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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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특검 강제구인 또 거부... “이재용 대면 끝내 무산”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의 증인으로 채택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실시한 강제 구인이 또다시 실패로 끝났다. 특검에 따르면 2일 오전 서울구치소에서 양재식 특검보가 박 전 대통령의 구인장을 집행하려 했으나 박 전 대통령이 건강의 이유로 집행을 거부했다. 해당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박 전 대통령을 이날 오전 다시 증인으로 소환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은 전날 재판부에 건강 등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상황이었다. 박 전 대통령이 구인장 집행에 응하지 않은 것은 지난달 19일 2차 증인 소환 당시 이후 이번이 2번째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은 이영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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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해 울산지검장 취임…'투명한 검찰, 바른 검찰, 열린 검찰'
울산지검 박윤해 검사장이 1일 취임식을 갖고 공식업무에 들어갔다.박윤해 검사장은 취임사에서 “법질서 확립과 인권보장이라는 소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검찰에 대한 국민의 높은 기대를 충족시키지는 못했던 것이 사실이고, 최근 대부분의 국민들이 검찰에 대해 강도 높은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수호, 부정부패사범과 민생침해범죄의 척결을 통한 법질서 확립 △수사과정에서 적법절차 준수, 사건 관계인의 인권보호에도 만전 △공･사를 불문하고 검찰공무원으로서의 품위유지 △항상 경청의 자세 견지 △화목하고 즐거운 울산지검 조성을 당부했다. 박 검사장은 또 “동호회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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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어린이집 아동들 학대 보육교사 2명 검사항소 기각
어린이 집 아이들에게 지속적으로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보육교사들에게 원심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데 대해 검사가 항소했지만 기각 당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A씨는 울산의 어린이 집에서 만 3세 아이들을 보육하는 아름반 담임교사이며, 30대 B씨는 만 4세 아이들을 보육하는 다솜반 담임교사이다. C씨는 어린이집의 원장이다.A씨는 2016년 3월부터 7월 초까지 점심을 제대로 먹지 않는 것에 화가나 저항하는 아이의 상의를 잡아당기고 아이의 손에 든 숟가락을 입에 넣어 강제로 음식을 먹도록 했다. 또 다른 아이가 교실 밖으로 나가려 하자 배로 밀어 안으로 들어가게 한 후 교구를 발로 2회 정도 밟은 것에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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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블랙리스트 7인’ 양형부당 항소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일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의 1심 판결을 두고 피고인 7명 전원에 항소했다.이날 특검 관계자는 "김기춘 등 7명 전원에 대해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들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관리 관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지난달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는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에게 각각 징역 3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김상률 전 청와대 교문수석과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 정관주 전 문체부1차관에는 각각 징역 1년6월이 선고됐다.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에 대해선 징역 2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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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준법지원센터, 재능기부 봉사활동 펼쳐
법무부 산하 의정부준법지원센터(소장 양봉환)는 지난달 31일부터 1일까지 이틀 동안 사회봉사 대상자 중 사진 촬영 특기 보유자에게 재능을 기부하도록 하는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은 포천시 영북농협 대회의실에서 관내 65세 이상 어르신 150여명에 대한 ‘장수사진’ 촬영으로 진행됐다. 재능기부 봉사활동을 펼친 특기 보유자 L씨(46세)는 대학교에서 사진학을 전공한 후 관련분야에서 15년 동안 종사한 전문 사진작가이다. 사진 촬영을 하는 동안 사진작가 L씨(46세)는 편안한 분위기를 연출해 어르신들이 자연스러운 포즈를 취하도록 유도하고, 옷매무새도 고쳐드렸다. 장수사진을 찍은 어르신들은 “거동이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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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술취해 자녀 앞 폭력행동 보인 친부 실형
폭력범죄로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자신의 어린 자녀 앞에서 술에 취해 폭력적인 행동으로 정서적 학대를 가하고, 밤중에 자녀를 집으로 데리고 오지 않는 등 어린 자녀의 정서 함양에 상당한 악영향을 끼친 친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28일 오전 7시경 주거지에서 술값 10만원을 달라는 자신의 요구를 거절한 형에 대해 화가나 술에 취한 상태로 주방의 그릇을 던져 깨부수고 흉기를 들고 자신의 자녀인 피해자(4)가 있던 안방으로 가 장롱을 내려찍는 등 정서적 학대행위를 했다. 또 A씨는 3월 21일 밤 10시경 태권도 수업을 마친 피해자를 데리러 체육관에 가야 함에도 아무런 연락도 없이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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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로스쿨 출신 법무관 검사 신규 임용
법무부는 1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하고 군 법무관 복무를 마친 제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10명을 검사로 신규 임용한다고 밝혔다.이들은 임용 후 법무연수원에서 형사법 이론, 수사 및 공판실무, 검사윤리 등에 관한 교육을 받은 후 내년 상반기에 정식 배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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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강남 왁싱샵 여주인 살해한 30대 남성 기소
인터넷 방송을 통해 인적이 드문 주택가에서 여성 혼자 왁싱(제모)샵을 운영하는 것을 본 후 손님으로 가장해 업소를 방문, 여주인을 살해한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후균)는 배모(30)씨를 강도살인,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배씨는 지난 5일 오후 8시21분께 서울 강남 소재 왁싱샵에서 주인 A씨(30·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가 숨지기 전 강간을 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배씨는 지난 5월 한 인터넷 방송을 통해 A씨가 다른 직원 없이 혼자 일하는 사실을 알아낸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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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창원지법, 만 10세 어린아이 강간·강제추행 12년 지나 징역 8년
당시 만 10세의 피해자를 강간하고 강제추행한 버스기사가 12년이 지난 후에 재판에 넘겨져 징역 8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04년 여름 당시 버스기사였던 50대 A씨는 내연녀와 그딸(당시 만 10세)을 거제시 고현동 한 모텔에서 만났다. 잠시 후 내연녀가 자리를 비운사이 그 딸을 강간하고 야동에서 나올법한 행위를 시켰다. 이후 그해 가을경 2차례 고현동 시외버스터미널 계단에서 내연녀의 딸을 강제 추행했다.당시는 피해자가 나이가 어린데다 부모가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어 별다른 도움을 받지 못할 거라 생각했고 부모의 이혼으로 할머니 댁으로 가는 바람에 고소를 하지 못했다.그러다 피해자는 중학교 3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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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청량리588’ 재개발 비리 연루 조폭 2명 구속기소
과거 ‘청량리 588’ 집창촌으로 불리던 재개발 구역에서 용역 계약을 조건으로 약 14억원을 챙긴 조폭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기동)은 배임수죄 혐의로 김모(50)씨와 이모(51)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청량리 일대에서 활동 중인 조폭으로 알려진 김씨와 이씨는 2014년 1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재개발 사업 추진위원회와 시행사 임원 등의 자격으로 철거 업체 등으로부터 용역 계약을 대가로 약 14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0일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 제4구역 재개발 비리 수사와 관련해 재개발 추진위원회 관계자 주거지와 시행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또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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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국민의당 제보조작, 지도부 연관 증거 없어”
검찰이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에 대해 당 지도부의 개입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31일 밝혔다.서울남부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강정석)은 이날 중간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김인원 변호사(54)와 김성호 전 의원(55) 대선 당시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부단장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사건을 재판에 넘겼다. 안철수 전 대표와 박지원 의원 등 당 지도부의 제보조작 개입여부에 대해서는 "관여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무혐의 처리했다.검찰은 이용주 의원에 대해서도 "제보자료에 관여하거나 자료의 허위성을 사전에 인식하고 있었다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이 의원은 공명선거추진단장으로 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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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블랙리스트 연루’ 숙명여대 김상률·김소영 교수 직위해제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에 연루됐던 숙명여대 김상률 영문학부 교수와 김소영 경영학부 교수가 직위해제됐다. 김소영 교수는 전 청와대 문화체육비서관 출신이다.직위해제가 되도 교수 신분은 유지되지만 교육, 연구, 강의 등의 활동을 할 수 없어 사실상 학문 연구 활동이 금지되는 셈이다.이들은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태도를 보였던 문화예술인들과 단체 등의 리스트를 작성하고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게 하는 등의 '블랙리스트' 사건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들에 대해 숙명여대는 다음달 8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징계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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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부산지법, 취업알선 명목 5700만원 편취 항운노조조합원 징역형
실제로 취업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이 단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목적임에도 취업알선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항운노조 조합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12월 피해자가 운영하는 복권방에서 부산항운노조 조합원입사여부에 대해 관심을 보이자 “아버지가 항운노조 간부로 있는데 5500만원의 취업비용이 발생한다. 빨리 입사하려면 술값으로 200만이 더 필요하다”고 거짓말해 5700만원(현금 2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 정영훈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정영훈 판사는 “피고인이 취업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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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새납마을서 첫 찾아가는 법정 열어
울산지법(법원장 이기광)은 28일 처음으로 찾아가는 법정을 열었다고 밝혔다.사건의 장소는 울산의 대표적인 산동네인 동구 서부동 산 196, 산 197 일대에 위치한 새납마을이다. 1960년대 현대중공업 건설 때부터 근로자들을 중심으로 판자촌을 지어 거주하면서 형성된 마을이다(1990년대 중반에 울산광역시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진행해 현재의 마을 모습으로 변모).원고들(이모씨외 3명, 대리인 김상욱 변호사)은 새납마을의 가장 위쪽에 위치한 2필지의 소유자로 원고들 소유 2필지 지상에는 현재 30여가구(피고들 최모씨외 30명, 대리인 배호창 변호사)가 거주하고 있다. 원고들은 30여 가구의 세대주들인 피고들을 상대로 토지 소유권에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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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문화계 블랙리스트’ 김기춘 측 “징역 3년 부당... 지시한 적 없어”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시행 혐의로 법원에 징역 3년을 선고 받은 김기춘(78)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28일 법원에 항소했다.이날 김 전 실장의 변호인은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김 전 실장 변호를 맡은 김경종 변호사는 "부당하다"며 "직권을 남용했는지 의견이 다를 수 있다"고 불복했다. 이어 "(블랙리스트에 대해)지시를 직접 한 사실이 없다"며 "재판부는 직접 지시를 하지 않았더라도 포괄적인 하나의 죄로 봤는데 반드시 옳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한편, 집행유예를 받고 석방된 조윤선(5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측도 선고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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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사기친 사람 사무실 임의 들어가 서류가져 나온 일당 징역형
사기를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하고 경찰에 체포되자 체포된 사람에게 건네준 서류를 가지고 나오기 위해 그의 사무실에 임의로 들어가 서류 등을 가지고 나온 일당들에게 법원은 건조물침입죄와 절도죄의 성립을 인정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 등 3명은 A씨의 병원설립과정에서 E씨로부터 사기범행을 당했다는 내용으로 경찰에 신고했고 2015년 10월 16일경 E씨가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되자 그의 사무실에 들어가 건네준 서류를 가져오기로 마음먹었다.A씨 등은 공동으로 열쇠수리공을 불러 현관문을 열고 E씨 사무실에 들어가 620만원 상당의 안경, 듀퐁라이터, 노트북 등과 각종 법인 서류들을 가져갔다. A씨 등은 다음날 미리 변경해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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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블랙리스트 1심 판결, 양형 지나치게 가벼워”
참여연대가 28일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대해 "양형이 국민의 눈높이에 한참 미치지 못한 판결"이라고 규탄했다.이날 참여연대는 성명을 통해 "블랙리스트는 헌법의 양심과 사상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 표현, 국가의 중립성 의무를 심대히 훼손해 민주주의의 기본을 흔든 사건"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특히 참여연대는 조 전 장관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에 대해 "청와대 정무수석 재임 당시 비서관 등에게 블랙리스트 보고를 받거나 승인했다고 보기 어려워 관여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부분이 아쉽다"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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