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주현 기자] 법무부장관 출신 천정배 국민의당 전 공동대표는 1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박영수 특별검사팀에게 "잠깐의 어려움에 굴하지 말라"면서 "삼성이라는 법이 닿지 않는 성역과 치외법권 지대를 넘어서도록 신발 끈을 다시 조여야 한다"고 격려했다.

천 전 대표는 이날 논평을 통해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삼성과 재벌의 정경유착 범죄에 대한 수사가 결코 흔들리거나 차질을 빚어서는 안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천 전 대표는 "특검은 법원의 이 부회장 불구속 사유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를 통해 수사보강, 영장 재청구 등 사법정의를 세우기 위한 모든 노력을 쏟아야 한다"면서 "특검이 정의로운 국민과 역사의 발전을 믿고 삼성을 포함한 재벌 수사를 더욱 용기 있게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또 천 전 대표는 이 부회장이 어쩔 수 없이 국정농단에 협조했다는 주장에 대해 "이 부회장은 이번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조력자이자 최대 수혜자"라면서 "껌 값에 불과한 뇌물을 주고 삼성 경영권 승계라는 몇십조의 이권을 챙겼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 부회장은 권력에 협박당한 피해자는 더더욱 아니다"라면서 "삼성의 힘은 이미 오래전에 권력의 부당한 압력에 어쩔 수 없이 굴복해야 하는 상태에서 벗어났다"고 지적했다.

특히 천 전 대표는 "이번 범죄의 진짜 피해자는 국민"이라면서 "국민연금 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는 물론 삼성공화국 체제 아래서 공정한 기회를 잃은 신규기업, 혁신 중소기업 관계자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수사를 계기로 '유전무죄'의 부끄러운 사법공식이 사라지도록 만들어 달라"고 특검팀에 호소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