판 판결, TV중계방송 가능해져
국정농단사건 등의 재판 판결 선고를 실시간 TV방송중계하는 것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대법원은 25일 오전 열린 대법관 회의에서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재판장의 허가하면 사건 판결 선고에 대한 방송 중계가 가능해졌다. 하지만 대법원은 피고인 도으이가 없는 경우 재판 중계방송을 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만 제한적으로 중계를 허용한다고 단서를 달았다. 또 피고인 등 소송관계인의 변론권·방어권 등 권리 보호, 법정 질서유지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재판장이 촬영 시간·방법 등을 제한할 수 있다고도 규정했다. 개정 규칙은 8월1일께 공포될 예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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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제보조작 의혹’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 26일 소환조사
검찰이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 조사와 관련해 지난 대선 당시 공명선거추진단장인 이용주 의원을 26일 소환조사할 예정이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강정석)는 당시 공명선거추진단장을 맡았던 이 의원에 대해 26일 오후 3시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한다. 이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에 대한 취업 특혜 의혹 증거조작에 대해 검증을 부실하게 했다는 의혹과 해당 증거 조작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의원은 대선 당시 각종 제보에 대한 보고를 받고 내용을 검증해 공개 여부를 판단하는 일을 했다. 검찰은 이 의원에 대해 제보 조작과 관련해 어떤 역할을 했고, 해당 사실을 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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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검찰개혁, 약속·변화 실천이 중요”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가 검찰개혁에 대해 "앞으로 약속의 실천과 변화의 실천이 중요하다"고 의지를 피력했다.문 후보자는 25일 서울고검 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취재진들에게 "어제 많은 약속을 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구체적 개혁 방안 등을 묻는 질문에 “아직 후보자 신분"이라며 "다음에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지난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문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를 여야 이견 없이 채택했다.문 후보자는 25일부터 임명과 함께 검찰총장 업무를 시작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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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약촌오거리 사건’ 16년 누명 끝에 형사보상금 8억4000만원
‘익산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몰려 1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최모(33)씨가 형사보상금 8억4000만원의 받게 됐다. 24일 이 사건을 변론한 박준영 변호사등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최씨의 국가 상대 형사보상 청구 소송에서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형사보상법은 구속 재판을 받다가 무죄가 확정된 경우 구금일수만큼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다.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구속 등으로 구금된 뒤 무죄가 확정되면 구금 일수에 따라 구금 연도의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일급 최저임금의 최대 5배까지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법원은 "최씨가 9년 7개월 동안 옥살이를 한 점을 감안해 보상금액을 최대로 적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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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문무일, 검찰 ‘셀프개혁’ 물타기 없어야”
참여연대가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의 지난 24일 인사청문회 발언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25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성명을 통해 "문 후보자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관련 질의에 대해 유보적이고 모호한 답변으로 일관했다"고 비판하면서 이같이 밝혔다.이들은 "문 후보자는 차기 검찰총장의 첫째 임무가 공수처 설치라는 점을 명심하고 공수처 도입을 대국민 앞에 약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참여연대는 "문 후보자의 발언은 공수처 도입을 반대하기 위한 초점 흐리기에 불과하다"면서 "검찰의 조직적인 반발과 셀프개혁 시도에도 불구하고 지난 십수년간 공수처 도입이 검찰개혁의 핵심 방안으로 일관되게 제시돼 왔다는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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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룸살롱서 술값 탕진, 내연녀 생활비 등 20억 횡령 승려 징역 3년
사찰 공금을 룸살롱에서 술값 등으로 탕진하고, 룸살롱에서 만난 내연녀에게 생활비 명목 등으로 20여억원을 횡령한 승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사단법인 소속 50대 승려는 2013년 2월부터 사찰 자금관리업무를 담당했다.A씨는 사찰공금을 보관하던 중 2014년 11월~2016년 6월까지 48회에 걸쳐 부산 해운대구 룸살롱에서 술값 명목으로 9000만원 상당을 임의 사용했다. 그런 뒤 그곳에서 만난 내연녀에게 총 101회에 걸쳐 19억 3000만원 상당을 생활비, 채무변제, 아파트 구입비용 등의 명목으로 임의 사용했다. 결국 A씨는 149회에 걸쳐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공금 합계 20억20000만원을 임의로 사용해 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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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회의, 양승태 대법원장에 유감 표현...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조사 해야”
전국법관대표회의(법관회의)가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 조사 거부 의사에 대해 "사법행정권에 대한 신뢰를 크게 잃게 했다"면서 추가 조사를 촉구했다. 24일 오전 10시부터 열린 법관회의는 전국법관 94명이 참석해 '추가조사에 관한 전국법관대표회의 성명'을 의결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법관회의는 "대법원장의 추가조사 결의 수용 거부는 의혹 해소에 부응하지 못하고 오히려 의혹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초래해 사법행정권에 대한 신뢰를 크게 잃게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1차 회의에서 결의했던 '현안조사위원회에 조사 권한 위임'과 '추가조사를 위한 자료제출 및 보전 조처' 등을 촉구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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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LG전자, 사랑의 농구 교실 개최
창원지방법원(법원장 박효관)과 LG전자 창원공장(창원지원담당 권순일) 24일 오후 3시 진해청소년전당에서 보호소년과 함께하는 사랑의 농구교실을 개최했다.이번 농구교실은 지난 6월 14일 LG전자 창원공장과 보호소년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그 일환으로 창원시의 협조를 얻어 이뤄졌다.이번 농구교실에는 청소년회복센터에 입소한 보호소년 약 30명이 참가하고, 9월 중에 두 차례 더 실시될 예정이다. 창원지방법원과 LG전자 창원공장은 지난 6월 14일 비행청소년의 증가를 억제하고 재비행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소년보호사건 대상 청소년과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인 청소년회복센터를 지원하는 사업에 상호 협력하기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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