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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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동천, 충현복지관에 배식봉사·무료 법률상담 진행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김성진)과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차한성)은 지난 달부터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사무실 인근에 위치한 복지관을 방문해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복지시설에 배식봉사와 무료법률자문 등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태평양과 동천 봉사자들은 지적장애인과 발달장애인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충현복지관에서 매월 셋째 주 화요일 점심시간 마다 2시간 동안 배식봉사를 진행한다. 태평양 구성원들의 뜨거운 관심과 자발적인 참여로 올해 연말까지 필요한 봉사자가 모두 채워졌다. 앞으로 태평양과 동천은 충현복지관과 논의해 내년에도 지속적인 복지관 배식봉사를 이어나갈 계획이다.봉사활동에 참여한 태평양 소속의 한 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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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변호사회, 5월분 성금 675만원 기탁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담)는 올해 5월분 성금 675만원을 3곳 단체 행사후원을 위해 기탁했다고 18일 밝혔다. 기탁처 선정이 늦어지는 바람에 오늘 기탁하게 된 것.대구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 '제21회 지체장애인 하계수련대회 후원을 위해 200만원,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대구지역본부 후원을 위해 275만원, 2017년 한국소아암부모회 국토순례 행사 후원을 위해 200만원을 후원계좌를 통해 각각 기탁했다.◇기탁자 명단 정병양 변호사 600,000 원 법무법인 중 원 500,000 원 법무법인 삼 일 300,000 원 법무법인 세 영 300,000 원 법무법인 효 현 300,000 원 법무법인 우리하나로 250,000 원 천 마 법무법인 250,000 원 법무법인 대경종합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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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말다툼하다 직장동료 살해한 20대 지적장애인 항소심도 ‘징역5년’
자신에게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다 직장 동료를 살해한 20대 지적장애인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황진구 부장판사)는 18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23·지적장애 3급)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 처분을 명령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9일 오후 1시30분께 전북 익산시의 한 육가공 공장에서 동료 B(71)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이날 B씨와 같이 일을 하던 중 작업대에 닭고기를 올려주던 B씨의 행동이 평소보다 느리자 B씨를 재촉했고, 청각장애를 가진 B씨가 이를 알아듣지 못하자 다툼이 발생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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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유령법인 설립 통장개설 도박사이트 제공 20대 실형
유령법인을 설립한 다음 법인명의 통장을 개설해 개당 100만 원 상당의 돈을 받고 보이스피싱이나 인터넷도박사이트 운영 조직에 제공한 대포통장 공급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대 대포통장 공급책인 A씨는 돈이 필요한 사람을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이들에게 “당신의 명의를 이용해서 대표이사로 등재하고 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해 달라”고 부탁하고, 이에 응한 명의사장들은 계좌를개설해 양도하는 조건으로 대가를 지급받기로 상호 공모했다. 이들은 2015년 10. 29.경부터 2017. 4. 13.경까지 9회에 걸쳐 공무원에 대하여 법인 설립등기 신청서 등 허위신고를 해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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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강석진 의원 부인 무죄 확정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음식값 등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석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부인 신모(56)씨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신씨는 4·13 총선 당내 경선을 앞둔 지난해 1월 자신이 강의하는 지역 대학 학생 이모씨 등 3명을 만나 4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달 이씨에게 음식값 명목으로 현금 10만원을 전달하고, 20만원 상당의 물품 제공을 약속한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음식값 등을 대신 낸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 공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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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섬나 측 “검찰, 범죄인 인도절차 무시했다”... 첫 재판 불출석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유섬나(50)씨 측 변호인이 검찰이 범죄인 인도 과정에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18일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허준서)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유씨의 변호인은 "검찰이 프랑스에 범죄인 인도 청구할 때 죄명을 횡령으로 적시했다"면서 "송환 이후 프랑스 동의 없이 다른 범죄사실인 배임으로 기소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즉 공소 제기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주장이다.이에 검찰은 "사실관계가 동일한 경우 죄명을 바꿀 수 있다"면서 "프랑스 형법에도 배임죄가 존재해 문제 없다"고 반박했다. 이날 유씨는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불출석 사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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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법무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부적격 의견 병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8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법사위원들은 청문보고서에서 “인권적 가치를 제고하는 형사정책의 추진을 강조했고 법무부 탈 검찰화로 법무부의 다양한 기능을 회복하겠다는 신념을 밝혔다”며 “검찰의 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실현하고 검찰의 국민 신뢰 회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사위원들은 부적격 의견을 통해서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할 책무를 지고 있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는데도 법령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나 세금을 체납해 차량이 압류됐던 사례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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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품 횡령 혐의” 이화경 오리온 부회장 검찰 기소
검찰이 회사 소유의 미술품 4억원어치를 빼돌린 혐의로 오리온 이화경(61) 부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검사 이진동)는 이 부회장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다고 18일 밝혔다.이 부회장은 회사 소유의 '트리플 티어 플랫 서페이스 테이블'(Triple Tier Flat-sufaced Table)을 자신의 집으로 빼돌리고, 계열사 임원에게 지시해 모조품을 그 자리에 대체해 놓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프랑스 장식예술가인 마리아 퍼게이의 작품인 이 '트리플 테이블'은 스테인리스 스틸 가구 작품으로 시가 2억5000만원 상당으로 알려져 있다. 또 이 부회장은 프랑스 화가 겸 조각가인 장 뒤뷔페의 작품 '무제'도 회사 부회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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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보험 미가입 오토바이 음주운전 60대 항소기각
의무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오토바이를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60대에게 항소기각으로 원심의 벌금형을 유지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60대 A씨는 지난해 11월 6일 오후 6시19분쯤 혈중알콜농도 0.167%(면허취소수준)의 술에 취한상태에서 울산 동구의 모 편의점 앞까지 200m구간에서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했다. A씨는 또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해서는 안 됨에도 오토바이를 운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반병동 판사)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자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울산지법 제2형사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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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부담 완화’ 법무부, 상가임대차 법제 개선
법무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한 안정적인 임차환경을 조성한다. 지난 16일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해 발표한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에 따라 법무부는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상가임대차 법제를 개선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먼저 법무부는 상가임대차 보호의 사각지대를 축소한다. 상가임대차에 대한 실태조사 등을 거쳐 전체 상가임대차의 90% 이상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를 정하는 환산보증금을 상향한다. 현행법상 권리금 보호규정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대규모점포에 해당하는 전통시장을 권리금 보호대상에 포함시키는 상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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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변호사회, 울산공동모금회에 1천만원 전달
울산지방변호사회(회장 신면주) 회원일동은 17일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장광수)에 이웃돕기 성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성금은 울산지역 범죄피해자 생활안정, 장애아동의 재활치료, 저소득 아동의 주거 및 교육비, 저소득층 무료급식 등에 지원된다.전달식에서 신면주 울산지방변호사회 회장은 “이번에 지원되는 성금으로 우리 지역 어려운 이웃들에게 작은 희망의 줄이 이어지길 바라고, 변호사회 회원들은 지역사회 소외된 이웃을 위해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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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울산지법, ‘체험형 청년인턴제 프로그램’ 실시
울산지방법원(법원장 이기광)은 17~19일까지 열정시민사법참여단원 중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 18명을 대상으로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체험형 청년인턴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에게 진로탐색과 경력형성, 공공부문 체험을 기회를 제공하고 자긍심을 고취시켜, 사법부와 법원에 대한 이해와 신뢰를 높임으로써 법원과 일반시민사이의 소통창구내지 가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17일= 법원홍보 동영상, 청사 및 법정안내, 법관과의 대화(정현수 공보판사), 민사재판절차설명, 민사재판절차 실습, 가족관계등록절차 설명 및 실습 △18일=등기절차 설명 및 실습, 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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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법무부, 변호사시험 로스쿨별 합격률 공개해야”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가 법무부를 상대로 제6회 변호사시험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별 합격률 등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소송을 17일 제기했다.변협은 지난달 22일 법무부에 이같은 내용의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법무부는 이에 대해 공개를 거부한 바 있다.지난 4일 법무부는 "해당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변호사시험법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변협의 요청을 거부했다.이에 변협은 "해당 정보의 공개가 변호사시험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준다고 볼 수 없다"며 맞섰다.변협은 "로스쿨은 소속 대학교의 명성이 아니라 로스쿨 자체의 법률가 양성시스템 수준에 따라 평가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로스쿨별 변호사시험 합격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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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변호사회, ‘양육비 이행지원제도 설명회’개최
부산지방변호사회 (회장 이채문)는 지난 14일 대회의실에서 ‘양육비 이행지원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이번 설명회는 양육비이행관리원 양육비이행지원본부 배소영 본부장이 나서 부산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90여명을 대상으로 양육비 이행지원제도를 알리고 이해를 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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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재판 vs 불구속재판_여론읽는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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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울산지법, 음주운전 오토바이 충격 상해 30대 여성 벌금형
음주운전으로 중앙선을 침범해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30대 여성에 대해 검사가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여성 A씨는 지난 1월 7일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해 가다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B씨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울산지법 형사3단독 신우정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신우정 판사는 “음주수치가 높고 범행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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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 중앙지검 구속영장 발부 문자통지서비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는 14일부터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윤석열)이 직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사건에 대해 영장 발부 여부를 변호사가 문자메시지도 통지받을 수 있게하는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변회 이찬희 회장은 윤석열 중앙지검장과의 면담 자리에서 변론권 보장방안 중 하나로 이 같은 내용을 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13일 중앙지검은 서울변회의 제안을 수용, 검사의 직구속영장 청구사건의 영장실질심사 결과에 대해 통지 받기를 원하는 변호인에게 발부 여부를 즉시 문자전송 방식으로 통지하겠다고 밝혔다.서울변회는 "그 동안 형사 사건의 변호인들이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피의자나 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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